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住居 問題부터 解決해야 結婚 늘어

• 老人과 靑年 일자리 모두 늘어나는 政策 펴야

• 政府支援策으로 돈 빌려도 갈 집 없어

• 結婚해도 집 있어야 아이 낳는다

“부럽지 않냐?” 職場人 養母(32) 氏가 最近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周邊 親舊들 大部分이 結婚했고 몇몇은 아이까지 낳았다. 周邊에서는 그에게 結婚을 慫慂한다. 하지만 梁氏는 아직 結婚과 아이가 두렵다. 그는 “結婚과 出産에 드는 費用을 堪當할 自信이 없다. 幸福하려고 結婚하는 것일 텐데 只今 내 벌이로는 幸福한 結婚生活이 都統 그려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양氏 같은 사람이 많아서일까. 2020年은 韓國 人口 減少의 元年이 됐다. 統計廳은 當初 2021年이 人口 減少 元年日 것이라 豫測했으나 難關은 한 해 일찍 찾아왔다. 行政安全部가 1月 3日 發表한 ‘住民登錄人口統計’에 따르면 2020年 韓國의 人口는 5182萬9023名으로 2019年에 비해 2萬餘 名 줄었다. 


人口 減少가 世界的 趨勢라고는 하지만 韓國의 狀況은 深刻하다. 單純히 人口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人口가 늙어가고 있다. 統計廳의 2019年 人口住宅總調査 結果 65歲 以上 高齡人口는 775萬 名으로 全體 人口의 15.5%를 차지했다. 2018年과 比較해 36萬 名 늘었다. 反面 老齡人口를 除外한 生産年齡人口(15~64歲), 幼少年人口(0~14歲)는 減少勢를 보였다. 生産年齡人口는 3594萬 名으로 前年 對比 16萬 名 줄었다. 幼少年人口는 631萬 名. 前年 對比 17萬 名 줄었다. 

低出産·高齡化는 財政 負擔을 加重시킨다. 稅金을 낼 生産可能人口(15~64歲)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韓國銀行의 推計에 따르면 人口 減少로 2065年까지 每年 2兆8000億 원의 財政支出이 發生한다. 勿論 低出産, 高齡化 問題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昨年만 해도 約 40兆 원을 支出해 低出産 問題 解決에 나섰으나 失敗했다. 一角에서는 政府의 政策 方向이 잘못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低出産 問題와는 無關한 政策을 내놓거나, 人口構造 變化에 따라 빨리 고쳐야 할 問題를 看過하고 있다는 主張이다. 只今이라도 人口問題 解決에 나서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

일자리·집 問題 解決해야 結婚이 는다

人口 高齡化를 막으려면 低出産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하지만 出産率은 繼續 떨어지고 있다. 統計廳 集計에 따르면 2018年 合計出産率은 0.98名을 記錄했다. 合計出産率이란 可妊 女性 1名이 平生 낳을 아이 數의 平均치다. 이 數値는 2019年 0.92名, 2020年 0.83名으로 減少했다. 코로나19로 結婚 및 出産이 萎縮된 것을 勘案하면 2021年에는 0.7名臺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出産率을 높이려면 一旦 夫婦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婚姻率은 繼續 減少하는 趨勢다. 2019年 早婚姻率(人口 1000名當 婚姻 件數)은 4.7件으로 前年對比 0.3件 줄었다. 1970年 統計 作成 以來 가장 낮은 數値다. 김중백 慶熙大 社會學科 敎授는 “非婚 出産을 꺼리는 社會構造上 婚姻率 減少는 未婚 人口의 出産率 減少로 이어진다”고 說明했다. 

젊은 世代가 마냥 結婚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未婚 男女 中 過半은 結婚에 肯定的 認識을 갖고 있었다. 2020年 5月 就業포털 ‘인크루트’와 알바 앱 ‘알바콜’李 成人 未婚男女 568名을 對象으로 結婚觀에 對한 設問調査를 實施했다. 調査 結果 應答者의 69.7%가 ‘앞으로 結婚할 計劃’이라 밝혔다. 

