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黨, 다른 黨의 立法 權限 빼앗아

• 速度만 있고 熟議 없어…국회에 민주당만 있나

• 8·4 對策, 한 손엔 消火器 들고 한 손으로 기름 부어

• 經濟政策 基調 바꾸려면 洪楠基·金尙祚 更迭해야

• 正義黨을 汎與圈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 檢察, 權力者의 심부름꾼·칼잡이 노릇 말아야

• 가장 尊敬하고 닮고 싶은 政治人은 DJ

院內 ‘6席’ 正義黨의 배진교(52) 院內代表는 貫祿 있는 初選 議員이다. 勞動運動家 出身인 그는 2003年 민주노동당 仁川 南洞區委員長을 맡으며 政治權에 入門했다. 41歲이던 2010年 민주노동당 所屬으로 仁川 南東區廳長에 當選됐다. 2014年 8月부터는 仁川市敎育廳 開放型 監査官으로 일했다. 正義黨에서는 보기 드문 行政 經驗을 갖춘 셈이다. 4月 15日 열린 總選에서 比例代表 4番으로 當選됐다. 

그는 5月 12日 院內代表 選出 直後 “正義黨이 21代 國會의 ‘트림탭’李 되겠다”고 말했다. 트림탭은 큰 船舶의 核心 部品으로 배의 方向을 決定한다. 實狀은 더불어民主黨이 方向은 勿論 運航까지 獨占하는 樣相이다. 正義黨에서조차 “國會 本會議가 民主黨 議員總會인가”(강은미 院內代辯人)라는 指摘이 나왔을 程度다. 

이는 뒤바뀐 院內 議席 分布와 無關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總選을 통해 單獨으로 過半 議席을 얻었다. 이에 正義黨과 立法 共助할 必要性이 크게 줄었다. 4年 前에는 民主黨(123席)을 包含해 어느 黨도 過半 議席을 차지하지 못해 正義黨이 캐스팅보트 노릇을 했다. ‘트림탭’이라는 抱負와 달리 배 院內代表의 앞길이 平坦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反對로 생각하면 그間 黨 바깥에서 提起된 汎與圈(汎與圈) 論難을 拂拭할 機會이기도 하다. 그를 8月 5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났다.

“國會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다”

- 賃貸借3法 等 最近 政府·與黨의 立法 過程을 어떻게 봤나. 

“若干의 異見은 있으나 全般的인 內容에는 贊成한다. 傳月貰 上限制와 契約更新請求權은 正義黨이 오래前 提案한 法案이다. 다만 正義黨은 賃貸料 上限을 消費者 物價上昇率과 聯動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또 子女들이 安定的으로 學校를 卒業할 수 있도록 3年씩 3回, 總 9年의 契約更新請求權이 導入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內容이 法案 審査 過程에서 論議됐어야 했다.” 

- 沈想奵 代表도 獨自的인 法案을 냈는데. 

“그렇다. 그런데 민주당 議員들이 發議한 法案만 뽑아서 處理했다. 다른 黨의 立法 活動 權限을 事實上 빼앗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倍 院內代表는 兩黨을 싸잡아 批判했다. 

“민주당이 國會를 運營하며 熟議 過程을 充分히 갖되 速度를 내라는 게 國民의 意思다. 只今은 速度만 보이고 熟議 過程이 省略돼 있다. 未來統合黨에도 問題 提起할 수밖에 없다. 數的 劣勢를 勘案하더라도 제1야당으로서 本然의 役割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보이콧 戰術을 使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沈 代表는 “오로지 政府案 通過만을 目的으로 한 典型的인 通法部(通法府)”라고 批判했다. 

“國會議員이 갖고 있는 憲法的 權限이 保障돼야 한다. 180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國會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다. 不動産 關聯 法案이 아무리 時急했어도 政府가 願하는 法案만 推進한 것에 對해 問題 提起할 수밖에 없다.” 

最近 不動産은 揮發性이 가장 큰 이슈다. 與黨이 不動産 關聯 法案을 速度戰으로 통과시키자 政府는 供給對策을 내놨다. 8月 4日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住宅供給擴大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向後 서울圈域을 中心으로 總 26萬 號+α 水準의 大規模 住宅 供給이 集中 推進된다”고 밝혔다. 

