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年金 2088年에는 1景7780兆 赤字

• 韓國 年金保險料 世界 最低 水準

• 文 政府 改革案 實現 可能性 제로

• 公的年金 全體的으로 不實 深刻

• 4大 公的年金 統合 않으면 國民 負擔 더 커져

• 保險料率 20%까지 올려야 所得代替率 40% 可能

• 基礎年金度 長期的으로는 廢止해야

“年金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가 亡할 수도 있습니다.” 

衝擊的인 內容이지만 受話器 너머로 들려오는 윤석명 韓國年金학회장의 語調는 차분했다. 尹 會長은 自他가 公認하는 年金 專門家다. 그는 2002~2018年까지 네 次例에 걸쳐 國民年金財政推計委員會 委員을 맡았다. 國民年金財政推計는 5年에 한 番씩 施行된다. 2002年부터 한 番도 빠지지 않고 國民年金財政推計에 參與한 셈이다. 以外에도 公務員年金, 私學年金 財政推計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2018年 國民年金 財政推計委員會(以下 4次 財政推計)에 參與했을 때부터 줄곧 國民年金을 “只今보다 덜 받고 더 내는 構造”로 고쳐야 한다는 主張을 펴왔다. 低出産·高齡化로 年金保險料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年金 受給者는 늘어나고 있어서다. 

現行 國民年金의 保險料率은 9%, 所得代替率은 44%(2028年 加入者부터는 40%)다. 每달 所得의 9%를 40年間 納付하면 65歲부터 加入期間 平均所得의 44%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8年 그는 “國民年金制度 保險料率을 차츰 올리며 所得代替率은 40%로 낮춰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政府는 4次 財政推計 內容을 바탕으로 4가지 年金 改革案을 내놨다. 1案은 現行 維持, 2案은 現行 制度를 維持하되 基礎年金 25萬 원에서 40萬 원으로 引上하는 案이다. 基礎年金은 滿 65歲 以上 人口 中 所得 下位 70%에게 支給되는 一種의 社會保障 年金이다. 3案과 4案은 保險料와 所得代替率을 同時에 올리는 方案이다. 3案은 所得代替率 45%에 保險料率은 12%로 引上, 4案은 所得代替率 50%에 保險料率을 13%로 올린다.

믿을 수 없는 政府 空表

-政府가 내놓은 年金 改革案은 實現 可能性이 없나? 

“없다. 1, 2案은 事實上 現狀 維持라 改革案이라 볼 수 없다. 3案과 4案은 當初 計劃보다 保險料를 훨씬 많이 올려야 한다.” 

-政府는 保險料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 說明했다. 

“基金이 枯渴되고 난 뒤에 對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次 財政推計에 따르면 國民年金은 2043年부터 赤字 轉換된다. 2057年에는 積立金이 全部 消盡된다. 消盡 以後에 保險料率이 크게 오르게 된다. 政府는 이 事實을 알고 있었지만 4次 財政推計 公表 結果에 넣지는 않았다. 

-正確히 얼마나 오르게 되나? 

“3案의 境遇 積立金 消盡 以後에는 保險料率을 36.6%로 올려야 所得代替率 45%를 지킬 수 있다. 4案은 保險料率을 40.7%까지 올려야 한다.”

-年金을 빨리 손보지 않으면 나라가 亡할 수 있다고 했다. 

“國民年金은 赤字가 發生하기 始作하면 赤字 幅이 幾何級數的으로 커지는 構造다. 이는 4次 財政推計에서 積立金이 얼마나 빨리 消耗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財政推計에 따르면 2042年에 國民年金 積立金이 1774兆 원으로 歷代 最高値를 達成하고 2043年부터 赤字가 始作된다. 以後 積立金을 消耗해 가며 年金을 支給하게 된다. 年金 枯渴 時點인 2057年에는 積立金을 全部 消耗한 狀態다.” 

積立金 枯渴되면 惡夢 始作된다

-15年間 1774兆 원이면 年金 維持에만 1年에 100兆 원 넘게 돈이 들어간단 말인가? 

“1774條는 積立金이다. 國民年金에는 保險料와 年金運用 收益이 있다. 每해 30兆 원假量의 保險料에 年金 運用收益까지 合해야 年金 維持에 쓴 돈이 나온다. 15年間(2043~2057) 國民年金 運營에만 3000兆 원假量이 들 것으로 보인다.” 

-積立金 枯渴 以後 時點부터는 未知의 世界다. 高齡人口가 늘어나는 만큼 赤字 幅은 漸次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 政府 推計에 따르면 2088年에는 累積赤字가 1景7000兆 원이 넘는다. 財政推計에서는 이렇게까지 먼 未來를 다루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年金制度를 只今 고치지 않는다면 國家才情에 큰 打擊을 주게 된다.” 

