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 隔離施設 코로나19 事態 利用해 돈벌이?

• 2週間 隔離 費用 140萬 원, 保健所까지 택시費 7萬원 策定

• 韓 體溫 直接 測定, 中 防疫要員 2名 하루 두 次例 訪問 檢事

• 高陽市 ‘海外 入國者 安心 픽업 서비스’ 살펴보니…

美國에 사는 60代 中國人 男性 J氏는 事業次 아시아 地域을 자주 다닌다. 지난해 7月, 그는 韓國에 入國해 自家隔離 後 一定을 消化하고, 다시 中國에 들어가 自家隔離 後 業務를 進行했다. 只今도 中國에 머물고 있는 그를 통해 한?中 兩國의 防疫政策을 比較해봤다. 

J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이 世界를 뒤덮은 뒤인 지난해 7月 14日, 出張車 仁川空港에 到着했다. 美國에서 코로나19 診斷 檢査 陰性 確認書를 持參한 狀態였다. J를 包含해 乘客 大部分은 飛行機에서 내린 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右往左往했다. 現場에는 案內人이 없었다. 標識板은 있었지만 明確하게 理解하기 어려웠다. J는 코로나19 狀況이 深刻한 美國에서 왔으니 當然히 空港에 到着하면 코로나19 檢査부터 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空港 現地에서의 檢事는 發熱이나 기침 等 異常 症勢가 있는 사람만 對象으로 進行됐다. J처럼 異常 症勢가 없는 사람은 居住地 保健所에서 檢査를 받으면 된다는 說明을 들었다. 

J는 入國 書類에 居住地로 서울 中區 한 住宅을 적었다. 서울路 出張 오면 자주 묵던 賃貸用 住宅이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19 狀況에서는 當局이 指定하는 隔離施設에서 지내길 願했다. 2週 隔離 期間 동안 飮食을 원활하게 供給받고 當局 管理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다. 防疫 當局은 J의 隔離施設로 서울의 한 호텔을 指定했다.

韓國 隔離施設, 宿泊料와 택시費 바가지

J는 空港에서 入國者를 運送하려고 待機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該當 호텔에 到着했다. 호텔 側은 J에게 2週間 隔離 費用으로 140萬 원을 要求했다. 寢臺 하나짜리 客室에 하루 세 끼 食事를 주는 條件이었다. J가 現金 카드로 費用을 計算한 뒤 客室에 들어가 보니 하루 10萬 원 相當의 放 치고는 너무 작았다. 옷欌에 옷걸이가 두 個뿐이어서 美國에서 가져온 옷 大部分을 옷欌 바닥에 쌓아둬야 했다. 하루 세 끼 食事라고 주는 것은 便宜店에서 5000원 안팎에 販賣하는 도시락이었다. J는 이렇게 좁은 房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 10萬 원씩 내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筆者가 이 호텔의 인터넷 使用 後記 等을 살펴본 結果 코로나19 流行 前 寢臺 1個짜리 客室 宿泊料는 4萬∼5萬 원 水準이었다. 


호텔 投宿 다음 날 J는 中區 保健所로 코로나19 診斷 檢査를 받으러 가야 했다. 호텔 프런트에 電話해 어떻게 가면 될지 問議했더니 호텔 車輛을 利用하면 된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車輛 利用 金額을 듣고 깜짝 놀랐다. 片道 7萬 원이었다. 왜 이리 비싸냐고 물으니 호텔 콜택시는 元來 이 程度 價格이라고 말했다. 어이없다고 생각한 J는 中區 保健所에 電話를 걸어 問議했다. “호텔에서 保健所 갈 때 一般 택시를 타고 가도 되나? 반드시 호텔에서 提供하는 車를 타야 하나?” 保健所에서는 “一般 택시를 타고 와도 된다. 最大限 사람 接觸을 避하면서 操心하면 된다”고 알려줬다. 이 말을 듣고 J는 一般 택시 뒷座席에 앉은 채 保健所로 갔다. 택시費는 1萬 원이면 됐다. 往復 택시費로 2萬 원이면 되는 것을 자칫 14萬 원이나 낼 뻔했다. 



J는 防疫 當局이 隔離施設로 指定한 호텔에서 코로나19 事態를 利用해 돈벌이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도 不可避하게 韓國에 들어온 外國人을 相對로 말이다.

