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學者 때부터 金融監督 體系 改編 主張

• 與 議員도 “金融産業 政策 企財部 移管”

• 私募펀드 不實化 ‘남 탓’ 한다는 指摘

• 文大統領 公約이지만 金融圈은 懷疑論

“金融監督을 제대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獨立性 維持가 必要하며 金融監督이 金融行政의 마무리 手段이 돼서는 곤란하다.” 
- 2018年 5月 8日, 윤석헌 金融監督院 院長 就任辭 

“IMF(國際通貨基金)를 비롯한 많은 專門家가 監督政策과 執行의 一元化를 强調하고 있다. 어떤 것이 效果的인 金融監督 體系인지 論議가 必要하다.” 
- 2021年 1月 1日, 윤석헌 金監院長 新年辭 

윤석헌 金融監督院長은 한 가지 主題에서만큼은 변함없는 사람이다. 그는 金監院長으로 就任한 지난 2018年부터 任期가 3個月假量 남은 只今까지 一貫된 立場을 내놓고 있다. 金融監督院(以下 金監院)李 더욱 獨立的으로 存在해야 한다는 點이다. 只今은 民間 機關인 金監院이 金融委員會라는 政府 組織의 管理를 받고 있다. 

金融委員會는 金融監督 機能은 勿論 金融産業 育成 機能도 遂行하고 있다. 規制(監督)를 强化하면 産業이 萎縮할 수밖에 없고, 産業을 키우려면 規制(監督)를 緩和해야 한다. 相衝하는 機能을 金融委가 同時에 갖고 있다는 意味다. 尹 院長은 이런 構造 탓에 副作用이 나타나고 있으니 改善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두 機能을 分離하는 等 金融監督 體系를 바꿔야 한다는 意見이다.

結局 金融委 解體論?

尹 院長은 學者 出身이다. 그는 過去 숭실대 敎授 等을 지내면서 持續해 우리나라 金融監督 體系를 改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監院의 獨立性을 높이고 金融委 機能은 金監院과 企劃財政部 等에 나누자는 主張이다. 結局 金融委를 解體해야 한다는 論理로 解釋된다. 



普通 學者 出身 人士들이 政府 機關 首長을 지내면 過去 敎授 時節 立場을 飜覆해 論難이 될 때가 種種 있다. 現場을 겪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境遇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尹 院長은 꾸준히 같은 主張을 하고 있다. 어떤 面에서 보면 稱讚받을 만한 일이다. 

이쯤 되면 尹 院長이 金監院의 獨立性 强化를 主張해도 別로 異常할 게 없다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最近에는 疑訝하다는 反應이 많다. 尹 院長의 任期는 올해 5月 7日까지다. 그런데 그는 지난해 末 送年 記者懇談會에서도, 올해 新年辭를 통해서도 ‘金監院 獨立論’을 再次 꺼내 들었다. 任期 말에 더욱 集中的으로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다. 

金監院 獨立性 强化는 크게 보면 政府 組織 體系 改編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事案이다. 金融委를 어떤 式으로 運營할지, 或은 金融委를 아예 없앨지, 그렇다면 金融委가 保有하고 있던 機能은 어느 部處로 移管해야 할지 等을 論議해야 하는 複雜한 問題다. 長官級(金融委員長)을 首長으로 하는 政府 組織을 만들고 없애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只今은 現 政權 任期가 1年餘 남은 時點이다. 레임덕(權力 漏水)李 始作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인데 次官級(金監院長) 人士가 積極的으로 나선다 해도 限界가 따를 수밖에 없다. 

尹 園長은 왜 只今 이렇게 어렵고도 複雜한 이슈를 積極的으로 꺼내는 걸까. 가장 直接的인 契機는 지난해 벌어진 라임·옵티머스 等 私募펀드 大規模 不實 事態로 풀이된다. 國會가 事態의 責任과 原因을 糾明하는 過程에서 金融監督 體系 改編에 對한 關心이 높아졌다. 尹 院長 亦是 私募펀드 不實化 等 大型 金融 事故의 原因으로 現行 金融監督 體系를 꼽고 있다. 

