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이 戰作權 轉換 서두를 必要 없어

• 內實 없는 戰作權 轉換 외려 危險해

• 戰作權 轉換 固執, 韓美同盟 흔드는 敗着될지도

• 兵士부터 自負心 넘치는 軍 만들어야

• 訓鍊 못 하면 韓國에 美軍 남을 理由 없어

• 바이든 當選은 韓美同盟에는 好材

• 對北傳單禁止法은 國際的 猖披

展示作戰統制權(以下 戰作權) 轉換에 빨간불이 켜졌다. 總 3段階의 ‘韓美聯合檢證評價’를 通過해야 美國에서 戰作權을 還收할 수 있지만 韓國軍은 2段階에 멈춰 있다. 2019年 8月 1段階인 基本運用能力(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檢證評價는 通過했지만 다음 段階인 完全運用能力(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檢證評價를 實施하지 못했다. 檢證評價는 普通 韓美聯合訓鍊과 同時에 施行되는데, 2020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訓鍊을 縮小하며 評價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올해도 聯合訓鍊은 쉽지 않아 보인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1月 11日 南北關係 回復 條件으로 聯合訓鍊 中斷을 要求했기 때문이다. 政治權에서는 正義黨을 中心으로 聯合訓鍊을 中斷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一角에서는 現 政府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이 어려울 것이라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聯合訓鍊에 蹉跌이 생겨 檢證評價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戰作權 轉換과 無關하게 聯合訓鍊의 縮小 또는 中斷 自體가 韓美軍事同盟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戰作權 받아도 美軍에 ‘指示’는 不可能

果然 文在寅 政府는 戰作權 轉換 作業을 任期 內에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美國은 聯合訓鍊 縮小와 中斷에 對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對한 解答을 찾기 위해 1月 11日 전인범 前 特殊前司令官을 만났다. 現役 時節 軍內 代表的 美國通으로 꼽히던 人物이다. 專 前 司令官은 軍服務 時節 通譯이 必要 없을 程度의 流暢한 英語 實力과 業務 能力으로 韓美 兩軍 聯合作戰에서 成果를 냈다. 그가 韓美 兩軍으로부터 받은 勳章만 11個. 韓美 兩國 將星 中 最高 記錄이다. 2016年 轉役한 豫備役 身分이지만 只今도 駐韓美軍, 韓國軍 核心 關係者들과 疏通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中區의 事務室에서 專 前 司令官을 만나 戰作權 轉換과 韓美同盟에 關해 물었다. 아래는 그와의 一問一答. 

- 現 政府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나? 

“그렇다. 多幸이라고 생각한다. 戰作權 轉換을 서두를 必要는 없다.” 



- 一角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戰作權을 받아 와 自主國防 體系를 갖춰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或是 韓國이 戰作權을 갖게 되면 戰時 狀況에서 韓國軍이 美軍에 指示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戰作權은 美軍 도움 없이 싸울 수 있을 때

- 指示를 내릴 수 없나? 

“내릴 수 없다. 反對도 마찬가지다. 當場 戰爭이 일어나도 美軍이 韓國軍에 一方的으로 指示를 내릴 수는 없다. 戰作權은 一種의 協議體다.” 

- 仔細히 說明해 달라. 

“例를 들어 說明하면 理解가 쉬울 거다. A와 B라는 두 사람이 함께 飮食店을 차렸다고 假定하자. A는 料理를 잘해 廚房을 맡았고, B는 싹싹한 性格이라 홀 서빙을 맡았다. 장사가 始作되면 B는 손님으로부터 注文을 받고 A에게 어떤 飮食을 만들어야 할지 알려준다. 이때 B가 A를 指揮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一方的으로 指示한다고는 보긴 어렵다. 이 둘이 同等한 關係이기 때문이다. 戰作權度 마찬가지다. 戰作權이 어디에 있든 韓國軍과 美軍은 同等한 關係다.” 

