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男子는 소 끌고 女子는 베 짠다는 ‘牽牛織女(牽牛織女)’

• 이젠 知識情報 통한 人類史的 轉換…미투 運動은 必然

• 性醜行 當한 敎授가 勝訴하고도 學校 復歸 못하는 世上

• 韓國 主流 社會에 蔓延한 性搾取?差別 慣行 傍證

• 勇氣 있게 問題提起한 張惠英, 讚辭 받아야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5·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몇몇 廣域自治團體長들의 女性에 對한 不當한 處事가 어떤 面에서는 雙方 모두에 悲劇을 불러왔다. 自身이 性醜行한 女俳優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起訴된 俳優 조덕제는 1月 15日 實刑을 宣告받았다. 그 外 文化界 人士 多數가 ‘미투 運動’(Me too?나도 當했다) 直擊彈을 맞고 다시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及其也 國內 代表的인 進步政黨인 正義黨에서 金鍾哲 前 代表가 같은 黨 女性 國會議員을 性醜行한 일로 辭任했다. 被害者 張惠英 議員은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男性조차 왜 番番이 눈앞의 女性을 自身과 同等하게 尊嚴한 存在로 對하는 것에 이토록 悽慘히 失敗하는가? 우리는 이 質問을 直視해야 하고 반드시 答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張 議員은 男性과 女性의 地位에 關한 深奧하고 本質的인 談論의 場을 마련해줬다. 그리고 이 事件은 어떤 面에서는, 우리 社會가 그동안 미투 運動을 거치며 이 分野에 關한 意識이 相當히 熟成됐음을 보여준다.

歷史的 脈絡에서 바라본 미투 運動

野黨에서는 進步政治人들이 主로 性醜聞에 關聯됐다는 理由로 攻擊의 砲門을 열었으나, 이는 政治攻勢에 不過하다. 常識的으로 보아 페미니즘 傾向이 옅은 保守 쪽에 더 많은 性差別, 女性의 性的 道具化 傾向의 缺陷이 숨어있지 않을까 한다. 

張 議員이 提起한 質問에 對한 答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나는 40餘 年 前에 읽은 시몬 드 보부아르의 ‘第2의 性’이라는 冊에서 說破된 論理를 稀微한 記憶을 되살려, 그 틀에 따라 나름의 答을 찾아보려고 한다. 



男性과 女性은 基本 體格과 體力에서 相當한 差異가 있다. 그래서 肉體的 勞動力의 差異가 생긴다. 狩獵?採集社會에서 이 差異는 男性과 女性의 役割 區分, 社會的 待遇 差異로 바로 連結됐다. 더욱이 女性은 種族 保存을 위한 出産 過程을 專擔했기에 外部 活動은 더 制限될 수밖에 없었다. 農耕社會로 바뀌고도 狀況은 如前했다. 거의 모든 作業에 사람 힘이 必須的으로 所要되니 勞動力이 더 큰 男性이 優位를 占했다. 男子는 소 끌어 밭 갈고, 女子는 집에서 베를 짠다는 ‘牽牛織女(牽牛織女)’ 性役割 區分이 確固했다. 그러나 機械文明의 發達로 조금씩 變化가 始作됐다. 産業構造가 高度化되며 이 傾向은 加速化했다. 컴퓨터 等 精巧한 機械가 많이 登場하자 機械 作動에 所要되는 物理的 勞動力이 低減됐다. 勞動力을 評價할 때 肉體的 物理的 힘의 世紀보다 知識과 情報 水準이 重視되는 世上이 됐다. 이것은 人類 文明의 巨大하고 基本的인 變化다. 이제 女性도 男性 못지않은 役割遂行, 勞動力 創出을 社會的으로 할 수 있게 됐다. 男女 地位에 關한 構圖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투 運動은 이런 人類史의 脈絡에서 自然發生的으로, 그리고 必然的으로 생겨났다. 또 앞으로 男女의 性役割 配分上 眞正한 平等이 實現될 때까지 繼續될 수밖에 없다.

