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勞動者 死亡하면 經營責任者 1年 以上 懲役… 8日 重大災害法 通過

• “利潤보다 生命과 安全이 먼저”

• “일하다 죽는 것은 企業 殺人 行爲”

• “한달 사이 5名, 5年間 41名 死亡 포스코 重大災害法 첫 對象 될 수도”

• “濠洲 産業殺人法, 死亡事故에 最高 25年型”

“勞動者의 抑鬱한 죽음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利潤보다 生命과 安全이 먼저인 社會가 되어야 합니다.”

盧雄來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서울 麻浦甲)은 1月 8日 重大災害處罰法(以下 重大災害法)李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자 安全에 對한 社會認識이 改善되기를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國會 環境勞動常任委員會 所屬이기도 한 盧 最高委員은 “원안과 政府案보다 處罰 水位가 낮아졌지만 死亡 産業災害(以下 産災) 事故의 境遇 安全 義務 措置를 未洽하게 한 經營責任者(代表理事 또는 安全管理理事)를 1年 以上 懲役刑에 處하는 等 意味있는 進展이 있었다”고 評價했다.

勞動 尊重社會를 標榜한 文在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기도 했던 重大災害法은 適用 對象과 處罰 强度, 猶豫 期間 等 여러 爭點을 두고 財界와 勞動界가 팽팽하게 對立해왔다. 結局 12月末 政府案을 土臺로 與野가 法案 審査에 突入해 7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를 通過했다.

하지만 財界와 勞動界의 意見을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 兩쪽 모두가 滿足하지 못하는 ‘누더기法’李 되고 말았다. 核心 內容은 來年 1月부터 50人 以上 事業場에서 1名이라도 死亡하거나 2名 以上 重傷을 입는 事故가 날 境遇 企業이나 元請 會社의 經營責任者가 1年 以上 懲役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經營責任者에는 中央行政機關長 또는 地方自治團體長度 包含된다. 강은미 精義堂 議員, 朴柱民 더불어民主黨 議員 等이 發議한 原案에서 크게 後退했고, 政府가 提示한 ‘2年 以上 懲役 또는 5000萬~10億원 罰金’ 條項도 法案 審査 過程에서 ‘懲役 1年 以上 또는 10億원 以下 罰金’으로 바뀌었다. 다만 懲役과 罰金을 함께 宣告할 수 있도록 했다. 法人이나 機關에 對한 罰金은 50億 원 以下이며, 重大災害를 일으킨 事業主나 法人은 最大 5倍 以下까지 懲罰的 損害賠償을 해야 한다.

公務員 및 學校, 常時 勤勞者數 5人 未滿 事業場, 常時 勤勞者 10人 以下 小商工人, 店鋪 規模가 1000㎡ 未滿인 自營業者 等은 法 適用 對象이 아니다. 50인 未滿 事業場은 3年間 適用이 猶豫된다. 5人 未滿 事業場이라도 原請業體가 法 適用 對象일 境遇에는 原請業體 經營 責任者가 處罰받는다. 法의 名稱은 原案이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이었지만 ‘企業’李 빠졌다. 이는 重大災害를 重大産業災害와 中隊市民災害로 區分하기 위해서다.

勞動者 死亡하면 經營責任者 懲役 1年 以上

-重大災害法 制定의 가장 큰 意義는 무엇인가. 

“2019年 國內 散在死亡者는 2020名이었고, 産災를 當한 勞動者가 10萬9242名이었다. 最小限의 安全조차 保障받지 못한 채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勞動者의 安全을 지키기 爲한 産業安全保健法은 處罰 水位가 낮아 再犯率이 無慮 97%나 됐다. 旣存의 法體系와 量刑 基準을 뛰어넘어서라도 嚴正한 處罰로 再發率을 낮춰야 했다. 重大災害法으로 그 端初를 마련한 것이다.”