體溫 自家 測定…호텔, 電話로 數値 確認

호텔 投宿 사흘째 되는 날 中區 保健所에서 隔離 期間 利用할 수 있는 物件을 보내왔다. 消毒劑와 마스크 다섯 張, 손목에 붙이는 體溫 測定用 스티커, 비닐掌匣 여러 張, 볼펜 두 자루와 案內文 等이었다. 호텔에서는 每日 午前 客室로 電話를 걸어 J의 體溫을 물었다. J는 체크인 때 받은 體溫計로 스스로 體溫을 잰 뒤 그 結果를 알려줬다. 自家隔離 期間 客室 淸掃는 每日 스스로 했다. 호텔에서는 飮食物쓰레기를 나흘에 한 番씩 收去해갔다. 비닐封紙에 담은 飮食物쓰레기를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 玄關門 앞 複道에 내놓으면 호텔 側이 이를 치웠다. 

J는 2週 隔離를 마치고 7月 28日 아침 체크아웃했다. 平素 愛用하던 담배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지낸 2週가 지나자 마치 監獄에서 나온 것처럼 후련했다. J는 서울에서 業務를 본 뒤 8月 下旬 中國으로 出國하기로 했다. 

中國 政府는 韓國에서 들어오는 모든 入國者에 對해 코로나19 核酸 增幅 檢査 陰性 確認書를 要求했다. J는 駐韓 中國大使館이 指定한 國立中央醫療院에서 音聲 確認書를 받았다. 20餘萬 원에 이르는 費用은 自己 負擔이었다. 陰性 確認書를 들고 8月 22日 아침 仁川空港에서 中國行 飛行機에 올랐고, 그날 午後 푸젠(福建)省 샤먼(廈門)市 空港에 到着했다. 

現場에서 經驗한 中國 防疫當局의 대처는 韓國과 사뭇 달랐다. 右往左往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랐던 仁川空港에서의 狀況과 달리 샤먼空港에서는 모든 飛行機 搭乘者가 空港 案內員을 따라 그냥 걸어가면 됐다. 到着한 곳은 空港 안에 마련된 코로나19 診斷 檢査場이었다. 有症狀者에 限해 檢査하는 韓國과 달리 中國은 모든 空港에서 入國者 全員을 對象으로 核酸 增幅 檢査를 施行했다. 여기서 症狀者로 疑心되면 곧바로 隔離 病棟으로 移送된다. 特異 症狀 없이 檢査를 마치면 두 種類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샤먼 市民 等 居住地가 明確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다. 前者는 居住地로, 後者는 指定 隔離施設로 移動한다. 모든 사람은 團體로 버스를 타고 移動한다.

中國, 入國者 全員 3次例 코로나19 診斷 檢査

J는 샤먼의 한 호텔에 投宿했다. 2週 隔離 期間 宿泊料와 食費는 平時와 같았다. 體溫 測定 方式도 달랐다. 防護服을 着用한 檢査者 2名이 每日 午前과 午後 두 次例 찾아와 體溫을 쟀다. 投宿 3日째 되는 날엔 J를 찾아와 核酸增幅檢査를 施行했다. 診斷 檢査는 隔離施設 退所 하루 前날에도 進行됐다. 호텔 投宿期間 동안 두 次例 檢査에서 모두 音聲이 나온 뒤 J는 退所할 수 있었다. 

韓國에서 中國으로 가는 飛行機를 타기 直前부터 샤먼에 到着해 隔離가 解除되기까지 J는 모두 4次例 核酸 增幅 檢査를 했다. 中國에서 實施한 3次例 檢査에서 모두 陰性이 나와야 비로소 自由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이 3次例 檢査는 모두 無料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J는 元來 상하이(上海)로 가고자 샤먼에 들어온 터였다. 2週 隔離가 끝나는 날 곧바로 샤먼 空港으로 가 상하이行 飛行機에 올랐다. 勿論 샤먼에서 받은 코로나19 陰性 確認書를 꼭 쥐고 있었다. 當時 상하이는 코로나19 確診者가 發生하지 않은 狀態였다. 海外에서 入國하는 사람을 除外한 國內 移動者에 對해서는 義務 自家隔離 等의 措置가 없었다. J는 상하이에서 3日間 자유롭게 業務를 본 뒤 산둥(山東)省 칭다오(靑島)로 向했다. 

