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임없이 陰謀論 만들어 增幅

• 批判하는 者에 對한 無差別的 暴力 性向

• 群衆의 憤怒를 理解하고 能手能爛하게 宣傳煽動

• ‘過多代表’된 進步 報酬에 依한 極甚한 社會 分裂

• 民主主義의 敵으로부터 民主主義를 지킬 方法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5·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韓國人은 大部分 美國에 對해 幻想을 갖고 있다. 우리가 生存을 위해 美國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며 成長한 高齡層은 더욱 그렇다. 1950年 韓國 戰爭 後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은 每年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에 그려진 그림 같은 雪景의 美國 집에 對한 憧憬을 가진 채 어린 時節을 보냈다. 

1月 6日 조 바이든 大統領 當選을 公式 認證하기 위한 兩院合同會議가 열리던 美國 國會議事堂(the U.S. Capitol)에 選擧에서 敗北한 트럼프 大統領 追從者인 트럼피스트(Trumpist)들이 闌入했다. 그들의 狂亂을 보며 美國에 對한 漠然한 幻想이 깨진 이가 적지 않다. 실로 트럼프 執權 4年間 美國 社會는 極甚한 分裂에 시달렸다. 트럼프는 便 가르기에 天賦的인 才質이 있다. 그 結果 美國 全域에 걸쳐 그를 無條件 따르는 트럼피스트가 넘쳐났다. 그들은 白人 中下層 高卒 學歷 勞動者가 빠지기 쉬운 白人優越主義를 美國 全域에 다시 일으켰다. 人種的 偏見이 사라져가는 美國社會가 中下層 白人에게 안긴 相對的 剝奪感, 民主黨의 高率 課稅를 바탕으로 한 進步的 리버럴리즘의 僞善에 對한 反感이 ‘美國 第一主義’(America First) 또는 ‘偉大한 美國 復歸’(MGMA: Make America Great Again) 等의 口號로 나타났다. 

‘所重한 黑人 生命’(BLM: Black Lives Matter) 示威가 觸發한, 民主黨 支持를 뜻하는 ‘靑色 물결’(Blue Wave)을 트럼프는 選擧過程에서 거의 따라잡았으나 結局 졌다. 以後 그는 繼續 아무 根據도 없는 ‘不正選擧’ 主張을 하며 지루한 訴訟戰을 벌였다. 法的 다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 手段으로 트럼피스트가 議會를 襲擊해 選擧結果 認證을 막도록 叛亂을 煽動한 것이다.

高度의 知性 갖추기엔 짧았던 進化의 時間

우리 憲法은 社會 모든 領域에서 差別的 取扱을 禁止한다. 그러나 現實은 憲法의 理想的 精神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差別이 現在進行形이다. 수많은 差別 가운에 人類 歷史上 가장 痼疾的이고 公告한 差別은 바로 女性과 男性, 그리고 有色人種과 白人種 사이 差別이 아닌가 한다. 이 뿌리 깊은 差別을 克服하지 못하는 現象을 바라보며, 우리 人類가 아직 適切한 進化를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地球는 只今으로부터 約 46億 年 前, 星間 氣體와 티끌이 凝縮된 구름이 求心力에 依해 서로 이끌리며 만들어졌다. 約 40億 年 前 地球上 最初 生物이 原始 地球 바다나 蓮못에서 태어난 것으로 推定된다. 約 6億 年 前 캄브리아기 大爆發(Cambrian Explosion)을 전후해 猛烈한 形態로 生物體 進化가 이뤄졌다. 地球 歷史에 비춰 比較的 最近이라 할 수 있는 約 1000萬 年 前에 人間과 비슷한 生物體가 처음 出現했다. 現生 人類인 호모 사피엔스는 不過 4萬~5萬 年 前부터 퍼져나갔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 大部分의 期間을 狩獵·採集 生活을 하며 보냈고, 農耕生活을 한 지는 不過 1萬 年 程度밖에 안 됐다. 巨視的 觀點에서 보면 우리가 高度의 知性을 가진 生物體로 進化하는 데 必要한 時間이 充分히 주어졌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如前히 여러 不必要한 限界에 맞부딪히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存在다. 

스웨덴 出身 한스 로슬링(Hans Rosling)은 著書 ‘팩트풀니스’(factfulness?事實에의 充實)에서 人類가 戰爭, 暴力, 自然災害, 腐敗 等 否定的 現象에 對해 實際 以上으로 悲觀的인 觀點을 갖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世界人을 對象으로 한 여러 設問 結果를 보면, 人間은 침팬지가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것보다 더 現實과 어긋난 悲觀的 現實 認識을 가진 境遇가 여럿 있었다. 이런 否定的인 世界觀으로 因해 人類는 必要 以上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相互 間에 큰 誤解를 갖곤 하다. 