經濟的 負擔은 計劃이 實踐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았다. 2020年 4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低出産·高齡社會 對應 國民 認識 및 欲求 深層調査’ 報告書를 發表했다. 報告書를 作成한 硏究팀은 結婚 意思가 있는 19~47歲 未婚 人口 947名을 設問했다. 그 結果 應答者의 31%가 ‘住居 不安定’을 理由로 結婚을 延期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고 答했다. 일자리가 不安定해 結婚을 못한다고 應答한 사람의 比率도 27.6%에 達했다. 卽 婚姻適齡期 人口의 일자리와 住居 問題가 解決되면 早婚姻率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老人 일자리 늘고 靑年 일자리는 줄었다

그렇지만 政府의 일자리 政策은 靑年을 外面하고 있다. 全體 數字만 보면 雇傭率 改善에는 成功한 것처럼 보인다. 2019年 就業者 數는 2712萬3000餘名. 前年 對比 30萬1000名 늘어난 數値다. 年間 雇傭率은 60.9%로 22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했다. 

問題는 60代 以上에서만 일자리가 늘었다는 點이다. 같은 期間 60代 以上 就業者 數는 37萬7000名 늘었다. 全體 就業者 數 增加에 비해 7萬800名 많다. 反面 20~40代의 成跡은 慘澹했다. 20代는 前年 對比 就業者가 4萬8000名 늘었으나, 30代와 40代는 各各 就業者가 5萬3000名, 16萬2000名씩 減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就業難도 高齡層은 비껴갔다. 2020年 就業者 數는 2019年 對備 21萬8000名 줄었다. 60代 異常을 除外한 全 年齡에서 就業者가 減少했다. 20와 30代는 各各 就業者가 14萬6000名, 16萬5000名 減少했다. 60代는 就業者가 37萬5000名 늘었다. 이는 政府가 2020年 한 해 1兆 원의 豫算을 들여 74萬 個 規模의 老人 일자리를 供給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관악구의 金某(31) 氏도 職業을 잃었다. 航空社에 다녔지만 일자리를 잃고 食堂이나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 자리를 轉轉했다. 하지만 社會的 距離두기 2.5段階가 施行되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求하기도 어려워졌다. 最近에는 飮食 配達일을 하고 있다. 그는 “就業 準備를 하며 自轉車로 飮食 配達을 하고 있다. 처음 就業할 때도 높은 競爭率을 뚫고 入社했지만 只今이 그때보다 就業이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國庫를 열어 短期 일자리를 만드는 데 集中한 것이 敗着이라 봤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科 敎授는 “政府가 稅金을 投入해 短期 일자리를 만드는 方式은 根本的인 對策이 될 수 없다. 持續 可能한 일자리는 民間에서 나온다. 政府는 勤勞 構造 改革이나 規制 緩和로 求人 市場이 再次 活氣를 띠게 해야 한다”고 했다.

政府는 停年 延長 카드 빼 들었지만

政府는 老齡人口 雇傭政策을 抛棄할 수 없다. 이미 高齡化가 深刻한 水準이라 出産率 增加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다. 2019年 統計廳의 人口推計에 따르면 2067年에는 生産人口 100名當 102.4名의 老齡人口를 扶養해야 한다. 

實際 老齡人口 扶養 負擔은 統計廳 推計를 크게 上廻할 可能性이 높다. 統計廳 推計는 2021年 出産率이 0.84名으로 最低値를 記錄한 뒤 2028年까지 回復勢에 접어들어 1.11名으로 높아질 것을 前提로 한다. 只今처럼 合計出産率이 繼續 1.0名 以下에 머문다면 老齡人口 扶養 負擔은 推計보다 더 深刻해진다. 

政府는 現在 滿 60歲인 法定 勤勞者 停年을 延長해 이 問題를 解決하려 하고 있다. 生産可能人口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 停年을 늘려 老齡人口 扶養 負擔을 줄이겠다는 趣旨다. 政府의 停年 延長 對策의 名稱은 ‘繼續雇用制度’다. 企業에 雇傭義務를 주고 △再雇用(退職 뒤 再契約) △停年 延長(65歲로 停年 延長) △停年 廢止(停年 없이 繼續 雇傭) 中 하나를 고르게 하는 方式이다. 

