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投資金 20倍까지 無利子 貸出

• 假짜 株式 프로그램으로 假想 數字놀음

• 出金 要請하자 2500萬 원 蒸發

• 被害者는 詐欺당한 줄 모르고 投資 失敗 自責

最近 株價 急騰 흐름 속에 새로 株式 投資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었다. 이들을 노리고 假짜 證券社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만들어 投資金을 騙取하는 新種 詐欺가 盛行하고 있다. 

詐欺꾼들이 活動하는 主舞臺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있는 ‘株式 리딩房’이다. 株式 리딩放은 株式 投資 專門家를 自任하는 이른바 ‘리더’가 實時間으로 特定 種目 株式 賣買를 推薦하고 買收·罵倒 타이밍을 알려주는 空間이다. 카카오톡 檢索窓에 ‘株式 리딩’ 또는 ‘리딩房’ 等의 키워드를 入力하면 不特定 多數를 對象으로 運營하는 오픈 채팅房을 쉽게 찾을 수 있다. 

詐欺꾼들은 여기에 ‘無料 VIP房 會員 募集’ 等의 廣告物을 繼續 올리며 被害者를 物色한다. ‘基本 收益率 15% 保障’ ‘國內 有名 證券社 애널리스트 推薦 種目’ ‘罵倒·買收 타이밍 提示’ ‘平生 VIP房 利用 可能’ 等의 文句를 보고 솔깃해진 投資者가 카카오톡 채팅 等으로 말을 걸면, 그들은 自身이 有名 證券會社 系列社 職員이라고 속이며 自社에 會員으로 加入할 것을 提案한다. 미끼는 最高級 投資 情報 無料 提供이다.

投資金 20倍 無利子 貸出 誘惑

詐欺꾼들이 被害者에게 要求하는 것은 하나. 株式去來를 할 때 自己 業體에서 開發한 社說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使用하라는 것이 全部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이 프로그램을 設置하면 莫大한 投資金을 利子 없이 빌려주고 去來手數料 引下 惠澤 等도 提供한다고 誘惑한다. 

記者는 犯行이 어떤 方式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자 카카오톡 株式 리딩房에 들어갔다. 오픈 채팅房 揭示글 가운데 ‘VIP 株式 리딩房’ 廣告物을 클릭하고 ‘相談 申請’ 메시지를 보냈다. 딱 5分 만에 한 女性에게서 電話가 걸려왔다. 自身이 國內 有名 ‘K證券社’와 提携한 投資業體 ‘P스탁’ 所屬 相談員이라고 밝힌 이 女性은 “VIP 株式 리딩房에 會員으로 加入하면 優秀 投資 種目을 推薦해 드릴 뿐 아니라 賣渡·買收 타이밍까지 無料로 알려드린다”고 誘惑했다. 그러면서 “우리 會社 HTS를 使用하면 投資金의 最大 20倍까지 레버리지 投資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레버리지 投資는 빚을 지렛대 삼아 投資 收益을 極大化하는 投資 技法을 뜻한다. 相談員 說明은 이랬다. 



“會員님이 50萬 원을 投資하면 收益率 10%를 記錄해도 5萬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런데 10倍 레버리지를 活用하면 저희가 빌려드리는 돈 500萬 원을 더해 投資 元金이 550萬 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收益率 10%가 나오면 收益金이 55萬 원이 되죠. 元金 50萬 원이 瞬息間에 두 倍 以上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이 相談員은 “一般 證券社에서 信用貸出 서비스를 利用할 境遇 利子率이 年 10%에 達한다. 反面 우리는 레버리지 投資金에 對한 利子를 全혀 받지 않는다”며 “自社 HTS 開發 記念으로 會員을 더 많이 誘致하고자 特別 惠澤을 提供하는 것”이라고 했다. 

“會員님은 只今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해 HTS를 設置한 뒤 우리가 드리는 情報에 따라 株式 投資를 下時期만 하면 돼요.”

出金 要請 이튿날 2500萬 원 蒸發

記者는 이 말까지 듣고 相談을 끝냈다. 30代 김동호(假名) 씨는 달랐다. 그는 記者처럼 ‘VIP 株式 리딩房’에 들어갔다가 自身이 ‘C에셋’ 相談員이라고 主張하는 詐欺꾼 말에 속아 넘어가 노트북에 社說 HTS를 設置했다. 以後 한동안 該當 시스템을 活用해 레버리지 投資를 이어갔다. 投資金 500萬 원의 20倍에 達하는 1億 원어치 株式을 사고팔았다. 나흘 만에 100萬 원假量 收益을 보는 等 初盤엔 잘나갔지만 以後 番番이 損害를 봤다. 6個月 만에 5000萬 원 以上을 잃고 말았다. 

“相談員에게 連絡해 ‘業體 推薦臺로 投資하다 損害를 봤다. 責任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그쪽에서는 ‘收益을 내면 損失을 挽回할 수 있다’는 말만 反復하더군요. 그러면서 ‘只今은 投資 損失이 너무 커져 레버리지 貸出金을 回收할 수밖에 없으니 레버리지를 維持하려면 保證金 名目으로 돈을 더 보내라’고 했어요.” 

