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法秩序 紊亂 속 찾아온 새해

• 國産 백신?治療劑 開發에 對한 根據 없는 樂觀의 顚末

• 改良 甲옷으로 ‘攘夷(洋夷)’ 銃彈 막을 수 있다 믿은 大院君

• 權力 分立 통한 民主主義 守護가 近代 憲法의 基本 精神

• 健康한 保守와 健康한 進步, 두 날개가 必要한 理由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5·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세찬 바람이 뼈를 파고든다. 强추위가 世上을 얼어붙게 한다. 이제 밭 整理 作業도 끝나 別 할 일이 없다. 땔감이 많이 쌓여 이를 쓰려고 아궁이를 하나 샀다. 드럼桶을 잘라 만든 것인데 영 實用的이지 못하다. 不得不 이를 抛棄하고, 새로운 아궁이를 만들었다. 미장하는 이가 作業이 자꾸 늦어진 것을 벌충이라도 하려는지 무척 예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었다. 거기에다 3m짜리 스테인리스 連通을 달았는데 氣막힌 役割을 한다. 아마 人類史에서 最初의 革新(innovation)은 불의 만듦이고, 다음은 만든 불을 長時間 保管할 수 있는 아궁이, 그리고 불을 쉽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煙筒의 發明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부터 人類의 文明이 本格的인 開花를 始作했을 것이다. 

至毒한 寒波 속에 새해가 始作됐다. 예로부터 새해가 始作되면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점잖게 德談을 던지는 것이 우리 風習이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年末을 거치며 일어난 여러 憂鬱한 일들에 치인다.

‘內篇’에서만 사람 고르는 文政府

文在寅 大統領은 各界 憂慮에도 卞彰欽 國土交通部 長官을 임명했다. 그리고 秋美愛 長官 後任으로 朴範界 議員을 法務部 長官 候補로 推薦했다. 두 사람의 資質이나 政治的 偏向性에 關해 多少 疑問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쳐두자. 왜 그는 始終一貫 ‘內篇’에서만 사람 고르기를 固執하는 것일까. 좀 더 너른 時刻으로 國政을 運營하려고 한 番도 試圖해보지 않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朴 議員의 長官 候補 指名은 秋美愛 前 長官의 理解하기 힘든, 檢察과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한 法 테두리를 벗어난 無差別 攻擊을 繼續하겠다는 뜻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深刻한 國法秩序 紊亂, 이 渦中에 벌어진 東部拘置所 在所者 放置 等 秋 前 長官이 惹起한 混亂을 收拾해야 할 時期에, 그 混亂에 對한 反省的 高麗가 보이지 않는다. 與圈 全體가 한 桶속으로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대단히 주제넘은 일인 줄 잘 아나, 여기에서 내 經驗을 하나 披瀝해보려 한다. 



나는 오랫동안 法曹界에 있었다. 判事를 10年 하고 辯護士도 조금 했다. 그런데 2000年 大學의 正式敎員으로 任用됐다. 韓國 法學界와 法曹界는 當時만 해도 相互 交流가 거의 없었다. 2007年 韓國憲法學會長 選擧에 出馬했다. 한국헌法學會는 法學界에서는 比較的 大型인, 이른바 ‘全國學會’에 屬한다. 過去 韓國刑事法學會에서 정성진 前 法務部 長官이 會長職을 맡은 일이 있으나 이것은 事前調整을 거친 것이었다. 그때까지 全國學會에서 實務가 出身이 會長 選擧에서 投票로 當選된 前例가 없었다. 

學會 元老라는 분이 나를 불렀다. 大邱에서 汽車를 타고 그가 말하는 곳으로 갔다. 中國집에 서 짜장면 한 그릇 注文해주었다. 그런데 食事를 하며 그는 始終一貫 나보고 無條件 候補에서 辭退하라고 慫慂했다. 氣가 찬 일이었다. 그만큼 法學界에서 實務價에 對한 反感이 甚했다. 나는 그 要請을 拒絶했다. 正正堂堂하게 臨하고 싶었다. 結局 내가 當選됐다. 

나는 選擧를 도운 이들을, 딱 한 사람을 除外하고 全員 任員陣에서 排除했다. 大部分의 任員을 實務가 出身이 學會長이 되면 안 된다던, 그래서 나를 反對한 이들 中에서 뽑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韓國 社會에서는 어느 集團이건 리더가 定해지면 그에게 忠實히 따른다. 거의 例外가 없다. 나를 反對했던 敎授들이 任員을 맡은 나를 排斥할 理가 없다. 憲法學會 發展을 위해 그들이 最善을 다하리라고 秋毫의 疑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짧은 任期 中에 나는 任員들과 圓滿한 融合 속에 憲法學會 實行豫算을 無慮 5倍로 擴張할 수 있었다. 日本, 中國 等 主要國과 함께 ‘아시아 憲法포럼’을 創設했다. 任期가 끝날 무렵 “적어도 30年 內에는 申 會長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讚辭도 들었다. 