-왜 財政推計에서는 먼 未來를 다루지 않나? 

“名目上으로는 推計의 正確度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硏究者의 視線으로 보면 年金制度의 實相이 드러나지 않게 가려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日本은 年金 財政推計를 할 때 100年, 캐나다는 150年 뒤의 未來까지 想定한다. 사람의 壽命이 길어지다 보니 人口構造의 變化를 보려면 이처럼 먼 未來까지 推計에 넣는 便이 合理的이라 생각한다.”

世界에서 가장 固執 센 韓國 年金

-韓國은 1998年부터 只今까지 年金保險率을 9%에서 높이지 못하고 있다. 

“政策을 立案하는 執權 世代가 無責任했다. 未來世代를 위해서라도 保險料率 引上의 必要性을 國民에게 說明해야 했다.” 

政府는 現在 國民年金 改革을 事實上 抛棄한 狀態다. 2020年 6月 朴淩厚 當時 保健福祉部 長官은 “(國民年金 改革에 關해) 政府가 追加로 내놓을 方案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保險料率이 낮나? 

“아니다. 年金制度를 運營하는 國家 大部分이 韓國의 國民年金보다 保險料率이 높다. 핀란드의 國民年金 保險料率은 24.4%, 日本은 18.3%다. 中國은 16%다.” 

-所得代替率은? 

“大體로 韓國과 비슷한 40%臺다. 이처럼 安定的으로 所得代替率을 維持하려면 持續的으로 年金制度의 保險料率을 고쳐야 한다. 獨逸은 △出産率 △平均壽命 △經濟成長率의 變動에 따라 每해 保險料率을 定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도 비슷한 方式으로 保險料率을 調整한다. 日本은 5年에 한 番씩 年金制度 全般을 點檢하고 고친다.” 

尹 會長은 “2020年 12月 中旬 日本 側 年金 專門家와 畫像通話를 했는데 相對方이 ‘어떻게 韓國의 年金은 적은 費用을 받고 많은 돈을 支給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正말 궁금해서 물었는지도 모르지만 마치 韓國의 非常食的인 年金制度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며 웃었다. 

-韓國도 只今부터 定期的으로 保險料率을 높이면 國民年金이 持續 可能한 制度가 될까? 

“아쉽게도 國民年金 改革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7~8年 前만 해도 持續的으로 保險料率을 調整하는 것만으로도 年金의 健全性을 擔保할 수 있었다. 只今의 韓國은 高齡化가 더 進行돼 單 番에 保險料率을 크게 올리는 同時에 所得代替率度 줄여야 한다”

國民年金 外에 公的年金度 不實

-高齡化가 世界的 現象인 만큼 다른 나라도 所得代替率을 줄이고 있나? 

“世界的인 趨勢는 所得代替率과 保險料率을 함께 올리는 方式이다. 이들은 充分히 保險料를 높여놓았으니 所得代替率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韓國은 狀況이 다르다. 一旦 保險料率이 너무 낮다. 基金 枯渴 以後의 年金 運營 方案에 對해서도 定해진 것이 없다. 섣불리 所得代替率을 올렸다가는 國民年金의 積立金 枯渴을 加速化할 수도 있다.”

-每달 걷어가는 年金을 稅金처럼 보는 사람이 많아 反撥이 클 것 같다.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은 줄어드니 좋아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反撥을 줄이려면 公務員年金, 軍人年金, 私學年金과 統合하며 保險料만 먼저 올리는 方法이 있다.” 

-公務員 · 軍人 · 私學年金 같은 다른 公的年金은 國民年金에 비해 狀況이 낫나? 

“그렇지 않다. 公務員年金과 軍人年金은 이미 赤字다. 이 둘은 國民年金과 달리 所得代替率을 法으로 保障받는다. 赤字가 나면 國庫를 열어 메워준다는 意味다. 國家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年金充當負債’라고 한다. 2019年에만 두 年金의 充當負債가 944兆2000億 원이었다. 私學年金은 아직 基金 枯渴 狀態는 아니지만 國民年金보다 일찍 基金이 枯渴될 可能性이 높다.” 

企劃財政部가 2020年 9月 發表한 ‘長期財政展望’ 報告書에 따르면 私學年金은 2029年에 赤字로 轉換된다. 2049年에는 基金이 枯渴된다. 企劃財政部는 報告書를 통해 ‘社會年金 및 保險 部分에 對한 改革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公的年金度 고쳐야 할 理由가 있나? 

“公的年金의 不實은 長期的으로 國家才情에 負擔을 끼친다. 國民年金 改編과 함께 고치는 便이 좋다.”

