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主人이 賃貸料를 5% 넘게 올려달라고 要求했어요. 訴訟까지 가 敗訴하면 賃貸人 辯護士 選任料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9月 初 傳貰契約 滿了를 앞둔 진모(41) 氏는 苦悶이 많다. 改正 住宅賃貸借保護法(賃貸借法)에 따라 5% 넘게 傳貰 保證金을 올릴 수 없는데도 집主人이 莫無可奈로 나와서다. 집主人은 住宅에 破損된 部分이 있다는 둥 트집을 잡으며 契約을 更新하지 않겠다고 했다. 

“改正 賃貸借法을 살펴봤습니다. 賃貸人이 말도 안 되는 要求를 하는 게 분명해요. 確認이 必要해 相談所를 찾았습니다.” 

25日 서울 江南區 ‘賃貸借 民願 訪問 相談所’에서 만난 晉氏의 말이다. 國土交通部는 賃貸借法에 對한 助言을 들을 수 있는 賃貸借 民願 訪問 相談所를 24日 서울과 京畿 各各 두 곳씩 4곳 設置했다.

財産權·生存權 걸린 問題

賃貸借法 施行 以後 賃貸人?賃借人 間 紛爭이 늘고 있다. 改正 賃貸借法이 旣存 契約에도 溯及해 適用되면서다. 



賃貸借 民願 訪問 相談所에서 法律相談을 하는 강홍례 辯護士는 “오늘 豫約은 꽉 찼다. 賃貸人과 賃借人의 財産權과 生存權이 걸린 問題인 터라 依賴人들이 確答을 받고 싶어 한다. 契約 滿期가 다가온 분들이 相談所에 主로 오신다”고 말했다. 

“旣存 賃借人이 賃貸借法 施行 以後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요. 七十 老人이 法院에 가게 생겼습니다. 新規 貰入者가 이 事實을 알고 契約을 撤回할까 두렵습니다.” 

70代 金某 氏는 7月 初 新規 貰入者와 傳貰 契約을 맺었다. 改正 賃貸借法이 施行된 7月 31日 以前에 賃貸人이 新規 貰入者와 契約하면 旣存 貰入者는 契約更新請求權을 行使할 수 없다. 

“작은 아파트 한 채 賃貸해 먹고 사는데 이 일 때문에 辯護士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貰入者는 내가 契約 更新을 막으려고 虛僞 契約을 맺었다고 主張해요. 國土部 콜센터는 原論的 이야기만 합디다. 法을 바꿨으면 政府가 有權解釋을 正確하게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相談所를 찾은 이들은 國土部 콜센터에 賃貸借法 關聯 事案을 問議했지만 제대로 된 答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賃借人 文某 氏(서울 송파구)의 하소연이다. 

“賃貸人이 法的 根據를 들이대니 저도 對應 方案을 마련해야죠. 國土部 콜센터는 電話 連結이 안 돼요. 온라인 民願도 넣어놨는데, 아직 答辯을 받지 못했습니다. 法이 너무 複雜해 여러 곳에 問議했지만 마땅한 答을 듣지 못했어요. 뉴스에서 政府가 相談所를 運營한다는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文氏의 賃貸人은 契約 更新 때 旣存 4億5000萬 원이던 傳貰 保證金을 7億 원으로 올려 달라고 要求했다. 文氏는 傳月貰上限制를 言及하며 맞섰지만 賃貸事業者인 집主人은 民間賃貸住宅에관한특별법(민특법) 條項을 言及했다. 

민특법에 따르면 2019年 10月 23日 以前 賃貸事業者로 登錄한 집主人은 첫 賃貸借 契約 時 5% 增額 制限을 適用받지 않는다. 賃貸人은 文氏와 傳貰 契約을 맺은 뒤 賃貸事業者로 登錄했기 때문에 文氏와의 更新 契約이 첫 契約에 該當하는 셈이다. 反對로 改正 賃貸借法에 따르면 文氏와 집主人 사이의 契約은 5% 以內로만 賃貸料를 올릴 수 있다. 

강홍례 辯護士는 “普通의 境遇 민특법에서 規定해놓은 內容은 特別法인 민특법이 于先”이라면서도 “文氏 事例는 契約 更新에 該當하므로 民特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國土部의 解釋”이라고 말했다.

溯及 適用 탓 法 條項 間 衝突

권대중 명지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賃貸人, 賃借人 紛爭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前·月貰 價格은 市場에서 合意해 解決할 問題다. 規制로 市場 領域을 건드려 紛亂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改正 賃貸借法이 旣存 賃貸借 契約에도 소급돼 適用되면서 混亂이 發生하고 있다”면서 “賃貸借法 施行에 猶豫를 두거나 溯及 適用하지 않았으면 法 解釋이 덜 混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