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國民의힘 單一化 ‘地雷밭’…2012年 再現 可能性

• “第1 野黨 最大 威脅 要因은 黨 內部에 있다”

• 백신 接種·前 國民 支援金…與 ‘祕密 兵器’

• “災難支援金은 돈으로 民心 사겠다는 術數”

• 釜山은 新空港 이슈, ‘保守政黨=腐敗’ 프레임 稼動

4·7 再·補闕選擧(再補選)를 앞두고 野圈 候補들의 支持率이 與黨보다 앞선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잇따라 나오면서 野圈의 表情이 밝아지고 있다. 與黨 所屬 團體長들의 極端的 選擇과 性醜行 波紋에 따른 ‘選擧 責任論’ 탓도 있지만, 이른바 曺國 事態와 秋尹(秋美愛-尹錫悅) 葛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再擴散 等으로 文在寅 大統領 國政 支持度도 就任 以後 처음 30% 中盤으로 떨어졌다. 文 大統領의 故鄕이자 더불어民主黨의 戰略的 橋頭堡인 釜山은 國民의힘 支持率이 민주당에 비해 ‘더블스코어’로 앞섰다는 輿論調査 結果도 나왔다. 

民心의 順風에 野圈 候補들은 돛을 달았다. ‘潛龍’으로 分類되던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는 서울市長 補闕選擧 ‘參戰’을 宣言한 뒤 줄곧 1位를 달린다. 野圈 潛龍들의 ‘役割論’에도 불을 지폈다. 當場 國民의힘 羅卿瑗 前 議員과 오세훈 前 서울市長이 會同하며 出馬 準備에 速度를 냈고, 나 前 議員은 지난해 年末 自身과 子女 關聯 告發事件이 無嫌疑 終結되면서 서울市長 選擧戰에 뛰어들었다. 釜山에서는 出馬를 宣言한 野圈 候補만 10名이 넘는다. 

그러나 政治는 生物이고 選擧는 타이밍이다. 4月까지 輿論이 어떻게 變할지는 豫測할 수 없다. 野圈은 서울市長 候補 單一化라는 地雷밭을 건너야 하고, 選擧 前 全(全) 國民 災難支援金 支給 論難과 釜山 加德島 新空港 特別法 處理 問題도 풀어야 한다. 

與圈은 大韓民國 1·2 都市 水葬(首長) 자리를 모두 내준다면 黨內 後暴風이 불어닥치고 文在寅 大統領 레임덕이 本格化할 수 있다는 點에서 大大的인 反擊을 準備하고 있다. 野圈이 마냥 웃을 수 없는 理由다.

1 安-國民의힘 候補 單一化 ‘地雷밭’…2012年 再現 可能性

現在 서울市長 補闕選擧(補選)에서는 安 代表의 疾走가 눈에 띈다. 安 代表는 지난해 12月 20日 出馬를 宣言하면서 “結者解之(結者解之)의 覺悟로 野圈 全體가 이기는 選擧를 하겠다. 政權의 心臟에 審判의 匕首를 꽂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野圈의 反(反)文在寅 求心點을 自處했다. 한동안 補選 出馬에 否定的이던 그가 政權交替를 위해 大權을 向한 꿈을 犧牲하는 듯한 모습에 民心은 大體로 肯定的 反應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27∼29日 서울 居住 滿 18歲 以上 男女 800名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95% 信賴水準에 ±3.5%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에서 安 代表는 候補 適合度 1位(24.2%)를 차지했다. 민주당 朴映宣 中小벤처企業部 長官(17.5%)과 國民의힘 羅卿瑗 前 議員(14.5%)이 뒤를 이었다. 假想 兩者 對決에서도 安 代表(44.6%)는 朴 長官(38.4%)에 誤差範圍 內에서 앞섰다. 

아시아經濟-윈지코리아컨설팅 調査(1月 2~3日 서울 居住 滿 18歲 以上 男女 1006名 對象, 95% 信賴水準에서 ±3.1%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에서도 安 代表는 汎野圈 候補 適合度에서 28.5%를 얻어 나 前 議員(12.9%), 오세훈 前 서울市長(12.6%)을 크게 앞섰다. 兩者 假想 對決에도 △안 代表 47.4% vs 朴 長官 37.0% △오 前 市長 43.9% vs 朴 長官 38.7% △나 前 議員 39.8% vs 朴 長官 40.1%로 나와 安 代表는 與黨 候補를 이길 가장 確實한 野圈 候補에 올랐다. 흥미로운 것은 安 代表로 單一化가 이뤄질 境遇 國民의힘 支持者들의 支持 意思가 더 높아진다는 點이다. 