하지만 停年 延長은 외려 靑年 雇傭을 감소시킬 危險이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硏究委員은 “停年을 한 番에 큰 幅으로 增加시키면 民間 企業에서는 負擔을 줄이려 新規 採用을 줄여 靑年 雇傭을 감소시킬 可能性이 높다”고 診斷했다. 따라서 停年 延長 對策이 자리를 잡으려면 所得稅, 法人稅 減免 等 政府가 企業의 負擔을 덜어줄 必要가 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企業에만 (停年 延長의) 雇傭 負擔을 넘겨서는 안 된다. 企業이 高齡 勤勞者를 雇用할 만한 誘引策을 늘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돈 빌려도 들어갈 수 있는 집 없어

政府의 新婚夫婦 對象 住居支援策도 實效性이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서울 및 首都圈 地域의 집값 上昇으로 住居費가 大幅 올랐다. 支援策만으로는 서울에서 傳貰집도 求하기 어렵다. 

新婚夫婦를 對象으로 하는 住居支援冊은 傳貰資金 貸出(버팀木 貸出)과, 住宅購買資金 貸出(디딤돌 貸出) 두 가지다. 버팀木 貸出 條件은 夫婦合算所得 연 6000萬 원 以下, 디딤돌 條件은 夫婦合算所得 7000萬 원 以下다. 버팀木 貸出은 最大 2億 원을 金利 1.2~2%에 빌려준다. 디딤돌 貸出은 最大 2億2000萬 원을 빌려주고 金利는 1.7~2.75% 程度다. 

2021年 1月 基準 第 1金融圈 住宅擔保貸出金利가 年 2~4%인 것을 勘案하면 金利가 低廉한 便이다. 하지만 貸出 條件으로 設定된 所得이 너무 낮아 貸出을 堪當하지 못할 可能性이 있고 돈을 빌린다고 해도 住居費가 너무 올라 들어갈 집을 찾기 어렵다. 

年 所得이 6000萬 原因 맞벌이 夫婦가 2億 원의 傳貰資金 貸出을 金利 2% 條件으로 貸出받는다고 假定하자. 네이버 임금計算基로 年所得 6000萬 원을 月 所得으로 換算하면 月 418萬2790원. 여기서 2020年 統計廳 集計 基準 都市勤勞者 2人 家口 平均 生活費인 317萬9000원과 月 貸出利子 33萬 원을 빼면 남는 돈은 67萬3790원. 이 돈을 全部 貯金해서 元金을 갚으려면 20年이 조금 넘게 걸린다. 

2億 원을 빌려도 들어갈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원룸 價格만 해도 2億 원에 肉薄한다. 不動産 플랫폼 ‘茶房’李 國土交通部 實去來價 시스템을 分析한 結果 2020年 9月 基準 서울의 원룸(專用面積 30㎡ 以下 多家口·多世帶·聯立住宅) 平均 傳貰保證金은 1億5948萬 원이다. 不動産業界 關係者는 “京畿道 外郭 地域이라면 모를까 서울 및 主要 首都圈 地域에서는 2億 원으로는 房 2個짜리 빌라도 求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結婚해도 집 있어야 出産 決心한다

職場人 乳母(28·女) 氏는 1月 初 結婚式을 올렸다. 그의 新婚집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寢室 하나와 居室로 이뤄진 10坪도 채 안 되는 空間이다. 柳氏는 “1億8000萬 원 貸出을 받고 男便과 함께 모은 돈 1億 원을 더해 집을 찾았다. 아파트는 焉敢生心 찾아보지도 못하고 빌라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렸다. 아파트는 抛棄했으니 新築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고 싶어 賣物을 찾았더니 이곳뿐이었다. 앞으로 3~4年間 바짝 돈을 모아 房 2個짜리 집으로 옮기는 것이 目標다. 房이 2個는 돼야 出産을 考慮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結婚해 傳貰집을 求한다 해도 出産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2020年 12月 10日 統計廳이 發表한 ‘行政資料를 活用한 2019年 新婚夫婦 統計 結果’에 따르면 내 집 마련에 成功한 집일수록 아이가 있을 確率이 높았다. 2019年 11月 1日을 基準으로 5年 以內 婚姻申告를 한 夫婦는 總 132萬2000雙. 이 中 내 집 마련에 成功한 新婚夫婦의 比率은 42.9%(藥 56萬7000雙)였다. 집을 所有한 夫婦의 平均 出生兒 數는 0.75名. 住宅을 所有하지 않은 境遇는 0.65名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硏究委員은 “不動産 問題는 低出産 解決에 매우 重要하다. 居住 類型이 出産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해 보니 者가 居住者의 첫째 子女 出産 可能性이 전·월세 居住者에 비해 最高 19% 높았다”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