金氏는 損失 狀態에서 株式 投資를 멈추자니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깝게 느껴졌다. 損失을 挽回하고자 信用貸出을 받아 200萬 원을 追加로 C에셋에 보내고, 20倍 레버리지를 活用해 4000萬 원으로 投資를 再開했다. 이番엔 損失 保全을 넘어 2500萬 원假量 利得을 봤다. 金氏는 돈을 찾고자 C에셋에 出金을 要請했다. 그때부터 갑자기 C에셋 HTS에 誤謬가 發生하면서 接續이 遲延되기 始作했다. 이튿날에는 아예 接續이 遮斷됐고 金氏와 隨時로 電話 通話를 하던 相談員과의 連絡도 杜絶됐다. 金氏는 “그제야 내가 詐欺당한 事實을 깨달았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專門家들에 따르면 金氏가 利用한 HTS는 證券社 시스템을 본떠 詐欺꾼들이 自體 製作한 ‘假짜’일 公算이 크다. 畵面에 株式去來가 이뤄지는 것처럼 標示될 뿐, 實際 賣買는 이뤄지지 않는 方式이다. 被害者가 該當 HTS에서 入金한 投資金은 自動으로 詐欺꾼들 大砲通帳에 들어간다. 

投資 私企業體 內部 事情에 밝은 A氏는 “이런 犯罪에 使用하는 大砲通帳은 普通 大砲通帳 流通 組織員에게서 確保한다. 누군가의 名義로 開設된 計座, 그와 連結된 체크카드, 一回用 秘密番號카드(OTP), 公認認證書와 祕密番號가 담긴 移動式貯藏裝置(USB) 等을 퀵서비스로 傳達받는다. 購買 費用은 大略 200萬 원 內外이고, 現金 去來만 可能하다”고 밝혔다.

假짜 株式 프로그램으로 假想 數字놀음

1月 5日 慶南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係는 이런 方式으로 詐欺를 벌인 一黨 51名을 檢擧해 12名을 拘束했다. 이들은 2017年부터 지난해 11月까지 서울·釜山과 慶南 昌原 等에 事務室을 두고 會員 3883名을 募集해 726億 원을 가로챈 嫌疑를 받고 있다. 

警察은 이들이 犯行에 使用한 假짜 HTS는 被害者가 投資 種目 大部分에서 損失을 보는 것처럼 보여주도록 프로그래밍됐다고 밝혔다. 被害者 大部分은 이때 損失을 挽回하고자 돈을 더 入金하는 傾向을 보이고, 結局 被害額이 커진다고 한다. 

犯罪 構造를 다시 한番 살펴보자. 詐欺꾼들은 株式에 關心 있지만 關聯 知識은 不足한 이른바 ‘株린이(株式+어린이)’에게 投資 情報를 주겠다고 接近한다. 以後 有名 證券社와 提携해 開發한 것이라고 속여 假짜 HTS 프로그램을 設置하도록 만든다. 이 시스템을 통해 株式 投資金을 보내면 HTS에 開設된 投資者의 去來 計座에 最大 20倍에 이르는 레버리지 投資金을 넣어준다. 이때부터 被害者는 自己가 ‘株式 去來’를 한다고 생각하고 HTS를 利用하지만, 實狀은 모두 假짜다. 

現在 關聯 事件 被害者의 刑事訴訟을 돕고 있는 이호선 국민대 法大 敎授(辯護士)는 “이 事件을 ‘레버리지 投資 詐欺’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內幕을 들여다보면 詐欺꾼들이 投資者를 會員으로 끌어모으고자 ‘株式 投資’를 내세울 뿐이다. 會員 加入을 하면 計座에 찍히는 莫大한 레버리지 投資金도 實際로는 存在하지 않는다. 假想의 數字놀음日 뿐”이라고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證券社 株式 프로그램과 類似한 畵面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프로그램 開發者로 活動하는 김상길 氏는 2019年 投資詐欺 犯罪者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假짜 HTS 製作 依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金氏는 “當時 두 사람이 찾아와 4000萬 원을 줄 테니 株價를 任意로 造作할 수 있는 社說 株式 去來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要請했다”고 밝혔다. 그 男性들은 “開發 後 프로그램 運營 및 管理를 맡아주면 每달 3000萬 원 以上을 追加 支給하겠다”고도 提案했다고 한다. 그러나 金氏는 “어쩐지 不法的인 일에 連累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要請을 拒絶했다”고 말했다.

新種 詐欺 手法 發達, 支給停止 範圍 넓혀야

資本市場法 第373條에 따르면 韓國去來所 許可를 받지 않은 채로 金融投資商品市場을 開設하거나 運營하는 것은 不法이다. 詐欺꾼들이 會員을 募集해 社說 HTS를 使用하게 한 部分은 資本市場法 違反, 詐欺 等의 罪目으로 處罰할 수 있다. 大砲通帳 이용도 電子金融去來法 違反으로, 刑事處罰 對象이다. 

그러나 被害者들은 정작 現場에서 强力한 處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批判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있는 ‘레버리지·FX마진 假想去來 詐欺 被害者들의 모임’ 카페 開設者인 최정미 氏는 “詐欺 犯罪에 使用됐다고 申告한 大砲通帳이 關聯 搜査 進行 中에도 繼續 使用되는 境遇가 있다”며 “投資 詐欺 事件을 根絶하려면 警察이 專擔搜査팀을 만들어 大大的인 團束을 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선 敎授는 “只今은 被害를 본 會員들이 業體와 組織員들을 相對로 個別的으로 訴訟을 進行하는 수밖에 없다”며 “送金 內譯 等 被害를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確保해 刑事告訴하고 損失 保全을 위한 民事訴訟도 檢討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被害者들은 投資詐欺 組織員들이 被害者가 入金한 돈을 大砲通帳에서 引出·隱匿하는 걸 막기 爲한 制度 改善도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現行 ‘電氣通信金融詐欺 被害 防止 및 被害金 還給에 關한 特別法(通信詐欺避해환급법)’은 預金 支給停止 對象으로 피싱 犯罪만 規定한다. 최정미 氏는 “新種 詐欺 手法이 하루가 다르게 發達하고 있는 만큼 支給停止 範圍를 넓혀 被害를 줄일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提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