- 拒否權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正確하다. 戰時 狀況이 생기면 指揮 系統과 兵力 移動 等에 對한 合意를 한다. 合意 過程에서 問題가 될 部分이 있다면 拒否할 수 있는 權限이 兩側 모두에게 있다.” 

- 韓國과 美國은 國力 差異가 크다. 拒否權이 있어도 이를 잘 使用하지 못할 可能性이 크지 않나? 

“1950年代로 돌아가 보자. 當時 韓國과 美國의 國力 差異는 只今보다 훨씬 컸다. 그렇지만 6·25戰爭의 主要 決定에는 恒常 韓國軍이 參與했다. 유엔軍司令部를 說得해 38線을 넘었고, 反共捕虜를 釋放했다. 戰作權이 美國에 있을 뿐 韓國軍도 意思決定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다.” 

- 그렇다면 韓國軍이 戰作權을 가져와도 美軍에는 큰 損害가 없는 것 아닌가? 

“美國은 戰作權을 쉽게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 理由가 있나? 

“美國은 韓半島에 다시 戰爭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다시 韓國戰爭이 勃發하면 美國이 願치 않는 戰爭에 빨려 들어가는 形局이 될 수 있다. 戰爭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韓國軍이 적합한 能力을 갖출 때까지는 戰作權을 내주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專 前 司令官은 2017年 文在寅 大統領(當時 候補) 選擧 캠프에서 安保諮問委員으로 活動했다. 그야말로 깜짝 人事였다. 專 前 司令官이 軍 出身인 데다 더불어民主黨과는 全혀 鳶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로는 그가 選擧 캠프에 參與할 때 건 條件이 있었다. ‘戰作權 轉換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 文在寅 大統領 選擧 캠프에 參與할 때 戰作權 轉換에 對한 條件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렇다.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을 위해 無理하지 말아달라고 付託했다. 내 意思와 無關하게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現在 與黨에서도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은 無理라는 視角이 支配的이라고 들었다.” 

- 戰作權 轉換을 서두른다면 어떤 問題가 생길 수 있나? 

“戰作權은 權限인 同時에 責任이다. 韓國이 戰作權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美軍이 韓國을 지켜야 할 責任 素材가 줄어든다. 有事時에는 美軍 없이도 戰爭을 치르겠다는 覺悟가 없다면 戰作權 轉換보다는 國防 內實 다지기에 集中하는 便이 낫다.” 

- 韓國이 美軍 없이 戰爭 치를 수 있다고 보나? 

“只今은 어렵다.” 

精銳 病死로 始作해 精銳軍 만든다

- 現在 韓國의 國防力을 强化하려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 

“兵士·副士官·下級 將校 等 實際 戰鬪에 나설 수 있는 人力이다. 이들에 對한 處遇 改善과 訓鍊에만 集中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줘야 한다.” 

- 現 政府도 兵士 給與 引上에 나서고 있다. 

“兵士를 對하는 問題에 한해서는 以前 政府보다는 잘하고 있으나 不足한 點이 많다. 給與 引上 外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 一旦 軍人들이 訓鍊에만 集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所謂 ‘作業’이라 부르는 部隊 內 雜일은 勿論이고 後方 部隊의 境遇에는 警戒勤務도 廢止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戰爭에 敗한 軍人은 容恕할 수 있어도 境界를 疏忽히 한 軍人은 容恕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前場에서는 그 格言이 通用될 수 있으나 訓鍊 過程에서는 아니다. 後方 部隊 警戒勤務는 CCTV로 充分히 代替할 수 있다. 兵士들이 警戒勤務를 서는 것보다는 訓鍊이나 自己啓發에 時間을 더 쏟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軍人 處遇 改善도 重要하지만 最尖端 武器를 들여오는 것이 더 效果가 클 것 같다. 

“戰爭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武器가 있어도 戰爭에 나설 勇氣나 自負心이 없다면 無用之物이다.” 

