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範界 發言 以後 金學義 出金事件 ‘公搜處 搜査 可能’ 立場 바꿔

• 末路는 公益提報者 선(先)보호·후(後)검토, 行動은 線檢討·後保護

• 金學義 出金事件 申告者 保護 申請 “先(先)保護 對象 아니다”

• 秋 아들 疑惑 提報 當直兵 때도 ‘公益申告者 맞다, 아니다’

• 與黨 有力 政治人 出身 委員長이 가진 胎生的 限界

• 우리나라 腐敗指數, OECD 會員國 가운데 中央값 밑돌아

“제 位置에서 말할 立場이 못 된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候補者 時節인 1月 14日,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不法 出國禁止 論難에 關해 言及한 內容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月 25日 國會 法制史委員會 人事聽聞會에서 朴 長官은 말을 바꿨다. 

“公搜處法에 依하면 이 事件은 公搜處에 移牒하는 게 옳겠다. 移牒할 段階라고 본다.” 

이 事件 移牒을 要求할지 말지는 全的으로 公搜處의 몫이다. 公搜處法, 곧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4條 1項의 內容은 이렇다.
 
‘搜査處의 犯罪搜査와 重複되는 다른 搜査機關의 犯罪搜査에 對하여 處長이 搜査의 進行 程度 및 公正性 論難 等에 비추어 搜査處에서 搜査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判斷하여 移牒을 要請하는 境遇 該當 搜査機關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더욱이 公搜處는 法務部 長官의 統制를 받지 않는 儼然한 獨立機構다. 大統領조차 搜査對象으로 삼는 機關이다. 그런 點에서 朴 長官의 言及은 越權에 該當한다. 그래서 候補者 初期에는 言及을 自制했던 것이기도 하다. 朴 長官으로 하여금 말을 바꾸게 만든 건 果然 누구일까.

朴範界 長官 한마디에 立場 바꾼 權益委

工巧롭게도 國民權益委員會度 말을 바꿨다. 金學義 前 次官 不法 出國禁止 事件 提報者는 1月 4日 이 事件을 權益委에 申告했다. 동아일보의 1月 27日 單獨報道에 따르면, 申告를 받은 權益위는 쪼개기 數詞를 提案했다.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가 金 前 次官의 出國 情報를 無斷으로 照會한 部分 곧 個人情報保護法 및 出入國管理法 違反은 警察로 移牒하고, 假짜 事件番號가 記載된 緊急 出金 要請書를 만든 L 檢査 等의 非違 곧 虛僞公文書 作成 및 職權濫用 部分은 檢察로 移牒하는 方案이다. 

警察도 檢察도 實體的 眞實을 밝히는데 限界가 있다고 본 提報者는 當初 特檢을 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쪼개기 移牒을 할 바에는 차라리 一括的으로 公搜處에 搜査 依賴하는 便이 좋다고 생각해 逆으로 이 方案을 提示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對해 權益위는 다시 公搜處 出帆에 數個月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돼 移牒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傳해진다. 

이랬던 權益委가 朴範界 長官의 公搜處 移牒 發言이 나온 다음 날인 1月 26日 立場 變化를 보였다. ‘前 法務部 次官 出國禁止 關聯 申告者, 國民權益委에 申告者 保護 申請-國民權益委, 公益申告者等 保護措置 要件 및 公搜處 搜査依賴 與否 檢討 着手-’라는 題目의 報道資料에서 이렇게 밝혔다. 

“國民權益위는 調査 結果 申告된 內容이 高位公職者의 腐敗嫌疑로 刑事處罰을 爲한 搜査 및 公訴提起의 必要性이 있을 境遇 公搜處 等에 告發 等 搜査依賴 할 수 있다.” 

이 報道資料를 둘러싸고 論難이 일자 다음 날인 1月 27日 ‘國民權益위는 前 法務部 次官 出國禁止事件을 關聯法令에 따라 嚴正히 處理하고 있습니다’라는 題目의 報道資料를 다시 내놓으며 이렇게 解明했다. 

“國民權益위는 關聯規定上 避身故人이 關聯法令上의 高位公職者에 該當되고, 申告內容이 刑事處罰을 爲한 搜査 및 公訴提起 必要性이 있는 境遇 公搜處 等으로 告發해야 하며(의무조항), 搜査 必要性이 있는 境遇 移牒하여야 함…국민권익위는 現在 確認節次를 進行 中이며 要件 確認 後 該當 事項을 國民權益委 全院委에서 議決해야 함. 위와 같은 節次 進行은 國民權益委에서 通商 2~3個月 以上 所要…現 段階에서 國民權益委가 申告者 保護措置, 公搜處 或은 檢察 等으로의 搜査依賴 與否를 決定하는 것은 關聯法令 節次上 可能하지 않음.”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如前히 ‘節次를 밟아 公搜處에 移牒할 수 있다’는 立場을 維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權益委의 解明에도 不拘, 朴 長官의 發言 바로 다음날 ‘公搜處 等에 告發 等 搜査依賴 할 수 있다’고 밝힌 報道資料가 나온 點은 明白한 事實이다. 이와 關聯, 이 事件을 公搜處 1號 搜査對象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疑惑도 提起되고 있다. 公搜處 出帆 以前 與圈 人士들 사이에 1號 搜査對象 候補로 오르내리던 尹 總長 夫人 關聯 事件에 對해 朴範界 長官이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公搜處 移牒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朴 長官은 이렇게 原論的으로 言及했다. 

