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改革인 줄 알았더니 길들이기…여론 反戰 理由

• 憲裁는 公搜處法 違憲性 判斷 意志 없어

• 公搜處 出帆 遲延作戰 아닌 適法鬪爭

• 無色無臭 公搜處長, 搜査 經驗 없어 허수아비 될 수도

• ‘미운 놈 찍어내기’식 法 만드는 與 ‘脅迫政治’

• 新任 民政首席 첫 任務는 權力 搜査 醇化, 文 安全 保障

• 尹錫悅 ‘法治主義 守護者’ 이미지 抛棄하지 않을 것

지난해 12月 30日 文在寅 大統領은 招待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에 判事 出身 金鎭煜(55) 憲法裁判官 選任硏究官을 指名했다. 2019年 12月 30日 ‘公搜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지 꼭 1年 만의 일이다. 

公搜處 出帆은 檢察의 起訴獨占 時代가 幕을 내리고 檢察改革이 可視化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작 文 大統領 ‘大選 1號 公約’ 公搜處를 바라보는 國民 輿論의 氣流는 尋常치 않다. 年末에 進行된 輿論調査(서울新聞·현대리서치연구소 12月 28~30日 全國 滿 18歲 以上 男女 1012名 對象,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1%.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에서 ‘公搜處가 檢察을 牽制하고 權力者 搜査를 嚴正하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應答者의 55%가 ‘그렇지 않다’고 對答한 反面, ‘그렇다’는 答辯은 39.4%였다. 

앞서 進行된 輿論調査(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韓國리서치 共同 11月 30日~12月 2日, 全國 滿 18歲 以上 男女 1004名, 95% 信賴 水準에 ±3.1%)에서도 ‘政府와 與黨의 檢察改革이 어떻게 進行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라는 물음에 ‘檢察 길들이기로 變質되는 等 當初 趣旨와 달라진 것 같다’는 應答이 55%였다. ‘權力機關 改革이라는 當初 趣旨에 맞게 進行되는 것 같다’는 應答은 28%에 그쳤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2019年 公搜處 設立 贊成 輿論이 한때 80%를 웃돌았고, 檢察改革에 對한 共感도가 60%를 넘으며 與黨이 壓倒的 支持를 얻은 것과 比較할 때 엄청난 反轉이다.

살아 있는 權力 搜査는 公搜處로?

國民의힘 유상범(55) 議員은 서울중앙지검 3次長檢事, 昌原地檢 檢査場을 지내고 21代 國會에 入城한 初選議員이다. 그는 2020年 5月 11日 當選人 身分으로 公搜處法에 對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고 效力停止 假處分申請을 했다. 12月 11日 다시 改正案에 對한 效力停止 假處分申請을 했다. 12月 28日 憲法裁判所 앞에서 憲裁의 早速한 決定을 促求하는 1人 릴레이 示威를 開始한 것도 그다. 第1野黨에서 公搜處 沮止 先鋒將인 셈. 1月 12日 劉 議員을 만나 公搜處와 檢察改革 方向에 對해 물었다. 



-招待 公搜處長 聽聞會를 앞두고 公搜處에 對한 信賴度가 墜落하는 理由는 무엇이라고 보나. 

“理由는 두 가지다. 執權黨의 거짓말과 一方 獨走. 더불어民主黨이 公搜處長 候補 推薦위에서 野黨의 비토權(拒否權)을 剝奪한 公搜處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지난 1年 동안 公搜處의 中立性과 獨立性의 根據로 野黨의 비토權을 認定했다고 主張했는데, 完全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또 國民의 삶에 重大한 影響을 주는 商法, 賃貸借保護法 改正 過程에서 민주당이 多數의 힘으로 통과시키는 行態가 反復的으로 나타났다. 民主黨 一方 獨走가 너무 甚하다는 認識이 擴散되면서 公搜處에 對한 信賴度도 같이 무너졌다.” 

-公搜處를 包含해 檢察改革의 意圖까지 疑心받고 있는데. 

