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域 基盤 中古去來 플랫폼 惡用한 犯罪 氣勝

• “한洞네 사니까 只今 만나자” 購買者인 척 接近

• “着用샷 찍어달라”며 身體寫眞 받아내 脅迫에 活用

• 申告 꺼리는 10代 特性 利用해 大膽한 犯罪行脚

• “未成年者는 中古物品 直去來 詩 保護者와 同行해야”

10代 靑少年 A君은 지난해 온라인 中古去來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폰8 販賣합니다”라는 題目의 揭示物을 올린 뒤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物件이 마음에 든다. 한洞네에 사니 只今 바로 만나 去來하자”는 內容이었다. 購買 希望者는 A君 집에서 멀지 않은 서울 東大門區 한 길가를 約束 場所로 提案했다. 現場에 가니 A君 또래로 보이는 靑少年이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A君에게 “電話機 狀態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物件을 건네받은 뒤 外套 주머니에 넣고는 그대로 逃走했다.

“한洞네 사니까 只今 만나자” 購買者인 척 接近

京畿 남양주시에 사는 10代 靑少年 B君은 온라인 中古去來 플랫폼 ‘번개場터’에 아웃도어 衣類 販賣 글을 올렸다가 被害를 보았다. “나와 親舊가 돈을 모아 그 옷을 사려고 한다. 한洞네에 살고 있으니 只今 나와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간 場所에는 亦是 또래로 보이는 靑少年 두 名이 서 있었다. 그中 한名인 C君이 B君에게 “옷을 내게 주고 내 親舊 D와 같이 現金自動入出金機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옷을 건넨 뒤 D君과 함께 現金自動入出金機에 간 B君은 그곳에서 D君에게 “只今 내 計座에 5萬 원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B君이 販賣 글에 적어놓은 該當 옷 價格은 15萬 원이었다. 그런데 D君은 B君에게 “C가 내 計座로 10萬 원을 入金하기로 해놓고 約束을 어겼다. 나도 C에게 속은 것”이라며 “只今은 5萬 원밖에 못 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C君에게 電話를 걸었지만 그의 電話機는 이미 꺼진 狀態였다. 

最近 地域 基盤 온라인 中古去來 플랫폼에서 10臺를 相對로 한 또래 犯罪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곽혜숙 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 首席硏究員은 “過去 靑少年 對象 사이버 犯罪의 主 舞臺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다. 요즘엔 당근마켓·번개場터 같은 地域 基盤 中古去來 플랫폼 또한 犯行 道具로 많이 使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直接的 理由는 該當 서비스를 利用하는 靑少年이 急增했기 때문이다. 번개場터 關係者는 “지난해 上半期(1~6月) 데이터를 分析한 結果 앱 利用者의 84% 以上이 MZ世代(밀레니얼 世代+Z世代, 1980年生부터 2004年生까지 出生者)였다. 그中 約 15%가 10代이며, 10代 利用者 比率은 繼續 빠른 速度로 上昇하고 있다”고 밝혔다. 

地域 基盤 中古去來 플랫폼이 犯罪 空間으로 惡用되는 또 다른 理由는 ‘이웃끼리 直去來瑕疵’며 被害者를 誘引하기 쉬워서다. 당근마켓은 利用者 位置를 把握해 半徑 6㎞ 以內(서울은 半徑 4㎞) 사람끼리 中古物品을 直去來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번개場터 또한 購買者 位置를 中心으로 2~10km 안에 있는 사람과 物件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우리洞네’ 서비스를 運營한다. 당근마켓이나 번개場터 우리洞네에 物件을 올리면 販賣者의 位置 情報가 市·郡·區는 勿論 東(洞) 單位까지 表記된다. 10代 犯罪者들은 이 機能을 活用해 自己가 잘 아는 地域에 登錄된 中古物品 가운데 10臺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골라낸다. 以後 메시지나 채팅을 통해 “한洞네에 살고 있으니 只今 만나 去來하자”라며 불러내 中古品이나 現金을 喝取한다. 



問題는 10代 相當數가 이런 被害를 當해도 搜査機關에 申告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專門家들은 10代의 境遇 父母 몰래 中古去來韓 事實을 들켜 혼날까봐, 또는 自己 住所地를 아는 加害者에게 2次 被害를 當할까 봐 等 여러 理由로 申告를 꺼린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關聯 犯罪가 漸漸 氣勝을 부린다는 指摘이 있다. 

申告 꺼리는 10代 特性 利用해 大膽한 犯罪行脚

最近에는 加害者가 直接 販賣글을 올려 犯行 對象을 物色하는 新種 手法도 登場했다. 10代 E君과 F君은 지난해 한 業者로부터 未登錄 오토바이를 購買한 뒤 당근마켓에 販賣 글을 올렸다. 10代 G君이 購買 意思를 밝히자 E君은 “사는 곳을 알려주면 내가 오토바이를 갖고 가겠다”고 提案해 그의 住所를 把握했다. G君은 自己 아파트 團地에서 E君에게 80萬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산 뒤 駐車場에 세워뒀다. 以後 E君과 한牌인 F君은 該當 아파트 但只 駐車場을 돌아다니며 該當 오토바이를 찾아내 番號版을 훔쳤다. 며칠 뒤 E君이 G君에게 “오토바이 잘 타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자 G君은 “番號版이 사라졌다”고 털어놓았다. E君은 “番號版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警察 團束에 걸린다. 차라리 나한테 다시 팔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해 歇값만 주고 오토바이를 돌려받았다. 이 事件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으나, E君과 F君에게 비슷한 手法으로 詐欺를 當한 또 다른 被害者가 搜査機關에 申告하면서 G君 被害 事實까지 드러났다. 