-財界의 反撥이 크다. 企業 經營 環境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安全義務를 故意로 違反하라고 하는 事業主는 없을 것이다. 財界의 反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時代가 바뀌었다. 現代重工業 아르곤 가스 窒息 死亡事故 같은 産災나 加濕器 殺菌劑 事件 같은 市民災害로 인한 死亡 事故를 크게 줄여야 한다.”

-國會 本館 앞에서 김용균 氏 어머니 等이 斷食籠城을 하면서 正義黨과 함께 經營責任者·公務員·元請 處罰, 過失과 結果 사이의 因果關係 推定 等을 담은 原案 處理를 主張했다. 

“經營者나 勞動者 어느 한쪽만 一方的으로 滿足하는 法은 나오기 어렵다. 예컨대 이 法에서 處罰 對象者를 어디까지로 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도 兩쪽을 다 勘案해야 했다. 우리나라 企業 比率을 보면 99.9%가 中小企業(企業 從事者는 83.1%)이다. 모든 企業을 對象으로 하다 보면 處罰을 要求하는 이도 우리 社會의 乙이고, 處罰을 받아야 하는 이도 乙이 될 수 있었다. 처음 論議됐던 原案 水準에서 보면 處罰 水位가 낮아졌지만, 分明히 事業主의 安全規定 違反을 處罰하는 規定 때문에 豫防이나 억지 效果가 있을 것이다. 英國의 重大災害處罰法度 實際로 處罰된 回數는 손에 꼽을 程度고, 豫防과 억지 效果가 더 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企業의 經營責任者들도 安全義務를 徹底하게 點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英國에서 重大災害處罰法에 따른 處罰 回數가 적은 것은 그만큼 法의 實效性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主張도 있었다. 

“일하다 죽는 것은 企業의 殺人行爲다. 第一 抑鬱한 게 일하다 죽는 것 아닌가. 重大災害는 大部分 個人 失手에 依한 것이 아니라 豫防과 管理 不實에 依한 企業犯罪다. 우리나라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産災 死亡事故 1位라는 汚名을 벗기 위해서도 安全義務를 確實하게 해둘 必要가 있다.”

5年間 41名 死亡 포스코 重大災害法 첫 對象 될 수도

-2020年 産災 死亡者 185名에 對한 罰金 平均額이 518萬원에 不過하다는 京鄕新聞 報道가 있었다. 産災 事故에 對한 ‘費用’을 劃期的으로 높여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例컨대 지난 5年間 포스코 浦項製鐵所에서 10名의 勞動者가 産災 事故로 목숨을 잃는 동안 포항제철所長은 單 한 次例 罰金 1000萬원型을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處罰이 大韓民國을 最惡의 殺人企業으로 만들고 大韓民國을 散在王國으로 만들었다. 잘못이 있다면 罰金도 내고 懲役刑度 받아야 한다. 다만 最大 10億원의 罰金이 企業 規模에 따라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賣出 規模에 따라 罰金額을 算定하는 方法도 苦悶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12月末 포스코 浦項製鐵所 勞動者의 墜落 死亡 事故 現場에 갔을 때 무엇을 느꼈나. 

“事故가 난 뒤 포스코에 가서 보니 基本 安全守則이 無視되고, 勞動者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았다. 事故가 일어난 現場에는 安全 監督者도 없었고. 2人 1兆 勤務도 아니었다. 集塵機 等 危險施設에서 作業할 때는 稼動을 中斷해야 하는데, 鐵가루가 秒速 18m로 불고 內部에서 100度의 熱氣가 나오는 곳에 勞動者가 떨어졌음에도 集塵機는 繼續 稼動됐다. 

포스코는 言論 取材도 막았다. 世界 最高 鐵鋼會社였고 國民企業이라는 옛 名聲과는 距離가 멀어 보였다. 只今은 短期 成果에만 汲汲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2分期엔 赤字를 내고 職員 賃金을 凍結했지만, 經營陣은 成果給 잔치를 벌였다. 포스코 最大株主인 國民年金이 이제 大株主 議決權 行事를 해서 崔正友 會長의 經營에 對해, 安全을 無視하고 勞動者의 生命을 輕視하는 것에 對해 責任을 물어야 한다.”

