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司法節次 浸透한 緣故主義, 그 致命的 弊害

• 政權이 主導한 ‘檢察 惡魔化’의 속내

• 檢察廳을 ‘公所靑’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脅迫

• 牽制裝置 없는 ‘恐龍 警察’ 誕生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5·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韓國 社會는 迫力 있는 社會다. 變化無雙하고 危機가 닥치면 難關을 突破하는 힘이 剛하다. 그런데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힘도 있다. 그中에서 가장 剛한 것이 個人的 緣故에 따라 利益을 주고받는 緣故主義다. 젊은 靑年에게 이것은 큰 足鎖로 作用한다. 只今 社會的 懸案으로 떠오른 ‘採用不正’이 代表的인 例다.
 
韓國은 대단히 同質的인 社會다. 이제 單一民族이라는 虛構는 거의 깨졌으나, 如前히 人種·文化的으로 오랜 歲月 속에서 하나로 뭉쳐진 同質社會다. 日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單一民族 神話를 내걸며 오랫동안 그 속에 陶醉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多民族社會다. 韓半島에서 건너간 ‘渡來人(渡來人)’李 支配階層의 主軸이 되고, 아이누족을 비롯한 土着民族과 南方에서 列島로 移住해온 사람들이 混合했다. 最近에는 王家에서 一般 市民 딸들과 婚姻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던 時期에 남겨진 王家 사람들 外貌를 보면 韓國人의 普遍的인 얼굴과 많이 닮았다. 이것은 日本人에게서 들은 말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유별난 選民意識으로 有名하나, 유다民族 中에는 黃人種이 있고, 主로 에티오피아 地域에 사는 黑人種度 있다.

牧民心書에도 나오는 緣故主義 弊害

韓國처럼 同質的 要素가 아주 剛한 社會가 갖는 長點도 많다. 一絲不亂한 政策을 短期間에 펼 수 있다. 韓國이 廣範圍한 인터넷 普及으로 情報通信(IT) 産業이 發達한 건 그 德澤이다. 그러나 弊害도 있다. 恒常 躁急症에 시달리며 社會 全體가 작은 일에도 울렁거린다. 가장 큰 弊害는 普遍的이고 常識的인 룰(rule)李 無視된 채 個人 緣故에 따라 過多하고 특별한 利益이 주어지는 緣故主義가 剛한 點이다. 

茶山 先生은 管理의 마음가짐을 가르치고자 쓴 冊 ‘牧民心書’에, 牧民官이 저 멀리 故鄕에서 오는 親戚을 맞으면 그들을 隆崇하게 待接해야 한다는 式으로 記述했다.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렇게 하지 앉으면 管理가 人間的으로 몹쓸 사람으로 置簿됐던 것이다. 

日帝强占期 朝鮮人 中에는 間或 日本 高等考試 司法科나 行政科에 合格한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日帝는 그들을 판?검사로 任用할 때 重要 補職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記錄에 남은 글을 보면, 特別히 民族的 差別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朝鮮人은 緣故에 弱해 일을 그르칠 念慮가 크다고 봤다. 이런 저런 記錄을 봐도 韓國人이 유난히 緣故主義에 弱하다는 點은 充分히 首肯될 것이다. 



그런데 이 緣故主義가 다른 分野가 아니라 司法節次에서 氣勝을 부린다면 그 結果는 致命的이다. 社會的 安定性(stability), 統合性(integrity)李 여지없이 허물어진다. 共同體 안에서 우리가 信賴할 수 있는 마지막 堡壘가 없어지는 셈이다. 社會 公益을 위해, 或은 그가 저지른 犯罪로 被害를 입은 이들을 생각해 嚴罰을 받아야 할 사람이 警察이나 檢察 그리고 法院에 所謂 ‘빽줄’을 動員해 處罰을 有耶無耶 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緣故主義 强한 警察〉檢察〉法院

司法節次에서 緣故主義 弊害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例가 ‘前官禮遇’와 ‘事件브로커’다. 그러나 가장 深刻한 問題는 公職社會 內部者에 依한 ‘官選辯護’라는 點을 지난 칼럼에서 이야기했다. 