“모든 事件은 統一的 基準과 迅速한 基準에 依해 處理돼야 하는 만큼, 그 事件 亦是 嚴重히 處理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勿論 金學義 出國禁止 事件 公益申告者가 尹錫悅 檢察總長과 因緣이 있는 檢察 內 人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金學義 出國禁止 事件을 主導한 人物 中에는 尹 總長에 對한 懲戒를 主導한 이들이 多數다. 文在寅 라인 또는 秋美愛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의 搜査에 對한 影響力을 排除하기 위해 尹 總長은 事件을 水原地檢에 再配當하는 措置를 斷行했다. 當初 檢察 搜査를 信賴할 수 없다던 提報者는 이 措置를 본 뒤, 申告 資料의 水原地檢 移牒을 權益委에 要求했다. 하지만 移牒이 이뤄지지 않자 搜査遲延을 憂慮한 提報者가 直接 水原地檢에 資料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秋 아들 提報 當直兵 ‘公益申告者’ 規定 놓고 論難

이番 일과 關聯해 國民의힘은 反應이 없다. 지난해 9月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아들 關聯 疑惑이 提起되었을 때 全賢姬 國民權益委員會 委員長의 辭退를 要求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當時 權益위는 “秋美愛 前 長官이 아들과 私的 利害關係者이기는 하지만, 具體的인 職務關聯性은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며 “檢察廳에 事實關係를 確認한 結果 ‘法務部 長官 아들에 對한 事件을 法務部에 報告한 事實이 없으며 指揮權 行使가 없었다’는 回信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들 關聯 疑惑을 提報한 當直兵度 公益申告者 保護法上의 公益申告者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權益위는 當時에도 論難이 일자 두 달 뒤인 2020年 11月 立場을 바꿨다. “公益申告者 保護法上 申告者 要件에 未洽했지만 ‘協助자’도 同一한 保護가 可能한 點을 綜合 檢討했다”며 “公益申告者에 該當된다고 判斷했다”고 뒤늦게 밝힌 것이다. 

當直兵을 公益 申告者로 最終 結論내린 뒤 全賢姬 委員長은 11月 24日 한 言論과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公益新高價 接受되면 公益申告者를 ‘先(先)保護·後(後)檢討’하는 方向으로 公益申告者 保護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實際로 權益위는 1月 22日 새해 業務報告에서 申告者에 對한 線保護ㆍ後檢討로 積極的ㆍ先制的 申告者 保護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金學義 出國禁止 事件의 公益申告者가 權益委에 提報를 하면서 申告者 保護 申請을 한 時點은 前 委員長의 ‘先(先)保護·後(後)檢討’ 發言이 있은 한참 後인 올 1月 25日. 하지만 權益위는 “法 改正 作業에 着手했지만 아직 國會에 發議되지 않았다”면서 “이番 件은 業務報告 移轉 시스템에 따라 善保護가 適用될 수 없는 狀況”이라고 밝혔다. 前 委員長이 法 改正 意思를 밝힌 時點에 法案을 提出했더라면 지난해 年末 國會에서 處理가 可能했을 터였다. 野黨도 當然히 協助했을 事案이다. 前 委員長의 權益委가 “말 따로 마음 따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權益委가 保護에 躊躇하는 사이, 法務部는 “提報者를 告發하겠다”고 나섰다. 1月 25日 차규근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은 한 言論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公益申告者가 申告한 陳述調書, 포렌식 資料 等은 搜査 資料인데 이를 特定 政黨에 넘기는 건 公務上 機密 流出罪에 該當된다. 檢察 職權으로도 搜査에 着手할 수 있는 點 等을 考慮해 向後 狀況을 지켜보면서 告發을 苦悶해보겠다.” 