韓國과 交流가 잦은 칭다오는 상하이와 狀況이 달랐다. 空港 到着 卽時 호텔 隔離施設로 가야 했다. J는 그곳에서 投宿 첫 番째 날과 두 番째 날 各各 核酸 增幅 檢査를 받았고, 音聲으로 確認돼 세 番째 날 退所할 수 있었다. 호텔 宿泊料와 食費는 샤먼처럼 平素와 똑같았다. 

韓國에서 入國한 사람이 中國에서 2週 間 義務 隔離하고 코로나19 診斷檢査를 通過한 뒤 칭다오를 訪問할 境遇, 空港 到着 卽時 48時間 隔離하고 두 次例 核酸 增幅 檢査에서 音聲이 나오면 비로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칭다오는 韓國과 往來가 잦아 韓國에서 들어오는 이들에 對해 더 徹底하게 追跡 檢査하는 裝置를 마련해 뒀다. 

海外入國者에 對한 中國의 코로나19 防疫 對應은 올해도 昨年처럼 徹底하게 進行되고 있다고 여러 中國 內 消息通이 傳했다. 反面 우리나라는 지난해 여름 J가 經驗한 것과 똑같은 方式으로 多少 느슨하게 海外入國者를 管理하고 있다. 筆者가 疾病管理廳 1339 콜센터에 알아본 結果 우리나라는 J가 지난해 經驗한 方式 그대로 入國者를 管理하고 있다. J가 묵은 서울의 호텔 宿泊料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40萬 원이었다. 單, 保健所로 檢査받으러 갈 때 車輛 利用에 對해 묻자 그것은 該當 保健所에 問議하라고 했다. 車輛 費用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抗議가 이어져 호텔 車輛 運行을 없앤 것으로 推定된다.

京畿 高陽市, ‘海外 入國者 安心 픽업 서비스’

國內 코로나19 勃發 1周年인 1月 20日, 京畿 高陽市는 ‘海外 入國者 安心 픽업 서비스’를 이튿날부터 運營한다고 發表했다. 고양시로 오는 海外入國者는 논스톱 安心 픽업 버스를 타고 選別檢査와 待機所가 있는 安心 宿所로 移動해 檢査한 뒤 結果가 나올 때까지 安心 宿所를 利用하게 된다는 內容이었다. 이 公知文에 高陽市는 ‘立國에서 檢査와 入所까지 하루 만에!’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고양시가 처음 이 內容을 公知했을 때 市民들은 政策 施行을 반기며 利用 方式에 對해 여러 質問을 던졌다. 하지만 暫時 뒤 非難 댓글이 줄을 이었다. “公知事項에 나온 連絡處로 電話했더니 指針이 없다며 保健所로 連絡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保健所로 連絡했다니 準備 未洽으로 豫約받기 어렵다고 한다.” “제대로 定해지지도 않은 內容을 떡하니 올려놓고 뭐 하는 것인가?” “實際로는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보여주기식인가?” “檢査 結果 나올 때까지 暫時 머무는 場所인데 安心 宿所라 하기엔 너무 甚한 거품 弘報다.” 

最近 自己 入國 經驗을 밝히며 防疫政策의 허술함을 指摘하는 글을 쓴 사람도 있었다. “지난해 9月 末 入國하면서 보니까 出國場부터 自家 隔離場所까지 구멍이 너무 많았다. 自家隔離 場所까지 픽업은 좋았는데 여러 名 태워놓고 내릴 때 確認도 안 하고 내리게 해서 場所를 바꿔 내려주고, 그리고 어디로 갔나 찾더라. 防疫이나 案內하시는 분들 熱心히만 하지 제대로 하는 건 不足했다. 防疫指針이 허술한 건지, 公務員들 일하는 게 그렇지.” 한 市民은 모든 海外入國者를 徹底하게 管理하는 홍콩 事例를 擧論하며 “우리도 國家가 나서서 (入國者를) 管理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筆者는 高陽市 서비스를 確認하기 위해 1月 21日 午後 該當 機關들에 電話를 해봤다. 于先 海外入國者가 檢査하고 머물 수 있는 大學校 寄宿舍 쪽에 連絡했다. 寄宿舍 側은 個別 接受는 不可能하다며 모든 申請은 高陽市 德陽區 保健所가 擔當하니 그쪽으로 連絡하라고 事務室 連絡處를 알려줬다. 하지만 그 電話番號는 繼續 通話 中이어서 連絡이 닿지 않았다. 道理 없이 德陽區 保健所 民願室로 電話를 걸었다. 民願室을 거쳐 保健所 다른 擔當者 몇 名과 通話하니 關聯 業務는 高陽市廳 民願 콜센터에서 擔當한다고, 그쪽으로 連絡하라고 했다. 高陽市 民願 콜센터로 電話했더니 처음엔 接受하는가 싶더니 細部的인 質疑를 하자 德陽區 保健所 生活防疫팀이 모두 總括하고 있다며, 그 事務室 電話番號를 알려줬다. 맨 처음 大學 寄宿舍에서 알려준 바로 그 電話番號였다. 여러 次例 通話를 試圖한 끝에 마침내 德陽區 保健所 生活防疫팀 擔當 職員과 連結이 됐다. 그에게 申請 節次를 물으니 “모든 申請은 高陽市廳 民願 콜센터에서만 받으니 그쪽으로 連絡하라”고 말했다. 

