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마이너스 成長, 換率 6倍 오른 이란 經濟難

• 石油資金 70億 달러 凍結한 ‘美 同盟’ 韓國 찌른 理由

• 이란 關係者 “韓國 銀行들이 뉴욕(美國)을 겁낸다”

• 이란 關係者 “韓國 로펌, 凍結資金 回收 訴訟 拒否했다”

• 2016年 韓-이란 頂上會談, 兩國 未來 내비게이션

• 이란은 특수한 나라, 非核化·輕俠 擴大로 나가야

1月 4日 午後 韓國 船舶 ‘韓國 케미(HANKUK CHEMI)’號가 페르시아灣에서 拿捕되자 國民들은 깜짝 놀랐다. 同時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덴灣에 자주 出沒하는 소말리아 海賊이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革命守備隊(IRGC)가 船舶을 拿捕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街셈 솔레이마니 前 革命守備隊 쿠드스群 司令官이 死亡한 지 1周忌가 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란 統治者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의 最側近이자 2人者로 評價받던 솔레이마니는 2020年 1月 3日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美國의 드론 攻襲으로 死亡한 人物이다. 

그렇다면 이란의 革命守備隊는 왜 솔레이마니 司令官 1周忌에 맞춘 새해 劈頭에 韓國 船舶을 拿捕했을까. 韓國 船舶 拿捕를 통해 이란이 얻는 戰略的 利益은 무엇일까. 一角에서는 이란이 北韓과 核·미사일 開發과 關聯해 密接한 協力 關係를 維持한 만큼 梗塞된 南北 및 北美 關係와 聯關 짓는 視角도 나온다.

이란의 ‘綜合 國益’ 考慮한 革命守備隊

于先 이란 政府는 우리 船舶을 拿捕하면서 “‘韓國 케미’號가 反復的으로 海洋 環境規制를 違反했고 이 問題는 司法 當局이 韓國 船舶 問題를 處理할 豫定”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이란은 어떠한 證據物도 提示하지 못했다. ‘韓國 케미’號 船主사도 이란이 主張하는 一切의 海洋汚染 行爲가 없었다고 反駁했다. 이란 側 主張대로 海洋汚染이 있었다면 被害 程度를 把握하고 原因을 調査한 뒤 船員들을 풀어주고 必要한 措處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란 革命守備隊는 헬기와 高速艇을 動員해 非武裝韓 韓國 商船을 拿捕하는 場面을 이란 反官營 파르스通信 等을 통해 萬邦에 알렸다. 미리 船舶을 拿捕할 ‘根據’를 確保하고 솔레이마니 司令官 追慕일 直後 ‘企劃 拿捕’에 나섰다는 合理的 推論이 可能한 대목이다. 

여기에 이란의 戰略的 意圖를 把握하기 위해서는 이番 船舶 拿捕에 革命守備隊가 나선 點과 ‘反復的’으로 海洋汚染 行爲를 했다는 主張, 그리고 이란과 韓半島 關係를 綜合的으로 따져볼 必要가 있다. 



革命守備隊는 이란 팔레비 王朝가 崩壞된 直後인 1979年 5月 5日 創設됐다. 이란 憲法에 따르면, 이란 正規軍(兵力 35萬~55萬 名 推定)은 이란 國境과 國內 秩序를 維持한다. 反面 革命守備隊(兵力 19萬 名 推定)는 이란의 이슬람 體制를 守護하는 게 存立 目的이다. 이슬람 體制를 지키는 것은 外國 勢力의 干涉을 막는 일과 더불어 軍事的 또는 ‘脫線 行動’에 依한 쿠데타를 防止하는 일도 包含된다. 韓國 船舶을 拿捕한 革命守備隊는 흔히 생각하는 軍隊 水準을 넘어 幕後에서 이란을 左之右之하는 莫强한 組織이다. 

