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流通法深淵에 있는 文政權의 人間觀
絶對的信念으로 正當化되는 規制
運動圈 스며든 마오이즘의 痕跡
農業社會陣地構築, 商業活動賤視
競爭力未備해도 정겨운 追憶으로 美化

_{*586世代 NL(民族解放系列) 理論家이자 祖國統一汎民族聯合(범민련) 事務處長出身인 筆者가 文在寅時代에 表하는 遺憾.}

2018년 12월 18일 문을 연 ‘스타필드 시티위례’의 모습. [신세계 제공]

2018年 12月 18日門을 연 ‘스타필드 시티慰禮’의 모습. [新世界提供]

더불어民主黨이 스타필드·롯데몰과 같은 複合쇼핑몰도 大型마트처럼 月 2回門을 닫는 內容이 骨子인 流通産業發展法(流通法) 改正案을 2月臨時國會에서 處理할 展望이다. 또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B마트 等 온라인 流通 플랫폼의 配送時間과 販賣品目을 規制對象에 追加하는 ‘大·中小企業相生協力促進에 關한 法律(相生法)’ 一部改正案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在來上卷과 小商工人을 保護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營業에 制限을 두겠다는 趣旨다.

이는 文在寅政府가 出帆한 뒤 斷行된 다양한 法的, 制度的改革과 脈을 같이 한다. 記憶을 더듬어보자. 最低賃金引上, (乘車共有 플랫폼) ‘타다’ 規制, 仁川國際空港非正規職의 正規職轉換, 重大災害企業處罰法, 賃貸借 3法, 粤省原子力發電所 1號機早期閉鎖等이 모두 같은 線上에 있다.

文在寅政府의 社會經濟政策을 두고 數値를 들먹이며 政策의 整合性을 따지는 것은 核心을 벗어나는 일이다. 文在寅政府를 構成하는 어떤 集團은 애初부터 그런 式으로 思考하지 않는다. ‘最低賃金 1萬 원’ 公約에서 目標價 1萬原因理由는 그것이 對外的인 口號로 流用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1萬 원이어야 하는 細密한 理由는 없다.

따라서 流通法改正案을 理解하기 위해서는 政權核心部가 갖고 있는 思考構造의 深淵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여기서 重要한 키워드는 人間觀이다.

끝을 알 수 없는 規制의 迷宮

1980~90年代運動圈의 思想 및 政治觀은 마르크스주의 或은 主體思想이었다. 이들 思想은 이념적 純度가 높은 人間觀을 갖고 있었다. 1990年代가 되면 더 以上對外的으로 마르크스주의자라거나 主體思想을 信奉하고 있다고 主張할 수 없는 狀態가 됐다. 運動圈大多數는 마르크스주의나 主體思想의 政治的主張은 漏落한 채 그것이 胚胎한 人間觀은 그대로 維持했다.

代表的인 人物이 高(故) 신영복 前 성공회대 敎授다. 그는 1968年 통일혁명당(통혁당) 事件에 連累돼 拘束됐다가 1988年假釋放돼 出所했다. 이 時期를 전후해 다양한 글을 남겼다. ‘監獄으로부터의 思索’, ‘講義’, ‘더불어 숲’이 代表作이다. 그의 冊에는 品位 있고 悠長한 人間觀이 담겨 있다.

1990年代運動圈은 ‘통혁당의 戰死 신영복’李苦惱한 時代認識은 無視하고 童話와 같은 그의 人間觀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그의 글씨는 燒酒 ‘처음처럼’에 담기고 人間 신영복은 文在寅大統領과 高旼廷 민주黨議員이 가장 尊敬하는 人物이 된다.

文在寅政府가 出帆한 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쉽게 接할 수 있다. ‘사람만이 希望이고 利潤보다 生命이 優先하며 어떤 境遇에도 人間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劇的으로 浮上하게 된 事件이 歲月號慘事다. 歲月號慘事가 터지던 2014年 4月.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學院先生이었다. 異常하게 靑少年과 關聯한 悲劇的인 事態가 터지면 눈물부터 난다. 1994年 10月聖水大橋가 무너질 때도 그랬다. 子息 가진 어머니들은 어땠을까 싶다.

