• “公文 없이 電話로 ‘事務檢査’ 通報”

• “‘블랙리스트’ 만들어 特定 團體 겨냥한 듯”

• “證憑資料 ‘山더미’ 要求, 正常的 行政 아냐”

• 共同對策위 “資料 要求 不應할 것”

• 統一部 “對象 團體 代表 모두 脫北民? 偶然의 一致”

“統一部 公務員이 電話로 脫北民 團體를 全數 調査한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調査냐고 묻자 ‘事務檢査’라는 答이 돌아왔습니다. 法人 設立 目的에 맞게 活動했는지 總會·李社會 會議錄 等을 살펴보겠다고 하더군요. 公文 1張 없이 電話로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했죠.” 

7月 15日 서재평 脫北者同志會 事務局長은 統一部 公務員으로부터 걸려온 電話를 받았다. 

“여태껏 統一部에 運營 實態를 定期 報告했습니다. 報告 內容이 不實하다고 指摘받은 적도 없고요. 彈壓의 標的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脫北者同志會는 北韓 勞動黨 祕書 出身으로 脫北한 고(故) 황장엽 氏가 1999年 세운 北韓人權運動 團體다.

“‘金與正 下命 檢事’ 應하지 않을 것”

統一部가 北韓人權·脫北民 團體를 彈壓하고 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7月 16日 統一部는 部處에 登錄된 25個 非營利 法人(全體 433個)에 對한 事務檢査(團體 運營 狀況을 把握하는 行政 節次)를 計劃 中이라고 밝혔다. 法人이 아닌 非營利 民間團體 64곳의 登錄要件 點檢에도 나섰다. 事務檢査·登錄要件 點檢 對象이 된 곳 모두 北韓人權이나 脫北民 定着 支援과 關聯된 團體다. 25곳 中 13곳은 脫北民이 代表다. 

北韓人權·脫北民 團體들은 “統一部의 ‘찍어내기식’ 標的 檢事”라며 反撥하고 있다. 도희윤 先進統一敎育센터 代表는 “統一部의 느닷없는 要求는 政治彈壓이다. 統一部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特定 團體들을 겨냥한 것으로 疑心된다”며 “統一部가 우리 團體 事務室을 現場 訪問하겠다고 連絡했으나 應할 생각이 없다. 金與正이 하명한 檢査에는 應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匿名을 願한 北韓人權 活動家는 “統一部 措置에 北韓人權 活動家들이 公憤하고 있다. 우리 政府가 北韓의 要求를 그대로 따른다. 北韓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우리 政府가 保衛部 南韓支部인가. 아니라면 갑작스레 團體들을 檢査하는 理由를 解明하라”고 말했다. 

이영환 轉換器正義워킹그룹 代表는 統一部가 要求한 資料가 지나치게 厖大하다고 指摘했다. 統一部는 64個 團體에 ‘登錄要件 維持 與否 點檢表’를 보내 6가지 項目에 對한 資料 提出을 要求했다. 

李 代表는 “統一部는 ‘事業 受惠者가 不特定 多數’이거나 ‘構成員 相互間 利益 分配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充分한 證憑資料’로 解明하라고 한다”며 “어떤 樣式으로 어찌 證明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없다. 關聯 文書를 모두 합치면 山더미 같다. 正常的 行政 節次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433個에 達하는 法人 中 北韓人權·脫北民 團體 25곳만 事務檢査 對象이 된 理由는 무엇일까. 統一部 關係者는 “‘彈壓’ 疑惑은 誤解다. 올해 正義連(正義記憶連帶) 事態 以後 事務檢査를 計劃했다. 一部 市民團體가 對北傳單 撒布로 物議를 일으켜 國會와 言論의 指摘도 있었다. 統一部에 登錄된 團體의 運營上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選定 基準에 對해 묻자 “지난 3年 동안 活動 報告書를 내지 않았거나, 提出했어도 內容이 不實한 團體다. 25個 團體 中 13곳의 代表가 脫北民人 것은 偶然의 一致”라고 答했다.

“25個 團體 어딘지 밝히기 困難”

統一部는 8月 13日 現在 事務檢査 對象 25個 團體가 어느 곳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太永浩 未來統合黨 議員室이 統一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이 中 事務檢査 對象임이 確認된 團體는 脫北者同志會·北韓民主化委員會·겨레얼統一連帶·비전코리아 4곳이다. 모두 脫北民이 代表인 團體다. 