여기에 革命守備隊는 다양한 經濟政策에도 關與한다. 1980年代 後半 以後 革命守備隊는 消費財부터 奢侈品인 스포츠카 輸入에 이르기까지 全方位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革命守備隊 一部 部隊는 가스 開發이나 地下鐵·高速道路·댐 建設 等 主要 工事의 責任도 맡고 있다. 예컨대 2009年에는 78億 달러를 들여 國營 通信 企業을 引受했고, 世界 最大 가스田 開發 等 200億 달러 規模의 石油·가스 프로젝트에도 參與하고 있다. 한국 船舶을 正規軍이 아닌 革命守備隊가 拿捕한 것 自體가 沿岸 警備, 國家 防禦가 아니라 이란의 ‘綜合 國益’을 考慮한 活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란의 經濟難 打開策

이러한 革命守備隊의 位相과 活動 範圍를 考慮하면 韓國 船舶 拿捕를 決心한 基底에는 經濟的 利益을 考慮했을 可能性이 크다. 지난해 7月 英國 油槽船을 不法 航海라는 理由로 拿捕해 65日間 抑留하면서 EU의 對시리아 制裁違反 嫌疑로 抑留됐던 自國 油槽船 釋放과 交換한 ‘前歷’도 있다. 

여기에 이番 事件으로 이란産 石油 輸出代金 70億 달러(藥 7兆5600億 원)가 IBK企業銀行 等 韓國의 銀行에 凍結돼 있다는 消息이 알려졌다. 拿捕 사흘 뒤 이란 日刊紙 에트마드는 韓國의 우리은행과 IBK企業銀行 本社 寫眞을 싣고 ‘도둑맞은 이란人 紙匣’이라는 題目으로 70億 달러 凍結 事實을 報道했다. 이란 政府가 韓國에 凍結된 70億 달러를 使用하기 위해 船舶을 拿捕해 壓迫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오는 理由다. 

이란은 2018年 初 美國 트럼프 政府의 對이란 制裁 强化 以後 經濟 事情이 急速히 惡化하고 있다. 2018年 初와 比較해 換率은 6倍 오르고, 物價는 約 100% 上昇했으며 國民總生産(GDP)도 마이너스 成長을 하고 있다. 2年 사이 6倍나 오른 換率을 考慮하면 美國의 制裁와 韓國 政府의 措置로 凍結된 70億 달러에 對한 이란의 ‘渴症’을 斟酌해 볼 수 있다. 革命守備隊가 環境問題를 擧論하고 있지만, 國際社會의 關心을 ‘70億 달러’로 옮겨놓은 것도 이란으로서는 成果다. 韓國 政府를 相對로 自國의 經濟難 解決을 위해 戰略的 勝負手를 던졌고, 이쯤 되면 어느 程度는 통했다고 볼 수 있다. 

1月 11日 이란 首都 테헤란에서 열린 최종건 外交部 1次官과의 會同에서 壓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中央銀行 總裁가 “韓國의 이란 資産(이란産 石油輸出代金) 凍結은 容納할 수 없는 問題이자 큰 失手”라며 70億 달러에 達하는 이란 資産의 卽時 凍結을 解除하고 利子 支給도 要求했다는 點도 韓國 船舶 拿捕 理由를 잘 보여주고 있다. 

1月 12日 筆者와 만난 이란 政府 關係者 A氏도 美國의 對이란 制裁에 韓國이 同參한 데 對해 不滿을 表示했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 70億 달러는 韓國 어느 銀行에 預置돼 있나. 

A氏: “기업은행, 우리은행 等에 預置돼 있다. 韓國 銀行들이 뉴욕(美國의 制裁)을 겁내기 때문이다.” 

- 돈을 찾기 위해 어떤 努力을 했나. 

A氏: “韓國의 가장 有名한 로펌 두 곳과 議論했는데, 美國 눈치 때문인지 訟事(訟事)를 맡으려고 하지 않더라.” 

- 最近 韓國 政府 代表團이 이란에 到着해 輸出代金 活用 方案을 이란 側과 論議했다. 이란은 凍結 資金을 活用해 코로나19 豫防 백신 購入뿐 아니라 10億 달러(1兆839億 원)의 醫療物資 購入에 使用하겠다고 要求했다. 

