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旣得權·守舊·分裂’ vs 與 ‘革新·進步·統合’

• 安 ‘保守 支持받는 中道’ 모델로 名分 先占

• 이기면 ‘中道 支持받는 報酬’ 劉承旼·元喜龍 浮刻

• 法의 支配·透明性·牽制와 均衡 自由主義 價値 注目

• “市場의 룰” 尹, “階層 間 移動” 金의 遭遇?

4·7 서울市長 再·補闕選擧(再補選)만 놓고 보면 只今은 ‘安哲秀의 時間’이다. 安哲秀(59) 國民의黨 代表는 지난해 12月 20日 電擊的으로 出馬를 宣言하면서 第1野黨의 虛를 찔렀다. 選擧의 8割은 構圖다. 安 代表는 競爭者들이 計算器를 두드리는 사이 ‘決斷’이라는 프레임을 先占하면서 構圖를 ‘安哲秀냐 아니냐’로 再編했다. 고비 때마다 타이밍을 놓쳐 政治 初步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그가 反戰 드라마를 썼다. 

國民의힘은 助演으로 밀렸다. 潛龍들의 스텝도 꼬이고 말았다. 吳世勳(60) 前 서울市長은 1月 7日 記者會見을 열고 “安 代表의 (國民의힘) 入黨이나 合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市長 出馬의 길을 擇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自身은 變數이고 相對가 常數임을 스스로 告白해 버린 異常한 ‘條件附 出師表’다.

‘自己 背信’ 願치 않는 中道

2016年 以後 國民의힘(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휘감은 이미지는 旣得權·守舊·꼰대·分裂·彈劾이다. 代身 더불어民主黨이 革新·進步·젊음·統合·촛불의 이미지를 차지했다. 烙印이 찍힌 保守野黨이 어떤 式으로도 이기기 힘든 構圖다. 이 渦中에 保守野黨이 내세운 指導者가 黃敎安 前 未來統合黨 代表다. 黃 前 代表가 이끈 保守野黨은 ‘自由 右派’라는 滋弊的(自閉的)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支持基盤을 좁히고 말았다. 스윙보터인 中道 處地에서는 이쪽(民主黨)도 싫지만 저쪽(國民의힘)은 더 싫다고 말할 수밖에 없던 거다. 

選擧 캠페인에 機敏한 旅券 戰略家들은 ‘野黨 審判’이라는 前無後無한 프레임을 꺼내 들며 無氣力한 保守野黨을 簡單히 制壓했다. 黃 前 代表가 彈劾당한 政府의 2人者였다는 點도 與圈의 選擧 戰略에 힘을 실어준 要素다. 

安 代表는 이와 같은 構圖에서 比較的 자유로운 축에 屬한다. 野圈으로 分類되지만 過去 權力(李明博·朴槿惠 政權)에 屬한 적이 없다. 새政治民主聯合(現 民主黨) 共同代表를 지냈지만 黨內 權力鬪爭에서 親文(親文) 勢力에 밀려 스스로 뛰쳐나왔다. 지난 大選 때는 保守色이 剛한 洪準杓 自由韓國黨 候補와의 單一化 代身 獨自的으로 選擧를 完走했다. 當時 野圈에는 安 代表가 政務的 判斷에 未熟하고 頑固하게 固執을 부리고 있다는 批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結果的으로는 이때 行步가 安 代表의 中道 色彩를 維持하게 만들었다. 



投票는 支持하는 勢力에 對한 ‘支持의 表出’이자 반드시 떨어뜨리고 싶은 勢力에 對한 ‘不信任의 標示’다. 有權者는 누군가를 反對하기 위해 ‘이길 수 있는 候補’에 戰略的으로 투표한다. 따라서 選擧의 마지막 퍼즐은 擴張性이다. 候補의 擴張性을 가늠하려면 多者 間 輿論調査보다는 兩者 間 假想 對決을 核心 指標로 삼아야 한다. 2002年 大選 當時 與黨 內 ‘이인제 大勢論’에 눌려 있던 노무현 候補는 이회창 한나라당 候補와의 假想 對決에서 强勢를 띠는 것으로 나타나자 ‘代案論’을 形成하기 始作했다. 2007年 大選을 앞두고는 이명박 當時 서울市長이 櫜鞬 前 總理와의 假想 對決에서 朴槿惠 前 代表보다 强勢를 보여 擴張性을 證明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經濟 依賴로 1月 2∼3日 서울에 居住하는 滿 18歲 以上 1006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安 代表는 與黨 有力 候補인 朴映宣 中小벤처企業部 長官과의 假想 對決에서 47.4%臺 37.0%로 誤差範圍 밖에서 앞섰다. 오세훈 前 市長과 朴 長官과의 假想 對決에서는 43.9%(오) 臺 38.7%(朴)로 隔差가 줄었다. 羅卿瑗 前 議員과 朴 長官의 假想 對決은 39.8%(나), 40.1%(朴)로 超接戰 樣相을 보였다.(*표본오차는 95% 信賴水準에서 ±3.1%포인트다.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

