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責任搜査館 91名이 檢事 2000名 代身할 수 있나” (A 部長檢事)

• “搜査는 타이밍…警察이 事件 뭉개면 證據 썩어 없어져”

• “警 土豪와 結託해 事件 撫摩할지도…암수범죄 늘 것”(B 辯護士)

• “시뮬레이션도 없이 始作, ‘檢察 힘 빼기’만 汨沒”

• “李容九 次官 事件, 搜査權 調整 失敗 前奏曲” (D 辯護士)

• “特加法 어떻게 適用해도 내사 終結할 事件 아냐”

• “責任搜査館 制度로 檢事 搜査指揮 代替 可能” (警察 中間 幹部)

• “制度的 安全裝置에도 搜査權 調整 非難…傲慢한 檢” (前 警察 高位關係者)

“甲(甲)氏는 共犯 을(乙)씨를 使嗾해 罪 없는 사람을 殺害케 했다. 代價로 海外逃避資金을 건네고 韓國에 남은 家族을 돌봐주겠다고 約束했다. 乙은 結局 逮捕됐다. 檢察 新聞 過程에서 犯行 事實과 甲의 使嗾를 自白했다. 이에 甲은 乙을 懷柔·脅迫해 法廷에서 陳述을 飜覆게 했다. 被疑者가 否認할 境遇, 檢察 被疑者 訊問調書는 證據로 採擇될 수 없다. 法廷은 混亂에 빠졌다.” 

1月 1日 檢·警 搜査權 調整이 施行됐다. 위 事例는 現職 檢事가 搜査權 調整·刑事制度 變化로 일어날 수 있는 副作用을 豫測한 것이다. 過去 實際 事件이 바탕이다. 

지난해 與圈은 刑事訴訟法·檢察廳法을 改正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强調한 ‘檢察改革’의 一環이다. 核心은 警察에 對한 檢察의 搜査指揮權 廢止다. 旣存에 檢察은 모든 事件 搜査를 ‘指揮’하고 警察은 이에 ‘복종’했다. 法 改正으로 警察은 1次 搜査權 및 搜査終結權을 行使한다. 犯罪 事件을 檢察에 送致하지 않고 自體的으로 終結할 수 있다. 檢·警 關係는 ‘相互協力’으로 바뀌었다. 檢察의 直接搜査 對象도 ‘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 等 6代 犯罪로 縮小됐다. 警察이 事實上 犯罪 搜査의 主役으로 떠올랐다. 

檢警, ‘指揮·服從’서 ‘相互協力’으로

現實로 다가온 搜査權 調整에 問題는 없을까. ‘신동아’의 取材에 應한 前·現職 檢事들은 “警察에 過度한 權限이 쏠려 搜査·起訴에 虛點이 생길 可能性이 높다”고 憂慮했다. 過去 搜査 經驗을 바탕으로 調整 後 發生할 수 있는 問題點도 짚었다. 反面 前·現職 警察 關係者들은 “警察에 對한 統制 裝置가 있다. 檢察 側의 過敏反應”이라고 一蹴했다. 

檢事들은 “警察이 起訴·不起訴 決定權을 事實上 掌握했다”고 憂慮했다. 起訴에 對한 法理的 檢討가 未洽해질 수 있다는 主張이다. 刑事部에서 主로 勤務한 現職 A 部長檢事는 “過去 警察은 事件 現場에서 證據를 蒐集해 犯罪 嫌疑를 立證했다. 檢事는 이를 바탕으로 犯罪 嫌疑를 法的으로 糾明했다”면서 “檢·警 役割分擔이 刑事司法制度 運營의 要諦였다. 現場 搜査를 專擔하던 警察에 起訴·不起訴 決定權을 넘긴 것은 非(非)專門家에게 制度 運營을 맡긴 格”이라고 主張했다. 



警察이 1次 搜査權·搜査終結權을 恣意的으로 行使하는 것은 아니다. 改正 刑事訴訟法(第245條의8)에 따라 檢察은 警察 搜査가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그 理由를 文書로 明示하여 司法警察官에게 再搜査를 要請”할 수 있다. 事件 關聯 證據物도 90日 동안 檢事에게 提出해 檢討 받아야 한다. 

