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圈 惡材 모두 덮은 ‘政權審判論’

• ‘예스맨’으로 채우고, 忠言 멀리한 ‘不通 大統領’

• 無能하고 비전도 없는 政府·與黨

• 文政府보다 더 甚해진 ‘陳永·理念 政治’

• 變化·反省 없다면 앞으로도 ‘保守 必敗’

[映像] 尹錫悅 審判 그 後

4月 10日 밤에 確認된 것은 尹錫悅 大統領에게 단단히 火가 나 있는 民心이다. 22代 總選에서 政權 審判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린 블랙홀이었다. 野黨 候補들의 잇따른 醜聞과 道德性 論難, 더불어民主黨의 ‘非命橫死, 親명橫財’ 公薦, 李在明 民主黨 代表와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裁判 리스크’ 같은 野圈의 惡材를 모두 덮어버릴 만큼 政權 審判 颱風의 威力은 대단했다.

民主黨과 衛星政黨 더불어민주연합은 175席을 얻으며 單獨 過半을 차지했다. 여기에 祖國革新黨이 얻은 比例代表 議席 12席을 合하면 ‘民主黨+曺國革新黨’ 聯合만으로 187席이 된다. 改革新黨 3席, 進步黨 1席, 새로운 未來 1席까지 合하면 ‘反尹 正當’의 議席數가 無慮 192席이다.

國民의힘은 地域區에서 90席을 얻었다. 衛星政黨 國民의미래 議席 18席을 合해도 108席에 그쳤다. 1987年 民主化 以後 總選에서 執權 與黨이 이렇게 큰 隔差로 敗한 일은 처음 있는 事件이다. 國民의힘(當時 未來統合黨)은 4年 前 21代 總選에서도 慘敗를 當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때는 野黨이었다. 大統領 任期가 3年이나 남은 時點에 執權 與黨이 이런 慘敗를 當한 衝擊은 그 때와는 비할 수 없이 크다.

이제 尹錫悅 大統領은 길을 잃게 됐다. 任期 5年을 與小野大 國會에 갇혀 무엇 하나 自己 뜻대로 할 수 없는 狀況에 갇혔다.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는 “다음 大選이 몇 年 남았나. (3年) 確實한가”라며 尹 大統領의 早期 退陣 可能性을 내비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한다. 單獨 過半 議席을 達成한 민주당은 國會議長은 勿論이고 主要 常任委委員長 자리도 차지하면서 法案·豫算 處理를 主導할 수 있다. 國務總理·憲法裁判官·大法官 任命同意案度 민주당의 選擇에 따라 左右된다. 大統領을 除外한 國務總理·國務委員·法官 等에 對한 彈劾訴追 議決도 민주당의 뜻에 따라 可能하다. 尹錫悅 政府는 植物 政府 身世를 면하기 어렵게 됐고, 떠난 民心을 돌아오도록 하지 못하면 레임덕度 時間問題다.



尹 大統領이 文在寅 政府에 등 돌린 民心을 등에 업고 大選에서 勝利한 것이 2年 1個月 前이다. 國民의 힘이 地方選擧에서 大勝을 거둔 건 不過 1年 10個月 前이다. 그동안 大體 무슨 일이 있었기에 ‘朴槿惠 彈劾’의 늪에서 艱辛히 빠져나와 起死回生한 保守勢力이 다시 那落으로 떨어진 것일까.

一方通行 尹, 保守 政治 말아먹었다

單純하게 表現하자면 尹 大統領이 保守 政治를 ‘말아먹은’ 것이다. 尹 大統領은 ‘내로남不’로 一貫한 民主黨 政權 5年에 厭症을 느낀 民心 德分에 反射利益을 누리며 大統領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大統領이 되고 나서 그가 보인 모습은 期待를 밑돌아도 한참 밑돌았다. 國民과 疏通하겠다면서 굳이 용산으로 執務室을 移轉해 놓고는 정작 ‘不通’ 소리를 듣는 大統領이 되고 말았다.

올해 들어 24次例나 民生討論會를 開催하고 유튜브 生中繼를 한 尹 大統領이다. 그런데도 國民들이 不通이라고 느끼는 것은 언제나 自己 하고 싶은 말만 張皇하게 하고 듣기 不便한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一方通行’ 모습 때문이다. 大統領에게 抗議한다고 굳이 ‘입틀幕’까지 하며 끌어내던 光景은 이러한 不通 이미지를 代表하는 場面이다.