釜山 해운대구에 사는 10代 H君은 地域 基盤 中古去來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을 販賣하려다 또래에게 暴行 被害를 當하기도 했다. 지난해 11月 末, H君이 스마트폰을 直去來하러 나간 現場에는 또래로 보이는 靑少年 3名이 나와 있었다. 이들은 H君에게 “스마트폰 價格을 7萬 원 깎아달라”고 要求했고, H君이 拒絶하자 辱說을 퍼부으며 威脅했다. 及其也 一行 中 한 名이 H君에게 “나와 싸워서 이기면 돈을 더 주겠다”며 주먹질까지 했다. 그들의 恐喝과 暴行에 怯을 먹은 H君은 當初 10萬 원에 팔려 했던 스마트폰을 3萬 원만 받은 채 넘겼다. 加害者들은 H君에게 “相互 合意下에 去來가 成事됐으니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라. 異常한 얘기 하고 다니면 네가 몰래 中古 去來한 事實을 집과 學校에 알리겠다”고 脅迫했다. 이 事件은 H軍이 被害 事實을 父母에게 알려 警察이 搜査에 着手한 狀態다. 

온라인 中古去來 플랫폼을 性犯罪 舞臺로 惡用하는 이들도 있다. 手法은 이렇다. 먼저 10代 女性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中古 衣類 販賣 글을 檢索한다. 以後 自己도 女性인 것처럼 假裝해 채팅 메시지를 보낸다. “내 男子親舊가 露出 있는 옷을 좋아한다. 가슴 部分이 어느 程度 派였는지 궁금하니 直接 옷을 입고 寫眞을 찍어 보내달라” 같은 式이다. 寫眞을 받고 나면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 等의 메시지를 持續的으로 보내며 性戱弄하거나, 該當 寫眞을 流出하겠다고 脅迫하며 自己 要求를 들어주도록 强要하기도 한다. 이때 被害者가 加害者의 性戱弄性 發言이 담긴 채팅 畵面을 갈무리해 申告하면 刑事處罰도 可能하다. 警察廳 關係者는 “加害者가 다른 사람 個人情報로 會員 加入을 한 境遇 等엔 身上情報 確認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被害가 發生하면 積極的으로 申告하는 게 問題 解決의 지름길”이라고 當付했다. 

地域 基盤 온라인 中古去來 플랫폼에서 發生한 犯罪를 申告하지 않을 境遇 追加 被害가 이어질 수 있는 點도 問題다. 노윤호 辯護士(法律事務所 四月)는 “中古去來 犯行 對象을 物色한 加害者는 普通 被害者에게 ‘只今 去來하고 싶으니 連絡處와 位置를 알려달라’고 해 各種 個人情報부터 確保한다”며 “被害者의 얼굴, 住所, 連絡處 等을 모두 알고 있는 加害者가 2次 犯罪를 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이 때문에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플랫폼 事業者의 責任 있는 管理監督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은희 仁荷大 消費者學科 敎授는 “事業者가 플랫폼 서비스를 提供해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不法 行態를 지켜보기만 하는 건 無責任한 行動”이라며 “10代를 包含한 利用者에게 去來 過程에서 不法을 저지를 詩 플랫폼 事業者로부터 告發당할 수 있다는 點을 分明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個人情報 利用한 2次 犯行 憂慮

中古去來 플랫폼 利用者를 對象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敎育이 必要하다는 意見도 提起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情報를 自己 目的에 맞게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敎育을 의미한다. 당근마켓 번개場터 같은 플랫폼은 中古去來를 目的으로 만든 곳이다. 利用者 大部分은 이 目的에 맞게 플랫폼을 利用한다. 加入者 가운데 다른 意圖를 가진 이를 區分하기는 事實上 쉽지 않다. 特히 社會 經驗이 많지 않고 判斷 能力이 完成되지 않은 10代의 境遇 더욱 그렇다. 곽혜숙 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 首席硏究員은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利用해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메시지를 反復的으로 相對에게 傳해서는 안 된다. 10代에게 이 事實을 熟知시키고 온라인 中古去來 플랫폼을 利用할 때 ‘去來過程에서 相對에게 羞恥心이나 嫌惡感을 주는 發言을 하지 않는다’ ‘相對를 劫迫하며 去來를 强要하지 않는다’ 같은 內容을 주지시킬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노윤호 辯護士는 “中古去來 犯罪 被害를 當하지 않는 最善의 方法은 購買者든 販賣者든 疑心스러운 去來에 應하지 않는 것”이라며 “中古去來에 앞서 警察廳에서 提供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販賣者 關聯 詐欺 申告 接受 履歷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고 助言했다. 盧 辯護士는 또 “10代는 直去來 詩 保護者와 同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萬에 하나 犯罪 被害를 當할 境遇 卽時 警察에 申告해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