“秋美愛 長官이 지난 1年 내내 檢察改革이라는 名分으로 尹錫悅 檢察總長 몰아내기에 沒入했고, 公搜處는 檢察改革에 반드시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祖國 事件,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 原電 早期 閉鎖 感謝 告發 事件을 搜査하는 尹 總長을 찍어내려는 眞짜 意圖는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막기 위해서라는 輿論이 形成됐다. 이 狀況에서 公搜處가 出帆하면 이 事件들이 모두 公搜處로 가게 된다, 그러면 搜査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疑懼心이 剛하게 들 수밖에 없다. 國民들도 政權의 意圖를 어느 程度 알아챘다는 意味다.” 

-1月 7日 野黨 側이 낸 公搜處長 候補者 推薦效力 執行停止 事件에 對해 서울行政法院이 却下했다. 이처럼 法에 呼訴하는 地緣 作戰은 오히려 野黨의 無氣力함만 보여주는 것 아닌가. 

“100席을 가진 野黨이 180席을 가진 與黨의 獨走를 막아낼 方法이 없다. 與黨은 多數決의 論理로 包裝한, 事實上 立法獨裁를 하고 있다. 秋美愛 長官에게 끊임없이 違法性을 指摘했지만 統制가 안 됐다. 어떤 批判을 해도 與黨이 問題를 認識하거나 고치겠다는 意志가 없다. 行政府는 行政府대로 靑瓦臺의 支持를 믿고 一方的으로 밀고 가는 構造에서 結局 野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手段은 節次的 正當性을 要求하고 法에 呼訴하는 것이다.” 

-憲法裁判所가 언제쯤 公搜處法의 違憲性 與否를 判斷할 것으로 보나. 

“지난해 國政監査 때 憲裁所長이 論議할 爭點이 많아 審議에 時間이 많이 걸린다는 趣旨로 答辯했다. 그 答辯을 들으면서 憲裁가 公搜處法의 違憲性을 서둘러 判斷할 意志가 없다고 생각했다. 憲裁의 責任 放棄다. 勿論 爭點이 많다는 것은 法案 中 違憲性을 다툴 部分이 많다는 意味이기도 하다. 하지만 公搜處는 國民의 自由를 侵害하는 代表的인 搜査機關이다. 搜査機關은 本質的으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侵害하는 組織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憲法的 根據가 明確해야 하고 三權分立의 原則에 맞아야 한다. 公搜處法이 만들어질 때 憲法學者들 사이에서 違憲性 論難이 꽤 있었다. 이 程度라면 憲裁는 빨리 判斷해서 이 機關의 出帆에 正當性을 附與하든지, 아니면 아예 出帆을 막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社會 混亂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이 憲裁의 가장 重要한 機能인데 只今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憲裁는 主審 裁判官이 누구인지도 公開하지 않았다.” 

“公搜處 人事委員 推薦, 비토權 行使할 것”

-憲法訴願이 公搜處를 沮止할 마지막 카드인가. 

“하나 더 있다. 公搜處長 任命 後 搜査處 檢査를 選拔하는 人事委員會다. 公搜處法 9條는 人事委員 7名 中 2名을 野黨 交涉團體에서 推薦한 人物로 構成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지난番 公搜處法 改正 때 민주당이 미처 이 部分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萬若 國民의힘이 人事委員을 推薦하지 않으면 人事위를 열 수 없다. 只今은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다시 法을 改正해 野黨의 拒否權을 無力化할 수도 있다. 

“勿論. 與黨은 두 달 以內에 다시 改正案을 들고나올 것이다. 搜査處 人事委 開催에 野黨이 協助하지 않는다며 法 改正을 試圖하면서 公搜處長 任命 過程에서 混線을 反復할 것이다. 누더기 法이 되는 사이에 公搜處의 信賴度는 繼續 墜落할 수밖에 없다. 民主黨이 公搜處法 改正을 밀어붙이는 過程에서 보고 느낀 게 있다. 大統領의 意志라고 하니까 目的을 위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節次의 正當性은 介意치 않는다.” 