아무 것도 아닌 學會 運營 經驗을 들이밀며, 長官 人事를 批判하는 것이 道를 지나침은 잘 안다. 그러나 크든 작든 人間社會의 根本은 같은 것 아닐까. 에이브러햄 링컨 大統領이 無禮하고 倨慢한 政敵 에드윈 스탠턴을 重用했고, 나중에 링컨이 暗殺됐을 때 스탠턴이 가장 슬피 울었다는 例는 잘 알려져 있다. 大統領이 特別한 識見과 知性을 갖췄다고 評價해 어떤 이를 長官으로 내세웠다면, 그는 設使 親文勢力에 屬하지 않더라도 最善을 다해 國家를 위해 奉祀하지 않을까. 

金鎭煜 招待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 候補는 親文勢力이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애初엔 熱誠 親文勢力 中에서 人選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다 公搜處 誕生에 迂餘曲折을 겪으며 大韓辯協會長 推薦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狀況으로 이어져 不得已 그렇게 한 것이다. 앞으로 公搜處 次長이나 所屬 檢事를 大擧 ‘內篇’에서 拔擢할 것이다. 金鎭煜 處長이 果然 親文勢力의 늪 속에서, 말 많은 公搜處를 政治的으로 공정하게 運營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늑장 確保의 顚末

文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28日 한 해 마지막으로 열린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에서 “韓國이 백신을 充分히 確保하지 못했다거나 接種이 늦어질 것이라는 念慮가 一角에 있으나 이는 事實이 아니다. 政府는 여러 달 前부터 汎政府 支援體系를 稼動하며 專門家들 意見을 들어 백신 確保에 萬全을 期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몇 가지 點에서 事實과 어긋날 可能性이 있다. 

코로나 事態에서 백신 確保는 憲法上 基本權인 國民의 生命權에 直結된 問題다. 그러므로 언젠가 이番 백신 確保 過程에 對한 嚴密한 評價가 내려질 것으로 본다. 적어도 外形面에서는, 無慘하게 어린 목숨들이 사라진 朴槿惠 政府 當時의 세월호 事件이나 或은 李明博 政府 當時의 狂牛病 事件에 비해 이番 백신 늑장 確保는 比較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規模로 國民의 生命權을 威脅한 것이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잠자기 前에 반드시 外信을 체크한다. 數十 年에 걸친 내 日常이다. 그래서 世上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 안다. 내가 捕捉한 情報를 갖고 韓國 백신 確保에 關한 實相을 簡單히 構成해보자. 

코로나 事態가 터지며 韓國은 防疫에 比較的 成功한다. 政府는 이를 大大的으로 弘報했다. 그러는 사이에 차츰 백신이나 治療劑 마련에도 韓國이 잘할 수 있다는 錯覺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나 이番에 成功한 代表的인 두 個의 백신 卽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西歐社會가 가진 100年의 백신開發 經驗에 ‘메신저 RNA(mRNA) 技術’이라는 놀랄만한 革新(innovation)을 처음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遺傳物質을 細胞에 投與함으로써 人體 免疫體系를 이끌어낸다. 그동안 癌治療에 이 技術을 써왔는데, 처음으로 백신開發에 使用한 것이다. 이 技術의 卓越性에 關해서는 헝가리 胎生 카탈린 카리코(Katalin Kariko)가 처음 눈을 떴다. 그러나 硏究資金이 없어 1985年 美國으로 移民했다. 그와 다른 硏究者들이 많은 硏究費 支援을 받으며 꾸준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카리코는 只今 화이자와 손잡고 코로나 백신을 開發한 獨逸 바이오엔테크(BioNTech) 首席副會長으로 있다. 

우리는 이런 過程을 無視하고, 關聯 硏究가 不足하고 아마 mRNA 技術에 關한 理解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狀態이면서 國産 백신을 開發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大統領이 나서서 그러니 누가 敢히 여기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백신 自體開發은 대단히 價値 있는 일이다. 하지만 短時日에 이루기는 不可能함에도 이것이 可能하다는 集團催眠의 誤謬에 徐徐히 빠져 들어갔다. 