지난해 10月 國會 國政感謝狀에서도 該當 이슈가 擧論됐다. 송재호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國監場에서 金融監督 改編 關聯 話頭를 던졌고, 같은 黨 柳東秀 議員도 報道資料를 통해 같은 趣旨의 主張을 폈다. 劉 議員은 “金融産業 政策은 기재부로 移管하고 金融委를 民間 中心의 金融監督委員會로 改編해 金融監督 機能만 갖도록 하는 것이 大型 金融 事故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主張했다. 

國會 立法調査處도 關聯 報告書를 내놨다. 지난해 11月 立法調査處는 全 世界 主要 國家 中 金融監督 機能이 政策(金融委)과 執行(金監院)으로 分離된 事例는 우리나라가 唯一하다면서 이러한 畸形的 構造 탓에 金融監督에 對한 責任 所在가 不分明하다고 指摘했다. 金融監督 體系 改編論에 힘을 싣는 內容이다.

監督 失敗 認定 안 하는 ‘남 탓’

結局 펀드 事態라는 大型 金融 事故로 輿論의 關心이 높아진 데다가 與黨이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尹 院長 亦是 只今이 適期라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은 21代 國會에서 174席을 保有한 만큼 輿論 等 與件만 갖춰지면 推進할 힘은 갖고 있다. 

다만 金融圈에는 環境이 好意的으로 造成되더라도 現時點에서 金融監督 體系를 바꾸기 어려우리라는 視角이 많다. 私募펀드 不實 事態가 大型 金融事故 中 하나인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金融監督 體系를 바꿔야 한다는 輿論을 만들 程度의 事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앞서 政府가 金融監督 시스템을 再整備한 主要 事例를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1997年 IMF 外換危機다. 當時 金融監督을 맡아온 官僚들에게 責任論이 쏟아지면서 金融監督院이라는 民間 機構를 設立하는 契機가 됐다. 以後 2008年 李明博 政府가 金融委를 新設하는 改編이 있었다. 이때는 政權 初 大統領 權力이 하늘을 찌르던 時期다. 

尹 院長 處地에서는 學者 時節부터 품은 課業을 機會가 왔을 때 推進하는 게 當然한 일이다. 任期 中 뚜렷한 成果를 내지 못해도 이슈를 水面으로 끌어올리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나 懷疑的인 視角도 만만치 않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어렵고 複雜한 일일수록 機會가 왔을 때 곧 行動으로 옮겨야 한다. 只今 雰圍氣는 反對다. 當場 實現 可能性은 크지 않은데 甲論乙駁만 이어지는 樣相이다. 이 境遇 利害關係者나 輿論의 疲勞感만 높아져 되레 長期的인 推進力이 떨어질 수 있다. 

實際 金融圈 안팎에서는 尹 院長이 私募펀드 事態 原因을 外部 問題로 돌리고 있다는 指摘이 持續해 나오고 있다. 尹 院長이 金融監督 體系 改編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疑心의 눈길은 더욱 커지는 雰圍氣다. 金監院의 監督 失敗는 認定하지 않고, 시스템 問題만 꺼내 들고 있다는 主張이다. 이런 雰圍氣가 金監院에 長期的으로 좋을 理가 없다.

名分과 副作用 사이

尹 院長의 連任 與否에 注目하는 이들도 있다. 그間 金監院長 連任은 특별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없다시피 했다. 一旦 尹 院長에게 金融監督 體系 改編 方案을 마련토록 課題를 맡길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金融監督 體系 改編은 文在寅 大統領의 選擧 公約이기도 하다. 

尹 院長의 行步가 어떤 結果를 불러일으킬지 只今으로서는 알 수 없다. 名分은 認定하지만 副作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視角도 있다. 한 金融社 關係者는 “尹 院長은 現 政權의 實勢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만큼 本人도 金監院 獨立을 當場 推進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길게는 다음 政權에서 檢討가 이뤄질 수 있도록 一旦 論議의 場을 마련하는 程度의 行步라고 判斷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