미투 運動 발목 잡는 國內 環境

나 같은 舊世代 사람들은 事實 女性을 單純히 性的 對象으로 삼는 데 매우 익숙한 環境에서 生涯 大部分을 보냈다. 나보다 조금 밑이기는 하나, 金學義 前 法務次官이 性醜聞에 얽혀 큰 困辱을 치렀다. 現在도 不法 出國禁止 疑惑 等 그를 둘러싼 여러 事件 餘波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斷言하건대, 金 前 次官이 事業家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性接待 같은 일이 그쪽 世界에서는 決코 특수한 例外的인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紊亂하게 女性 人權을 짓밟는 處身을 한 이가 적지 않다는 事實만 말하겠다. 나 亦是 權力을 利用해 性을 搾取한 일은 없지만, 女性에 對해 穩當하지 못한 行動을 했던 적도 있었고, 反省과 贖罪의 過程을 밟았다는 點도 率直히 告白한다. 

그런데 미투 運動을 不便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잖다. 나아가 反(反) 페미니즘을 積極的으로 公言하는 男性이 많이 생겨났다. 그들은 韓國社會의 페미니즘 傾向에 對해 頑固한 抵抗을 試圖한다. 政治的 見解로 갈린 進步나 保守 못잖게, 페미니즘을 警戒로도 甚하게 意見이 엇갈린다. 어느 쪽을 斗頓하기에 앞서, 男女 地位에 關한 人類史의 巨大한 變換을 認識의 基礎로 하지 않는 主張은 空虛할 수밖에 없다. 

이와 關聯해 最近 남정숙 前 成均館大 敎授의 미투 關聯 記事가 눈길을 끈다. 그는 2014年 學科 MT 行事에서 同僚敎授에 依해 强制醜行과 性戱弄을 當했고, 미투를 暴露한 이듬해에 再任用에서 탈락했다. 그는 加害者를 相對로 한 訴訟 4件에서 모두 이겼고, 지난해 10月 再任用 脫落을 不當解雇로 判斷한 1審 判決이 나왔지만 大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事件에서 우리는 몇 가지 點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첫째 南 前 敎授가 말했듯 그는 裁判 結果만 두고 본다면 幸運의 1%에 들어간다. 미투 事件에서 被害者가 救濟받는 境遇가 아직은 대단히 적어서다. 

韓國 社會는 미투 運動이 일어나기에 아주 瘠薄한 土壤이다. 대단히 嚴格한 處罰을 加하는 名譽毁損法制, 그리고 아시아的 專制社會의 遺風인 個人보다 組織을 優先하는 社會 體系 等으로 男性이 權力的 地位에서 女性에게 行하는 性的 逸脫行動이 파묻히기 十常이었다. 

좀 더 仔細히 言及하면, 韓國의 名譽毁損法制는 世界的 視角에서 볼 때 너무 嚴格하다. 名譽毁損行爲에 對한 刑事法的 處罰을 原則的으로 排除하는 美國 等 여러 나라 法制를 말할 것도 없다. ‘유엔市民政治的 權利에 關한 規約’(ICCPR)은 가장 深刻한 名譽毁損의 境遇에만 刑事處罰이 考慮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懲役刑은 絶對 許容할 수 없는 것이라고 明示했다. 우리는 懲役刑度 過할 수 있다. 어디 거기에 그치는가. 甚至於 眞實한 事實을 發說한 境遇에도 處罰할 수 있게 돼있다.