이에 對해 統一部 關係者는 “25個 團體가 어느 곳인지 具體的으로 모두 밝히기 困難하다. 자칫 團體들의 名譽가 失墜될 수 있다. 檢査 對象 團體에는 모두 連絡해 事實을 通報했다”고 밝혔다. 

關聯 團體 關係者들은 事務檢査가 法人 取消로 이어질 것을 憂慮한다. 登錄이 取消되면 團體의 募金 額數는 個人當 1000萬 원 以下로 制限된다. 

7月 17日 統一部는 脫北民 團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法人 設立許可를 取消했다. 두 團體는 6月 接境地域에서 北韓으로 ‘삐라’를 날리거나 페트甁에 쌀을 담아 바다로 띄워 보냈다. 金與正 北韓 勞動黨 第1副部長은 6月 16日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하며 對北傳單 撒布를 빌미로 삼았다. 

統一部는 設立許可 取消 事由에 對해 “두 團體가 政府의 統一政策과 統一 推進 努力을 甚大하게 沮害함으로써 設立許可 條件을 違背했다”면서 “接境地域 住民의 生命·安全의 危險度 招來했다”고 밝혔다. 主務 官廳은 法人이 “目的 以外 事業을 하거나 設立 許可 條件 違反,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民法 38兆)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法院은 統一部의 措置에 制動을 걸었다. 8月 12日 서울行政法院은 큰샘의 “非營利法人 設立許可 取消 處分의 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執行停止 申請을 引用했다. 裁判部는 “申請人에게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수 있다. 이를 豫防하기 위해 緊急한 必要가 있음이 召命된다”고 認容 趣旨를 說明했다. 

脫北民·北韓人權 團體들은 共同 對應에 나섰다. 8月 11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政府의 北韓人權·脫北民 團體 彈壓 共同對策委員會(共對委)’가 出帆했다. 北韓人權·脫北民 團體 30餘 곳이 參與했다. 

脫北民 出身 人權運動家인 강철환 共對委 共同委員長은 “統一部의 事務檢査와 登錄 要件 點檢 모두 拒否한다. 中長期的으로 北韓人權 運動을 毁謗 놓는 文在寅 政府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필규 公益人權法財團 ‘共感’ 辯護士도 統一部의 措置에 憂慮를 표했다. 共感은 少數者 人權 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進步 性向 非營利團體다. 2004年 ‘아름다운 財團’ 傘下 組織으로 出發해 2012年 獨立했다. 黃 辯護士의 말이다. 

“市民團體에 對한 檢證이 不足했다면 統一部가 改善하면 됩니다. 脈絡 없이 法的 根據만 들이대 事務檢査에 나서니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勿論 現 政府만의 問題는 아니에요. 이명박·박근혜 政府 때 批判的 市民團體를 더 露骨的으로 抑壓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時代를 겪었다면 現 政府는 市民團體의 批判 精神을 살려줘야 해요.” 

國際社會의 耳目도 쏠리고 있다. 7月 31日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北韓人權特別報告官은 미국의소리(VOA) 放送과 인터뷰하면서 “韓國 政府가 市民團體와 意味 있는 對話를 나눌 때까지 現在 進行 中인 措置를 中斷하도록 勸告했다”고 밝혔다. 7月 30日 統一部는 킨타나 報告官과 畫像 面談을 통해 이番 措置가 合法的이라고 解明한 바 있다.

“韓國 政府의 冷酷한 脅迫”

美國의 前職 高位 當局者 10餘 名은 8月 12日 文在寅 大統領에게 市民團體 彈壓에 抗議하는 書翰을 보냈다. 리처드 앨런 前 國家安保補佐官과 로버타 코언 前 國務部 人權擔當 副次官補, 게어 스미스 前 國務部 人權擔當 副次官補 等이 書翰에 이름을 올렸다. 앨런 前 補佐官은 1980年 美國 政府가 金大中 前 大統領의 死刑 執行을 막는 데 一助했다. 이들은 書翰을 통해 “韓國 政府의 調査는 團體들이 北韓人權 問題를 다루기에 일어난 冷酷한 脅迫이다. 北韓人權 團體에 對한 攻擊 代身 支持를 促求한다”고 批判했다. 

論難이 擴散되자 政府는 鎭火에 나섰다. 8月 12日 統一部는 事務檢査 對象을 社會·文化 分野 法人 109곳으로 擴大한다고 發表했다. 非營利 民間團體 登錄要件 點檢도 統一部 擔當 團體 180곳 全體로 擴大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