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聯邦制 水準 地方分權 文 大選公約

• “自治分權의 核心은 財政分權”

• 地自體가 ‘自主的’으로 活用할 財源 擴充돼야

• “所得稅·法人稅 一部 地方所得稅로 移讓瑕疵”

“自治分權의 核心은 財政分權입니다. 脂肪이 主導的으로 地域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地方財政制度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來年부터 段階的으로 地方消費稅率을 引上해 地方財政 負擔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任期 內 國稅와 地方稅 比率을 7對 3으로 만들고, 張差 6代 4까지 갈 수 있는 土臺를 만들겠습니다. 住民의 要求와 地域 特性에 맞는 政策을 펼치는 데 地方으로 移讓된 財源이 所重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해 10月 30日 慶北 慶州市 畫伯컨벤션센터에서 열린 第6回 地方自治의 날 記念式에서 이렇게 말했다. 

文在寅 政府는 ‘聯邦制 水準의 地方分權’을 公約으로 내걸고 執權했다. ‘地方財政 自立을 위한 强力한 財政分權’은 政府의 核心 國政課題다. 2018年 10月 關係部處 合同으로 財政分權 推進 方案이 發表됐다. 現在 8對 2 水準인 國稅와 地方稅 比率을 2022年까지 7對 3으로 調整한 後 6對 4 水準까지 改善하는 게 骨子다.

地方政府가 스스로 責任지고 使用할 財源 늘려야

財政分權 公約은 地方消費稅 擴大와 地方移讓一括法 制定으로 디딤돌을 놓았으나 結果는 未洽하다. 2019年 國稅 代 地方세 比率은 22.5%로 2018年 24.4%보다 오히려 1.9%포인트 下落했다. 

財政分權은 地方政府가 스스로 責任지고 使用할 수 있는 財政을 늘리는 게 重要하다. 地方自治團體가 ‘自主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財源이 擴充돼야 한다는 뜻이다.



地自體의 맏兄 格인 서울市조차 責任지고 自律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財政이 不足한 게 現實이다. 서울市는 普通交付稅(國家가 地自體에 每年 그해의 基準 財政 수요액과 基準 財政 輸入額의 差額인 財源 不足額에 對해 그 地自體에 交付하는 稅) 美交付 地自體면서 國庫補助도 낮은 補助率을 適用받는다. 그 結果 서울市는 1印堂 地方稅 負擔額은 높지만 1人當 豫算額은 낮은 水準이다. 올해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克服을 위한 豫算 編成으로 財政 餘力이 消盡된 狀態다. 

財政分權은 1段階, 2段階로 나눠 推進된다. 2019~2020年 이뤄지는 1段階의 骨子는 크게 두 갈래다. 附加價値稅의 11%이던 地方消費稅率을 21%로 引上한 것과 이와 連繫해 3兆6000億 원假量의 國庫補助事業을 地方自治團體 事業으로 轉換하는 것이다. 地方消費稅率을 10%포인트 引上하면서 全國的으로 8兆7178億 원의 地方稅가 擴充됐다. 


서울市를 例로 들면 1段階 財政分權을 통해 財政이 4397億 원假量 늘었다. 서울市는 이를 바탕으로 △新婚夫婦 住居 支援 △서울型 靑年手當 △골목길 再生事業 △共有自轉車 따릉이 事業 等 地域密着型 事業을 遂行했다. 이렇듯 地自體가 獨自的으로 使用할 財源이 늘어나면 地域 特性을 살린 다양한 政策을 施行할 수 있다. 

2段階 財政分權을 통해 國稅와 地方稅 比率을 7對 3으로 調整할 豫定이다. 그런데 企劃財政部, 行政安全部, 地自體들의 意見이 서로 달라 推進 方案이 確定되지 못하고 있다. △6月 政府案 마련 △8月 法令 改正 및 豫算 反映 △2021年 施行 順序로 進行될 豫定이었으나 政府案 確定부터 늦었다. 2段階 施行 時期가 2022年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企劃財政部는 所得稅·法人稅 稅源의 一部를 地方으로 넘기면 首都圈에 稅源이 더 많이 가게 되므로 共同歲 槪念이 담긴 ‘分權勢’를 導入해 財政을 地方에 配分하자고 主張한다. 行政安全部는 法人分 地方所得稅를 引上하고 酒稅, 綜合不動産稅, 담배分 個別消費稅의 地方 移讓을 主張한다. 

地自體들은 地方消費稅 引上과 國稅 稅源 一部의 地方稅 轉換을 要求하고 있다. 地域에서 創出된 經濟活動 成果의 一部가 地方 財政 增加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國稅 總額의 過半을 차지하는 所得稅와 法人稅의 一部를 地方所得稅로 追加 移讓하는 方式으로 地自體가 財政을 擴充해야 한다는 것이다. 

地自體들은 特히 企劃財政部에 싸늘한 눈빛을 보낸다. 企劃財政部가 分權歲 導入을 主張하면서 論議 進陟이 더뎌졌다는 것이다.

“所得稅·法人稅 一部 地方所得稅로 移讓瑕疵”

財政分權을 통한 地方分權 强化의 骨子는 簡單하다. 地方稅 構造를 改編해 地方의 洗手를 늘리고 中央政府 機能의 一部를 地方政府로 옮기는 것이다. 

한 地自體 高位 人士는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가 遂行하는 行政서비스의 種類와 市民들의 需要가 다르기에 財政分權을 통해 中央과 地方의 役割을 再正立해야 한다”고 했다. 國家가 하는 게 적합한 일은 中央政府, 地域이 하는 게 적합한 일은 地方政府가 맡으면 된다는 뜻이다. △兒童 돌봄 事業 △福祉施設 建立 및 運營 △地域 內 일자리 事業 △公共 交通手段 △地域 密着型 住民便宜施設 △맞춤型 手當 等은 地方에서 遂行하는 게 더 效率的이다. 

所得稅와 法人稅 一部를 地方所得稅로 移讓하는 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地域 間 財政 不均衡은 水平的 財政 調停 制度인 地域相生發展基金을 통해 相當 部分 解決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 基金管理基本法 第17條에 따른 地域相生發展基金은 2010年 地方消費稅가 導入되면서 首都圈, 非首都圈의 相生 發展에 寄與하고자 導入됐다. 서울市, 京畿道, 仁川市의 出捐金으로 財源을 마련한다. 서울市의 올해 出演 規模는 2015億 원으로 1段階 財政分權을 통해 地方으로 移讓되는 國庫補助事業 費用(3兆6000億 원)의 3年(2020~2022) 限時保全이 끝나는 2023年에는 4800億 원을 出演할 豫定이다. 

이재원 釜慶大 行政學科 敎授는 ‘來日의 財政分權을 위한 政策課題’ 論文에서 “文在寅 政府가 推進해야 할 財政分權은 돈 없어 가난한 地自體에 對해 積善과 동냥을 주듯 中央豫算 몇 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間 關係를 再正立해야 한다. 中央과 地方이 水平的인 ‘政府’로서 社會·經濟的 問題를 함께 풀어가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