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力型 性暴力은 民主主義 法治主義 根幹 흔든다

• 서울市 性暴力 事件에서 ‘富川署 性拷問’ 떠오르는 理由

• 民主化運動 앞장섰던 政治人들, 黨憲 改正하며 스스로 民主主義 否定

• 民主黨, 서울·釜山市長 候補 公薦 決定 撤回해야

• 서울市長 選擧, 市民聯合候補가 當選돼야

“우리나라 第1都市 서울과 第2都市 釜山 市長 자리가 비어 있다. 團體長 性暴力 때문이다. 서울·釜山市場을 새로 뽑고자 치러지는 4月 7日 補闕選擧는 韓國 歷史上 最惡의 選擧라고 할 수 있다. 同時에 意味도 크다. 性暴力 被害者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被害를 積極的으로 呼訴한 德에 새로운 局面이 열렸다는 點에서 그렇다. 이番 選擧를 지난 잘못을 바로잡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 

申智藝(31) 韓國女性政治네트워크 代表가 한 말이다. 申 代表는 2018年 서울市長 選擧에 出馬했던 靑年 政治人이다. 當時 그의 堂堂한 눈빛을 强調한 選擧 포스터와 ‘페미니스트 서울市長’이라는 슬로건이 큰 話題였다. 申 代表는 “그 印象이 꽤 强烈했는지, 아직도 저를 만나면 ‘생각보다 착해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싱긋 웃었다.

4·7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는 미투 選擧

‘착하다’는 單語는 脈絡에 따라 여러 意味로 쓰인다. 分明한 事實은 申 代表가 剛愎하고 거침없기보다는 생각이 많고 신중한 쪽으로 보였다는 點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性暴力 問題에 둔감한 政治權을 매섭게 批判했다. 하지만 거친 言辭는 쓰지 않았다. 申 代表가 고(故) 朴元淳 서울市長에게 使用한 가장 强한 表現이 “卑怯하다”였다. 그는 이 單語를 입 밖으로 내기 前 暫時 숨을 골랐다. “故人에게 이런 表現을 쓰게 돼 그렇지만”이라는 前提도 달았다. 

“故人에게 이런 表現을 쓰게 돼 그렇지만, 그래도, 死亡을 選擇한 건 卑怯했습니다.” 

申 代表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랬다. 그는 인터뷰 途中 朴 市長, 吳巨敦 前 釜山市長은 勿論 性暴力 事件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言及할 때 敬語를 썼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文在寅 大統領께서 直接 謝過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式이었다. 그와 나눈 對話를 옮기며 이를 모두 評語로 바꿨음을 먼저 밝혀둔다. 



-4·7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는 政治權 性暴力을 審判하는 契機가 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自治團體長을 選出하는 選擧에서 性暴力 問題가 重要하게 다뤄질 수 있을까.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番 補闕選擧는 서울과 釜山에서 自治團體長에게 性暴力을 當한 女性이 自己 被害를 드러냄으로써 치러지게 됐다. 그런 點에서 ‘미투 選擧’다. 

權力者의 性暴力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런데 朴 市長 性暴力과 죽음 以後 더불어民主黨(民主黨)과 서울市가 어떤 모습을 보였나. 민주당은 ‘死亡者에 對해 性暴力 疑惑을 提起하는 건 死者名譽毁損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朴 市長 祕書室에서 勤務한 前·現職 서울市 人士들은 被害者 身上情報를 流出하거나, 被害者 陳述의 眞實性을 疑心하게 할 만한 內容을 外部에 흘리며 2次 加害에 앞장섰다. 明白한 民主主義 退行이다. 同時에 法治主義도 흔들리고 있다. 職場 內 性暴力 被害者 한 名 救濟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果然 우리가 安全하게 살 수 있을까. 이番 選擧에서 性暴力 問題를 重要하게 다뤄야 하는 理由다.” 