3個 機關을 여러 次例 번갈아 通話하면서 어렵게 確認한 事實은 다음과 같다. ‘海外 入國者 安心 픽업 서비스’ 支援 對象은 고양시에 住民登錄이 있거나 居住地가 登錄된 韓國人 高揚市民이다. 이들이 英國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을 除外한 海外에서 入國할 境遇, 空港에서 專用 버스를 타고 고양시 所在 大學校 寄宿舍에 간다. 그곳에서 코로나19 診斷 檢査를 받고 結果가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程度 宿食할 수 있다. 空港에서 버스를 타고부터 寄宿舍에 머무는 동안에는 宿食이 모두 無料다. 그런데 이 서비스 適用 期間은 1月 21日부터 2月 15日까지 20餘 일에 不過하다. 進行 狀況을 봐서 延長 與否를 檢討하겠다고 한다. 果然 위 條件을 모두 充足하면서 惠澤을 받는 入國者가 얼마나 될지 疑問이다.

바이든 美國 大統領 “海外入國者 檢事·隔離 義務化”

그렇다고 고양시를 非難할 수는 없다. 그나마 海外入國者 管理의 重要性을 잘 아는 地方自治團體라 이런 苦肉之策을 만든 게 아닐까. 海外入國者 管理는 中國처럼 中央政府가 主導的으로 해야 한다. 高陽市 亦是 이를 잘 알고 있다. 高陽市는 1月 3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變異 等으로 地自體 次元의 防疫에 限界가 있다며 中央政府 次元의 防疫 强化를 公式 建議했다. 그러면서 海外入國者 2週間 隔離施設 마련, 코로나 檢査 2回 實施 等 方案을 提示했다. 

1月 22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海外入國者 隔離를 指示했다는 消息이 傳해졌다.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 訪問 旅行客에 對한 隔離 方針과 檢査 等이 담긴 코로나19 對應에 關한 行政命令 10個에 署名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美國으로 旅行하는 모든 사람은 航空機 搭乘 前에 코로나19 診斷 檢査를 받고, 美國에 到着했을 때 隔離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因한 死亡者가 40萬 名을 훌쩍 넘어 第2次 世界大戰 死亡者 數字를 凌駕했다면서 이番 行政命令이 ‘戰時(wartime) 事業’이라고 强調했다. 

이런 바이든 大統領의 行步는 中國을 떠올리게 한다. 中國 政府는 조금이라도 코로나19 擴散 兆朕이 捕捉되면 該當 地域에 ‘戰時 狀態’를 宣布하고, 封鎖 措置한다. 또 오래前부터 모든 海外入國者를 徹底히 隔離하고 있다. 中國은 지난해 初 코로나19에 호되게 當한 뒤 다시는 같은 失手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甚할 程度로 檢査, 또 檢査하면서 追跡 管理作業을 이어간다. 모든 檢査 費用은 全額 國家 負擔이다. 確診者를 한 名이라도 놓치면 그 被害가 一波萬波란 事實을 切感하고 있다. 이러한 中國에 비하면 韓國은 防疫 過程 곳곳이 구멍이다. 늦었지만 우리도 海外入國者에 對한 徹底한 追跡 官吏부터 始作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