이 中 追加 供給 物量이 13萬2000號다. 서울 蘆原區 태릉골프場, 용산구 용산 캠프킴 等 軍 敷地와 京畿 果川廳舍 等 公共機關 移轉敷地 等이 新規 宅地에 包含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等 公共機關 參與를 前提로 再建築 團地가 住宅 等을 寄附採納하면 容積率을 500%까지, 層數도 50層까지 올릴 수 있도록 規制도 緩和키로 했다. 正義黨의 經濟政策 哲學과는 어느 角度로 보나 다른 模樣새다. 倍 院內代表가 분명한 語調로 꼬집었다. 

“한 손에 겨우 消火器 하나 들었는데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格이다. 遊休 敷地는 市民의 休息 空間이자 허파 구실을 하는 숲이다. 이런 空間에 아파트를 짓고 容積率을 높여 層高 制限을 없애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公共이 아무리 싸게 供給해도 絶對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投機 烈風이 불 거다. 供給 對策은 愼重히 내놔야 하는데, 어제 發表는 性急했다.” 

이어서 그는 “庶民 住居 安定을 위해 公共賃貸아파트를 많이 짓고, 무엇보다 低廉한 아파트가 供給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土地賃貸附 分讓, 還買條件附 制度를 活用해야 한다. 그래야 周邊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鄭淸來 議員 等 一部 與黨 議員들은 自身의 地域區에 賃貸住宅을 짓지 말자고 하던데. 

“큰 方向에 同意해도 地域區 住民 立場에서 反對할 수밖에 없는 거다. 果川廳舍 敷地는 市民 쉼터로 活用돼야 하는데,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지으면 市民들은 어디서 休息하고 文化生活을 하나.(* 果川에는 政府가 所有한 遊休 敷地 約 8萬9000m²에 4000餘 채의 公共住宅을 供給키로 했다.) ‘사람이 살 만한 곳이냐’라고 問題 提起할 수밖에 없는 거다.”

“블랙홀 ‘韓國版 뉴딜’ 責任 물어야”

- 金太年 民主黨 院內代表는 行政首都 移轉을 主張했다. 

“行政首都 移轉은 正義黨의 總選 公約 事項이었다. 但, 前提는 國民的 合意에 依해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行政首都 以前에 同意는 하는데 타이밍이 좀….” 

- 不動産 政策 失敗를 謀免하기 위한 局面 轉換用이라는 批判이 있는데. 

“타이밍上 局面 轉換用으로 充分히 誤解받을 만했다. 民主黨은 兩黨 間 合意를 통해 法律을 制定하면 可能하다고 하지만, 많은 憲法學者는 改憲 事項이라고 얘기한다. 國會에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案을 大統領이 國民投票에 附議하자는 게 正義黨의 立場이다. 그에 앞서 國會 分院을 世宗市에 設置해야 한다. 公職者들의 國會 出退勤 탓에 行政力 浪費와 費用 問題가 深刻하다. 1年間 出張費로 적게는 25億 원에서 많게는 40億 원 가까이 쓰인다고 한다. 國會 分院에 對해서는 迅速한 決定이 必要하다.” 

한便 배 院內代表는 7月 22日 國會 非交涉團體 代表發言을 통해 文在寅 政府의 ‘韓國版 뉴딜’을 두고 “블랙홀에 가깝다. 向後 韓國 經濟의 運命을 左右할 160兆 원 韓國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責任은 靑瓦臺 政策室長을 頂點으로 한 經濟팀에 있다”면서 人的 刷新을 促求했다. 

- 最近 洪楠基 副總理와 金尙祚 室長의 更迭을 主張했더라. 

“世界的인 經濟沈滯와 코로나19 危機를 勘案해도 날로 深刻해져가는 不平等과 財閥로의 經濟力 集中 問題가 果然 제대로 解決되고 있는지 疑問이다. 코로나19 危機가 닥쳤을 때 經濟副總理와 政策室長이 國家의 役割을 强調하면서도 財政健全性을 理由로 災難支援金 支給에 對해 대단히 消極的이었다. ‘韓國版 뉴딜’ 亦是 大企業 爲主의 産業支援 政策 性格이 짙다. 이런 基調를 바꾸려면 두 사람을 交替하는 것 말고 對案이 없다. 그렇다고 靑瓦臺가 두 사람을 更迭할 것 같지는 않지만….” 