시사저널-兆원氏앤아이 調査(2020年 12月 26~27日 서울 居住 滿 18歲 以上 男女 1003名 對象, 95% 信賴水準에서 ±3.1%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에서 安 代表로 候補 單一化가 이뤄질 境遇 國民의힘 支持者 中 77.4%가 支持 意思를 밝혔다. 이는 나 前 議員으로의 單一化(74.5%)보다 2.9%포인트 높은 數値다. 大衆性을 바탕으로 한 安 代表의 ‘第3地帶 統合論’이 힘을 받는 理由이기도 하다. 反對로 第1 野黨에는 苦惱의 出發線이다. 輿論調査 結果 誤差範圍 밖에서 獨自的으로 與圈 候補를 이길 수 없다는 點은 뼈아프다. 


“第1 野黨 最大 威脅 要因은 黨 內部에 있다”

박동원 폴리컴 代表는 “서울市長 補選에서 第1 野黨의 最大 威脅 要因은 野黨 內部에 있다”며 “安 代表와 달리 黨內 가장 先頭를 달리는 나 前 議員이 朴 長官과의 假想 對決에서 진다는 것은 中道 票心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意味”라고 分析했다. 그는 또 “2018年 서울市長 選擧의 敎訓도 있고, 中道 票心을 얻기 위해서는 安 代表와 單一化를 할 수 밖에 없는 現實”이라며 “ 候補 單一化를 無理 없이 安全하게 軟着陸시키는지가 選擧의 最大 分水嶺이 될 것”이라고 豫測했다. 

그의 말처럼 3巴戰으로 치러진 2018年 6·13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當時 朴元淳 민주당 候補는 52.8%, 金文洙 自由韓國黨(國民의힘 前身) 候補는 23.3%, 安 候補는 19.6%를 得票했다. 野圈 分裂은 곧 選擧 必敗라는 敎訓도 얻었다. 

國民의힘 再補選 公薦管理委員會度 1月 6日 補選 候補 競選 方式을 旣存 本競選(黨員 20%, 市民 80%) 方式을 100% 市民 輿論調査로 바꿔 安 代表와 琴泰燮 前 民主黨 議員 等 黨 밖 人士들의 參與 可能性을 열어뒀다. 

그러나 單一化 方式부터 엇갈린다.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候補 單一化에 反對하지 않는다”면서 “外部 人士가 競選에 參與하려면 入黨을 前提로 해야 한다”고 再次 强調했지만 安 代表는 否定的이다. 鄭鎭奭 國民의힘 公薦管理委員長은 國民의힘과 國民의黨 두 黨의 ‘先(先)統合 後(後)候補 單一化’를 提案하기도 했다. 

結局 候補 單一化 ‘經驗이 없는’ 國民의힘과 2012年 大選 候補 單一化에서 不協和音을 내면서 候補를 辭退한 安 代表가 이番에는 어떻게 ‘化學的 結合’을 할지가 關鍵이다. 政治權 一角에선 2012年 大選 單一化 後遺症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國民의힘 한 再選 議員의 說明은 이렇다. 

“候補 單一化는 언제든 不協和音이 생길 수 있다. 安 代表로 單一化가 되면 國民의힘 傳統 支持層이 安 代表가 過去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에 同調했다는 理由로 反撥할 수도 있다. 國民의힘 候補로 單一化가 이뤄질 境遇 反對로 安 代表를 支持하는 中道層의 支持 撤回도 豫想된다. 與野 1對 1 選擧 構圖가 豫想되는 狀況에서 누구로 單一化가 되든 中道·保守 支持層을 함께 投票場으로 이끄는 精巧한 戰略 마련이 切實하다. 그러지 않으면 2012年 候補 單一化의 裁判이 될 수도 있다.” 

그의 말처럼, 2012年 12月 大選 當時 안철수 無所屬 候補와 문재인 當時 民主統合黨 候補가 單一化 協商을 벌였지만 不協和音은 끊이지 않았다. 當時 文 候補 側 白元宇 政務特報는 안철수 캠프 核心인 李泰珪 未來企劃室長을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나라당 政權을 만들었던 사람, 侮辱感을 느낀다”는 글을 올리는 等 衝突이 잇따랐다. 文在寅 캠프에선 安 候補가 時間 끌기를 하고 있다고 不滿을 터뜨렸고, 안철수 캠프에선 文 候補가 민주당 組織을 업고 單一化를 壓迫한다고 反撥했다. 結局 安 代表가 候補職을 내려놓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候補가 大統領에 當選됐다. 安 代表를 支持한 中道 票心은 文 候補로 向하지 않았다.