人間이 事物에 對해 否定的이고 悲觀的인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을 心理學的으로 ‘否定性 偏向’이라고 한다. 腦科學 發達로 왜 이런 心理 機制가 發動하는지에 關해 어렴풋한 說明이 이뤄졌다. 人間 腦는 威脅과 不安에 過剩反應 하도록 設計됐다고 한다. 그것이 瘠薄한 自然環境에서 生存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論理的 思考와 統制를 擔當하는 腦 前前頭葉皮質은 危險에 處했다고 判斷하는 瞬間 鬪爭 및 逃避 反應을 끌어내는 腦幹(腦幹)과 邊緣系(邊緣系)까지 作動시킨다고 한다. 그 結果 强力한 過剩反應이 일어난다. 많은 境遇 그것은 잘못된 判斷이다.

人間 腦에 남은 爬蟲類 時節 痕跡

腦科學的 立場에서 人類 進化에 關해 조금 더 말해보자. 다음은 腦科學者 폴 맥린(Paul MacLean) 見解를 基礎로 한 것이다. 우리 腦는 크게 4가지 部分으로 構成된다. 腦 깊숙한 部分에 있는 腦幹은 呼吸과 長期(臟器) 活動 等 生命의 가장 基本的인 機能을 調節한다. 假說的인 說明이긴 하나, 腦幹을 土臺로 그 윗部分에 다음의 세 部分이 順次的으로 덮어 씌워졌다. 腦幹 바로 上端部에 R-領域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數億 年 前 爬蟲類였을 때 發達한 것이다. 攻擊的 行爲, 계층적 位階秩序에의 順應 等 ‘힘센 者’를 指導者로 모시고 盲目的으로 追從하는 傾向 같은 것을 생기게 하는 領域이다. 

R-領域 位를 邊緣系가 둘러싸고 있다. 이는 우리가 一般的 哺乳類였던 段階에서 생긴 것으로, 情緖的 反應이나 子女 保護 本能 같은 것을 管掌한다. 腦 가장 바깥 部分인 大腦皮質(大腦皮質)은 數百萬 年 前 人間이 靈長類였을 때 비로소 생기기 始作한 部分으로, 直觀과 批判的 分析의 中樞다. 大腦皮質은 사람을 動物的 段階에서 解放시키는 貴重한 部分이나, 아직 R-領域이나 邊緣系 作用을 壓倒할 만큼 充分히 發達되지는 않은 狀態다. 

조금 달리 說明해보면, 數十億 年에 걸친 地球의 歷史에서 人類가 定着해 農耕生活을 하고 都市를 발달시킨 期間은 不過 1萬 年 남짓 ‘刹那’에 不過하다. 거친 自然環境을 이기며 먹이를 챙탈하고자 自己 목숨을 언제라도 걸어야 했던 데서 생긴 遺傳因子, 그리고 腦 回路가 只今도 그대로 作動할 것이다. 이 遺傳因子나 腦 構造에 變化를 안기는 突然變異가 蓄積돼 成熟한 知性體로 바뀌기엔 時間이 너무 不足했다. 現代社會에서 많은 社會的 保護 裝置가 마련돼 있어도 大部分의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고 子息을 養育시키는 게 버거운 課題다. 따라서 우리가 現在 人類의 ‘否定性 偏向’을 고치는 突然變異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人間이 갖는 ‘意識의 進化’를 바라지만 이것을 數十 年 程度 短期間에 이루는 건 不可能하다. 그러면 誇張된 反應, 不和, 集團利己主義, 他人種이나 外國人 嫌惡, 政治的 兩極化 等을 誘發하는 否定性 偏向이나 差別 現象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方法은 單 하나다. 可能한 限 個人이 平安하게 삶을 營爲할 수 있는 社會文化的 環境을 마련함으로써 否定性 偏向과 差別 程度를 低減해 나가는 것이다.

트럼피스트와 다를 바 없는 ‘대깨文’

韓國이 多文化社會를 志向한다고 하지만 아직 韓國에 定着하는 他人種 사람 數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는 人種的 偏見보다 性差別 或은 地域感情에 依한 偏見 같은 것이 現實的 問題로 쉽게 登場한다. 그런데 요즘은 政治 見解의 差異에 依한 社會 分裂과 對立이 큰 負擔으로 作用한다. 