- 全혀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文 大統領이 두 사람에 對한 信賴가 워낙 두텁다고 하니까…. 靑瓦臺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촛불로 誕生한 文在寅 政府가 모든 進步的 議題를 政策으로 담았지만, 果然 現場에서 實現되고 있는지 點檢할 必要가 있다.” 

- 不平等 深化라는 指摘은 文在寅 政府가 뼈아파할 만하다. 

“不平等이 深化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게 雇傭 不安이다. 失職·失業의 危險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全 國民 雇傭保險制’ 導入을 積極 推進해야 하는데 踏步 狀態에 있다. 只今처럼 雇傭을 前提하면 全 國民의 43% 程度만 雇傭保險 惠澤을 받는다. 非正規職, 프리랜서, 期間制, 自營業者 等은 該當하지 않는다. 所得을 基準으로 재설계한 全 國民 雇傭保險을 實施하면 死角地帶를 解消할 수 있다.”

“汎與圈은 政治權이 씌워놓은 프레임”

- 故 朴元淳 前 市長 條文을 두고 正義黨의 20·30代 議員은 拒否하고, 40代 以上 議員은 葬禮式場을 찾았다. 黨內에서 世代 間에 생각의 差異가 있나. 

“柳好貞, 張惠英 議員이 故人을 追慕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 位階에 依한 性暴力 被害者의 境遇 有力 政治人들이 弔問 가는 것만으로도 孤立感과 苦痛이 더 커진다. 그러니 被害者와의 連帶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黨內에서) 極甚하게 對立할 問題는 아니었다. 서로 各自 立場을 尊重했으면 조금 더 成熟하게 弔問 政局을 맞이했을 수 있었을 거다. 産業化, 民主化 世代의 틀로만 理解할 수 없는 새로운 世代가 밀려오고 있다는 건 過去에 이미 알았는데 그 힘이 簡單치 않다는 걸 이番에 確認했다.” 

- 586世代인 李仁榮 統一部 長官은 지난해 ‘신동아’ 인터뷰에서 “젊은 世代 스스로 認定받고 政治에 뚫고 들어와야 한다”고 主張하더라. 그런데 앞선 世代가 길을 열어주고 機會를 주지 않는 以上 단단한 壁을 果然 뚫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 

“두 가지가 다 必要하다. 1980年代 以前에도 大韓民國 民主主義를 위해 애쓴 많은 분이 계시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1987年 民主化抗爭이 可能했고, 586이라는 政治的 世代가 成長할 수 있었다. 그 뒤 直選制 改憲이 이뤄졌고 本格的으로 勞動 問題에 對한 認識이 擴散했다. 卽 (젊은 世代가) 뚫고 오는 건 맞는데, 旣存 主流가 一定 部分 그 要求를 受容하고 尊重해야 한다. 正義黨이 적은 比例 議席數지만 20%를 靑年에게 割當한 건 그 때문이다. 어쨌든 586 世代는 只今 大韓民國의 主流가 돼 있다. 個中에는 아니라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 

- 아직 自身이 鬪士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議席이 180席이고 執權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主流가 된 거지.” 

이 대목에서 倍 院內代表는 “長江의 뒷물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過去에는 經濟와 民主化라는 價値가 重視됐다면 只今은 여기에 덧붙여야 할 價値가 많다. 特히 氣候危機나 젠더 이슈를 包容할 수 있는 社會로 가야 한다. 旣存의 ‘民主’라는 思考의 領域으로만 보면 밀려오는 世代를 理解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들이 大韓民國을 이끌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도 妨害가 될 거다.” 

슬슬 正義黨에 아픈 質問을 던져야 할 時點이다. 좋건 싫건 正義黨에는 汎與圈이라는 꼬리票가 붙어 있다. 지난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導入 等을 위한 ‘4+1 協議體’에 參與하는 等 相當數 政策·立法에서 민주당과 步調를 맞춰왔기 때문이다. ‘曺國 事態’ 當時에는 조 前 長官 任命에 對한 明確한 立場을 밝히지 않아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單刀直入的으로 물었다. 