-이番 選擧를 ‘미투 選擧’로 規定하는 데 對해 拒否感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미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朴 市長 性暴力 被害者의 아버지에 對해 생각해 보곤 한다. 이제 30代 初盤인 딸이 職場 上司에게 持續的으로 性醜行을 當했다. 아무 말도 못 한 채 버티다 艱辛히 勇氣 내 被害를 救濟받겠다고 나섰는데, 搜査가 始作되기도 前 加害者가 世上을 떠나버렸다. 以後 事件을 歪曲하려는 이들로부터 끊임없이 攻擊을 받으며 日常生活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딸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被害者 어머니 心情은 또 어떻겠나. 미투는 이런 이들과 함께 하는 運動이다. 性別 世代別 便가르기가 아니다. 나는 미투 事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必要한 건 被害者에 對한 憐憫과 聯隊라고 생각한다.”

서울과 釜山에서 벌어진 權力型 性犯罪

여기서 잠깐 이番 補闕選擧를 惹起한 두 件의 性暴力 事件을 되짚어보자. 먼저 釜山이다. 지난해 4月 23日 민주당 所屬 吳巨敦 當時 釜山市長이 突然 記者會見을 열고 ‘市長職 辭退’를 發表했다. “4月 初 女性 保佐陣과 面談 中 不必要한 身體接觸을 했다”는 게 理由였다. 以後 吳 市長이 業務時間에 部下 職員을 執務室로 불러 强制醜行한 事實이 드러났다. 現在 檢察은 이 事件과 吳 市長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强制醜行 件에 對해 搜査하고 있다. 

서울市 性暴力 事件은 석 달 後인 지난해 7月 世上에 알려졌다. 7月 9日, 朴元淳 當時 서울市長은 休暇를 내고 出勤하지 않은 채 蹤跡을 감췄다. 몇몇 言論이 이 消息을 傳하며 朴 市長 被訴 事實을 報道했다. 서울市 公務員이 朴 市長을 性暴力 嫌疑로 警察에 告訴했다는 內容이었다. 朴 市長이 7月 10日 午前 숨진 채 發見되면서 該當 事件 警察 搜査는 ‘公訴權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最近에야 檢察과 司法府를 通해 事件 實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月 30日 서울북부지검 刑事2部(部長 임종필)는 朴 市長이 失踪 하루 前날, 參謀인 임순영 서울市 젠더特補로부터 告訴가 豫想된다는 趣旨의 말을 傳해 듣고 "被害者와 文字를 주고받았는데, 問題 삼으면 問題 될 素地가 있다"고 말한 事實을 公開했다. 

1月 14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1部(裁判長 조성필) 裁判에서는 朴 市長이 被害者에게 보낸 文字메시지 內容이 드러났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害者 陳述에는) 朴元淳 前 市長 밑에서 勤務한 지 1年 半 以後부터 朴 前 市長이 冶한 文字, 속옷 차림 寫眞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寫眞을 보내달라’는 等의 文字를 받았다(는 內容이 있다)”며 “이런 陳述에 비춰보면, 被害者가 朴 前 市場 性醜行으로 인해 相當한 精神的 苦痛을 받은 건 事實”이라고 했다. 

申 代表는 이 判決에 對해 “朴 市長이 被害者에게 性暴力을 저질렀음을 裁判部가 公式的으로 認定한 것”이라며 “그동안 與黨 및 서울市 人士 相當數가 被害 發生을 否定했다. 各種 疑惑을 提起하며 被害者 攻擊에 앞장섰다. 이番 判決로 그런 行動이 2次 加害였음이 분명해졌다”고 評價했다. 그는 “判決에 앞서 檢察이 朴 市長 關聯 搜査 內容 一部를 公開한 것도 매우 意味 있는 決定이었다”고도 强調했다. 

-그건 어떤 理由에선가. 

“檢察은 朴 市長이 死亡 前날 젠더特補에게 ‘被害者와 文字를 주고받았는데, 問題 삼으면 問題 될 素地가 있다’고 말한 事實을 밝혔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朴 市長은 性暴力 被害者가 누구인지 알았다. 둘째, 問題 되는 行動이 뭔지 알았다. 셋째, 그것이 性暴力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것만으로도 被害者가 아무 被害도 當하지 않았으면서 政治的 目的으로 거짓 申告를 했다는 一角의 主張이 힘을 잃게 된다. 