스스로 疏通의 象徵처럼 내보이던 出勤길 도어스테핑이 잇따른 說話 때문에 中斷된 以後로 大統領과의 雙方向 疏通은 끊겨버렸다. 新年 記者會見은 김건희 女史의 ‘名品 백’인지 ‘파우치’인지, 그에 關한 質問이 나올까 겁나서 KBS와의 單獨 對談으로 代替할 程度였다. 尹 大統領 周邊을 둘러싼 것은 大統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예스맨’들이고, 바른 소리를 하는 政治人들은 排除되고 邊方으로 밀려났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용산에 모여서 國政을 運營하니, 自身과 다른 見解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둔감하기만 하다.

不通으로 막혀버린 길 위에 登場한 것은 尹 大統領의 고집스러운 日放 통치다. 민주당 또한 國會에서 多數의 힘을 앞세운 一方的 獨走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를 堪當할 힘도 없는 少數派 執權 勢力이 一方的 統治로 맞선 것은 無謀하고 賢明하지 못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尹 大統領은 民主主義와 親하지 못했고, 民主主義를 不便해하는 權威主義的 리더십을 나타냈다. 平生 檢事로 지낸 大統領은 民主主義의 시끄러운 過程을 싫어했고 檢察總長 時節 모습대로, 上命下服 原則으로 國政을 運營했다. 社會는 趁卽 多元化되고 複雜해져 纖細한 리더십을 要求하고 있는데, 大統領은 舊時代의 單純하고 二分法的 思考에 갇혀 國政을 運營하니 退行的 性格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다. 大統領 權力이 귀를 닫아버리고 不通이 돼 權威主義 時代의 리더십으로 되돌아간 모습은 民主主義에 對한 自負心을 갖고 있던 國民의 逆鱗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大統領에 對한 否定的 評價가 壓倒한 이番 總選에서 與黨에는 可及的 尹 大統領이 보이지 않고 ‘한동훈 臺 李在明’ 構圖로 選擧를 치르는 것이 最善이었다. 그런데 ‘李鐘燮-황상무’ 論難과 醫大 定員 2000名 增員에 따른 議政 葛藤으로 다시 尹 大統領이 前面에 서게 됐다. 여기에 尹 大統領의 怏宿인 曺國 代表가 만든 曺國革新黨까지 參戰하면서 政權 審判 選擧로 急變한 것이다.

保守 結集으로 政權審判論 잠재우기 不可能

國民의힘의 慘敗는 執權 勢力이 方向을 잃은 데 따른 必然的 結果이기도 하다. 20代 大選 當時 尹 大統領의 得票率은 48.56%로 李在明 代表의 47.83%보다 不過 0.73%포인트 앞섰다. 政權을 잡기는 했지만 與小野大 環境에 따라 國政 運營의 動力을 確保하기 위해선 外延 擴張은 選擇이 아닌 必須였다.

尹 大統領은 自身이 조금이라도 不便하면 例外 없이 내치는 길을 擇했다. 尹 大統領은 ‘親尹’의 城을 쌓고 ‘肥潤’을 城 밖으로 몰아냈다. 安哲秀, 羅卿瑗, 이준석, 유승민같이 中道擴張性을 가진 人物이 親尹이 아니라는 理由로 줄줄이 밀려나거나 쫓겨났다. 그래서 國民의힘은 한동훈 個人에만 依存하는 選擧를 치러야 했다. 李在明-金富謙-李海瓚의 3人 選對委로 支持層의 結集을 極大化한 民主黨과 對比된 모습이다.

國民의힘이 首都圈에서 完敗를 當하는 가운데서도 尹 大統領에 依해 邊方으로 밀려났던 安哲秀, 羅卿瑗, 李俊錫 같은 候補가 生還한 結果는 意味深長하다. 民心은 政權審判論을 選擇하면서도 尹 大統領에게 쓴소리를 躊躇하지 않아 미운 털이 박혔던 人物은 뽑아주는 選擇을 한 것이다. 그러니 尹 大統領이 오늘 이 地境에 이른 것은 自業自得이다.

總選을 앞두고 中道擴張 路線을 分明히 하지 못한 國民의힘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 支持層의 票만 갖고 選擧를 이길 수는 없다. 選擧에서 이기려면 캐스팅보트 役割을 하는 中道層의 支持를 얻어야 함은 選擧의 基本 常識이다.

