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分裂된 政治 狀況에서 誕生한 公搜處

• 國民과 野 牽制로 ‘比較的 中立的인’ 處長 就任

• 國家가 外面한 ‘司法 被害者’ 救濟 길 열려

• ‘司法無缺點注意’ 神話 革罷의 出發點

• 無所不爲 權力 制御할 堡壘 구실해야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5·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1月 20日 조 바이든이 美國 第46代 大統領으로 就任했다. 그는 “오늘은 美國의 날, 民主主義의 날입니다(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라는 말로 就任辭를 열었다. 歷代 美國 大統領 就任辭에서 볼 수 있던 華麗함은 찾기 어려웠다. 온갖 風霜을 겪은 옆집 親切한 할아버지가 傷處를 안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듯 조근조근 말했다. 트럼프가 主動이 된 ‘分裂의 政治’, 政治的 極端主義에 傷處받은 아이는 바로 美國 國民이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런 前提에서, 眞理를 지키고, 거짓을 敗退시킴으로써 民主主義를 守護해 하나 된 偉大한 나라를 建設하자고 呼訴했다.

分裂된 政治 狀況에서 誕生한 公搜處

바이든의 就任辭를 들으며 우리 現實이 오버랩 된다. 美國 트럼프처럼, 執權 내내 ‘대깨文’ 或은 ‘文빠’라는 强力한 팬덤을 바탕으로 國民을 갈라치기하며 ‘分裂의 政治’를 實現해온 現 政府가 아닌가. 王朝時代를 包含한 긴 歷史를 돌아보라. 어찌된 일인지 ‘分裂의 政治’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宿命이다. 只今 政府가 조금 더 ‘分裂의 政治’에 能熟했다 해도 모든 責任을 여기에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現 政府에서 일어난 ‘分裂의 政治’가 頂點에 達한 것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立이다. 野黨 側 極限反對를 뚫고 迂餘曲折 끝에, 公搜處는 1月 21日 招待 金鎭煜 公搜處長 就任과 함께 出帆했다. 

그동안 公搜處에 關해 別 말이 다 들려왔다. 公搜處長을 熱誠 ‘文빠’ 中에서 고르고 있는데, 그 對象이 누구누구라고 했다. 살펴보니 하나 같이 政治 偏向이 대단히 甚한 사람이었다. 또 서울 서초동 法曹街에서는 公搜處 檢事로 內定된 듯 行動하는 辯護士가 相當數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政權의 사냥꾼 노릇을 해 出世 발板을 마련하려는 野心에 가득 찬 이들이었다. 이런 事情들로 미루어 公搜處의 將來가 어떻게 될 것인지 憂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野黨 反對가 워낙 極甚했다. 그리고 漸漸 文在寅 大統領에 對한 國民 支持가 下降曲線을 그렸다. 이런 狀況에서 與圈은 그나마 公搜處 出帆이 時急하다는 認識 下에 大韓辯協會長이 推薦한 無色의 김진욱 辯護士에게 公搜處長을 맡기는 쪽으로 旋回한 것으로 안다. 只今 金鎭煜 公搜處長에 對해 與圈에서 오히려 不安해하는 幾微가 적지 않다. 第2의 尹錫悅 檢察總長, 최재형 監査院長이 되지 않을까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點에서 金鎭煜 公搜處長은 政治的으로 比較的 中立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公搜處長으로 落着된 것은 野黨과 國民 憂慮가 反映된 그나마 다행스런 結果이다. 다만 與圈이 次長과 檢事, 搜査官 任命 等에 힘을 發揮해 公搜處長을 無力化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金鎭煜 公搜處長이 이를 이겨내고 公搜處를 公平無私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抱負와 비전을 갖고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野黨에서도 金鎭煜 公搜處長에 對한 國會 人事聽聞經過報告書 採擇에 同意한 以上 公搜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에 定한 人事委員會에 法 所定의 委員을 推薦해 公搜處가 中立性을 可及的 確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野黨이 偏狹한 視角에서 繼續 政府 政策에 反對만 해서는 國民이 現 政府 代案勢力으로 認定해줄 수가 없다.

國家가 外面했던 司法 被害者들

事實 公搜處는 25年이라는 오랜 期間에 걸쳐 市民社會에서 設置를 强力히 要求해오던 것이다. 노무현 政府 때도 이것이 論議됐고, 設立에 한 때 曙光이 비친 적이 있다. 當時 柳時敏 先生이 靑瓦臺에 가서 大統領을 만나는 길에, 招待 處長은 筆者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趣旨로 提案하고 盧 大統領이 이에 首肯했다는 말을 어느 有力 政治人으로부터 傳해들은 적이 있다. 올바른 司法改革 實現을 위해 오랜 期間 硏究해온 나는 公搜處 같은 機關이 꼭 必要하다고 繼續 主張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政府가 하는 일 多數가 派黨的이고 分裂的이어서, 或是 이番에 野黨 側에서 主張하는 그런 憂慮가 맞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을 가졌다. 

