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正式 經路 990名 본 웹툰, 不法사이트서 10萬뷰

• 照會數 낮으면 連載 早期 終了, 副業으로 生計維持

• “200원 내기 어려워 不法 利用하나”

• 不法 사이트가 月 著作權料 9500倍 가져가

“照會數가 낮으면 連載가 早期 終了되기도 해요. 밥줄이 달린 問題인데 공들여 만든 웹툰이 不法 사이트에서 數十 萬 照會數 記錄하는 걸 보면 속 터지죠.”
 
웹툰 作家 미치(筆名) 氏의 吐露다. 8年次 作家 미치 氏는 2019年 連載한 作品의 지난해 11月 精算金으로 1萬7000원을 받았다. 不法 複製物 共有 사이트를 確認해보니 이 作品 照會數는 80萬 回에 이르렀다. 미치 氏는 “한 回當 200원으로 單純計算하면 1億6000萬 원이 나온다. 돈도 돈이지만 照會數나 販賣部數로 讀者 反應을 確認해야 하는 作家 處地에서 힘 빠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과 OCN ‘驚異로운 所聞’ 等 웹툰을 原作으로 한 드라마가 큰 成功을 거두고 있다. 2019年 웹툰 事業體 賣出額은 6400億 원으로 前年對比 1737億 원 增加했다. 웹小說 市場도 2019年 5000億 원 規模로, 2013年(100億 원)과 比較해 50倍 成長했다. 날로 커지는 市場狀況과 달리 웹툰?웹小說 作家는 不法 複製物 共有로 因한 被害로 生計의 어려움을 呼訴한다.

不法 사이트부터 SNS까지

最近 ‘不法 사이트’가 트위터 ‘實時間 트렌드’에 登場했다. 웹툰 作家 A氏가 連載 中인 웹툰이 不法 사이트에서 流通되는 事實을 告發하면서다. A氏는 自身의 웹툰이 照會數 13萬을 記錄하고 있는 不法 사이트를 캡처해 添附했다. A氏는 트위터에 “(正式 사이트) 精算書에는 990名이 봤다고 돼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썼다. 이 트위터 揭示글은 1萬7000回 공유됐다. 

다른 作家들도 A氏 글을 리트윗했다. 文化體育觀光部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發表한 ‘2020 웹툰 作家 實態調査’에 따르면 調査 對象 中 68.2%가 自身의 作品이 不法 사이트를 통해 流通된 經驗이 있다고 答했다. 

웹小說 作家도 不法 複製 被害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웹小說 作家 B氏는 2016年 한 웹小說 플랫폼에서 無料 連載를 始作하며 登壇했다. 作品이 人氣를 끌어 單行本 出版이 決定됐다. B氏는 單行本이 나오기 前 ‘텍本’ 形態로 不法 複製돼 作品이 流通되는 事實을 確認했다. 텍本은 텍스트本意 준말로 小說 等 콘텐츠를 텍스트(txt) 파일 形態로 만든 것을 말한다. 파일 크기가 작아 不法 流通에 容易하다. 



온라인 콘텐츠 流通 플랫폼은 無斷 複寫 및 캡처를 막고 있으나 이를 無力化하는 프로그램을 利用해 웹小說?웹툰을 無斷 複製할 수 있다. 現在까지 B氏가 出刊한 웹小說 일곱 作品 모두 不法 經路를 통해 퍼 날라졌다. 非公開 카페·블로그 等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複製本이 流通된다. 不法 複製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共有하는 方式이다. B氏는 “블로그·카페를 運營하는 포털 側에 著作權 侵害를 申告했지만 非公開 커뮤니티는 私生活 侵害 理由로 團束이 어렵다는 答辯을 들었다”고 말했다.

連載 안 할 땐 副業해야

웹툰 作家 收入은 大槪 한 回當 一定 金額을 保障하는 MG(Minimum Guarantee?最小 收益 配分)와 連載가 끝난 作品 著作權 收益으로 構成된다. 不法 複製物 流通은 MG와 著作權 收益 모두에 否定的 影響을 미친다. 日程 照會數가 나오지 않으면 連載가 早期 終了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韓國콘텐츠振興院은 2017年 1月부터 2018年 8月까지 웹툰 不法 複製로 因한 累積 被害額을 1兆8000億 원으로 推算했다. 