- 副士官이나 下級 將校는 모르겠지만 一般 兵士는 軍服務 期間이 끝나면 社會로 돌아간다. 이들까지 集中 訓鍊하는 것이 成果가 있나? 

“兵士를 訓鍊하는 理由는 精銳 豫備軍을 만들기 爲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訓鍊 方式을 고치고 兵士에게 支給되는 武器도 一新해야 한다. 只今의 兵士들은 銃을 쏠 줄 아는 사람일 뿐 實戰에 立脚한 訓鍊을 받는 일이 드물다. 實戰에 가까운 訓鍊을 통해 轉役 後에도 精銳 兵力이라는 自負心을 갖고 豫備軍 訓鍊에 參與할 수 있게 해야 한다.” 

專 前 司令官의 事務室 한便에는 模型 銃이 9梃 걸려 있었다. 全部 現在 國軍에서 使用하는 銃器였다. 그는 銃器 마니아로도 有名하다. 軍 指揮官 時節에도 訓鍊 成果 向上에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裝備를 大大的으로 導入하곤 했다. 

特戰司令官 時節 專 前 司令官은 特戰司 將兵들이 普及 銃器 外에 다른 銃을 使用할 수 있도록 許可했다. 當時 韓國軍은 普及된 銃器 말고는 使用할 수 없었다. 光學 照準 裝備 等을 附着해 改造하는 일도 禁止돼 있었다. 專 前 司令官은 이 같은 規定이 特戰司 將兵의 戰鬪 能力 增進을 막는다고 判斷해 이를 廢止했다. 裝備가 部隊 戰鬪力 向上에 도움이 된다면 積極的으로 購買를 支援하기도 했다. 

駐韓美軍 訓鍊 保障해 주지 않으면 撤收 可能性

인터뷰 내내 專 前 司令官은 “聯合訓鍊에 神經을 써야 한다”고 强調했다. 聯合訓鍊을 하지 않았을 때 不利益이 크다는 것. 軍의 戰鬪 能力에도 損害인데다 訓鍊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韓美軍事同盟도 危機를 맞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金正恩 委員長이 1月 9日 聯合訓鍊 中斷을 要求해 왔다. 

“聯合訓鍊은 韓半島 安保를 위한 最小限의 訓鍊이다. 中斷은 말도 안 된다.” 

- 正義黨 等 政治權 一角에서는 3月로 豫定된 聯合訓鍊을 中止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나라를 지키는 軍人들이 訓鍊을 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處事를 理解할 수 없다. 只今의 聯合訓鍊은 參謀 訓鍊만 施行한다. 銃聲도 거의 들리지 않을 程度로 조용한 訓鍊이다.” 

聯合訓鍊은 크게 參謀 訓鍊이 主가 되는 指揮所 訓鍊인 CPX(Command Post Exercise)와 實際 兵力과 裝備를 機動하는 訓鍊인 FTX(Field Training Exercise)로 나뉜다. 2018年부터 FTX는 거의 施行하지 않고 있다. 

- 聯合訓鍊을 거르면 안 되는 理由가 있나? 

“每年 駐韓美軍 將校의 60%, 韓國軍 將校의 50%가 자리를 옮긴다. 그만큼 자주 사람이 바뀐다. 1年에 두 番 하는 이 訓鍊이 아니라면 韓美 兩軍이 손을 맞춰볼 機會가 없다.” 

- 野外 機動訓鍊이 빠졌으니 戰鬪 兵力은 合을 맞춰볼 겨를이 없을 것 같다. 

“韓國軍과 駐韓美軍이 따로 機動訓鍊을 施行한다. 合同訓鍊이 아니다 보니 規模가 많이 줄어들었다.” 

- 訓鍊이 줄어들면 韓美同盟度 느슨해 질 수 있나? 