지난해 末, 警察은 約 5個月에 걸쳐 進行한 朴 市長 性暴力 事件 搜査를 마무리하면서 公訴權이 없다는 理由로 關聯 內容을 全혀 公開하지 않았다.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朴 市長 祕書室長 出身의 한 人士는 自己 SNS에 ‘告訴人(被害者) 側 主張이 거짓이거나, 억지 告訴·告發 事件이었다는 點이 確認됐다’며 ‘告訴人 側의 ‘4年 性暴力’ 主張을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番에 檢察과 法院이 關聯 記錄을 公開함으로써 事件 實體가 조금이나마 世上에 알려져 多幸이다.” 

申 代表는 “이것이 被害者의 回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被害者 側 김재련 辯護士도 14日 宣告 直後 記者들과 만나 “被害者가 입은 被害에 對해 裁判部가 一定 部分 判斷을 해주셔서 被害者에게 조금이나마 慰安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文在寅 政府, 全斗煥 政權과 뭐가 다른가

-性暴力 事件은 被害者가 被害 事實 自體를 疑心받을 수 있다는 點에서 苦痛이 더 클 것 같다. 

“그렇다. 나는 이番 事件 進行 過程을 보며 1986年 發生한 이른바 ‘富川署 性拷問 事件’을 떠올렸다. 當時 加害者는 民主化運動 關聯 情報를 캐내려고 大學生을 성고문했다. 被害者가 辯護士에게 事實을 알리고 法的 싸움을 始作하자 檢察은 ‘革命을 위해 城마저 道具化하는 行態’라고 非難했다. 한 新聞은 ‘被害者의 性侮辱 主張은 革命과 暴力을 屬性으로 하는 急進勢力의 鬪爭 戰略 戰術’이라는 內容의 記事를 실었다. 全斗煥 政權은 被害者 主張을 政權을 陰害하려는 政治謀略으로 貶下해 事件을 隱蔽하려 했다. 只今 狀況이 그때와 根本的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現 政府와 與黨 主要 人事는 當時 權威主義 政權에 맞서 싸운 ‘運動圈’ 出身이다. 

“그런 사람들이 只今 하고 있는 行動을 보라. 性暴力 被害 申告가 民主黨 政權 再創出에 걸림돌이 될까 봐 集團的으로 加害 事實을 否定하고 被害者를 攻擊한다. 그 過程에서 政治的 陰謀論도 提起한다. 人間에 對한 禮儀를 갖고 있다면, 性暴力 事件을 政爭 道具로 삼으면 안 된다.” 

-最近 한 유튜브 채널에서 國民의힘 出身 金炳旭 國會議員 性暴行 疑惑을 提起했다. 이에 對해 申 代表를 비롯한 女性界 人士들이 별다른 發言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페미니스트들은 민주당 性暴力 事件만 批判하고 國民의힘에는 沈默한다. 性暴力을 利用해 政治를 하고 있다”고 批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게 質問해 오는 사람도 제법 된다. 나는 두 事件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朴 市長 事件 被害者는 司法 救濟를 願했다. 被害 事實을 搜査機關에 申告하고 眞相糾明 節次를 밟으려 했다. 그런데 도움을 請했던 女性團體 關係者가 告訴 事實을 朴 市長 側에 흘리면서 永永 機會를 잃고 말았다. 權力集團에 形成된 검은 카르텔은 被害者에게서 苦痛 回復 機會를 빼앗아갔을 뿐 아니라, 集團的 2次 加害까지 저질렀다. 나를 包含한 많은 市民이 權力의 暴力에서 被害者를 保護하고자 나설 수밖에 없었다. 