2 백신 接種과 災難支援金… 與圈 ‘祕密 兵器’

與圈은 새해 劈頭부터 全 國民 對象 4次 災難支援金 支給 論議에 불을 지폈다. 零細自營業者 等 코로나19 被害 階層을 支援하기 위해 마련한 3次 災難支援金(9兆3000億 원)李 1月 5日 國務會議를 通過하기도 前에 이낙연 민주당 代表는 1月 4日 “코로나가 鎭靜되고 景氣를 振作해야 된다 할 때는 全 國民 支援 方案도 檢討할 수 있다”고 韻을 띄웠다. 李在明 京畿知事는 前날 “1次 災難支援金을 넘어서는 規模의 支援金 支給이 必要하다”는 趣旨의 便紙를 國會議員과 企劃財政部 等에 보냈다. 大規模 4次 災難支援金을 支給해 消費를 促進해야 한다는 趣旨였다. ‘被害를 입은 階層에 對한 直接 支援’을 强調하며 2, 3次 災難支援金을 支給한 민주당이 다시 ‘全 國民 支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1次 支援金은 지난해 5月 約 14兆2000億 怨을 풀어 4人 家口 基準 100萬 원 相當의 支援金을 全 國民에게 支給했다. 민주당 內에선 再補選 前인 2~3月쯤 4次 支援金을 支給하는 方案이 擧論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月 ‘1次 緊急災難支援金 政策의 效果와 示唆點’ 報告書에서 14兆2000億 원을 뿌리면서 늘어난 信用카드, 체크카드 賣出은 約 4兆 원에 不過하다고 밝혔다. 消費 振作 效果가 30%線에 그친 만큼, KDI는 被害 階層을 識別해 直接 支援하는 시스템이 必要하다고 提案했다. 

게다가 10兆 원이 넘는 4次 支援金을 支給하려면 年初부터 追更이 不可避하다. 올해 歷代 最大 豫算을 編成하면서 90兆 원 안팎의 赤字 國債를 發行키로 한 마당에 追加 國債 發行도 不可避해진다. 政治權에서 “災難支援金의 經濟的 效果보다는 政治的 效果에 더 注目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理由다. 


“災難支援金은 돈으로 民心을 사겠다는 術數” 

李鍾培 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은 “政府·與黨이 지난해 4月 災難支援金으로 總選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周知의 事實인데, 이것을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 90日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民心을 돈으로 사겠다는 術數”라고 批判했다. 

지난해 4·15 總選 當時 未來統合黨(國民의힘 前身) 選擧對策本部 核心 關係者는 신동아와의 電話 通話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總選 初期만 해도 未來統合黨은 保守·中道 統合으로 國民의 視線을 끌었다. 2~3月 코로나19 1次 大擴散으로 政府의 防疫 失敗를 非難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런데 海外 先進國에서 잇따라 코로나19 防疫 失敗 뉴스가 傳해지면서 相對的으로 우리나라 防疫 水準이 높은 評價를 받았고, 여기에 與黨發(發) 災難支援金 支給 基準을 놓고 糖이 오락가락하면서 ‘野黨은 災難支援金 支給에 反對한다’는 認識이 擴散됐다. 이로 인해 우리 黨 候補가 薄氷 優位였던 20餘 選擧區가 며칠 사이에 뒤집어졌다. 與黨 候補 뽑으면 災難支援金 받을 수 있다는 雰圍氣가 생겼기 때문이다. 勿論 當時 ‘막말 波動’ 等 여러 事件이 있었지만, 支援金 話頭는 選擧에서 無視 못 할 影響을 끼친 게 事實이다. 그런데 올해 再補選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選擧 前 2月에 백신 接種이 始作되면 政府에 對한 信賴度가 높아지고, 選擧 直前 災難支援金 支給은 與黨에 유리하게 作用할 公算이 크다. 輿論 反轉을 노리는 與圈의 選擧 戰略이라고 疑心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總選을 앞두고 觸發된 1次 災難支援金 論議는 支給 範圍를 놓고 政府案(所得 下位 50%)과 민주당안(所得 下位 70%)李 엇갈렸지만 黃敎安 當時 自由韓國當 代表가 “全 國民 50萬 원 支給”을 提案하면서 ‘全 國民 支援’으로 急旋回했다. 支援 範圍는 選擧 내내 論難이 됐고, 지난해 5月 4人 家口 基準 100萬원씩 支給됐다. 4·15 總選에서 民主黨은 比例政黨 17席을 합쳐 모두 180席(60.0%)을 確保하며 類例없는 壓勝을 거뒀다.