韓國 바이오 企業들은 當初부터 韓國이 先導的으로 백신을 開發하는 건 無望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말하지 않았다. 企業들이야 政府가 喇叭을 잡고 시끄럽게 불어댈수록 株價가 뛰는데, 억지로 不利한 眞實을 알릴 理由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外國에서 開發 中인 백신 導入에 關하여는 神經을 쓰지 않았다. 結局 지난해 11月 30日 時點에서 世界 31個國(EU는 한 나라로 取扱)李 백신 確保에 成功했다. 그中에는 相對的으로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와 네팔, 베트남 같은 나라도 들어 있다. 하지만 韓國은 백신 確保量이 ‘제로’였다. 이 赤裸裸한 現象이 公信力 있는 國際機關(Launch and Scale Speedometer,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發表한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백신 政策, 이스라엘에서 배워라

大體로 지난해 11月이 되기까지 韓國은 K防疫의 成功에 醉해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이 백신이든 治療劑든 다 잘할 수 있다는 虛荒한 集團誤謬에 빠져 있었다. 이 痛歎할 現象은 조금 甚하게 말하자면, 過去 大院君이 改良한 甲옷으로 量이(洋夷)의 銃彈을 막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나, 東學軍이 呪文을 외워 銃彈을 避할 수 있다고 믿은 것과 거의 비슷한 性格의 誤謬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봄, 여름을 통해 世界 各國은 백신을 確保하려고 戰爭통 같은 競爭을 벌였다. 그러나 韓國은 이 競爭에서 完全히 빠졌다. 백신 導入에 關한 限 政府 어느 部處도 얼빠진 듯 손을 놓고 있었다. 間間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政府 바깥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11月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政府는 事態의 深刻性을 認知했다. 부랴부랴 백신 確保를 위해 나섰다. 

只今은 政府가 백신 確保를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다. 아니 必死的이다. 그러나 좀 늦었다. 文 大統領이 2月 接種을 自信하는 것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것이다. 그런데 mRNA 技術을 使用하지 않은 이것에 對한 國際的 信賴는 아직 確立되지 않았고, 效能도 화이자나 모더나의 것에 비해 낮다. 이것을 當場 2月부터 接種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리고 지난해 年末 大統領이 나서서 劇的으로 確保했다고 하는 모더나 백신이 5月부터 제대로 供給된다면 그나마 多幸이다. 甚至於 丁世均 總理는 화이자 백신을 2月에 들여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多急하게 發表했다. 

앤서니 파우치 美國 國立알레르기·傳染病硏究所 所長의 見解에 따르면 美國은 이르면 3月 下旬에라도 백신接種에 依해 集團免疫狀態에 到達할 수 있다고 한다. 現在 우리 政府는 뒤늦게 購買를 約束한 백신이 到着하는 대로 接種을 始作해 9月까지 集團免疫을 達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시 올 겨울 코로나 擴散期까지 集團免疫狀態에 到達할 수 없을 것이라는 豫測이 優勢하다. 그러는 사이 學生들은 如前히 非對面 授業을 해야 하고, 수많은 自營業者는 목을 놓아 痛哭할 것이며, 백신旅券을 施行하는 國家나 航空社가 많아질수록 貿易이나 通商業務를 비롯한 韓國의 對外關係는 다른 나라에 비해 不利함을 겪을 수 있다. 

只今 世界에서 가장 成功的으로 백신을 接種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를 綿密히 檢討하고, 細部的이면서도 緻密한 計劃을 세워,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效果的인 接種을 實施하는 것이 最善이다. 防疫에 比較的 成功한 韓國社會 特有의 剛한 凝集力을 驅使한다면, 늦어진 백신 確保의 缺陷을 相當部分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봄을 기다리는 理由

그러나 이런 沈鬱한 豫測 속에서도 우리는 흐릿한 希望의 불빛을 볼 수 있다. 그 希望은 主로 4月 7日 行해질 서울, 釜山市長 補闕選擧에 關聯된 것이다. 

早期 백신 確保 失敗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相對的으로 더 겪게 되는 困境은 時間이 지날수록 漸漸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로 인한 民心 惡化는 不可不 이 補闕選擧에서 執權與黨 쪽에 國民이 등을 돌리는 結果로 連結될 것이다. 

지난 總選에서 與黨이 壓倒的으로 勝利한 後 韓國에서는 ‘民主主義 衰退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군데서 빨간 警告燈이 켜졌다. 于先 權力을 가진 그들이 使用하는 用語 自體가 到底히 容納되기 어려운 것이 많다. 