A氏: “그런 努力이 進行 中이다. 韓國 船舶 拿捕는 페르시아 바다, 이란 영해에서 쓰레기를 投擲한 問題 때문에 拿捕된 것으로 알고 있다. 70億 달러 使用 問題와는 無關하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이란은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對한 期待가 컸다. 그만큼 失望도 컸다. 1962年 韓國-이란 修交 以後 처음 朴槿惠 前 大統領은 2016年 5月 이란을 訪問했다. 朴 大統領은 이란과 經濟 分野 59件을 비롯해 總 66件의 諒解覺書(MOU)를 締結하는 等 歷代 最大의 經濟協力 어젠다에 合意했는데, 特히 371億 달러(藥 42兆 원)에 達하는 鐵道·空港·水資源 管理 等의 인프라 建設事業과 石油·가스·電力 等의 에너지 再建 事業, 保健·醫療·文化·ICT 等 高附加價値 分野 協力 擴大를 約束했다. 當時 韓國 政府는 42兆 經濟協力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文在寅 大統領으로의 政權交替, 美國 트럼프 行政府 登場으로 인한 國際情勢 變化, 이란에 對한 國際 制裁가 强化되는 對外 與件 속에 兩國의 經濟協力은 遲遲不進해졌고 이에 對한 이란의 不滿이 累積된 것도 이番 事件 發端의 한 原因이 됐다는 分析이다.

2016年 韓-이란 頂上會談에 드러난 이란의 속내

이란이 美國의 조 바이든 行政府와 이란核合意(包括的 共同行動計劃·JCPOA) 再協商을 앞두고 美國 同盟國인 韓國의 船舶을 拿捕했다는 分析도 나온다. 이란核合意는 2015年 7月 14日 이란과 유엔安全保障理事會 5個 常任理事國(美國·英國·프랑스·中國·러시아)과 獨逸, EU가 締結한 協定으로, 이란이 核武器 開發과 核 活動을 中止하면 國際社會는 이란에 對한 經濟制裁를 푼다는 內容이 뼈대다. 

一角에서는 革命守備隊의 韓國 船舶 拉致가 北韓의 核 및 미사일 協力 强化, 或은 梗塞된 南·北·美 關係 改善을 위한 突破口로 活用한다는 主張도 나오지만 ‘내 코가 석 字’인 이란이 굳이 北韓의 對外關係 改善을 위해 無理數를 둘 理由는 적어 보인다. 

事實, 2016年 5月에 進行된 韓國과 이란 頂上會談 以前에는 北韓과 이란은 公開的으로 核 및 미사일 開發에 協力해 왔다. 1980年代 北韓은 이란에 100餘 基의 미사일을, 1990年代에는 미사일 開發 技術을 輸出했고, 1998年 7月 發射한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은 北韓 勞動미사일 技術을 제공받아 開發했다고 美國 當局이 밝히기도 했다. ‘이란 核開發의 아버지’ 모센 파크리자데(1958~2020)는 2013年 2月 3次 北韓 核 實驗 現場을 參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月 27日에 이란 테헤란에서 파크리자데가 암살당한 事實은 이란-北韓 核協力을 象徵的으로 말해준다. 앞서 2016年 韓國과 이란 頂上이 共同聲明을 통해 ‘核武器 없는 世上’ 目標를 支持하면서 兩國이 核武器 開發이 安保를 增進할 수 없다는 데 認識을 같이한 것은 이란이 北韓과의 協力 中斷을 公開 宣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韓國 船舶 拿捕와 ‘北韓 聯關說’李 說得力이 떨어지는 또 다른 理由이기도 하다.

禮訪 外交 失敗한 文在寅 外交의 方向

韓國 船舶 拿捕와 關聯해 우리 政府의 뒷북 外交는 反省해야 할 地點이다. 이미 ‘韓國 케미’號 拿捕 以前에 이란이 ‘企劃 拿捕’를 알 수 있는 兆朕과 報告가 있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다. 國際 情勢 變化 속에서 이란이 ‘生存 外交’에 매달릴 때 70億 달러 凍結 問題 等에 對해서도 詳細한 說明과 協力 없이 疏忽했다는 指摘이다. 그런 點에서 2016年 5月 韓國과 이란 間 合意 內容은 兩國 間 關係 設定에 ‘내비게이션’으로 活用할 必要가 있다. 

兩國 外交의 核心은 非核化와 經濟協力 擴大를 통한 共同 繁榮이다. 多幸히 拿捕된 船舶 船員의 安全에는 問題가 없고, 美國의 바이든 政府도 이란과의 核 合意 尊重으로 復歸하려는 外交政策을 示唆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 政府는 이番 機會를 통해 이란을 再認識하면서 國際社會와 이란의 非核化를 膽大하게 仲裁하고 이란과의 經濟協力 約束 履行에 信賴를 보여주는 努力을 해야 한다. 이란은 우리와는 특수한 나라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란이 過去처럼 北韓과의 核協力을 强化할 수도, 韓美關係에도 새로운 障礙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