金 議員 事件은 性格이 다르다. 被害者가 스스로 입을 열어 世上에 알려진 게 아니다. 第3者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가 一方的으로 事件化했다. 그에 對한 被害者 意見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只今은 民主黨 또는 國民의힘 支持者만 나서서 서로 헐뜯으며 이 事件을 政爭 道具로 使用하는 狀況이다. 이 機會에 分明히 말씀드리겠다. 金 議員으로부터 性暴力 被害를 當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被害 救濟를 目的으로 社會的 連帶를 要請한다면 나는 朴 市長 事件과 다를 바 없이 對應할 것이다.”

民主黨, 서울·釜山市長 候補 公薦 決定 撤回해야

-앞서 檢察과 法院의 事件記錄 公開를 높게 評價하며, 이것이 朴 市長 性暴力 事件 被害者의 苦痛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外에 被害者 保護와 性暴力 問題 解決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또 있을까. 

“朴 市長이 몸담고 있던 민주당은 被害者에게 謝過하고 眞實을 밝히는 데 協助해야 한다. 또 이番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에 候補를 내지 말아야 한다. 民主黨은 文在寅 大統領이 黨 代表이던 時節 ‘黨 所屬 公職者의 잘못으로 再補闕選擧를 치르면 候補를 내지 않는다’는 黨憲을 만들었다. 그것을 지난해 黨員 26.35%가 參與한 投票 結果를 土臺로 뒤집어버리고, ‘全 黨員의 決定’이라며 이番 選擧에 뛰어들 準備를 하고 있다. 이것이 民主 政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한때 民主主義 實現에 목숨을 걸었다는 386 政治人들이 權力에 눈이 멀어 本人들이 세운 民主主義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申 代表는 이 대목에서 “大統領이 더 늦기 前에 公式的으로 謝過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왜 大統領 謝過가 必要한가. 

“그럴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8年 忠南에서 民主黨 所屬 道知事에 依한 職員 性暴力 事件이 드러났다. 이어 釜山, 서울에서 類似한 事件이 벌어졌다. 萬若 忠南, 釜山, 서울에서 연이어 公金 橫領 事件이 일어났다면 大統領이 只今처럼 沈默했을까. 나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이제라도 大統領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與黨과 서울市도 責任 있는 姿勢로 事件 解決에 나설 것이다. 

朴 市長이 業務에 使用한 電話機 名義者는 서울市로 안다. 서울市가 携帶電話 포렌식에 同意하면 얼마든지 內容을 確認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市는 말로는 ‘眞相을 徹底히 糾明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基本的인 部分조차 協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에 候補를 내지 않을 境遇 國民의 힘 等 다른 政治勢力에 有利한 環境이 造成될 수 있다. 그것이 性暴力 問題 解決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보나. 

“누가 낫고 못한 건 다음 問題다. 그보다는 歸責事由 있는 쪽이 責任지는 姿勢를 보이는 게 먼저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認定하고 責任을 지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出發의 길이 열린다. 나는 그 部分에서 朴 市長에 對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朴 市長이 잘못을 認定하고 司法的으로 責任질 部分을 책임졌다면, 그는 被害者 回復 後 우리 社會에서 다른 役割을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을 擇했다. 故人에게 이런 表現을 쓰게 돼 그렇지만, 卑怯한 選擇이었다. 結果的으로 被害者에게 더 큰 苦痛을 줬다.” 

申 代表는 앞으로 이番 서울·釜山市長 選擧에서 權力에 依한 性暴力 事件 解決 意志가 있는 사람이 當選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을 計劃이라고 말했다. 長期的으로는 우리 政治權에 밀레니얼 世代가 더 많이 進出하도록 돕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한다. 

“이番 選擧에서 政治權 여러 勢力이 힘을 모아 市民聯合候補를 만들면 좋겠다. 그 候補가 반드시 女性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나는 女性 候補가 늘 女性을 代辯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달리 말하면 男性도 女性을 代辯할 수 있다. 女性 候補를 내는 걸로 이 事件을 지우려 하는 건 오히려 被害者에 對한 侮辱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