웹툰 作家 미치 氏는 “新人 作家는 週 1回 MG로 50萬 원을 받는다. 月 200萬 원 버는 셈인데 補助作家 人件費·作業室 賃貸料·稅金 等 維持費用을 考慮하면 100萬 원 안 되는 돈으로 生活해야 한다. 그런데 不法 複製로 照會數가 빠져나가 連載가 中斷되면 固定 收入조차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有料 決濟 販賣額이 줄어들면 著作權 收益도 減少한다. 5年次 웹툰 作家 朴某(28) 氏는 “作家 大部分은 連載하지 않는 期間에 美術 講義나 아르바이트 等 다른 일로 生計를 維持한다”고 밝혔다.

申告해도 被疑者 特定 어려워 起訴中止

2018年 5月 韓國 最大 웹툰 不法 複製 사이트 ‘밤토끼’ 運營者 許某 氏가 붙잡혔다. 2017年 12月 基準 페이지뷰가 1億3700萬 回다. 以後 政府合同團束을 통해 不法 사이트 19곳을 閉鎖했지만 이름만 바꾼 ‘밤토끼’들이 氣勝을 부린다. 金相姬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放送通信審議委員會로부터 提出받은 ‘不法 著作權 侵害情報 是正要求 現況’에 따르면 지난해 8月까지 摘發돼 是正 要求된 著作權 不法 侵害 사이트는 4999個다. 接續이 遮斷된 不法 사이트는 도메인 住所만 바꿔 다시 運營된다. 

웹툰·웹小說 作家가 不法 流通 經路를 찾아 警察에 申告해도 被疑者 處罰로 이어지긴 힘들다. 海外 서버를 利用해 追跡이 어렵기 때문이다. 韓國 서버를 利用하더라도 自身의 名義가 아닌 아이디를 使用해 不法 複製物을 流通하는 境遇가 많다. 웹小說 作家 B氏는 著作權法 違反 事例 15件에 對해 告訴를 進行했지만 모두 起訴中止로 結論 났다. 被疑者를 具體化하기 어렵다는 理由에서다. 

文體部 著作權保護과 關係者는 “警察廳은 큰 事件 爲主로 搜査하다 보니 個人 申告 件에 對한 處理가 늦어진다. 著作權 關聯 問題를 겪는 웹툰·웹小說 作家는 韓國著作權保護院 카피112(不法複製物申告)를 利用해 달라. 不法 사이트 接續 遮斷이 迅速하게 이뤄지도록 2021年 關聯 法 改正案을 내놓을 豫定이다”라고 말했다.

團束은 限界… 購讀經濟 定着이 解法

作家들은 不法 複製物을 流通한 이들뿐 아니라 利用者도 處罰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0 웹툰 作家 實態 調査에 따르면 不法 流通 問題를 改善하려면 무엇이 必要하냐는 質問에 流通 時 處罰 强化(59.8%) 應答에 이어 利用者 處罰 强化(16.9%)가 뒤를 이었다. 웹툰 作家 朴氏는 “音樂이나 映畫는 公式 루트로 콘텐츠를 消費하는 게 一般的이다. 한 篇에 200원에 不過한 웹툰을 空짜로 보려는 이들을 處罰해 消費者 認識을 바꿔야 한다”고 主張했다. 

나종갑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現行法上 不法 複製物 製作·流通에 關與한 者에 對한 處罰은 可能하지만 利用者까지 處罰하는 데 限界가 있다. 不法 複製 流通 사이트를 團束하는 方法이 事實上 全部다”라고 말했다. 

한창완 세종대 漫畫애니메이션學科 敎授는 “不法 사이트 接續 遮斷이 迅速하게 이뤄져도 不法 사이트는 플랜B, 플랜C까지 갖고 있다. 海外 서버로 不法 사이트를 運營하면 處罰도 힘들고 犯罪收益 賠償도 쉽지 않다”면서 購讀經濟를 代案으로 提示했다. 

“音樂, 映畫는 月 一定 金額을 내고 無制限 利用하는 스트리밍 業體가 자리잡으며 不法 複製 問題가 解決됐다. 消費者는 한 건 黨 決濟보다 購讀 方式에 心理的 負擔感을 덜 느낀다. 時間이 걸리겠지만 웹툰·웹小說 亦是 購讀經濟 플랫폼이 마련되면 不法 複製物을 찾는 利用者가 줄어들 것이다. 다만 人氣 作品과 非人氣 作品 收益 間隙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