이에 對해 公益申告者團體들의 反撥이 터져 나왔다. 이지문 韓國淸廉運動本部 理事長은 “申告者에 對한 不利益을 벌써부터 말한다면, 潛在的 內部告發者들은 ‘내가 公職에 있으면서 어떤 問題 提起를 했을 때, 組織·部處에서 이런 式으로 對應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申告하지 못하게 된다”고 批判했다. 次 本部長은 1月 26日 立場文에서 “搜査팀의 搜査意志를 지켜본 後 判斷할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權益委가 唯獨 親與圈 人士가 關聯된 事件에 對해서만 이처럼 左衝右突하는 理由는 果然 뭘까. 于先 委員長이 ‘政治人’ 그것도 ‘與黨 政治人’ 出身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疑心이 提起된다. 前 委員長은 18代 總選 때 民主統合黨 比例代表를 거쳐 20代 總選 때 더불어民主黨 서울 江南區을 地域區 議員을 지냈다. 2020年 總選 때에도 出馬했지만 落選했다. 문재인 大選 캠프에서 職能特報丹粧을 歷任하기도 했다. 前 委員長은 政治人으로는 두 番째 權益委員長이다. 첫 番째는 이재오 前 議員이다. 李明博 大統領은 2009年 9月 當時 한나라당 最高委員이자 自身의 核心 側近인 李 前 議員을 權益委員長으로 임명했다. 當時도 權益委를 두고 말이 많았다. 李明博 大統領이 引受위 時節 委員會 縮小를 名分으로 노무현 政府 時節에 만든 國家淸廉委員會를 廢止하고 國家苦衷處理委員會와 法制處 行政審判委員會를 統合해 國務總理 傘下 機構로 ‘國民權益委員會’를 新設했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로 擡頭한 全賢姬 權益委員長

이 같은 措置에 對해 當時 참여연대는 反腐敗機構를 事實上 廢止하는 것이라며, 腐敗防止法과 關聯 制度를 無力化 시키는 改惡이자 유엔反腐敗協約의 義務事項을 正面으로 違背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擡頭한 權益委 委員長에 核心 側近을 임명하자 禹相虎 當時 민주당 代辯人은 “이재오 前 議員이 國民權益委員會의 委員長으로 任命된 그 瞬間 事實上 李明博 權益委員會로 轉落했다”고 指摘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李 前 委員長이 就任 直後 國民權益委法 改正을 推進하면서 野黨들의 反撥은 極에 達했다. 改正案이 兵役, 出入國, 國籍, 犯罪經歷, 不動産 去來, 納稅, 財産登錄, 懲戒 等에 對한 資料까지 要求할 수 있도록 規定한 때문이다. 이에 對해 한겨레신문은 社說에서 이렇게 批判했다. 

“改正案대로라면 大統領이 맘대로 부릴 無所不爲의 權力機構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여권 內部 掌握 强化, 權限 擴大 따위의 意圖가 介入된 것 아니냐는 疑心의 눈길이 있다. 이런 疑心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醜하다.” 

問題는 다시 進步勢力이 執權을 했지만, 權益委에 손을 대지 않으려한다는 點이다. 오히려 李明博 前 大統領의 前例를 根據삼아 政治人 出身 委員長까지 임명했다. 더 나아가 權益委를 權力型 非理 搜査를 隱蔽하는 手段으로 活用하는 게 아니냐는 疑惑까지 誘發된 狀況. 文在寅 大統領은 事實 公益申告者들의 힘을 빌려 執權에 成功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公益申告者들이 없었다면 촛불革命度 朴槿惠 前 大統領에 對한 彈劾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大選 當時 문재인 大選캠프에 公益申告者들이 大擧 合流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2017年 2月 李明博 政府 時節 國務總理室의 民間人 不法査察 事件을 暴露한 장진수 前 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 主務官이 合流했다. 2017年 4月 민주당 公益提報委員會에는 앞서의 이지문 韓國淸廉本部 理事長이 共同代表로 參與한 가운데, 계룡대 軍納非理를 暴露해 軍服을 벗어야 했던 金永壽 前 海軍少領, 現代車 엔진 缺陷과 리콜 未實施 等을 알린 김광호 氏, 최순실 國政壟斷을 暴露한 박헌영 前 K스포츠財團 課長이 合流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2年 大選에 이어 2017年 大選에서도 李明博 前 大統領이 廢止한 國家淸廉委員會 復活을 公約하기도 했다. 

李 前 大統領이 이재오 前 議員을 權益委員長으로 任命한 時點에도 우리는 注目해야 한다. 李明博 前 大統領의 兄 이상득 當時 한나라당 議員 金品收受 疑惑과 더불어 이 前 大統領과 가까운 천신일 세중나모會長이 박연차 會長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疑惑이 불거진 以後다. 이상득 議員은 이 前 委員長 任命 直前 2線 後退를 宣言하기도 했다. 李在五 委員長 就任 5個月 뒤에는 國務總理室 民間人 不法査察 事件이 터졌다. 이명박 政權이 이런 事件들을 撫摩하는 手段으로 權益委를 活用하려한 게 아닌가 하는 疑心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全賢姬 前 議員을 權益委員長으로 任命한 時期도 各種 權力型 非理가 불거진 狀況 속에서다. 權益委의 政治化 試圖가 사라지지 않는 限 公益申告者들은 如前히 고달픈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腐敗剔抉도 그만큼 힘들어진다. 文 大統領은 지난해 1月 現 政府 들어서 腐敗認識指數가 向上돼 3年 連續 國家順位가 올라갔다고 滿足感을 表示했다. 하지만 國會 立法調査處는 지난해 10月 이런 報告書를 내놨다. 

“認識基盤 調査와 데이터 基盤 調査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腐敗指數가 OECD 會員國의 中央값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腐敗程度는 如前히 높은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