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美愛는 更迭, 崔康旭은 1審 有罪, 李容九는 警察搜査

• 曺國, 秋美愛, 정의 무너뜨려 法務部 自己 否定

• 한동훈 檢事長 人事에 秋美愛 시즌2 與否 달려

_{※ ‘신동아’는 韓國 社會를 뜨겁게 달군 論爭的 이슈에 對한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의 分析 칼럼을 週 1回 揭載한다.}

尹錫悅 檢察總長이 朴範界 法務部 長官을 만났다. 이番에는 就任 人事를 하기 위해 訪問한 것이라, 懸案에 關한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만남 後에 朴範界 長官은 檢察高位級 人事를 앞두고 “尹錫悅 總長을 적어도 두 番은 만나겠다”고 말했다. 檢察 人事에서 總長을 ‘패싱’했던 秋美愛 前 長官과는 態度가 分明히 달라졌다.

改革 鬪士들의 말로

氣勢騰騰했던 改革 鬪士들은 다들 不遇해졌다. 曺國 前 長官은 아내 裁判에서 4가지 嫌疑가 認定됐다. 선무당처럼 굴던 秋美愛 前 長官은 事實上 靑瓦臺에 依해 更迭됐다. 崔康旭 열린民主黨 議員은 大學의 入試業務를 妨害한 嫌疑가 認定돼 1審에서 懲役 8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이용구 法務部 次官은 택시技士 暴行으로 警察搜査를 받는 處地가 됐다. 

그동안 權力非理 搜査를 막아왔던 李成尹 서울地檢長은 退陣의 壓迫을 받고 있다. 한동훈 檢事長에게 플라잉 어택을 加한 정진웅 次長檢事는 瀆職暴行 嫌疑로 裁判을 받는 中. 한동훈 檢事長의 監察 用途로 제공받은 携帶電話 通話內譯을 尹錫悅 檢察總長 監察에 活用한 박은정 檢事는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等의 嫌疑로 告發當했다. 

法院은 大統領이 裁可한 檢察總長 懲戒의 效力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억지로 總長을 쫓아내려는 權力의 試圖는 無爲로 돌아갔다. 結局 大統領은 “尹錫悅 總長은 文在寅 政府의 檢察總長”이라며 狀況을 整理해야 했다. 이제 와서 발뺌을 하나 事實 이 事態의 責任은 大統領에게 있다. 그 모두가 그의 指示나 默認 아래서만 可能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結局 權力은 司法府의 判斷과 惡化하는 輿論의 壓迫으로 어쩔 수 없이 路線을 變更해야 했다. 新任 法務部 長官이 檢察總長을 對하는 宥和的 態度는 그 轉換을 象徵한다. 하지만 이 轉換은 自發的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立場에서는 강요당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眞正한 變化인지, 아니면 그저 變化의 제스처에 不過한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試金石은 檢察人事

그것을 가늠하는 試金石이 바로 豫定된 檢察高位級 人士다. 前任 長官은 檢察總長의 側近이라는 理由에서 搜査 좀 한다는 엘리트 檢事들을 모두 地方이나 閑職으로 쫓아내고 高位職에 온통 제 사람들을 심어 놓았다. 大槪 不足한 實力을 過度한 忠誠으로 때우는 그런 이들이다. 그 代表的인 人物이 바로 서울中央地檢의 李成尹 地檢長. 

채널A 事件은 그 本質이 ‘勸言癒着’의 工作政治로 밝혀지고 있다. 이 事件을 ‘檢言癒着’으로 프레이밍 하는 데에 決定的 役割을 했던 柳時敏 氏는 自身의 거짓말을 認定하고 謝過文을 發表했다. 한동훈 檢査場을 陰害하기 위해 錄取錄을 捏造했던 崔康旭 議員은 名譽毁損 및 虛僞事實流布 嫌疑로 또 다른 裁判을 받는 身世가 됐다. 