社會 分裂은 大體로 兩 極端에 서있는 사람에 依해 생긴다. 우리 社會에서는 政治理念에 따라서 스스로 保守 或은 進步를 標榜하면서 極端的인 見解를 主張하는 사람이 활개를 친다. 한 쪽에는 ‘대깨文’ 或은 ‘文빠’로 불리는 勢力, 反對쪽에는 ‘太極旗 部隊’ 或은 ‘日베’ 集團이 있다. 

兩쪽 中 더 危險한 쪽을 꼽자면 前者다. 後者는 소리가 搖亂하지만 힘이 없으니 社會에 미칠 否定的 影響이 制限的이다. 前者는 美國議會를 占領해 暴動을 일으킨 트럼피스트 集團과 類似한 點이 많다. 

첫째 끊임없이 陰謀論을 만들어 增幅시킨다는 點에서 그렇다. 韓國 ‘나꼼수’는 美國 陰謀論 傳播處 ‘큐어넌(QAnon)’에 匹敵할만한 구실을 한다. 트럼프나 트럼피스트가 大統領選擧 不服運動을 벌일 때 많은 美國 社會 主流 人士가 이에 同參했다. 國會議員은 말할 것도 없고 各界 各層에 同調者가 널려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檢察 쿠데타론’ 等 陰謀論에 立脚해 尹錫悅 除去를 試圖한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나 國會議員들이 ‘나꼼수’ 一行의 든든한 뒷받침을 받는 實情이다. 요즘 이들은 檢察 搜査權을 完全 廢止하자거나 與圈에 不利한 判決을 하는 判事를 除去하자는 等 國家 基盤을 뒤흔드는 過激한 主張을 펴고 있다. 트럼피스트 가운데 過激한 사람은 反對쪽 사람을 例事로 脅迫한다. ‘대깨文’ 中 一部도 온라인을 훑으며 與圈에 批判的 意見을 내는 사람에게 無差別的으로 辱說과 脅迫을 加한다. 暴力性 程度에 關해서 트럼피스트와 ‘대깨文’은 큰 差異가 없다. 이것이 ‘대깨文’과 트럼피스트의 두 番째 類似點이다. 

셋째 兩者는 群衆의 憤怒를 理解하고 이를 利用하는 宣傳煽動에 能하다는 點에서도 비슷하다. 어떤 面에서는 ‘대깨文’이나 現 政權 人士들은 宣傳煽動에 關한 한 트럼프 政權보다 훨씬 絢爛하고 세련된 技術을 驅使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피스트와 ‘대깨文’이 各各 推仰하는 트럼프와 文在寅 大統領은 人格의 무늬가 確然히 다르다. 트럼프는 白人優越主義者로서 人種差別主義者(racist)다. 文 大統領에게는 그런 質 낮은 偏見이 없는 게 確實하다. 트럼프는 鬪爭的 資本主義에 過多하게 몰입된 사람인 反面 文在寅 大統領은 오히려 資本主義 아래서 呻吟하는 社會的 弱者에 對한 理解와 同情心이 많다. 트럼프가 自己誇示 欲望이 剛하고 自我陶醉的 性格으로 個人崇拜를 願한다면, 文 大統領은 그와 正反對인 謙遜하고 성실한 人性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두 사람 性格이 確然히 區分되는데, 그 追從者인 트럼피스트와 ‘대깨文’은 現實에서 同一한 樣相을 보인다. 

내 생각에 트럼피스트와 ‘대깨文’은 人間의 動物的 本性, 앞에서 본 腦構造에 關한 說明에 따르면 우리가 數億 年 前 爬蟲類이던 時節 形成된 遺傳因子나 腦回路에 起因해 ‘힘센 者’를 指導者로 모시고 盲目的으로 追從하는 傾向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다.

목소리 큰 一部 國民 ‘過多代表’의 陷穽

트럼프와 文 大統領이 國家 指導者로서 갖게 된 어마어마한 權力을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을 追從하는 自身들도 마치 權力의 一部에 屬한 듯한 自己陶醉에 빠진다. 또 反對者들을 攻擊함으로써 마치 自身이 그 權力을 支撐하는 地主의 하나라도 된 것처럼 意氣揚揚해진다. 하지만 그가 權力 이너서클에 包含될 理가 없다. 대단한 錯覺이다. 이들의 本能的 追從은 共和國이 서있어야 할 바탕을 合理的으로 推測하는 集團知性에 逆行한다. 結局 그들이 내세우는 標語와 아무 相關 없이 ‘民主社會의 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極端的이고 暴力的인 主張을 하며, 自己 쪽에 서지 않은 社會 다른 構成員을 容納하지 않는 ‘대깨文’ 或은 熱誠 ‘文빠’가 果然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 이에 關한 本格的인 硏究는 이뤄지지 않았다. 單 標識가 될 만한 것이 있다. 秋美愛 長官 留任을 바란다는 靑瓦臺 請願에 同意한 사람이 40萬 名 程度 된다. ‘대깨文’들은 이 請願에 總動員令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 總數는 大略 40萬~50萬 名 程度가 아닐까 한다. 그 反對쪽인 太極旗部隊나 日베 首都 大略 그 程度가 아닐까 한다. 