여기서 公搜處가 왜 必要한지 說明해보자. 公搜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 2, 3號에서는 公搜處 搜査對象이 되는 高位公職者, 그 家族, 또 高位公職者犯罪에 關해 詳細히 規定했다. 이 法律 成立 經緯에 비춰보면, 公搜處 搜査 對象은 主로 판?검사 나아가 警察幹部가 될 것이다. 

韓國의 法院, 檢察은 只今까지 特權의 聖域이었다. 어느 나라건 法曹人이 그 社會의 기둥 待接을 받는 것은 事實이나, 韓國은 좀 特異하다. 왜 韓國에서 이렇게 유난스럽게 判事 檢事 地位가 特權層으로 變質됐을까. 

判事나 檢査는 엄청난 試鍊과 苦痛의 過程을 거쳐 選拔된 超人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어느 누구도 追窮할 수 없는 存在라는 믿음이 우리 社會를 支配했다. 그래서 檢事가 하는 搜査나 判事가 하는 裁判은 神聖不可侵의 것이었다. 이에는 絶對 誤謬가 없다. 司法試驗이 王朝時代 過去 구실을 한 것이 이런 不可解한 現象의 주된 原因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런 現象에 내가 ‘社法務欠缺注意’ ‘司法無缺點注意’라는 이름을 붙였다. 只今은 여러 사람이 이 말을 使用하는데, 用語가 주는 强靭한 語感이 現實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勿論 現實과는 乖離된 것이다. 現實에서는 搜査 誤謬, 裁判 誤謬가 많이 發生했다. 人間的인 限界에서 招來된 것도 있지만, 境遇에 따라서는 不淨腐敗 같은 意圖的인 誤謬도 있었다. ‘司法無缺點注意’ 神話라는 나무 밑에서 毒버섯이 피어난 셈이다. 이를 是正하기 위한 措置는 取해지지 않았다. 明白한 不正을 겪고 民願을 넣거나 告訴?告發을 해도 거의 소용없었다. 懲戒節次도 大部分 無用했다. 

많은 사람은 制度圈에서 解決을 期待할 수 없다는 事實을 깨달으며 거리로 내몰렸다. 全國에서 “내가 司法過程에서 抑鬱한 일을 當한 사람이요!”하고 외치며 피를 吐하듯 絶叫했다. 이러한 司法被害者를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財産을 蕩盡하고, 國家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精神的으로도 荒廢해졌다. 그들 存在로 인해서 생긴 어둠은 實로 우리 社會의 第一 큰 恥部였다.

‘司法의 獨立’ 만큼 重要한 ‘司法의 責任’

이러한 잘못된 現象을 더욱 부채질하는, 或은 元來 뜻과 다르게 惡用되는 憲法 規定이 있다. 103兆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이다. 이 條項이 神聖不可侵의 金科玉條가 됐다. 法院과 檢察은 ‘司法의 獨立’을 줄기차게 외쳤다. 그 先唱者는 只今 金命洙 大法院長과 尹錫悅 檢察總長이다. 搜査나 裁判의 獨立性이 保障되면 모든 것이 薔薇빛 結果로 이어지는 것인 양 過度하게 宣傳했다. 

그러나 世界 法學界에서는 ‘司法의 獨立’ 못잖게 ‘司法의 責任’을 重視한다. 兩者가 두 個의 支柱를 이뤄 ‘공정한 裁判’을 實現한다고 여긴다. 맞는 말 아닌가. ‘司法의 獨立’만을 强調해 檢事가 제 意見대로 搜査하고, 判事가 自己 原則에만 充實해 裁判한다고 어찌 恒常 올바르고 공정한 結論을 낼 수 있겠는가. 獨立을 지나치게 强調해 判事와 檢事 裁量만 내세우면 ‘司法 腐敗’로도 連結되지 않겠는가. 判事나 檢査도 우리 같은 人間인 以上, 이것은 매우 當然한 常識이다. 牽制되고 統制되지 않는 權限이 쉽게 濫用된다는 것은 人類가 오랜 歷史에서 攄得한 不變의 眞理다. 

그럼에도 金命洙 大法院長은 機會만 있으면 ‘裁判의 獨立’을 主張하고, 尹錫悅 檢察總長은 ‘檢察의 中立’, ‘權力에서 獨立된 搜査’가 第一인 양 說破했다. 尹 總長은 多幸히 요즘 들어서는 공정한 搜査라는 槪念을 입에 올리고 있다. 勿論 이 두 사람에 限定된 얘기가 아니다. 前任者들도 全部 마찬가지였다. 司法 權力의 主流는 이렇게 世界 法學의 大勢에서 벗어나 至極히 自己中心的이고 利己的인 價値觀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갈라파고스 制度에 갇힌 存在들 같았다. 