한동훈 非對委 亦是 이러한 方向性을 分明히 하지 못한 채 내내 右往左往하는 모습을 보였다. 勿論 한동훈 委員長은 ‘理念 保守’와는 距離를 두고 ‘實用 保守’의 길을 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保守層 結集을 위해 ‘從北勢力 剔抉’ 같은 口號를 내걸면서, 다시 理念 保守의 面貌를 나타냈다.

한 當時 委員長은 尹 大統領과 함께 西海守護의 날 記念式에는 參席하면서도 濟州 4·3 犧牲者 追念式엔 參席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는 朴槿惠 前 大統領을 豫防했다. 모두 保守層 結集을 意圖한 行步로 解釋되지만 中道層엔 다시 理念을 갖고 左右를 나누려는 過去 時代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 保守 結集으로 政權 審判 輿論을 진정시키는 것은 數字의 論理로 따져봐도 不可能한 일이었다.

輿論調査에서 政權審判論 優勢가 繼續되자 한 當時 委員長은 前面에 이·조(李在明-曺國)審判論을 내걸었다. 政權審判論이 優位를 占한 판勢에서 또 다른 審判論으로 맞對應하는 것은 ‘野黨의 方式’이지 與黨에 어울리는 戰略이 아니다.

政權 審判 輿論에 對해선 謙虛하게 몸을 낮추고, 國民의 먹고사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膽大한 代案과 비전을 提示하는 것이 與黨이 가진 强點을 極大化하는 길이다. 野黨을 ‘犯罪 勢力’으로 規定하고 그에 對한 審判을 呼訴하는 것은 ‘檢事의 方式’이지 ‘政治人의 方式’이 아니다.

過去엔 補修政治家 낡고 腐敗하기는 해도 經濟는 잘한다는 評價를 받았다. 그런데 近來 들어선 未來 먹거리를 찾는 데에 別 關心度, 비전도 없다는 評을 받는다. 文在寅 政府가 民心을 잃은 것이 不動産政策을 中心으로 한 經濟政策 失敗 때문인데, 國民의힘도 特別히 나은 비전과 能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 구실 못하는 保守, 被害는 오롯이 國民에게

中道層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保守右派 陣營의 問題는 保守 政治가 解決해야 할 根本的 課題다. 文在寅 政府 時節 民心은 二分法的 陣營 論理에 따른 對決政治에 厭症을 느껴 등을 돌렸다. 各 陣營의 팬덤이 主導한 便가르기 政治의 結果다.

尹錫悅 政府 들어 保守右派 陣營이 보인 모습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를 바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線을 그으려는 純血主義가 높다란 進入障壁이 됐다. 支持者로 돌아설 수 있는 中道右派層까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規定하며 强性 右派 支持者들끼리만 똘똘 뭉친다.

文在寅 政府의 陣營政治에 幻滅을 느끼며, 合理的 保守政治의 登場을 期待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雰圍氣에 질려서 다시 떠나갔다. 한동훈 委員長이 選擧 期間에 ‘황상무 辭退, 李鐘燮 歸國’이라는 要求를 꺼내자 保守 陣營에서 影響力 있는 强性 유튜버들은 “左派에 휘둘린다”며 猛非難했다. 민주당 陣營에서 ‘개딸’ 팬덤 政治가 變化를 가로막고 있듯 保守右派 陣營에서도 理念에 갇힌 强性 팬덤들의 큰 목소리가 中道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總選을 앞두고 保守右派 陣營에서 熱狂的 反應을 모은 映畫 ‘建國戰爭’ 烈風도 總選에 得보다는 실로 作用했으리라 判斷된다. 熱誠的 右派들은 李承晩 前 大統領을 復權시킨 映畫를 보고 “感激했다”는 稱頌을 SNS에 앞다퉈 올리며 李承晩 띄우기에 나섰다.

建國戰爭을 만든 김덕영 監督은 “또다시 反日注意를 부추기는 ‘破墓’에 左派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建國戰爭에 威脅을 느낀 者들이 建國戰爭을 덮어버리기 爲해 破墓로 憤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1100萬 名 觀客을 突破한 映畫 ‘破墓’에 느닷없이 ‘左派 映畫’라는 烙印을 찍었다.

