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任 美 外交?安保라인, 이란 核 合意 이끈 사람들

• 北 强勁策 카드 쥔 바이든, 平和協定 說得한 文

• 北韓 人權 强調하는 바이든, 沈默하는 文

• ‘北韓 資金줄’ 中, 北韓 制裁 同參은 ‘必須’ 認識

• ‘同盟 强調’ 바이든 政府, 岐路에 선 文의 ‘同牀異夢’

서울 鍾路區 世宗大路에 있는 駐韓 美國 大使館 隣近엔 有名한 순豆腐 專門 飮食店이 있다. 이 飮食店은 歷代 駐韓 美國 大使들과 外交官들을 비롯해 서울에 出張 온 美國 官吏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에서 外交·安保 政策을 이끌어갈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 指名者도 國務部 副長官 時節인 2016年 10月 마크 리퍼트 當時 駐韓 美國 大使의 紹介로 이 飮食店을 訪問한 적이 있다. 當時 그는 “훌륭한 食事에 感謝하다. 正말 맛있다! 다시 돌아오겠다”(Thank you for a Wonderful meal. Super delicious! I’ll be back)는 內容의 글을 남겼다.

순豆腐집에서 한 約束

블링컨은 國務長官에 就任해 韓國을 訪問할 境遇 이 約束을 지킬 것이 確實하다. 블링컨이 當時 서울을 訪問했을 때는 北韓의 第5次 核實驗(2016年 9月 9日) 때문에 韓半島의 緊張이 高調됐을 때였다. 블링컨은 訪韓 내내 北核 實驗을 强度 높게 糾彈하고, 國際社會의 團結된 對北 制裁 壓迫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特히 그는 韓國 訪韓 當時 서울대 國際大學院 特講에서 사드(THAAD·高高度 미사일 防禦體系) 配置 決定에 對해 “가장 最近의, 그러나 마지막은 아닌 措置”라면서 “萬若 北韓의 威脅이 繼續된다면 向後 그 外의 追加的 措置를 取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美 軍 當局은 같은 해 9月 30日 慶北 星州郡 星州골프場에 사드를 配置하겠다고 公式 發表했다. 그는 “中國은 對北 制裁에서 특별한 責任을 지고 있다”며 “우리가 北韓 政權에 對해 包括的 制裁를 加할 수 있다면 金正恩이 核·미사일 開發과 經濟 中 하나를 選擇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고 强調했었다. 

블링컨을 비롯해 바이든 政府의 外交·安保라인은 自他公人 北韓과 이란 核 問題에 關與해온 專門家들로 構成됐다. 이들의 面面을 보면 블링컨과 함께 ‘투톱’인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을 비롯해 웬디 셔먼 國務部 副長官 指名者, 커트 캠벨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印度·太平洋調停官, 윌리엄 번스 中央情報局(CIA) 局長 指名者, 데이비드 코언 CIA 副局長 指名者 等이다. 

이들은 모두 버락 오바마 政府가 最大의 外交 業績으로 내세워온 이란 核 合意(JCPOA:包括的 共同行動計劃)를 성사시키는데 寄與한 人物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비록 失敗로 끝났지만 오바마 政府가 推進했던 北韓에 對한 ‘戰略的 忍耐’에도 깊이 介入했었다. 戰略的 忍耐 政策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制裁 等 經濟的 壓迫을 持續하며 北韓 政權의 崩壞를 기다리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이 바이든 政府에서 起用되면서 앞으로 北韓과 이란 核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지 國際社會의 關心이 쏠린다. 



特히 바이든 政府 外交·安保 政策 養畜인 블링컨과 설리번은 그동안 北核 解法으로 ‘이란 모델’을 提示했다. 블링컨은 美國 뉴욕타임스에 揭載된 ‘北韓과의 核合意에서 最善의 모델은? 이란’이라는 題目의 寄稿文(2018年 6月 11日)에서 北韓에 部分的 經濟制裁 緩和를 提供하는 代身 △모든 核 施設 公開 △國際査察을 통한 濃縮 우라늄 施設과 核 再處理 施設 凍結 △一部 核彈頭와 미사일 廢棄 等을 骨子로 하는 暫定 合意가 可能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于先 暫定 合意를 통해 協商 時間을 번 다음 非核化 靑寫眞이 담긴 協定을 締結해야 한다”며 “오바마 政府 때 妥結한 이란 核合意는 이런 接近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지난해 9月 25日 CBS放送 對談에서도 오바마 政府의 이란 核合意를 言及하며 “나는 北韓과도 똑같은 方向으로 움직일 機會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설리番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政策演說(2016年 5月 16日)에서 “北韓에 對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戰略을 驅使해야 한다. 이란과의 核 協商처럼 北韓에 對해선 壓迫과 對話 모두가 必要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北核 問題 解法, 이란 核 合意

北核 問題 解法에 이란 모델을 適用하려면 于先 이란 核合意가 어떻게 導出됐는지 살펴볼 必要가 있다. 當時 이란 核合意 核心 內容은 ‘이란이 核能力을 凍結하고 査察을 受容하는 代價로 國際社會가 이란에 對한 經濟制裁를 解除한다’는 것이다. 