그 結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공정한 搜査와 裁判 實現은 外面한, 끝없는 司法 權力의 擴張이었다. ‘司法 獨裁’가 이뤄졌다고도 할 수 있다. 걸핏하면 政治的 爭點이 搜査 또는 裁判 對象이 되도록 하는 社會 雰圍氣도 이를 도와 ‘政治의 司法化’가 간단없이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法院과 檢察은 우리 社會의 牽制되지 않은 權力으로 君臨하게 된 것이다. 反面 國民의 司法信賴度는 밑바닥으로 墜落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7個 會員國 中 꼴찌를 記錄했다.
그래서 ‘司法의 責任’을 實現하기 위한 制度가 切實히 必要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 社會의 法院, 檢察이 누리는 獨特한 地位를 돌아볼 때 特段의 對策이 要求됐다. 그 하나가 바로 公搜處 設立이다.

司法改革 없이는 未來 없다

나는 司法改革을 骨髓에서부터 외치는 者다. 司法改革을 하지 않으면 우리 國家에 將來가 없다고 믿는다. 司法改革은 그러나 檢察改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警察, 檢察, 法院을 뭉뚱그려 공정한 搜査와 裁判이 이루어지게끔 制度를 改革하는 것이다. 세 器官의 內面的 關係가 密接해, 하나만 도려내 改革한다는 건 語不成說이다. 檢察 하나만 잡아 權限을 大幅 縮小시킨다고, 司法過程上의 問題가 모두 解決되겠는가? 더욱이 只今도 많은 問題를 안고 있는 警察에 거의 아무런 牽制裝置도 마련하지 않은 채 檢察 權限을 빼앗아 안겨줬다. 그 結果 警察은 걸음을 떼기도 힘들어 보이는 巨大恐龍이 됐다. 나아가 檢察 搜査權을 아예 剝奪해버리는 法律案을 2月까지 만들어 6月까지 國會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檢察에게서 搜査權을 完全히 없애는 것은 世界에 없는 前代未聞의 일이다. 이런 理解하기 어려운 主張과 實行에는 不純한 政治的 意圖, 바로 말하면, 檢察이 政權에 對한 搜査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意圖가 숨어있다. 이런 것에다 어찌 司法改革이나 檢察改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어쩌면 15年도 더 前에 招待 公搜處長이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金鎭煜 公搜處長 就任과 公搜處 發足을 祝賀하며 아무쪼록 그가 公搜處를 올바르고 공의롭게 運營해나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政治的 中立을 達成하며, 公搜處 檢事와 搜査官 選拔에서 權力의 壓力을 물리치는 勇氣를 發揮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公搜處의 活躍으로 우리 社會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인 ‘司法無缺點注意’를 緩和하고, ‘司法의 責任’李 實現돼, 공정한 搜査와 공정한 裁判이 固着될 수 있기를 懇切한 마음으로 빈다. 

아울러 公搜處는 다른 구실도 遂行해야 한다. 現 政府 들어 權力이 無所不爲의 힘을 發揮하며 司法秩序를 甚히 攪亂하고 있다. 正當한 搜査와 裁判에 介入해 삿된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는 그들의 試圖를 公搜處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그들의 行動이 정히 民主主義 理念과 憲法 精神을 凌蔑하기에 이르렀다고 判斷되면, 그들의 行動에 반드시 斷乎하게 制動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國家 將來를 위해, 國民을 위해 올바른 判斷을 한다는 司法의 根本을 반드시 維持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이 金鎭煜 招待公搜處長에게 주어진 時代的 召命이다. 時代는 때때로 時代精神을 具現하려고 獻身하는 사람을 英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덧: 國民 權利保障을 위하여 一線에서 땀 흘리며 獻身하는 大部分의 判事, 檢事, 警察官이 이 글에 마음이 傷하지 않기를 바란다.


■ 허, 참

겨울의 心臟을 녹이면
새 봄이 온다기에
끝으로 다가갈수록
끝이 더 무섭기만 하여
늙어 스러져가는 몸에
꼭 하나의 봄을 더 넣고 싶어
그것을 찾아 나섰다
깊은 山 속 溪谷 얼음 밑 들추어보고
차갑게 식은 들판 볏짚가리를 흩뜨려보고
하이얀 湖水 이 구석 저 구석을 다 들여다보았다
心臟은 어디에도 없다
焦燥해졌다
퉁명스런 햇살에게 물어도 對答이 없고
새침한 바람은 달아나기 바쁘다
쭈그린 어깨로
투벅투벅 돌아오는데
참새가 票로롱 지나가며 한 마디 쏜다
보소, 나잇값 좀 하소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法學博士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等 歷任
● 한국문인협회 會員
● 2018年 大韓民國 法律對象 等 水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