大統領이 하는 行爲는 統治權者의 ‘統治行爲’로 여기에 거역하는 行動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趣旨로 말한다. 이 用語는 全斗煥 政權 때나 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요즘에는 그런 말 쓰지 않는다. ‘政治行爲’라고 한다. 그리고 國民의 基本權과 關聯된 政治行爲에 對해서는 司法審査를 할 수 있다는 것이 憲法裁判所 判例로 나와 있다. 選出된 權力 그러니까 그들에 對한 挑戰을 韓國社會 어느 쪽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高壓的으로 强辯한다. 그들에게 不利한 判決을 내리는 法院을 三權分立의 原則을 無視한다고 攻擊한다. 法 테두리를 벗어나는 權力의 行爲에 對해서는 權力分立 原則에 기초해 다른 쪽이 이를 牽制함으로써 民主主義를 지키려는 것이 近代憲法의 基本構造다. 執權勢力의 行爲는 이를 짓밟는 妄動(妄動)이다. 當身들은 都大體 只今 어디에 서있는가. 獨裁 時代에 獨裁者가 쓰던 汚染된 言語를 거침없이 驅使하는 그들이 어찌 촛불市民革命의 精神을 이어받은 政權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檢察의 積弊에 關해 누구보다 잘 안다. 檢察과 오랜 期間 맞싸웠고, 여러 不利益을 當하고 侮辱을 當해왔다. 그러나 尹錫悅 檢察總長이 아무리 積弊勢力이라고 해도 그를 除去 乃至 無力化하려면 憲法이나 法의 限界 內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모든 表紙는 그 壓迫이 政權에 不利한 搜査를 막기 爲한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相對方은 全部 惡으로 밀어붙이며 내가 가진 無所不爲의 權力을 無慈悲하게 行使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破壞이자 憲法의 深刻한 毁損이다. 漸漸 그들은 ‘憲法의 敵(敵)’으로 바뀌고 있다. 

나는 ‘朴槿惠 彈劾政局’에서 憲法學者로서 彈劾의 물꼬를 트고자 努力했다. 當時 여러 고비에서 JTBC 放送에 네 番이나 意見을 發表했고, 그에 따라 多數의 憲法學者들도 現職 大統領에 對한 搜査 나아가 强制搜査까지 可能하다는 結論을 내리는 것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또 只今 政府가 誕生하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다. 

只今까지의 삶을 통해 나는 現在의 野黨과는 到底히 어울릴 수 없는 處地다. 野黨 쪽에서도 一部 사람들은 그 나름으로 國利民福을 위해 애써온 事實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欲望에서 私慾을 追求하기에 汲汲했던 土豪 出身들이 더 큰 欲望의 實現을 위해 政界에 뛰어들어 그쪽으로 간 境遇도 적지 않음을 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서울, 釜山市長 補選을 보는 視角은 過去와 다르다. 그 理由는 單 하나다. 暴走하는 與黨 쪽에 依해 漸漸 위태롭게 되고 있는, 우리의 民主主義와 高貴한 憲法 精神이 回復으로 反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契機로 與와 野에서 함께 새로운 政治리더십의 試驗이 活潑하게 行해질 것이다. 그래서 無能하며 僞善的인 只今의 政治 樣態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期待를 한다. 窮極的으로, 우리 社會가 必要로 하는, 健康한 保守와 健康한 進步의 두 날개가 제대로 作動하는 모습을 補闕選擧 以後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이가 들면 봄이 더욱 懇切해진다. 젊은이들은 到底히 理解하기 힘든 所望이다. 하나의 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祝福으로도 여겨진다. 아, 봄을 기다리는 心情으로 이番 4月 7日 選擧를 기다린다.


■ 새해에는

보낸 해는 언제나 버거웠지만
새로 맞는 해는 가뿐하다
무거운 돌들이 실리지 않고
다가올 봄바람만 살랑이며
지나가기를 빌어보지만
언제나 無慈悲한 삶이여
失望하고 속고 傷處를 입고
徐徐히 견디지 못할 무게로 가라앉으니
그래도 새해는 다르겠지
그 希望 하나 붙잡고
아무 일 없는 듯이 泰然히 사는 거지
그러는 새 間或 스쳐가는 기쁨
내내 울음을 참으며 그 기쁨에 기대잖아
그런 게 땅에 뿌리박은 삶이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깊어지잖아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法學博士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等 歷任
● 한국문인협회 會員
● 2018年 大韓民國 法律對象 等 水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