再搜査 要請 條件은 지난해 10月 7日 制定된 大統領令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相互協力과 一般的 搜査準則에 關한 規定’을 따른다. 檢事가 “不送致 決定에 影響을 줄 수 있는 明白히 새로운 證據 또는 事實을 發見”하거나 警察 搜査에 “證據 等의 虛僞·僞造 또는 變調를 認定할 만한 相當한 情況을 發見”했을 境遇다.
匿名을 願한 前職 警察 高位 關係者는 “搜査權 調整 後 警察은 送致·不送致의 判斷 根據 資料를 檢察 側에 보낸다. 여기에 問題가 있으면 檢察이 再搜査를 要求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制度的 安全裝置가 있음에도 搜査權 調整을 問題 삼는 理由가 뭔가. 刑事 시스템의 帝王으로 君臨하던 檢察이 警察을 無視하는 傲慢한 態度에 不過하다”고 말했다.

“有能한 警察 人力으로 檢事 指揮 代替”

反面 A 部長檢事는 “搜査는 타이밍이 重要하다. 犯罪 嫌疑가 複雜하고 事件에 連累된 사람이 많을수록 證據 湮滅 可能性이 높다”며 “警察이 事件을 뭉개고 遲延시킬 境遇 證據가 썩어 없어진다. ‘遲延된 正義는 正義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搜査의 適期를 놓쳐선 안 된다”고 指摘했다. 

警察도 搜査에 對한 自體的 統制 方案을 내놨다. 警察廳은 지난해 12月 28日 責任搜査館 91名을 選拔했다. 志願者 2192名 中 추려낸 經緯·警監·警正 級 ‘에이스’들이다. 責任搜査官은 2021年 1月 4日 出帆한 國家搜査本部에 配置된다. 國搜本 所屬 警察官 3萬 名의 搜査가 適法·適切한지 체크한다. 檢事의 搜査 指揮를 代替하겠다는 趣旨다. 

이에 對해 現職 警察 中間幹部는 “有能한 人力을 責任搜査官으로 任命해 過去 檢事의 搜査 指揮를 代替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은 警察의 搜査 文法을 누구보다 잘 안다. 搜査 節次의 問題點을 檢査보다 더 效率的으로 잡아낼 것”이라고 答했다. 

이에 對해 A 部長檢事는 “責任搜査館 91名이 檢事 2000名을 代身할 수 있겠나. 警察 自體 人力으로 搜査 過程을 統制하는 것은 無理다. 警察 首腦部가 人事權을 쥔 責任搜査觀이 檢事를 代替할 수는 없다”고 指摘했다. 

檢事 出身 B 辯護士도 “過去 檢事는 警察 搜査를 指揮하며 自體 搜査를 거듭했다. 檢察의 權威를 세우거나 警察이 無能하기 때문이 아니다. 刑事司法 시스템에서 抑鬱한 被害者·被疑者를 줄이기 爲해 警察·檢察의 二重 統制 裝置를 둔 것”이라고 짚었다. 搜査權 調整을 두고 그는 “一般 市民이 聯關된 事件 大部分을 警察이 한 番만 搜査하게 됐다. 國民을 위한 刑事司法 ‘서비스’의 質이 낮아져 人權侵害 可能性만 높아졌다. 一般 市民은 抑鬱하면 警察에 ‘陳情書’나 쓰라고 放置한 格”이라고 꼬집었다. 

檢事 時節 地方에서 여러 次例 勤務한 B 辯護士는 “地方에서 一部 警察官이 ‘土豪(土豪)’와 結託해 事件을 撫摩해 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故意的 ‘暗數犯罪’(暗數犯罪·搜査機關이 認知하지 못한 犯罪) 事件이 增加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地方일수록 土豪의 影響力이 剛하다. 檢事보다 警察官에게 쉽사리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 檢事가 道德的으로 優越하다는 말이 아니다. 一部 檢事가 中央의 ‘살아 있는 權力’에 屈從한 ‘黑歷史’도 있다. 다만 檢査는 定期 人事로 全國을 떠도는 ‘떠돌이’다. 地域 維持와 結託할 可能性은 比較的 낮다. 反面 地方에서 勤務하는 警察官은 現地 出身으로 한 地域에서 오래 勤務한다. 故鄕·學校 先後輩日 可能性이 높은 유지에게 弱할 수밖에 없다.” 

搜査權 調整은 法廷 內 法理 攻防에도 影響을 끼친다. 刑事訴訟法 第312條(檢査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等) 改正으로 檢察이 作成한 被疑者 訊問調書의 法的 證據能力이 바뀌었다. 元來 檢察 被疑者 訊問調書는 警察 新聞調書와 달리 法廷에서 卽刻 證據로 採擇됐다. 刑訴法 改正에 따라 올해부터 被告人·辯護人이 認定하지 않으면 證據로 採擇될 수 없다. 法官이 法廷에서 被疑者 訊問調書의 當付(當否)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것이다.

