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이 1月 18日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해 “文在寅 政府의 檢察總長”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微妙한 波長이 일고 있다. 尹 總長이 旅券과 葛藤을 빚는 狀況에서 文 大統領이 直接 나서 尹 總長을 감싼 模樣새가 演出됐기 때문이다. 一角에서는 尹 總長이 野圈 大選候補로 擧論되는 데 對해 文 大統領이 미리 警告狀을 보냈다는 解釋도 나온다. 

文 大統領은 이날 午前 新年 記者懇談會에서 尹 總長에 對한 質問이 나오자 이같이 答한 뒤 “尹 總長이 政治를 念頭하고 政治할 생각을 하면서 (檢察總長) 役割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只今부터라도 法務部와 檢察이 함께 協力해 檢察改革이라는 大課題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期待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秋-尹 事態’로 命名된 葛藤 局面을 早速히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文 大統領이 尹 總長에 對한 旅券 主流의 ‘尹錫悅 때리기’ 움직임과 距離를 둔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檢察總長 彈劾 推進 等 與圈의 攻勢가 中道層 民心離叛을 불렀다는 問題意識을 文 大統領도 共有했을 거라는 主張이다. 

親文(親文)系 重鎭인 金斗官 民主黨 議員은 지난해 12月 25日 페이스북에 “國會에서 尹 總長 彈劾案을 準備하겠다”고 썼다. 닷새 뒤에도 再次 “尹錫悅을 彈劾하지 않는다면, 이들 旣得權카르텔은 끊임없이 憲政秩序를 蹂躪하고 大統領의 行政權을 繼續해서 攻擊할 것”이라고 했다. 2019年 ‘曺國 事態’ 當時 曺國 前 法務長官을 積極 擁護한 金容民 民主黨 議員도 같은 달 30日 YTN 라디오에 나와 尹 總長 彈劾을 “肯定情·積極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文 大統領이 이른바 ‘尹錫悅 待望論’을 念頭에 두고 高度의 政務的 發言을 내놨다고 보는 視角도 있다. 尹 總長이 現 政府 所屬이라는 點을 强調하면서 野圈 候補로 大選에 出馬할 可能性에 對해 미리 警告狀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尹 總長의 立地를 旅券에 限定 지으면서 ‘權力과 맞서는 大選候補 尹錫悅’이라는 프레임의 힘을 事前에 遮斷하는 效果도 거둘 수 있다. 工巧롭게도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亦是 1月 12日 CBS라디오에 出演해 “아직까지 여러 말이 많지만 (尹 總長은) 旅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文 大統領이 “任期制가 保障되기 때문에 檢察總長(職)은 罷免이나 懲戒에 依한 方法으로 責任을 물을 수 있게 制度化 돼 있다”면서 “檢察總長에 對한 懲戒에 對해 司法府가 執行停止決定을 내리고, 懲戒 適切性 與否에 對해 判斷하겠다는 것도 民主主義의 原理가 아주 健康하게 作動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한 點도 눈길을 끈다. 司法府 判斷은 尊重하겠지만 尹 總長에 對한 懲戒 試圖 自體는 正當했다는 趣旨로 읽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