- 言論이 正義黨을 汎與圈으로 分類하는 데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旣存 政治權이 씌워놓은 프레임이다. 兩黨 處地에서는 늘 가운데 있는 政黨을 내 便으로 만들어야 하겠지. 21代 國會에서는 時代 要求에 副應하는 政策과 活動을 통해 國民과 함께하는 政黨을 만들고 싶다. 이제는 正義黨이 민주당과 같으냐, 다르냐의 問題에 關心 두지 않아야 한다. 밀려오는 새 물결을 받을 準備를 제대로 하는 게 重要하다. 最近 公式的으로 言論에도 ‘우리를 汎與圈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다.” 

이른바 ‘朴元淳 弔問 政局’ 當時 正義黨의 一部 黨員은 被害者와의 連帶에 무게를 둔 柳好貞·張惠英 議員의 發言을 批判하며 抗議性 脫黨을 했다. 倍 院內代表에게 물었다. 

- 두 議員의 立場을 두고 一部 黨員이 脫黨했고, 曺國 事態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汎與圈 論難이 불거지는 것 아닌가. 

“黨員 中 (民主黨과) 交集合을 가진 분들이 있다. 韓國 社會가 進一步하는 데 同意하지만 現實에서는 改革 課題가 重要하니 文在寅 政府 및 민주당과 共助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생각하는 黨員들이다. 아쉬운 건 있다. 그런 立場을 充分히 理解하고 共感하지만 正義黨이 새로운 政黨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밀려오는 時代的 要求에 대단히 銳敏해야 한다. 젊은 두 議員이 조문하地 않고 被害者와 連帶하겠다고 한 건 時代가 要求하는 또 하나의 價値다. 이 價値와 旣存의 價値가 서로 잘 녹아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데 感情의 問題가 불거지면서 一部 黨員들이 脫黨했다. 黨內 討論이 必要하고 多樣性을 尊重하는 쪽으로 黨內 文化가 더 成熟해져야 한다.”

“檢察은 權力自意 칼잡이 노릇 말아야”

- 文在寅 政府가 進步的 議題를 大擧 앞세웠다. 黨 綱領만 봐도 正義黨은 ‘정의로운 福祉國家’, 민주당은 ‘包容的 福祉國家’를 追求한다. 두 黨의 差異가 무엇이냐 물을 수 있지 않나. 

“實際 그런 問題 提起를 많이 받았다. 두 가지 側面이 있다. 하나는 國政壟斷 勢力 審判을 위해 正義黨과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뒤 들어선 文在寅 政府는 正義黨이 갖고 있던 進步的 政策뿐 아니라, 市民社會가 主張했던 政策까지 國政課題로 다 가져갔다. 그러니 ‘文在寅 政府가 얘기하는 게 正義黨과 別 差異가 없네’라는 認識이 생겼다. 또 20代 國會 때 統合黨(當時 自由韓國當)과 改革을 놓고 對決 政治가 펼쳐졌기 때문에 (國民에게는) 正義黨과 民主黨이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番 總選을 통해 國政壟斷 勢力은 審判받았다. 國民은 民主黨에 改革을 잘하라면서 180席을 줬다. 이제는 各自의 役割이 있고, 正義黨은 새로운 길을 摸索해야 할 時期다.” 

最近 正義黨에서 注目할 만한 論評이 나왔다. 7月 30日 金鍾哲 正義黨 選任代辯人은 “그동안 秋美愛 長官으로 대표되는 政權의 態度는 現 政權에 칼을 대는 檢事들을 容納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주기에 充分했다”면서 “이番 法務·檢察改革委員會의 勸告案만 보더라도 檢察總長의 힘은 빼고 있지만, 法務部 長官의 人事權으로 檢察을 統制할 可能性이 있는 裝置는 如前히 남겨두고 있다는 批判이 可能하다”고 指摘했다. 

- 檢察改革案에 關한 한 正義黨과 民主黨은 共助 體制에 가까웠다. 金 選任代辯人의 論評이 눈에 띄었는데, 黨의 立場이 바뀐 건가. 