-崔正友 會長은 新年辭에서 “災害없는 幸福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年 前 就任할 때 1兆3000億원을 安全施設 分野에 投資하겠다고 했지만 實際로 그 根據도 提示하지 못하는 狀況인데 新年辭 內容을 믿으라는 것인가. 現在 職業病으로 産災를 申請한 이들도 11名이나 있고, 12月 勞動者 死亡事故에 對한 調査도 아직 끝나지 않은 狀態다. 法案은 恐怖 1年 後 施行되지만 이대로라면 重大災害法의 첫 番째 對象이 포스코가 될 수도 있다.”

-다른 企業 가운데 憂慮스러운 곳은 어디인가. 

“韓國西部發電의 泰安火力發電所에도 가 봤다. 김용균 勞動者가 死亡한 現場에서도 作業할 때 安全監督官이 없었고, 2人1兆 勤務 守則을 지키지 않았다. 作業 環境도 어두웠다. 포스코 現場과 큰 差異가 없었다.”

雇傭勞動部는 2004年 以後 해마다 年末에 發表해오던 産災 ‘危險事業場’ 名單을 2020年에는 發表하지 않았다. 2018年 産災 現況을 聚合해 2019年 末에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重大災害가 發生한 事業場 中 年間 災害率이 같은 業種의 平均보다 높은 곳이 671個所에 達했다. 大宇建設, 포스코建設, 현대산업개발 等 建設業 事業場이 382個였고, 錦湖타이어, 現代製鐵 唐津工場, KCC 驪州工場 等 製造業 事業場도 169곳이었다. 年間 死亡者가 2名 以上인 곳은 현대重工業, 포스코, TCC韓進, 코레일, 現代엔지니어링 等 20곳이었다.

濠洲 産業殺人法, 死亡事故에 最高 25年型

-重大災害와 關聯해 海外 先進國에선 어느 程度의 法이 마련돼 있는가. 

“海外 先進國에선 우리와 달리 사람 中心 文化가 定着돼 있다. 그것이 우리와 가장 큰 差異다. 일하는 空間이라면 勞動者의 安全과 生命을 지켜야 한다는 基本 認識이 있는 것이다. 우리 社會에선 短期成果에 置重하고, 事故가 나도 處罰되지 않으니까 安全施設에 投資하는 것보다 얼마 되지 않는 犯則金 내면 된다는 생각이 蔓延해 있다. 

美國엔 企業을 處罰하는 特別法은 없지만 産業安全保護法에 따른 處罰 强度나 水位가 높다. 2016年 美國 앨라배마州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下請 業體에서 勞動者가 死亡한 事故가 있었다. 當時 美國 産業安全保健廳은 原請에 責任을 물어 現代起亞車에 罰金 30億원을 賦課했다. 濠洲는 캔버라州에서 2003年 産業殺人法이 制定됐고, 罰金 最高額은 約 60億원에 懲役은 25年型으로 處罰 强度가 매우 높다.”

-財界에선 處罰 强化보다는 産災 豫防 시스템을 만들고 現場 慣行을 改善해나가는 게 優先이라는 主張도 한다.

“國家單位에서 安全과 災害에 對해 責任을 묻는 것보다 그 前에 社會 全體가 安全과 災害를 豫防하는 基本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社會에선 여러 産災뿐 아니라 歲月號 沈沒, 聖水大橋 崩壞 等의 市民災害를 많이 겪었음에도 그 認識이 매우 낮다. 사람과 勞動에 對한 尊重이 아직도 不足한 것이다. 法도 法이지만, 法 制定을 契機로 生命과 勞動, 安全에 對한 認識이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