‘建國戰爭’ 觀客이 100萬 名을 넘자 興行에 鼓舞된 歌手 김흥국 氏는 朴正熙 前 大統領의 生涯를 담은 다큐 映畫 ‘그리고 하얀 木蓮이 필 때면’을 製作해 올해 7月 開封하겠다고 밝혔다. 映畫를 映畫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保守右派의 理念運動의 起爆劑로 삼는 이런 光景은 100萬 名 右派를 結集시킬지 모르지만, 200萬 名, 300萬 名 中道層에게 ‘保守 政治가 이기면 저런 光景이 판칠 것’이라는 憂慮를 갖게 하기에 充分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끈 進步 政治는 事實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그들이 國民이 먹고사는 問題에 基本的으로 無能함은 文在寅 政府 5年을 거치며 질리도록 지켜본 일이다. 理念에 따라 市場을 찍어 누르던 政策은 大部分 失敗해 民心 離叛을 낳았다.

過去의 進步는 그래도 道德性에선 높은 點數를 받았는데, 이番 總選 期間에 불거진 道德性 論難의 大部分은 民主黨과 祖國革新黨 쪽에서 나왔다. 무슨 問題가 터져도 尹 大統領이라는 ‘巨岳(巨惡)’이 더 나쁘니, 우리에게 뭐라 하지 말라는 듯한 傲慢한 反應으로 一貫했다. 김준혁의 온갖 막말, 양문석의 詐欺性 貸出과 不動産投機 論難 等 問題에 對해 민주당 指導部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모습은 氷山의 一角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壓勝을 거둔 結果가 나왔으니 大體 尹錫悅 政府가 어떻게 했길래 이 地境이 됐을까 하는 歎息이 나오는 것이다. 政權 審判 雰圍氣 속에서 이루어진 ‘묻지마 投票’로 含量 未達 候補까지도 모두 當選된 事態의 被害는 結局 그런 國會를 忍耐하고 지켜봐야 하는 國民의 몫이 된다. 염치없는 내로남不 政治人들이 堂堂하게 勝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無能하기 이를 데 없는 保守勢力이다. 尹錫悅 政府와 國民의힘이 代表하는 保守勢力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데 따른 被害는 國民의 몫이 됐다.

變化해야 다음 期約할 수 있다

앞 일이 더 問題다. 190席 안팎을 차지한 野圈의 議席은 政權 審判의 颱風이 잦아들고 나면 스스로 堪當하기 어려운 ‘肥大症’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國會 權力도 너무 肥大해지면 스스로 節制하지 못하고 無分別하게 使用됨은 이미 21代 國會에서 나타났다. 이는 法則과도 같은 政治의 屬性이다.

22代 國會엔 野黨의 强勁派가 大擧 國會에 入城했다. 그러니 野黨의 브레이크 없는 疾走는 21代 國會를 凌駕하게 될 것이다. ‘復讐血戰’에 매달리는 政治도 答이 아님을 民心이 생각하는 時間이 올 것이다. 只今은 尹 大統領이 싫다는 생각에 모인 民心이지만 最小限의 均衡을 잃은 力學關係가 드러내는 政治의 問題도 차츰 國民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勿論 아무리 野圈이 數의 힘을 앞세워 막나가는 政治를 한다 해도 補修政治家 그것을 牽制할 資格을 國民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막을 길은 없다. 尹錫悅 政府 2年을 거치면서 保守 政治는 單純하고, 無識하고, 二分法的 過去 理念에만 갇혀있는, 비전 없는 勢力으로 貶下되고 말았다. 社會를 이끌 한 날개가 이런 視線을 받게 된 狀況은 政治 構圖의 均衡을 붕괴시킨다는 點에서 여러 憂慮를 낳는다.

報酬는 무엇보다 더 國民의 信賴 回復에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選擧에서 민주당의 勝利가 常識처럼 되고, 保守政黨의 勝利는 異變으로 꼽힌다. 4050世代의 콘크리트 支持에 맞서기에 保守의 政治的 敍事는 너무도 舊態依然하고 時代를 쫓아가지 못한다. 새로운 保守의 內容이 갖춰지고 새로운 人物들이 前面에 나서는 構造的 變化가 따르지 못한다면 ‘保守 必敗’가 언제까지 繼續될지 알 수 없다.

政治엔 永遠한 勝者도, 永遠한 敗者도 없다. 民心은 狀況의 變化에 따라 출렁인다. 勝者는 謙遜과 節制의 美德을 發揮하고, 敗者는 省察과 變化의 努力을 할 때 다음 番 勝利를 期約할 수 있다. 2026年 6月엔 地方選擧가 實施되고 2027年 3月엔 大統領選擧가 있다. 오늘날 慘敗한 保守는 다음 選擧에서 어떤 모습으로 國民 앞에 나타날지 苦悶해야 한다. 臥薪嘗膽의 時間이 必要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