“政治的 中立과 搜査權을 保障하고 過度한 權力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게 檢察改革의 核心이다. 文 大統領도 살아 있는 權力에 칼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現在 執權與黨이나 政府가 檢察總長을 누르는 方式이 果然 合當하냐 疑懼心을 갖는 國民이 分明 있다. 大韓民國에서 檢察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누구나 안다. 이에 檢察改革의 一環으로 高位公職者에 對한 ‘봐주기 搜査’ 行態를 解決하기 위해 公搜處를 만들었다. 只今부터는 檢察이 權力自意 심부름꾼이나 칼잡이 노릇을 하지 말고 國民의 삶을 보살필 수 있도록 本然의 任務를 하라는 거다. 그 任務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正義黨의 役割이다. 이 過程에서 政府·與黨의 잘못이 있다면 正確하게 指摘할 것이다.” 

- 與圈이 檢察總長의 힘은 빼려 하는데, 오히려 法務長官이 人事權을 통해 檢察을 統制할 裝置를 構築하는 게 아니냐는 疑懼心도 있다. 

“司法改革을 主張해 온 參與連帶에서도 最近 法務·檢察改革委 勸告案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案’이라고 했다(*참여연대는 7月 28日 “勸告案은 檢察總長에게 集中된 權限을 分散하자면서 法務部 長官에게 具體的 搜査에 對한 指揮權까지 附與하고 人事權까지 强化하자는 提案이다. 생뚱맞고 權限의 分散이라는 趣旨에 逆行한다”고 했다). 오히려 政權이 檢察을 政治的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批判에 執權與黨이 새겨 들을 要素가 있다.” 

- 最近 尹錫悅 總長의 “民主主義의 탈을 쓴 獨裁와 全體主義 排擊”이라는 發言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只今 檢察總長은 이런 發言을 할 때가 아니다. 總長은 政治的 中立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檢察 內部 改革을 主導해야 한다. 살아 있는 權力을 向해서는 檢察 本然의 役割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國民의 삶을 保護하는 檢察로의 再誕生은 아직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政府·與黨이 檢察總長에 對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總長이 發言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總長 亦是 政治的 發言을 한 셈이 됐다.” 

- 한동훈 檢事長과 정진웅 部長檢事 間 身體的 衝突은 어떻게 봤나. 

“보이는 것이 마치 兩 陣營의 代理戰 같은 樣相이다. 檢察의 속살을 다 드러냈다. 國民은 ‘아 大韓民國 檢察이 저래? 正말 水準 이하네’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 마치 檢察 內部의 權力다툼처럼 비친다. 自重할 必要가 있다.” 

精義堂 議員 6人의 分布는 興味롭다. 1959年生이자 4選 議員인 沈想奵 代表와 1992年生이자 게임業體 在職 經歷이 있는 柳好貞 議員이 함께 議員團에서 活動한다. 映畫監督 出身인 1987年生 張惠英 議員도 있다.

書生적 問題意識과 商人的 現實感覺

- 精義堂 議員 6人의 共通分母는 뭐라고 봐야 할까. 

“(暫時 뜸들이다) 挑戰 아닐까? 張惠英·柳好貞 議員은 20~30代로 새로운 時代의 要求에 따라 挑戰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沈 代表나 우리 世代는 尊嚴과 平等이라는 時代의 要求에 맞춰 挑戰했고.” 

- 個人的으로 尊敬하거나 닮고 싶은 政治人이 있나. 

“現實 政治人 中에는 金大衆 前 大統領이다.” 

- 意外다. 고 노회찬 前 議員을 言及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答하면) 너무 食傷할 것 같아서.(웃음)” 

- 金 前 大統領의 어떤 點을 닮고 싶나. 

“가장 좋아하는 말이 ‘書生적 問題意識과 商人的 現實感覺’이다. 또 進步政黨에서 活動하는 處地에서 좋아하는 말은 ‘國民보다 半 걸음만 앞서가라’는 것이다. 現實政治에서는 내 말이 옳다 하더라도 國民이 아직 拒否하고 있다면 國民이 受容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 政治人이 여러 番 목숨을 걸면서까지 自身의 길을 간다는 게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