保守의 支持를 받는 中道

野圈 빅3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中道(安哲秀), 中道保守(吳世勳), 保守(羅卿瑗)로 나뉜다. 吳 前 市長은 2019年 2月 27日 열린 自由韓國黨 黨代表 選擧 當時 落選했지만 一般 國民 輿論調査에서 50.2%를 得票해 37.7%를 얻은 황교안 候補를 크게 앞섰다. 黃 前 代表에 比하면 中途 擴張性이 컸다는 뜻이다. 하지만 黨 바깥 人士인 安 代表와 比較하면 過去 權力과의 距離는 當然히 가깝다. 나 前 議員은 院內代表 時節 黃 前 代表와 呼吸을 맞춰 ‘대여(對與) 强勁 鬪爭’을 主導하고 國會 本會議場에서 “大統領이 金正恩 首席代辯人”이라고 發言하는 等 保守色이 짙어졌다. 

4·7 再補選의 成敗는 與黨 支持를 거둬들인 有權者의 選擇이 가를 可能性이 크다. 이미 有權者 地形이 進步 優位로 再編된 터라 過去처럼 保守 結集에 依存하면 野圈에는 自充手다. 民主黨은 正義黨과의 連帶 없이도 지난해 4·15 總選에서 180席을 거머쥐었다. 總選 直後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페이스북에 “이 狀況을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韓國 社會의 主流(主流)가 産業化 勢力에서 民主化 勢力으로 交替됐다”고 썼다. 晉 前 敎授의 分析대로라면 過去에는 少數인 進步가 中道와의 連帶를 꾀했지만 이제는 保守가 中途에 拘礙 戰略을 펴야 한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複雜한 속내가 읽힌다. 黨 核心 關係者는 “現在 中道層 相當數는 文在寅 政府 執權 初期 文 大統領을 支持했던 有權者다. 只今이야 文 政府의 失政 탓에 支持를 撤回했지만 過去 自身의 選擇에 對해 ‘自己 背信’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國民의힘 빅2(吳世勳, 羅卿瑗)를 찍으면 ‘自己 背信’이라고 생각할 可能性이 큰 게 現實”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에서 서울市長 候補로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나 포털 다음을 創業한 李在雄 前 쏘카 代表를 迎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이 때문이다. 

4·7 再補選이 來年 3月 9日 치러질 大選의 前哨戰(前哨戰) 性格을 띠고 있다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 特히 서울市長 選擧는 全國 單位 選擧의 縮小版 구실을 한다. 安哲秀, 吳世勳, 羅卿瑗이 펼치는 ‘野圈 單一化 三國志’와 與野 候補 間 本選 結果는 곧 展開될 大選 政局의 바로미터다. 國內 代表的 選擧 戰略家인 朴聖敏 政治컨설팅 ‘閔’ 代表는 안철수發(發) 나비效果의 影響圈이 野圈 全般을 아우른다고 본다. 그의 說明이다. 

“安 代表가 朴映宣 長官과의 假想 對決에서 强勢를 보인 것은 中道가 支持하기 때문이다. 反面, 지난 10餘 年間 吳 前 市長과 나 前 議員은 保守色이 매우 强化된 것이다. 卽 吳世勳, 羅卿瑗 두 사람은 ‘保守의 支持를 받는 報酬 候補’다. 安 代表가 競選과 本選을 이기면 ‘保守의 支持를 받는 中道 候補’가 된다. 그러면 國民의힘 內에서도 ‘保守의 支持를 받는 報酬 候補’보다 ‘中道의 支持를 받는 報酬 候補’가 유리해진다. 代表的으로 元喜龍 濟州知事와 劉承旼 前 議員이 있다. 2016年 以後 保守政黨은 保守色을 너무 强化해 選擧를 치러 完敗했다. (大選 走者 中에는) 國民의힘 바깥에 있는 홍준표 議員이 擴張性에 對한 憂慮가 있는 거 아닌가. 이에 中道를 志向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는데, 이를 서울市長 選擧에서 點檢해 볼 수 있다.”