年金保險料 20%까지 올려야

-赤字인 公的年金과 굳이 統合 해야 하나? 

“4個 年金의 基金을 섞어 統合 管理하자는 意味가 아니다. 各 年金이 基金은 따로 管理하되 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을 統一하자는 이야기다. 國民年金을 除外한 나머지 公的年金은 所得代替率이 50% 以上이다. 代身 保險料率도 18~15% 程度로 國民年金에 비해 높다. 이를 基準으로 各 年金의 所得代替率과 保險料率을 調整한다. 國民年金의 保險料는 公的年金 水準으로 높이고 公的年金의 所得代替率은 國民年金과 同一하게 낮추는 方式이다.” 

-國民年金 加入者들은 65歲가 넘으면 낸 돈을 돌려받지만 公的年金 加入者들은 需給 金額이 大幅 줄어드니 좋아할 것 같지 않다. 

“年金 改編 以前부터 保險料를 내고 있었던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 敎職員에 한해 所得代替率 損害分을 一部 補償해 줄 수 있다. 公務員年金의 所得代替率이 50%라고 假定하면 44%는 國民年金과 똑같이 支給하고 남은 6%는 確定寄與 方式으로 돌려주면 된다. 確定寄與 方式도 物價上昇率과 經濟成長率이 反映되므로 金融會社 年金 商品보다는 收益率이 높을 것이다.” 

-國民年金의 保險料率을 15%까지 올리면 充分한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 中 年金制度가 있는 國家의 平均 保險料率이 所得의 20% 程度다. 大多數의 國家가 所得代替率 40%臺인 것을 勘案하면 韓國도 保險料率을 20%까지는 올려야 한다. 同時에 所得代替率度 40%로 낮추는 便이 좋다고 본다. 追後 人口構造의 變化와 經濟成長率 等의 變數를 確認하며 保險料率을 調整할 수 있다.” 

國民年金은 돈을 내고 돌려받는 一種의 保險 形態다. 한便 保險料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年金도 있다. 2014年 誕生한 基礎年金이 主人公. 滿 65歲 以上이며 所得 下位 70% 以下라면 누구나 基礎年金 惠澤을 받는다. 最大 支給額은 月 20萬 원이다. 

-低出産·高齡化 때문에 基礎年金度 負擔이 될 것이라는 指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韓國은 基礎年金이 必要 없는 國家다. 年金과 基礎生活受給者 制度만으로도 低所得層 老人을 도울 수 있다. 외려 基礎年金 때문에 받아야 할 福祉 給與를 못 받는 事例도 있다. 차라리 低所得層 老人을 國民年金에 加入시키고 일자리를 주는 便이 낫다.” 

-2017年 ‘OECD 主要國家 老人 貧困率’ 統計에서 全體 老人 中 44%가 貧困層(中位所得 50% 未滿)이라는 結果가 나왔다. 主要 國家 中 韓國이 1位를 했다. 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는 老齡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아닌가? 

“統計에 盲點이 있다. OECD의 老人 貧困率은 假處分所得을 基準으로 算出한다. 卽 現金性 資産만 財産으로 取扱한다. 不動産 等 卽時 現金化하기 어려운 財産은 統計에서 빠졌다. 이 基準이라면 서울市 江南 隣近 20億 원臺 아파트에 살며, 子息들에게 生活費를 받는 老人도 貧困層이 될 수 있다.” 

保健社會硏究院이 2018年 3月 發表한 ‘多樣한 老人貧困指標 算定에 關한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不動産 等 綜合 資産을 考慮하면 貧困層은 100名 中 21名에 不過하다. 老人人口 中 66.3%는 家口當 平均 資産(4億4543萬 원)보다 더 많은 財産을 가지고 있었다.

基礎年金은 不必要한 制度

-北유럽 福祉國家에는 基礎年金制度가 있다. 韓國에도 必要한 것 아닌가? 

“基礎年金 制度로 有名한 國家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다. 이 中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基礎年金을 廢止했다. 핀란드는 1990年代까지 老年層의 94%에 基礎年金을 支給했으나 2005年 以後 對象者를 老年層의 45%로 줄였다. 事實上 福祉國家에서도 基礎年金을 廢止하는 狀況이다.” 

-基礎年金 制度를 고쳐서 쓸 方法은 없나? 

“只今의 基礎年金은 未來世代에 負擔만 되는 짐이다. 老年層 70%를 支援하는 것이므로 所得再分配 效果도 크지 않다. 基礎年金의 窮極的 目的이 老年 貧困層을 돕는 것이라면 貧困層人 老人에게만 生計型 給與를 支給하는 便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