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超大型 國策事業 釜山신항 建設 現場에서 下請業體 非理 摘發

• 軟弱地盤 다지기 不實 工事 疑心…安全事故 發生 憂慮

• 公益提報者, 資材 빼돌리기 捕捉하고 映像 撮影 後 申告

• 被害者인 時空社, “被害事實 몰랐다”며 搜査機關에 合意書 提出

• 檢察 “搜査에 限界가 있었다” 略式起訴로 마무리

釜山新港 컨테이너 埠頭가 들어설 軟弱地盤을 단단하게 다지는 工事를 하는 過程에서 一部 業者가 現場 資材를 빼돌리고 施工 記錄을 造作한 事實이 드러났다. 公益申告者가 具體的 證據를 잡아 提報했고, 檢察도 이를 確認했다. 그러나 處分은 略式起訴에 그쳤다. 軟弱地盤 施工業界 從事者들은 솜방망이 處罰로 關聯 非理가 反復될 것을 憂慮하고 있다.

釜山新港에서 捕捉한 非理

釜山신항 建設은 1995年부터 2040年까지 46年에 걸쳐 進行되는 超大型 國策事業이다. 이番에 問題가 된 곳은 釜山港灣公社가 發注한 釜山新港 서(西)컨테이너 埠頭 2-6段階 區間이다. ㈜한라가 大宇建設, 금호건설 等과 함께 컨소시엄을 構成해 工事를 受注했다. 

바닷가에서 港灣 建設 等 大規模 工事를 할 때는 軟弱地盤을 단단하게 다지는 作業부터 한다. 地盤을 단단하게 造成하지 않으면 各種 施設物이 올라선 뒤 突發 沈下가 發生할 수 있어서다. 軟弱地盤을 다질 때는 PVD(Prefabricated Vertical Drain?組立式 垂直 倍秀才)를 땅에 심어 물을 빼내는 方法을 主로 使用한다. 釜山新港 서(西)컨테이너 埠頭 2-6段階 區間 PVD 施工은 全南 M社가 맡았다. 

PVD 業界에서 잔뼈가 굵은 A氏는 지난해 8月 M社 現場 作業者들이 資材를 빼돌리는 現場을 目擊했다. 이들은 트럭에 PVD 資材 5個 롤(1個 롤은 250m)을 싣고는 自身들이 묵는 慶南 昌原市 鎭海區 한 모텔에 옮겨놓았다. 하루에도 몇 次例씩 모텔과 工事場을 오가며 資材를 빼돌리는 現場을 A氏가 追跡, 撮影했다. 며칠 뒤 資材가 모이자 이들은 트럭 가득 資材를 싣고 全南 M社로 가져갔다. 

이처럼 資材를 빼돌리면 軟弱地盤 倍數 工事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A氏는 現場에서 PVD 施工 實際 記錄도 確保했다. 이곳은 PVD를 14m~30m 깊이로 심도록 設計됐다. 그런데 2020年 6月 10日부터 8月 23日까지 資料를 보면 PVD를 不過 2m 未滿으로 얕게 심은 記錄이 수두룩하다. 가장 낮은 심도는 8月 19日 午後 2時 28分의 1.02m. 이날 記錄지만 봐도 時空을 始作한 午前 7時 41分부터 午後 2時 28分까지 모두 깊이가 한 자릿數다. 8月 21日 記錄紙에도 1.09m, 1.53m, 1.94m, 1.95m 等 1m臺 記錄이 多數 있다. 不實施工으로 疑心할 수 있는 대목이다. 



筆者는 釜山港灣公社와 ㈜한라 側에 A氏 提報 內容을 알려주고 現場의 PVD 設計 內容과 實際 施工 記錄紙 公開를 要請했다. 하지만 兩社 모두 施工 記錄紙 公開를 拒否했다. A氏 提報 가운데 資材 빼돌리기에 對해서도 釜山港灣公社와 ㈜한라는 全혀 몰랐다는 反應이다. 하지만 工事 現場엔 CCTV가 多數 配置돼 있고, 管理人도 常住한다.

檢察, 略式起訴…“公益申告 後悔”

A氏는 自己가 把握한 事實을 國民權益委員會(權益委)에 申告했고, 權益위는 이를 公益申告로 認定해 檢察로 넘겼다, 光州地方檢察廳 順天支廳은 지난해 9月부터 12月까지 事件을 搜査해 M社 代表와 現場 所長을 略式起訴했다. 設計와 달리 施工하고 資材를 남겨 橫領한 嫌疑다. 現場 所長에게는 虛僞 施工 記錄紙로 ㈜한라 業務를 妨害한 嫌疑도 追加됐다. A氏는 이 結果에 크게 失望했다. 自身이 提出한 物證 以上의 搜査를 하지 않고 略式起訴에 그쳤기 때문이다. 

略式起訴는 檢事가 被疑者에게 罰金刑이 適當하다고 判斷할 境遇 起訴와 同時에 一定額의 罰金刑에 處해 달라는 뜻의 略式命令을 함께 請求하는 것을 뜻한다. 被疑者가 懲役刑이나 禁錮刑까지 處해질 수 있는 一般 起訴에 比해 相對的으로 輕微한 事案에서 略式起訴가 이뤄진다. 向後 釜山新港 埠頭의 地盤沈下로 이어질 수 있는 重大 事案인데 被疑者를 略式起訴한 理由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順天支廳 關係者는 “被害者((週) 한라 等) 側이 合意書를 提出해 搜査에 限界가 있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釜山新港 같은 大規模 國策事業에서 被害者는 施工社가 아니라 一般 國民과 國家다. 不實施工은 地盤沈下로 이어져 施設을 利用하는 勞動者 等 國民 安全을 威脅한다. 追後 施設 報酬를 위해 莫大한 豫算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狀況에서 資材 빼돌리기는 勿論이고 設計를 無視한 施工이 이뤄졌는데도 略式起訴에 그친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 A氏 亦是 自身이 왜 힘들게 公益申告를 했는지 後悔하고 있다. 

2019年에도 釜山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當時엔 PVD 記事 姜錫元 氏가 에코델타시티 現場의 軟弱地盤 不實施工 證據가 담긴 映像과 파일을 權益委에 提出했다. 全南地方警察廳이 調査를 벌였다. 그러나 關係者들은 無嫌疑 處理됐고, 身元이 露出된 姜 氏는 現在 職場을 잃고 生計 威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