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革命守備隊, 이란 經濟難…核心 키워드
“韓國의 銀行들이 뉴욕(美國)을 겁낸다”
최종건 次官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理由
“韓國이 救急車를 사주겠다고 해 拒絶했다,”
마무드 바에지 이란 大統領 祕書室長이 1月 13日 이란 政府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말이다. 바에지 室長은 “韓國 代表團이 이란 中央銀行의 凍結된 資金으로 救急車를 購買해 提供하겠다고 해서 이를 拒絶했다”며 “우리는 韓國에 묶여있고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要求할 뿐”이라고 主張했다.
최종건 外交部 1次官 等 韓國 代表團이 ‘韓國 케미(HANKUK CHEMI)’’號 抑留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고 歸國한 가운데, 이란 政府가 協商 內容을 一方的으로 밝힌 것이다. 外交部는 “지난해 8月부터 進行된 한·이란 人道的 支援 워킹그룹 會議에서 이란 側이 먼저 救急車를 提供해 달라고 要請했다”며 “事實과 다르다”고 했다.
이란이 事實과 다른 一部 內容만 浮刻해 公開했다면 外交的 無禮다. 그러나 外交部도 이란 側을 說得하거나 國際社會와 協力해서 壓迫할 ‘脾臟의 카드’를 準備하지 못했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는 어느 程度 豫想된 일이다.
于先 이란이 왜 韓國 船舶을 拿捕했고 ‘70億 달러’를 固守하는 理由부터 把握해야 한다. 核心 키워드는 이란의 이슬람 革命守備隊(IRGC)이다.
지난 1月 4日 午後 ‘韓國 케미’號가 페르시아灣에서 이란의 革命守備隊에 依해 拿捕됐다는 消息과 함께 이란이 韓國의 銀行에 묶인 自國産 石油 輸出代金 70億 달러(藥 7兆5600億 원)를 돌려달라는 報道가 나왔다. 바에지 이란 大統領 祕書室長이 말한 그 돈이다.
이란 政府는 우리 船舶을 拿捕하면서 “‘韓國 케미’號가 反復的으로 海洋 環境規制를 違反했”고 主張했지만 어떠한 證據物도 提示하지 못했다. 미리 船舶을 拿捕할 ‘根據’를 確保하고 革命守備隊가 ‘企劃 拿捕’에 나섰다는 合理的 推論이 可能한 대목.
革命守備隊(兵力 19萬 名 推定)는 이란의 이슬람 體制를 守護하는 게 存立 目的이지만 다양한 經濟政策에도 關與한다. 消費財부터 奢侈品인 스포츠카 輸入에 이르기까지 全方位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正規軍이 아닌 革命守備隊가 拿捕한 것 自體가 이란의 ‘綜合 國益’을 考慮한 活動임을 말해준다.
이란의 ‘綜合的 國益’을 考慮한 措置
또 하나는 이란의 經濟難이다. 이란은 2018年 初 美國 트럼프 政府의 對 이란 制裁 强化 以後 經濟事情이 急速히 惡化되고 있다. 2年 사이 6倍나 오른 換率을 考慮하면 美國의 制裁와 韓國 政府의 措置로 凍結된 70億 달러에 對한 이란의 ‘渴症’을 斟酌해 볼 수 있다.
1月 12日 筆者가 만난 이란 政府 關係者 A氏와의 對話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美國의 對이란 制裁에 韓國이 同參한 데 對해 不滿을 表示하면서도 “凍結 資金 70億 달러는 IBK 企業銀行, 우리은행 等 韓國의 銀行에 分散 預置돼 있다”고 했다. 그는 自國産 石油輸出代金이 묶인데 對해 “韓國 銀行들이 뉴욕(美國의 制裁)을 겁내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氏는 또 “돈을 찾기 위해 韓國의 가장 有名한 로펌 두 곳과 議論했는데, 美國 눈치 때문인지 訟事(訟事)를 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했다. 이란이 凍結資金을 活用해 코로나19 豫防 백신 購入과 醫療 物資 購入에 使用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努力이 進行 中이다”고 했다. 對話 末尾에 A氏는 “韓國 船舶 拿捕는 페르시아 바다, 이란 영해에서 (‘韓國 케미’號가) 쓰레기를 投擲한 問題 때문에 拿捕된 것으로 안다. 70億 달러 使用問題와는 無關하다”고 線을 그었다.
A氏는 持續的으로 70億 달러를 찾기 위해 努力했지만 헛수고만하다가 ‘韓國 케미’號 拿捕 以後 韓國 政府와 國際社會 關心을 ‘70億 달러’로 옮겨 놓은 데는 成功했다는 表情이었다. 이란은 海洋 汚染 問題로 韓國의 船舶을 拿捕했다는 ‘名分’을 댔지만, 結局 이란의 ‘綜合的 國益’을 考慮한 措置라고 밖에는 說明할 수 없을 듯하다.
이란으로서는 西方世界의 制裁 속에 코로나19 백신을 購入할 돈을 마련하고, 經濟難 打開策을 위해 70億 달러는 ‘生命줄’이다. 이러한 狀況 認識 속에 政府는 相對에 效果的인 協商 戰略을 時急히 마련해야 한다. 救急車를 購買해 주겠다는 말이 空虛할 수밖에 없는 理由다.
*이 記事 全文은 新東亞 2月號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