그러나 어느 時點부터 歲月號慘事를 둘러싼 談論은 歪曲되기 始作했다. 그 中極端的인 主張이 ‘單 한名이라도 살려야 하고 마지막 瞬間까지 眞實을 糾明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慘事當時執權하던 大統領을 拘束까지 한 狀況에서 糾明해야할 眞實이 더 남아 있다는 主張을 도무지 理解할 수 없다(※1월 19日檢察歲月號慘事特別搜査團은 그間提起된 17件의 疑惑中 13件에 對해 ‘嫌疑 없음’ 處分을 내리면서 1年 2個月間의 搜査活動을 끝냈다).

나는 30年間社會運動을 했다. 그 期間 동안 수많은 烈士가 있었고, 이들과 關聯해 미심쩍은 疑問詞가 여럿 있었다. 眞實을 糾明하다가 어느 時點에 다다르면 一旦整理하고 歷史의 課題로 남겨뒀다. 박종철 拷問致死事件과 김세진·이재호 焚身事件度 그랬다. 우리는 그들을 記憶하고 追慕하면서도 未來를 위해 過去는 묻어뒀다. 그것이 人間이다. 人間은 根本的인 무엇인가를 志向하는 存在가 아니라 끊임없이 適當한 線에서 妥協하는 存在다.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은 어떤가. 勞動者安全保護는 合理的水準에서 志向해야 할 價値이지, 絶對的信念에 依해 正當化되는 게 아니다. 流通法改正案問題에도 同一하게 接近할 수 있다. 數年間大型마트 休日營業을 規制하면서 規制만이 能事가 아니라는 點이 經驗的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適當한 妥協과 折衷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出發代身 끝을 알 수 없는 規制의 迷宮으로 빠져들고 있다.

運動圈式人間·社會觀의 盲點

1980~90年代運動圈式人間·社會觀의 決定的인 盲點은 社會를 ‘敵(敵)과 아(我)’ 또는 ‘旣得權層과 民衆’의 對立으로 본다는 데 있다. 文大統領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過程에서 看護師들을 向해 “醫師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狀況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느냐”면서 保健醫療界便 가르기에 나선 게 代表的事例다. 文在寅政府가 執權以後權力要職을 再編成하면서 法曹界에서는 檢察, 軍隊에서는 陸軍士官學校, 外交安保 라인에서는 서울對出身을 意圖的으로 分離·排除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運動圈들이 보기에 旣得權의 對蹠點에는 民衆이 있다. 그들은 아무 理由 없이 善한 存在로 描寫된다. 運動圈들의 情緖를 잘 보여줬던 空間이 監獄이다. 筆者는 1987年, 1997年, 2003年等 세 次例拘束돼 總 4年의 懲役을 살았다. 矯導官들과 많이 싸웠지만 大部分의 境遇 서로 共感할 수 있는 線에서 妥協하고 和解했다. 그럼에도 矯導官들과 끝끝내 情緖的으로 衝突했던 地點이 있다. 受刑者들에 對한 態度였다.

矯導官들이 볼 때 受刑者들은 罪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人權과 보금자리를 保障하면서도 그들을 對하는 態度의 바탕에는 ‘罪값을 치르게 하고 잘못된 行爲를 矯正한다’는 認識이 있었다. 常識的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受刑者大部分도 이에 同意했다. 反面運動圈學生들은 受刑者들을 社會構造的인 問題에 依해 犧牲된 사람들로 봤다. 이와 같은 視角에 따르면 受刑者는 罪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셈이다

돌이켜 보면 荒唐한 생각이다. 拘置所나 矯導所에 收監돼 있던 사람 中에는 死刑囚나 長期囚들이 許多했다. 그들의 犯罪事實中相當部分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程度였다. 그런데 갓 20臺中·後半大學生들이 社會構造的問題 운운하며 그들이 人間的으로는 無罪라고 主張했다. 社會를 敵과 아로 보고, 敵에 對한 感情이 極大化할수록 그 反對로 아는 神祕化된다. 그 頂點에서 受刑者에 對한 그릇된 認識이 發芽했다.