“그렇다. 訓鍊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 軍人이 있을 理由가 없다. 聯合訓鍊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駐韓美軍은 韓國에서 射擊訓鍊度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騷音 때문에 民願이 들어온다는 理由에서다. 탱크도 같은 理由로 砲射擊 訓鍊조차 못 하고 裝飾品처럼 서 있다. 美軍 戰鬪機나 헬기는 아예 海外에서 訓鍊하고 있다.” 

- 美國이 駐韓美軍 數를 줄일 可能性도 있겠다. 

“美國은 最近 世界 各地로 派遣된 美軍 數를 調整할 計劃이다. 當場 駐韓美軍이 줄어들 可能性은 낮다. 하지만 繼續 駐韓美軍이 韓國에서 訓鍊할 수 없다면 未來는 壯談하기 어렵다. 美軍이 韓國에서 訓鍊하기 어려우니 飛行機로 2時間 걸리는 日本에 駐屯하겠다고 하면 韓國 政府나 軍 當局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美國 政權交替, 合理的 關係 期待

- 1月 20日부터 조 바이든 大統領이 白堊館에 入城한다. 韓美同盟에도 變化가 있을 것 같나? 

“政權이 바뀌었으니 非正常의 正常化를 期待한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은 防衛費 分擔 等의 問題로 시끄럽지 않았나.” 

존 볼턴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의 回顧錄 ‘그 일이 일어난다’에 따르면 트럼프 前 大統領은 防衛費分擔金 協商 카드로 駐韓美軍을 利用하라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 駐韓美軍 防衛費分擔金 問題는 쉽게 解決될까. 

“政府는 防衛費分擔金 13% 引上案을 準備 中이라 들었다. 바이든 行政府는 이를 受容할 可能性이 높다. 以後에도 駐韓美軍 駐屯 費用에 關해 이야기할 때 比較的 合理的 態度를 取할 것으로 보인다.” 

- 韓美聯合司令官(駐韓美軍司令官)도 새로운 人物이다. 폴 라카메라 美 太平洋陸軍司令官이 指名됐다. 

“實戰을 거친 指揮官으로 軍 運營에 關해서는 合理的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美國 特殊部隊 出身이라 個人的으로 期待가 크다. 韓國軍과 駐韓美軍의 關係에도 惡影響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 韓美聯合司令官으로 어떤 人物이 오는 便이 韓國에 유리한가? 

“美國에 韓國軍의 處地를 잘 說明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다. 事實 누가 오느냐보다 重要한 것은 韓國軍의 對應이다. 韓國軍이 處한 狀況을 제대로 說明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오든 크게 걱정할 必要가 없다.”

對北傳單禁止法 國際的 猖披

2020年 12月 더불어民主黨은 南北關係發展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이 法案의 內容에는 對北傳單 撒布를 禁止하는 內容이 있어 ‘對北傳單禁止法’이라는 別稱으로 불리게 됐다. 西方國家와 人權團體들은 對北傳單禁止法이 北韓 住民의 알권리를 侵害한다며 批判하고 있다. 美國 議會에서도 이 法에 對한 批判이 나오고 있다. 엘리엇 엥겔 下院 外交院長은 2020年 12月 23日 美國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對北傳單禁止法과 關聯해 “南北 外交와 信賴 構築 努力의 重要性은 認定하지만 이것이 北韓 人權 增進이라는 共同의 目標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對北傳單禁止法에 對한 批判이 거세다. 韓美同盟에도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 보나? 

“韓美同盟은 勿論이고 韓美關係에 惡影響을 미칠 素地가 宏壯히 크다. 이명박·박근혜 政府도 對北傳單으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禁止法을 내놓지는 않았다. 現 政府가 美國 等 西方世界에 對北傳單禁止法의 必要性에 對해 積極的으로 說明해야 한다. 說明에 失敗한다면 法案을 全面 修正하는 便이 나을 것이다. 法을 고치지 않는다면 美國에서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可能性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