“陳述 飜覆에 實體的 眞實 賣場될까 걱정”

지난해 9月 21日 第2次 ‘國精院·檢察·警察改革 戰略會議’에서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檢察이 直接 搜査機關이 아닌, 公訴를 維持하는 ‘公所館’으로서 本然의 役割을 忠實히 遂行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訊問調書의 法的 能力 變化도 檢察의 搜査 機能 縮小와 닿아 있다. ‘公判 中心主義’(裁判部가 公判에서 確認한 證據資料로 얻은 心證으로 判決하는 原則)를 强化하겠다는 것이다. 

現職 C 部長檢事는 “公判 中心主義라는 價値도 重要하지만 檢察 訊問調書의 法的 能力을 制限한 것은 問題다. 强力事件의 境遇, 被告가 法廷에서 陳述을 飜覆하는 境遇가 많다. 자칫 實體的 眞實이 賣場될까 걱정”이라고 憂慮했다. 

C 部長檢事는 法廷에서 被告가 陳述을 飜覆해 混亂을 惹起한 實際 事例를 꼽았다. ‘女大生 請負 殺人 事件’이다. 2002年 한 中堅企業 會長의 夫人이 女大生을 請負 殺人한 事件이다. 實際 女大生을 殺害한 犯人(共犯)은 檢察 被疑者訊問 過程에서 主犯(會長 夫人)의 殺人 敎師 事實을 認定했다. 이를 알아챈 主犯은 共犯을 壓迫·懷柔했다. 共犯은 裁判廷에서 “偶發的 殺人이었다”고 陳述을 飜覆했으나 檢察 訊問調書의 證據能力 優位가 認定됐다. 

그는 “一部 富裕層, 權力層은 비싼 辯護士를 選任할 수 있다. 事件 關係者를 買收할 可能性도 있다. 이들이 裁判을 攪亂하면 一般 市民만 被害를 본다. 새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도 없이 ‘檢察 힘 빼기’에만 汨沒해 마련됐다는 傍證”이라고 덧붙였다. 

B 辯護士의 憂慮도 비슷했다. 그는 “只今도 被疑者·被害者 辯護士가 警察을 壓迫해 事件 處理에 直間接的 影響을 끼치는 境遇가 적잖다”며 “搜査 段階와 裁判 過程에서 刑事 시스템이 混亂에 빠지면 누가 利得을 보나. 일감이 늘고 運身의 幅이 넓어진 辯護士 아니겠느냐”고 反問했다. 

이미 搜査權 調整의 問題點이 드러났다는 指摘도 있다. 이용구 法務部 次官의 ‘택시技士 暴行 疑惑’ 事件이 失禮(實例)로 꼽힌다. 

李 次官은 지난해 11月 初, 自身이 타고 있던 택시 運轉技士를 暴行한 嫌疑를 받고 있다. 當時 李 次官은 술에 醉해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記事가 目的地에 到着했다며 깨우자 暴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加法(‘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5條의10)에 따라 運行 中인 自動車 運轉者 暴行은 5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被害者의 意思와 無關하게 處罰한다. 2015年 6月 法 改正에 따라 ‘運轉者가 旅客의 乘下車를 爲해 一時 停車한 境遇’도 運轉 中이라고 判斷돼 特加法 適用 對象이다. 

當時 搜査를 맡은 서울 西草警察署는 事件을 內査(內査) 段階에서 終結했다. 特加法上 運轉者 暴行이 아닌 ‘單純 暴行’으로 判斷한 것이다. 이미 目的地에 到着해 택시 運行이 終了된 點,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을 根據로 내세웠다. 現 政府 高位公職者 出身 法曹人을 ‘봐주기 搜査’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李 次官은 進步 性向 法官 모임 ‘우리法硏究會’ 出身으로 2017年 8月~2020年 4月 法務部 法務室長을 지냈다.

“무엇을 위한 檢察改革인가”

이에 對해 檢察 中間幹部 出身 D 辯護士는 “‘살아 있는 權力’의 눈치를 본 ‘덮어주기’ 搜査의 典型이다. 搜査權 調整의 失敗와 破局을 보여준 前奏曲”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檢察엔 ‘原罪(原罪)’가 있다. 過去 살아 있는 權力의 意中에 따라 事件을 過剩 搜査하거나 反對로 덮어주기도 했다. 痛烈히 反省해야 한다. 하지만 檢察改革의 美名下에 權力을 쥔 警察의 現實을 보라. 李 次官 事件을 섣불리 內査 終結했다. 特加法을 어떻게 適用해도 내사 段階에서 접을 事件은 아닌데 말이다. 무엇을 위한 搜査權 調整이고 檢察改革인지 疑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