이러한 緣故主義가 司法節次에서 發現하는 現象인 ‘前官禮遇’ ‘事件브로커’ 그리고 ‘官選辯護’가 가장 뚫고 들어가기 쉬운 곳은 어디일까. 警察〉檢察〉法院 巡이다. 오랫동안 司法節次에 몸담아온 筆者의 經驗으로 미루어볼 때 그렇다. 大體로 어림잡아 數値化한다면, 法院이 갖는 危險性을 1로 한다면, 檢察은 5이고, 警察은 檢察의 5倍, 卽 法院의 25倍 程度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火를 낼 사람도 있겠으나, 主觀的인 經驗値를 말한 것이니 理解해줬으면 한다. 

이 政權 들어 時도 때도 없이 檢察改革을 한다며 檢察을 惡魔化 했다. 그러나 警察은 檢察이 갖는 어둠을 훨씬 增幅시킨 至毒한 어둠을 갖기 마련이다. 이것을 弘報手段을 總動員해 새하얗게 漆해서 우리 視野에서 사라지게 해버렸다. 

이른바 ‘曺國事態’ 以後 이 政權에서는 連日 檢察 無力化에 置重했다. 그 中心에는 尹錫悅 檢察總長 去勢가 있었으나, 이것보다 훨씬 重要한 것은 檢察 힘을 빼서 警察에 실어주는 것이었다. 民主化 作業이 本格的으로 進行된 김영삼(YS) 政府 以後로 ‘法에 依한 社會秩序’ 樹立이 어느 程度 可能해지면서 政權 末期에 이를 때마다 檢察은 搜査權을 發動해 政權의 運命을 재촉했다. 이런 經驗의 學習效果로 最小 20年 執權을 目標로 하는 現 政權은 ‘檢察의 힘 빼기’를 先決課題로 삼았다. 

이제 우리 앞에는 巨大한 警察이 가로서있다. 可히 ‘恐龍’ 水準이다. 政府는 警察을 세 파트, 卽 搜査·國家·自治警察로 나눠 指揮·監督體系를 나눈다고 했다. 그러나 그 細密한 構想이 完成되기도 前에 遑急히 檢察 無力化에 置重하며 國家搜査本部 發足을 서둘렀다. 國家情報院의 對共搜査權까지도 警察이 가져왔다. 

이제 檢察은 6個 犯罪 外에는 搜査를 할 수 없는 反面, 警察 搜査가 大幅 擴大된다. 나아가 搜査의 1車終結權도 갖는다. 警察의 不送致 決定 後 檢事가 不送致 記錄을 檢討해 警察에 再搜査를 1回에 한해 要請할 수 있다. 그러나 檢事가 그 事件에 關해 특별한 個人的 興味가 있다거나, 警察의 瀆職이 言論에 空表된다거나 하는 等의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檢事에게 再搜査를 要求할 程度의 剛한 使命感을 期待할 수 없다. 그것이 官僚主義의 特性이다. 檢査도 無難한 處身을 優先視하는 平凡한 官僚다. 따라서 警察은 이제 거의 制限되지 않는 힘을 驅使하며 事件을 處理할 수 있다.

檢察 無力化와 警察 힘 싣기

搜査制度 改編에서 더욱 理解할 수 없는 것은, 그나마 警察의 權限濫用을 牽制할 수 있는 國家警察委員會의 實質化 方案이 漏落된 點이다. 警察에 對한 獨立監視機構 設置도 霧散됐다. 國家搜査本部腸은 空席인 狀態에서 엉성하게 出帆했다. 이를 볼 때 檢察 無力化와 警察에 對한 一方的 힘 싣기는 國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現 政權의 長期執權 意圖를 實現하려고 速戰速決로 해낸 課題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檢察이 아예 搜査를 못하게 하고 但只 起訴業務만 맡도록 檢察廳을 ‘公所靑’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脅迫한다. 檢察 搜査權을 全面的으로 剝奪하는 나라는 世界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제 與黨 國會議員들에게 그런 稀罕한 立法을 하도록 미리 署名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아, 저 無道함은 果然 어디까지 갈 것인가! 

結局 恐龍化한 警察과 그 權限行使에 對한 民主的인 統制의 缺如는 이 政權의 ‘檢察改革’ 核心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한 가지 決定的인 危險要素가 添加된다. 바로 緣故主義의 警察 浸透다. 앞서 말한 대로, 個人的 推算이긴 하지만, 警察이 緣故主義에 빠지면 過去 檢察에 緣故主義가 들어간 것보다 5倍 程度 더 큰 弊害를 惹起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檢察共和國’ 代身 그보다 훨씬 危險한 ‘警察共和國’ 出帆을 맞은 것이다. 