이란이 美國과 協商에 나선 것은 2010年 들어 美國이 國防授權法에 따라 이란에 對한 壓迫을 强化하고, 獨逸·프랑스·英國 3個國이 油類 運送保險을 中斷하면서 이란의 原油 輸出에 打擊을 加했기 때문이다. 當時 이란은 原油 輸出 中斷으로 인한 經濟難을 견디지 못했고, 美國과 協商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들 3個國은 모두 이란의 遺傳 等에 大規模 投資를 했고, 이란産 原油를 大量으로 輸入해왔다. 또한 이란이 核 開發을 할 境遇 自國 安保는 勿論 中東 情勢가 混亂에 빠질 것을 憂慮해 美國의 强力한 制裁에 積極 參與했다. 當時 中國과 러시아의 이란에 對한 影響力은 크지 않았다. 게다가 이란 內에서도 强勁派인 마무드 亞마디네자드 大統領이 退陣했다. 制裁措置로 經濟難에 빠진 國民들은 2013年 6月 中道 穩健派인 하산 로하니 大統領을 選出하면서 美國과 이란의 核 協商이 進展을 보기 始作했다. 

바이든 政府가 北核 問題를 ‘이란 모델’로 解決하려면 유럽 3個國처럼 ‘北韓 資金줄’인 中國이 制裁에 積極 同參하도록 해야만 한다. 하지만 中國은 그동안 國際社會의 强力한 制裁 措置에도 北韓의 버팀木이 돼왔다. 勿論 中國이 北韓을 支援하는 理由는 무엇보다 美國을 牽制하려는 戰略에 따른 것이다. 北韓 김정은 政權이 崩壞될 境遇 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統一 韓國’과 國境을 맞대야 한다는 點을 憂慮한다. 韓半島에서 美國을 牽制하려면 緩衝地帶와 戰略的 均衡을 위한 ‘지렛대’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結局 바이든 政府가 北核 問題에서 中國의 協力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바이든 政府는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해 中國을 强力하게 壓迫할 可能性이 높다. 實際로 블링컨은 “北韓이 協商 테이블로 나오도록 眞正한 經濟的 壓力을 加하기 위해 中國을 壓迫해야 한다”며 “北韓의 다양한 收入源과 에너지 等 資源 接近 通路를 遮斷할 必要性이 있다”고 强調했었다. 설리番도 “北韓 非核化를 위해 資金줄을 쥔 中國이 協商의 中心이 돼야 한다. 中國이 北韓을 說得해 非核化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中國이 美國의 이런 要求를 受容하지 않으면, 北韓과 去來한 中國 企業들도 制裁對象에 包含시키는 等 中國을 壓迫할 名分과 機會가 된다”고 主張했다.

美國의 中 壓迫과 文 同參 與否

問題는 바이든 政府가 中國을 壓迫할 때 文在寅 政府가 이에 同參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28日 “우리가 中國 政府에 貿易 惡弊와 技術, 그리고 人權에 責任을 지도록 하면서 파트너 및 同盟과 聯合을 構築할 때 우리 立場은 더욱 剛해질 것”이라며 同盟과의 協力을 强調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政府는 文在寅 政府에 反中(反中) 聯合戰線 構築에 積極 參與할 것을 要請할 게 分明하다. 印度·太平洋 地域을 總括하는 ‘아시아 차르’인 캠벨 (NSC 印度·太平洋調停官)도 濠洲, 印度, 日本, 美國이 參與한 4個國 安保協議體人 ‘쿼드(Quad)’를 擴大함으로써 中國에 對한 軍事的 억지에 焦點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政府는 文在寅 政府에 이른바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積極 同參해 줄 것을 要請할 것으로 보인다. 反面 文在寅 政府는 바이든 政府의 이런 要請을 外面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이 境遇 바이든 政府와 文在寅 政府가 對立할 수도 있다. 