安哲秀·金東兗·尹錫悅을 잇는 고리

勿論 點檢해 보려면 安 代表가 野圈 單一候補가 돼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시나리오로 檢討할 價値는 있다. 그間 國民의힘 黨內 選擧(黨 代表, 院內代表 選擧 等)는 ‘親朴 vs 非朴’ 或은 ‘親黃 vs 反黃’의 對決로 展開됐다. 어떤 形態이건 ‘野黨 審判’이라는 與圈 프레임에 束手無策이다. 이것이 元喜龍·劉承旼의 中道保守 블록과 洪準杓(復黨할 境遇)·黃敎安의 强勁 保守 블록 間 競爭으로 再編되면 構圖는 달라진다. ‘누가 민주당 票를 最大限 蠶食할 수 있는 候補인가’를 놓고 全面 競爭이 펼쳐질 테니 말이다. 

4·7 再補選 以後 政局의 또 다른 變數는 제3지대 勢力化 與否다. 最近 學界에서는 自由主義 中道聯合에 注目하는 눈이 많다. ‘飯(反)民主黨·비(非)國民의힘’ 旗발 아래 모이되, 自由主義가 이들을 잇는 價値가 될 수 있다는 거다. 價値聯合에 根據한 第3地帶다. 獨裁나 專制政治, 恣意的 統治에 反對하면서 個人의 權利, 權力機關 間 相互 牽制 等을 强調하는 觀點에서 自由主義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具體化 段階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安 代表는 政治 入門 草創期인 2013年 自身의 路線으로 ‘進步的 自由主義’를 提示한 바 있다. 

안병진 慶熙大 未來文明원 敎授(政治學)는 豫期치 않은 安 代表의 서울市長 挑戰이 4·7 再補選 以後 政界 改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執權 末期에 이르러 中道를 喪失한 與黨과 애當初 中道를 멀리한 野黨이 모두 그의 과녁에 놓인다. 

그는 “與圈 主流인 民主化運動 勢力은 自由主義的 感受性이 多少 弱한 便”이라고 했다. 무슨 말일까. 一絲不亂을 强調하고 黨內 異見에 懲戒(琴泰燮 前 議員)를 試圖하는 黨에서는 牽制와 均衡, 多樣性의 價値가 作動하기 어렵다. 執權 經驗이 있는 保守野黨이 代案일까. 安 敎授는 “國民의힘은 最小限 ‘金鍾仁·劉承旼스럽게’ 完全히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바깥에서) 中道가 剛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安 敎授가 敷衍했다. 

“그間 韓國을 支配해 온 게 賤民 보수다. 安哲秀·金東兗 같은 人物은 賤民 保守와 달리 個人의 權利, 透明性, 牽制와 均衡, 法治 等 自由主義的 感受性을 갖고 있다. 金東兗은 與野를 모두 넘나들 수 있는 人物인데, 與黨이라면 民主化運動 勢力과 다른 自由主義 中道 블록에 屬할 수 있다. 尹錫悅의 境遇 (否定的 意味에서) 旣存 檢察主義者들의 慣行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恣意的 權力에 憤怒한다는 點에서 自由主義的 法의 支配(rule of law)에 對한 感受性이 있다.”

‘階層 移動 사다리’와 ‘市場의 rule’

産業化 時代를 象徵하는 保守野黨은 民主化 以後에도 市場 萬能主義와 落水效果, 權威主義에 기대왔다. 그러다 보니 理念 孤立을 自招했고, 自律과 開放의 洗禮를 받은 젊은 世代와 不和했다. 反面 自由主義는 市場의 健康한 秩序를 위해 經濟主體 間 適切한 均衡이 必要하다고 본다. 이렇게 路線을 定立하면 ‘市場經濟를 지켜야 한다’는 말과 ‘弱者와의 同行’(金鍾仁)이라는 말이 配置되지 않는다. 또 “階層 移動 사다리가 斷絶됐다”(김동연)는 말과 “市場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윤석열)는 말이 이어질 수 있다. 

안병진 敎授는 “(安哲秀·金東兗·尹錫悅을 아우르는) 第3地帶 自由主義 中道聯合은 可能하다. 安 代表가 座標를 잘 잡고 尹 總長이 決斷을 하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서 “尹 總長의 强點은 ‘超黨的’ 氣質인데, 이는 國民의힘보다는 제3지대에 適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