公益提報者에 對한 뿌리 깊은 偏見

法制에만 問題가 있는 게 아니다. 더 深刻한 問題가 있다. 檢察과 法院의 法適用 過程에서 나타나는 問題다. 우리 社會는 軍事文化의 殘滓인지 或은 多樣化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單線的 文化背景 탓인지, 內部告發者(公益提報者)에 對해 뿌리 깊은 偏見과 先入見을 보인다. 나아가 쉽게 敵對感을 表出한다. 더욱이 法院과 檢察은 一般人이 생각하는 以上으로 階級과 序列로 갈라지며 上級者가 下級者를 촘촘하게 支配하는 官僚社會다. 只今까지는 그랬다. 嚴格한 組織文化에 젖은 判事와 檢査에 依해 只今까지 法院과 檢察에서는 公益提報者에 對해 甚히 不利한 取扱을 했다. 代表的인 處事가 公益提報者에게 立證責任을 事實上 賦課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투’를 하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그런 性暴力이 行해졌느냐를 立證할 責任을 부담시킨다. 이를 立證하지 못하면 名譽毁損에 걸려 오히려 有罪가 될 수 있다. 寫眞이나 錄音 等 確實한 證據가 없으면 發說者가 眞實과는 相反되는 取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南 前 敎授 事件에서 짚어야 할 두 番째 問題는 韓國 大學社會에 내려오는 性搾取, 性差別 慣行이 아직 제대로 是正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南 前 敎授는 時間講師와 硏究員을 거쳐, 招聘敎授, 待遇 專任敎授 等으로 그 大學에 勤務했다. 그 期間이 無慮 12年이었다. 이런 사람도 公開的인 場所에서 性醜行, 性戱弄을 當할 수 있는 게 大學 社會의 現實이다. 

많은 이가 大學에 對해 幻想을 품고 있다. 大學에는 最高 知性을 가진 敎授도 많이 있으나, 閉鎖的 社會에서 特權的 地位가 保障된 탓에 最惡의 野蠻性이 길러진 敎授도 더러 있다. 이런 敎授들이 學會參席 等으로 中國이나 東南亞 같은 곳으로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라. 눈이 벌게져 性賣買를 하려고 덤벼든다. 술에 醉해 고래고래 高喊을 지르며 女子를 찾는 모습은 한 篇의 地獄道다. 

이런 不良한 敎授가 女學生 그 中에서도 席?博士 過程 女性을 어떤 視角으로 바라볼 것인가. 12年間 大學에 몸담은 同僚 女性을 公公然히 性醜行하는 이가 自身과 垂直的 關係에 있는 어린 女性에게 못할 짓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公公然한 祕密이다.

性搾取 어둠 밝히는 횃불

때로는 ‘神의 代理人’을 自處하는 一部 宗敎人과 그 信徒들 사이에서 性搾取 祕密이 世上에 露出되기도 한다. 敎育界나 宗敎界에서 上部와 下部 關係는 垂直的이다. 上部는 下部를 心理的으로 支配하기 쉽고, 權力을 가진 上部는 힘이 弱한 下部를 者의(恣意?제멋대로)적으로 操縱하고 싶은 誘惑의 衝動에 넘어가곤 한다. 敎育部에서 어느 한 大學을 選定해, 敎授와 그가 指導하는 女性 硏究者 關係에 關해 全數調査라도 한 番 해보기를 勸한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20年 敎授生活을 한 사람으로서 確信을 갖고 하는 말이다. 딸을 大學院에 보내는 어버이들은 내 말에 共感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張惠英 議員은 이렇게 問題를 提起하고 公開的인 責任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이 人間으로서의 尊嚴을 回復하고 日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려운 決斷을 내린 그의 勇氣에 讚辭를 보낸다. 그리고 이番 일이 하나의 커다란 횃불이 되어 우리 社會 곳곳에 숨어있는 女性에 對한 性差別, 性搾取의 어둠을 더욱 잘 밝혀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 빛을 찾아서

世上은 빤히 들여다볼수록
애써 더 모른 척 하는구나
뿌연 山은 그대로 山이고
흐린 하늘도 언제나 하늘이다

어느 겨울날 窓가에 앉아 내다보는
黃沙로 덮인 風景
왜 이리도 無情한가

쌓인 悔恨은 사포(砂布)가 되어
生살을 벅벅 문지르니
아프고 쓰라림이 이어지는데
저 멀리 虛空에 떠 있는
視線 잃은 얼굴들
因緣의 끈 끊어진지 오래건만
未安함의 무게가 如前히 버겁다

마음속 깊이 들어찬
業場(業障)의 긴 그림자들
기꺼이 끌어안고
빛의 出口를 向해
조금씩 조금씩 걸어간다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法學博士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等 歷任
● 한국문인협회 會員
● 2018年 大韓民國 法律對象 等 水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