3 加德島 新空港 이슈, ‘保守政黨=腐敗’ 프레임

輿論調査만 놓고 보면 釜山은 서울보다 旅券에 더 不利하다. 文 大統領과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의 政治的 故鄕이지만 2019年 ‘曺國 事態’를 起點으로 輿論이 돌아섰다는 評價다. 國際新聞이 폴리컴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26~28日 18歲 以上 釜山市民 1014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에서 國民의힘 政黨 支持度는 34.1%, 민주당 25.9%였다. 國民의黨은 11.2%, 열린民主黨 5.1%였다. 

與野 候補를 對象으로 釜山市長 適合道를 묻는 質問에는 國民의힘 박형준 동아대 敎授가 28.3%, 民主黨 김영춘 前 國會 事務總長 16.9%, 國民의힘 李彦周 前 議員 15.3%, 변성완 釜山市長 權限代行(汎與圈) 7.9%, 國民의힘 박성훈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5.0% 順이었다. 兩者 對決을 假定한 調査에서도 朴 敎授(40.1%)가 金 前 事務總長(27.0%)을 13.1% 포인트 앞섰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野黨 支持度가 높아지고 文 大統領에 對한 否定 評價가 늘면서 釜山市長 奪還 可能性도 그만큼 높아졌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加德島 新空港 카드를 띄워 ‘政府 審判’ 프레임을 ‘地域 經濟 發展’ 프레임으로 轉換하고, 最近 釜山地域 議員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輿論化하고, 與黨이 掌握한 市議會 議員들이 組織的으로 움직이면 碌碌지 않은 選擧가 될 수도 있다”고 警戒했다. 

當場 與圈 有力 走者인 金 前 事務總長은 補闕選擧를 加德島 新空港 早期 着工 等 ‘經濟 選擧’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2月 臨時國會에서 民主黨 主導로 新空港 特別法을 處理하고 ‘2030年 엑스포 釜山 誘致’ ‘都心鐵道 地下化를 통한 都市 大改造 事業’ 等 地域 懸案을 챙기면서 民心을 파고들겠다는 戰略이다. 

最近 잇따라 불거진 國民의힘 田奉珉·이주환 議員의 非違 疑惑을 통해 ‘保守政黨=腐敗’ 프레이밍 戰略도 稼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釜山市黨은 最近 聲明을 내고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國民의힘 釜山 國會議員들의 特惠 疑惑은 特定 政黨이 27年間 釜山을 獨占하면서 만들어진 非理 카르텔의 結果”라며 野黨의 長期執權 副作用을 상기시켰다. 釜山市黨은 ‘田奉珉 調査團’ 特委를 設置하고 輿論 擴散에 나섰다. 


野 釜山 國會議員 非違 파고드는 與 

民主黨 所屬 議員이 多數인 釜山市議會(民主黨 40名, 國民의힘 5名, 無所屬 2名)도 지난해 12月 24日 ‘建設特惠·違法性 疑惑 行政事務調査 發議案’을 통과시켜 田奉珉 議員 便法 贈與와 建設 特惠 疑惑에 對한 行政事務調査에 나섰다. 

田奉珉 議員(釜山 水營)은 地域 建設社 會長인 父親의 ‘일감 몰아주기 等 便法 贈與로 巨額의 財産을 形成했다는 疑惑을 받는다. 疑惑 取材 過程에서 前 議員 父親이 取材記者를 돈으로 懷柔하려 한 事實과 父親의 建設社가 松都海水浴場 앞에 짓는 超高層 아파트 特惠 是非 等에 휘말리면서 그는 지난해 12月 22日 脫黨했다. 이주환 議員(釜山 蓮堤)도 母親이 代表로 있는 建設社에서 松都海水浴場 隣近에 超高層 宿泊施設을 지으려고 해 亂開發 論難과 認許可 特惠 疑惑이 提起된 狀態다. 

박동원 代表는 “現在 釜山은 政權審判論이 剛한 데다, 지난해 11月 釜山地域 國民의힘 議員들이 민주당에 앞서 新空港 特別法案을 提出한 만큼 新空港 카드로 輿論을 反騰시키기에는 力不足”이라며 “그러나 特別法 通過, 백신 接種 始作, 選擧 前 災難支援金 支給, 國民의힘 議員들의 非違 事實 確認 等 一連의 일들이 同時에 일어나면 野黨도 마냥 웃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