채널A 搜査팀에서는 이 事件에서 ‘檢言癒着’의 證據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동훈 檢事長과 이동재 記者 사이의 對話를 담은 錄取錄에는 외려 ‘柳時敏 理事長에게는 아무 關心이 없다’는 한 檢事長의 明示的 發言이 登場한다. 이 事件에서 ‘提報者’를 自處했던 詐欺꾼 지모氏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法廷의 召喚에 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事件은 아직 끝나지 못하고 있다. 搜査팀에서 事件을 ‘無嫌疑’로 終結하게 해달라고 여러 次例 要請했지만 李成尹 地檢長이 決裁를 拒否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檢事長의 아이폰을 포렌식할 수 있는 技術이 發展할 때까지 無嫌疑를 留保해야 한다’는 理由에서란다. 이 不幸한 事件은 이렇게 한 篇의 코미디가 되어 버렸다.

政治檢察의 表象

그동안 그가 무슨 짓을 했던가. 蔚山 市長選擧 介入事件 關聯者들의 起訴에 혼자서 反對했다. 搜査팀에서 이진석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을 追加 起訴하려 하자 決裁를 拒否했다. 崔康旭 議員에 對한 起訴도 決裁를 拒否하는 바람에 起訴가 結局 次長 田結로 이루어졌다. 法院에서 懲役 8月의 刑을 받은 犯罪를 아예 덮어버리려 한 것이다. 

그밖에도 라임·옵티머스 事件 搜査를 뭉갰다는 疑惑, 最近엔 金學義 不法 出國禁止 事件에 對한 搜査를 中止하도록 外壓을 넣었다는 疑惑까지 提起됐다. 한마디로 要職을 두루 거치며 權力非理에 손도 못 대도록 ‘防彈檢事’의 役割을 해온 것이다. 그 德에 그가 張으로 있는 서울中央地檢은 ‘事件 먹는 河馬’라는 汚名을 뒤집어써야 했다. 

다른 한便 權力의 눈에 난 個人들에 對해서는 苛酷하리만큼 無理한 搜査를 해 왔다. 羅卿瑗 議員은 押收搜索까지 해가며 탈탈 털었다. 하지만 13個 건 告發 모두 嫌疑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尹錫悅 總長의 丈母는 何必 法務部에서 檢察總長 懲戒를 請求하는 날짜에 맞추어 起訴했다. 이것이 그저 偶然의 一致였다고 우길 것인가? 

한동훈 檢事長은 陋名을 뒤집어쓴 채 押收搜索 過程에서 部下 檢事에게 暴行까지 當했다. 그리고 이미 그를 向한 陰害工作의 全貌가 다 드러났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嫌疑를 벗지 못한 채 누군가 아이폰의 秘番을 풀어낼 兩者 컴퓨터를 發明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게 檢事로서, 아니 그 以前에 人間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李成尹을 어떻게 할 것인가

總長의 意見을 듣겠다는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말이 眞情性을 가지려면, 이番 人事에서 李成尹 地檢長은 確實히 整理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自己들이 改革으로 剔抉하겠다고 했던 그 政治檢察의 標本이기 때문이다. 前任 法務部 長官들이 檢察에 남겨놓은 人間 積弊를 淸算하지 않는 限 新任 長官도 結局 秋美愛 시즌2日 수밖에 없다. 

아울러 前任 長官의 專橫에 犧牲당한 檢事들의 被害를 回復하기 위한 具體的인 措置도 必要하다. 有能한 檢事들이 그저 總長의 側近이라는 理由로 長官의 눈 밖에 나서 地方이나 閑職으로 밀려난 바 있다. 한동훈 檢事長은 抑鬱한 陋名을 뒤집어쓰고 서울에서 龍仁으로, 거기서 鎭川으로 連거푸 左遷됐다. 이 不當한 人事는 撤回돼야 한다. 

原則을 지키고 能力을 갖춘 이들이 左遷을 하고, 權力에 阿附하는 無能한 이들이 榮轉을 하는 不條理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法務部’를 英語로 풀면 ‘正義府’다. 그런데 前任 長官들은 바로 正義를 무너뜨림으로써 法務部의 自己 否定을 遂行했다. 新任 長官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試金石은 李成尹 地檢長과 한동훈 檢事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