이와 같은 認識이 社會的弱者에게 福祉를 提供하는 方式과 方向을 決定했다. 一般的이라면 社會福祉를 提供하는 過程에서 緊急한 浮彫와 함께 當事者의 努力을 結合시켜야 한다. 또 財政狀態를 考慮해야 한다. 하지만 文在寅政府의 觀點에서 보면 社會的弱者에 對한 支援은 財政狀態를 考慮하지 않고 ‘無條件’ 그리고 ‘豐足하게’ 施行돼야 한다.

文在寅政府를 비롯해 進步左派의 經濟政策이 赤字財政과 果敢한 財政投入을 重視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旣存經濟官僚들의 財政健全性主張을 낡은 이데올로기 甚至於積弊로 몰아가는 것도 같은 理由다.

마오이즘의 遺産

크리스마스인 2020년 12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크리스마스인 2020年 12月 25日 서울 市內 한 大型마트가 場을 보러 나온 市民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文在寅政府社會經濟政策의 盲點은 經濟를 어떻게 成長시킬지에 對한 對策이 없다는 點이다. 最低賃金引上,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은 企業의 活動을 制約한다. 타다 規制, 流通法 및 相生法改正案은 新産業의 出現과 發展을 抑止한다.

文大統領이 꺼낸 ‘그린 뉴딜’이나 ‘人工知能(AI) 强國’ 等의 비전은 믿지 않는 게 좋다. 그들은 뼛속까지 文科다. 그들은 統一, 歷史問題에 특별한 感情을 느낄 뿐 科學과 技術에 對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다. 文在寅政府執權期에 安哲秀(現國民의黨代表·前 안철수 硏究所代表)나 李海珍(네이버 글로벌投資責任者) 等이 받던 處遇를 記憶하면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 農村을 基盤으로 한 社會理論과 成長談論을 살펴보자. 小農을 基盤으로 한 農業社會는 變化와 移動, 成長을 不穩視하는 傾向이 짙다. 이에 商業活動을 賤視했다. 代身安定과 永續을 重視하는 思想體系가 發展하는데, 朝鮮社會를 支撐했던 性理學이 그것이다.

農業社會가 變化하는 樣相은 크게 두 가지다. 1950~60年代韓國社會가 이와 같은 갈림길에 直面했다. 商工業을 振作하고 사람과 物資의 移動을 觸發하며 科學技術을 育成해 農業社會를 漸進的으로 都市社會로 변모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都市化라고 부른다.

反面農業社會에 陣地를 構築하고 農民들과 同苦同樂하며 都市를 包圍하는 또 다른 戰略이 있었다. 이를 가장 現代的인 方式으로 推進한 人物이 마오쩌둥이다. 김일성의 主體思想은 마오이즘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1960~70年代 서울대 文理大, 相對, 法大의 最高 엘리트들이 마오이즘의 路線에 同調했고, 이는 現在文在寅政權의 體質에도 녹아 있다.

그들은 解體되어야 할 낡은 遺物에 城砦를 쌓고, 거기에 財政을 投與해 溫氣와 愛情이 넘치는 社會를 만들겠다고 主張했다. 서울 都心에는 都市再生이라는 이름으로 낡고 低開發狀態인 옛 洞네에 카페가 들어서고 壁畫가 그려졌다. 競爭力이 뒤쳐지는 傳統在來市場이 정겹고 아름다운 追憶의 場所로 美化됐다.

農村共同體의 現代的 버전

運動圈의 마음의 故鄕은 農村共同體다. 産業化로 農村共同體가 解體된 狀況에서 그들은 都市 속 小規模共同體를 새로운 터전으로 삼았다. 이 共同體는 公共賃貸로 構成된 住居共同體, 在來市場을 據點으로 한 經濟共同體, 마을企業·社會的企業이 主管하는 카페나 文化活動으로 이뤄진 生活共同體의 形態를 띠고 있다. 農村共同體의 現代的 버전인 셈이다.

者, 여기에 與黨이 推進하는 流通法 및 相生法改正案이 있다. 果然法을 통해 在來市場이 復活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運動圈의 農村 판타지가 만든 또 한 番의 巨大한 푸닥거리로 歷史에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