게다가 文在寅 政府의 獨自的인 對北 包容政策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分析이다. 文 大統領은 1月 18日 新年 記者會見에서 “金正恩 委員長의 南쪽 答訪이 언젠가 이뤄지기를 期待하고 있다”며 “畫像會談을 비롯해 非對面 方式으로도 對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制裁에 抵觸되지 않거나 例外承認을 받으면 南北이 協力 事業을 할 수 있다. 金 委員長의 平和에 對한 意志, 非核化에 對한 意志는 分明히 있다고 생각한다. 北韓이 要求하는 것은 美國으로부터 確實하게 體制 安全을 保障받고 美國과의 關係가 正常化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文 大統領의 이날 發言은 바이든 政府의 對北 認識과는 동떨어진 말이다. 무엇보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北韓을 크게 不信하는 데다 過去 트럼프 政府의 北核 協商 結果에 對한 不滿도 높다. 블링컨은 “트럼프가 世界 最惡의 暴君 中 한 名(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을 美國 大統領과 同等한 班列에 올렸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달래려고 同盟과 軍事訓鍊을 中斷하고, 經濟的 壓迫의 페달에서 발을 뗐다”고 批判했다. 설리番도 “北韓은 美國이 經濟的 숨筒을 터주는 代價로 一連의 約束을 하겠지만 나중엔 破棄할 것”이라고 警告했고, 캠벨度 “겉으로 드러난 金正恩의 말만 믿고 ‘平和가 오고 있다’고 判斷하고 對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最惡의 狀況에 直面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强勁策 카드 쥔 바이든, 平和協定 說得한 文

이에 따라 바이든 政府의 對北 强勁策은 文在寅 政府와 衝突할 可能性이 높다. 바이든 政府는 一旦 北韓과의 對話를 推進해보고 進展이 어렵다고 判斷할 境遇 高强度의 對北 壓迫 政策을 驅使할 可能性이 높다. 이 境遇 美國은 文在寅 政府에 對해 北韓에 對한 一方的인 宥和政策을 推進하지 말 것을 壓迫할 것이다. 블링컨은 “트럼프 前 大統領은 核武器를 抛棄하기 前에 平和協定 協商이라는 北韓의 希望을 默認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는 美國의 오랜 政策에 反하는 것”이라고 指摘한 바 있다. 文在寅 政府는 그동안 트럼프 政府에 北韓과의 平和協定 締結을 積極的으로 說得해왔다. 때문에 이런 事實을 잘 알고 있는 블링컨이 平和協定에 反對한다는 立場을 披瀝한 것은 文在寅 政府의 對北 宥和 政策을 批判한 것이다. 文在寅 政府가 앞으로 對北 制裁 緩和와 終戰宣言 및 平和體制 構築, 南北關係 改善 等 旣存의 政策을 固守한다면 바이든 政府와 不協和音이 날 것은 明若觀火하다. 

特히 北韓 人權 問題를 놓고도 葛藤이 增幅될 수 있다. 바이든 政府는 트럼프 政府와 달리 人權 外交에 相當한 比重을 두다. 바이든은 “美國은 더 以上 獨裁者들의 脾胃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金正恩 委員長을 싸잡아 ‘不良輩’(thug)라고 指稱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中國 共産黨의 이슬람 少數民族인 위구르族에 對한 人權 彈壓을 ‘人種淸掃’(Genocide)라고 表現하는가하면, 홍콩國家保安法을 批判하는 等 同盟國과 國際社會와 連帶해 中國을 壓迫할 것이 分明하다. 北韓 人權 問題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中 위구르族 彈壓?홍콩保安法에 沈默한 人權 辯護士

하지만 ‘人權 辯護士’ 出身인 文 大統領은 中國의 위구르族 彈壓과 홍콩國家保安法은 勿論 北韓 人權 問題에도 沈默해왔다. 甚至於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은 ‘對北傳單禁止法’(南北協力에 關한 法律에 對한 改正案)을 强行 통과시켰고, 美國을 비롯해 各國의 人權團體들은 强力하게 非難해왔다. 美國 議會 그레고리 믹스 下院 外交委員長을 비롯한 民主·共和 兩黨 議員들도 超黨的으로 이 法을 批判하고 있다. 美 議會의 超黨籍 人權機構인 ‘톰 랜토스 人權委員會’는 이 法을 公布한 文在寅 政府의 人權에 關한 措置들을 聽聞會에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民主主義와 人權을 重視하는 原則主義者이다. 게다가 오랜 議政生活을 해온 그는 議會를 尊重해왔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바이든 政府는 앞으로 北韓 政權의 人權 彈壓 問題를 擧論할 게 分明하다. 게리 새모어 前 白堊館 大量殺傷武器政策調停官은 “바이든 政府에서 對北政策 最優先 順位는 非核化가 되겠지만, 適切한 範圍 內에서 北韓 人權에 對한 憂慮가 提起될 것으로 본다”고 豫測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民主主義 守護財團 先任硏究員도 “바이든 政府와 文在寅 政府는 北韓 人權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必要하다”면서 “北韓 金 委員長이 文 大統領의 平和·和解 비전을 共有하고 있다는 잘못된 戰略的 假定 下에서 韓國이 對北政策을 遂行하고 있다는 게 한·美 同盟의 根本 問題”라고 밝혔다. 

아무튼 바이든 政府의 同盟과의 協力 政策을 勘案할 때 文在寅 政府로선 그 어느 때보다 한·美 同盟을 더욱 堅固하게 構築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