警察에 對한 緣故主義 浸透를 가장 容易하게 하는 ‘루트’는 土豪勢力과 地方警察의 結託이다. 檢事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檢事나 判事는 退職 後 辯護士를 할 수 있다는 든든한 버팀木이 있어 腐敗해도 어느 程度는 限度를 지킬 수 있었다. 옛말에도 “항산(恒産)이 있으면 恒心(恒心)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까닭에 權力은 自尊心을 쉽게 버리지 않는 檢察이나 法院이 恒常 버거웠던 것이다. 

韓國 土豪勢力은 무시무시한 存在다. 그들에게는 어떤 常識的 良心, 道德律도 없다. 오직 無慈悲한 生存競爭에서 自己 利益을 極大化하는 것밖에는 關心을 두지 않는다. 그동안 어느 程度 움츠렸던 그들이 ‘警察共和國’ 出帆으로 드디어 일어설 때가 왔다. 

‘警察共和國’이 어떤 結果를 招來하느냐는 이용구 法務次官의 辯護士 時節 運轉技士 暴行事件 處理에서도 잘 나타났다. 警察은 判例를 엉터리로 解釋하고, 事件發生 地點을 意圖的으로 바꿨으며, 事件 進行過程도 造作했다. 서울 한복판 ‘西草警察署’에서 일어난 事件인데도 그랬다. 市·郡 單位 地方으로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시무시하다.

‘警察共和國’ 出帆, 跋扈하는 土豪勢力

그동안 많은 이가 檢察의 偏向된 엉터리 事件處理로 많은 苦痛을 받아온 걸 잘 안다. 그러나 惡夢 같은 事件處理는 이제 더욱 頻度를 높여, 그리고 더욱 惡性의 모습을 띠며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過去 檢察보다 大幅 늘어날 게 틀림없는 警察의 恣意的인 處分은 돈 없고 힘없는 國民에게는 올가미가 돼 목을 조를 것이다. 

搜査도 하나의 過程이다. 搜査 中 여러 일이 일어난다. 反轉이 이뤄지기도 한다. 그때마다 嚴正한 法的 判斷이 必要하다. 大部分의 搜査警察은 그럴만한 法的 素養이 不足하다. 한 番 發生한 잘못은 繼續 그 뒤 節次에 影響을 미친다. 그럼에도 言論에 報道된다든지 하는 따위의 異例的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거의 全幅的인 裁量을 막을 裝置가 없다. 웬만한 일은 덮어주는 官僚主義의 便利한 덮개도 作用한다. 外部的으로 警察의 逸脫을 制御할 制度的 裝置도 대단히 未洽하다. 그가 가진 莫强한 權限을 바라보며, 緣故에 依한 請託은 瀑布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結果는 뻔하지 않은가. 

本格的인 ‘警察共和國’ 出帆은 事件處理의 歪曲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警察은 歷史的으로 確固한 牽制裝置가 없는 限 基本的으로 權力의 便에 선다. 어떤 面에서는 權力에 屈從한다. 韓國 警察도 마찬가지다. 權力은 警察을 操縱하고, 때로는 쉽게 妥協을 이루며 그들만의 太平聖代를 謳歌할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權力型 非理는 묻히고, 權力은 漸漸 더 暴走의 動力을 얻어갈 것이다. 

아! 眞情으로 國民 全體를 생각하며 공의로운 國家制度를 運營해나갈 이가 이리도 없단 말인가. 저들이 퍼질러놓은 汚物을 果然 언제 누가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 이어짐

퍼뜩하면 삐지는 막내딸
누굴 닮아서 그렇지 하고 핀잔 준다
옛날 어머니에게 걸床 사달라고
몇 날을 조르고 졸랐다
허름한 中古家口點에서 벌어지던 흥정
時間이 흐를수록
가난은 어머니의 얼굴을 덮고
그것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王짜증 내는 나에게
야가 와 이라노, 와 이라노
하시며 쩔쩔 매던 어머니
이제 나는 어머니가 되고
딸애는 내가 되었다
生의 이어짐은 燦爛한 날개
푸른 山脈 위로 훨훨 날아올라
한 世上 가뿐히 건너가련다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法學博士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等 歷任
● 한국문인협회 會員
● 2018年 大韓民國 法律對象 等 水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