約 100萬 名 程度의 사람, 우리 全體 人口의 50分의 1 程度에 이르는 사람들 목소리가 現實을 支配하는 힘을 示現하고 있다. 이들은 韓國社會에서 實際 人口 比率보다 훨씬 더 큰 影響力을 가지는, 卽 ‘過多代表’(over-represented)되는 特典을 누린다. 萬若 이들 목소리 톤을 낮출 수 있다면, 韓國은 훨씬 더 安全하고 常識이 尊重받는 社會가 될 것이다. 

文 大統領은 올해 新年辭에서 유난히 統合을 强調했으나, 헛된 陰謀論과 ‘대깨文’의 逸脫을 그대로 두고서 이 말을 하는 것은 空虛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트럼프가 ‘美國이 團結하자’고 외친 것과 大同小異하다. 

우리는 美國 議事堂 亂入 暴動을 보며 美國에 對한 幻想을 깨고 美國 社會가 가진 危險性을 認識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社會 內部 爆發 可能性도 그에 못지않다. 權力을 손에 넣었다고 하는 ‘대깨文’의 여러 陰謀論에 基盤을 둔 妄想, ‘대깨文’을 ‘팬덤現象’으로 評價하며 國民을 갈라치기 하는 데 能熟한 政治人이 結合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豫測하기 어렵다. 이미 兩者의 結合에 依해 統制裝置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警察共和國’ 實現 等 危殆로운 政策이 實行되고 있다. 이番 政權이 끝난 後에도 ‘대깨文’과 類似한 危險한 政治集團이 반드시 다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人間이 가진 爬蟲類的 本能에 기울어진 存在들이지만, 個人의 自由가 保障되는 民主主義의 體制에서 어쩌면 不可避하게 猖獗한다. 그들은 民主主義의 土壤에서 蕃盛하지만 거꾸로 그 土壤을 오염시키는 二律背反的 集團이다.

‘民主主義의 敵’에 對한 民主社會의 對應

酷毒한 파시즘 體制에서 苦痛받은 人類는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뒤, 民主主義를 破壞하는 ‘民主主義의 敵’을 몰아내려면 우리가 信奉하는 民主主義 理念을 一部 留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것이 바로 ‘防禦的 民主主義’ 或은 ‘相對的 民主主義’ 槪念이다. 트럼피스트의 亂動이나 韓國 ‘대깨文’의 日常的인 行悖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問題에 對해 深刻하게 熟考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共同體가 그들에게 對處하려면 嚴格한 社會的, 法的 規範을 創設해 社會를 再構成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하루 빨리 西歐처럼 ‘憎惡犯罪’에 對한 細密하고 强力한 處罰規程을 마련해야 한다. 이 規定은 파시즘 같은 全體主義 性向 發現을 抑制하는 데 대단히 有效하다. 그 具體的인 形態로 反對 陣營 사람에게 하는 ‘憎惡發言’(hate speech) 規制 立法이 時急하다. 이 法律이 만들어지면 當場 ‘대깨文’이나 日베, 或은 太極旗 部隊員의 行動을 大幅 自制시킬 수 있다. 한便으로는 이런 憎惡發言을 하는 政治人이나 社會有力人士가 한 番 發言만으로도 決定的 打擊을 입어 바로 퇴출되도록 社會文化的 環境을 서둘러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重要한 社會再構成作業이 아닌가 한다.


■ 木瓜

바깥은 올겨울 가장 춥다는데
窓가에 앉아
바스러지는 얇은 햇살 모아
조그만 暖爐를 만든다
갑자기 隱隱한 香氣, 두리번거리니
胥吏 몇 番 내리고 떨어진
木瓜가 놓였다
三十 年 前 집 지을 때 심은
울퉁불퉁 在來種 木瓜나무
그때나 只今이나 너는 같은데
젊은 나는 늙은 나로 바뀌어 버렸구나
그때의 흔들리던 視線으론
너를 볼 수 없었고
歲月에 삭아 限없이 작아진 나
이제사 눈이 바로 뜨여
작은 너 그윽이
바라볼 수 있으니
늙어서 이로운 일도 참 많은 셈이야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法學博士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等 歷任
● 한국문인협회 會員
● 2018年 大韓民國 法律對象 等 水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