-이제 公搜處長 任命 段階에 왔는데, 如前히 公搜處法이 違憲이라고 생각하나. 

“애初 公搜處는 誕生해서는 안 되는 機構다. 檢察改革의 名分으로 公搜處를 導入했지만 아주 잘못된 處方이었다.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를 手術한 것과 마찬가지다. 公搜處 모델이 中國의 監察委員會다. 黨의 權力을 鞏固히 하기 위한 直屬機構다. 公搜處는 大統領의 指揮도 안 받는다고 말하지만, 公搜處長이 特定 政派性을 띠는 瞬間 獨立性과 中立性은 흔들린다. 公搜處長은 行政府에 屬해 있으면서 法務部 長官의 指揮를 받는 構造로 가는 게 正常이다. 그런데 立法·司法·行政 어디에도 屬하지 않다 보니 公搜處長을 牽制할 方法이 없다. 大統領이 임명했다면 任命權者가 책임지는 게 責任行政이자 法治主義의 基本이다. 그런데 任命은 해놓고 公搜處長이 하는 모든 行爲는 大統領과는 關係없다, 責任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에도 公搜處長 뒤에서 누군가가 充分히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三尺童子도 다 안다. 政權이 바뀌면 그 公搜處를 利用해 또 相對方을 彈壓하는 誘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國家的으로 不幸한 일이다.”

“政權이 바뀌면…”

-金鎭煜 招待 公搜處長 候補는 政治色이 없다는 評價를 받는다. 

“金 候補者와는 司法硏修院 同期(21期)지만 가깝게 지낸 사이가 아니어서 個人的 性向은 잘 모른다. 招待 公搜處長이 民主化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出身이나 高位 法官, 檢事 出身 中에서 나올 걸로 봤는데 豫想 밖 人物인 것은 分明하다. 判事 生活 3年 하고 辯護士, 憲法裁判硏究管을 하면서 特別히 政治的 活動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自尊心이 强한 분이라는 것 外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래서 判斷하기 참 어렵다. 人事聽聞會도 公搜處 運營에 對한 所信과 方法을 듣고 約束을 받는 式으로 進行될 可能性이 높다. 金 候補者는 公搜處가 權力의 下手人, 權力의 査察機構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그럴수록 政治的으로 罵倒당하는 狀況을 避하려 할 것이다.” 

-‘植物 公搜處’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候補에 對한 다른 評價로 ‘大勢 追從型’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權力이 要求하는 바를 웬만하면 받아들인다는 意味다.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公搜處長이 누구를 次長으로 提請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搜査處 檢事로 임명하느냐다. 그에 따라 公搜處의 運營 方向이 大體로 드러날 것이다. 公搜處長이 搜査 經驗이 없기 때문에 內部的으로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車掌과 一部 檢事가 公搜處를 左之右之할 可能性도 높다. 搜査는 生物과 같아서 어떻게 方向을 잡느냐에 따라서 結果가 天壤之差로 나올 수 있다.” 

野 ‘告發政治’ vs 與 ‘脅迫政治’

-金太年 民主黨 院內代表가 ‘國民의힘이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아들 兵役 關聯 疑惑, 尹錫悅 檢察總長 懲戒 推進 等으로 秋 長官에 對한 ‘묻지 마 告發’을 하는 것은 檢察을 끌어들여 報復 搜査를 하겠다는 殘忍한 政爭‘이라고 非難했는데. 

“告發政治家 아니라 適法鬪爭이다. 對話, 討論, 妥協이 失踪된 議會에서 野黨이 쓸 수 있는 카드가 適法鬪爭밖에 없지 않나. 오히려 崔康旭 열린民主黨 議員의 ‘檢査 退職 後 1年間 出馬 不可法’, 鄭淸來 民主黨 議員의 執行停止 申請을 禁止하는 一名 ‘尹錫悅 防止法’, 金容民 議員의 ‘檢察廳 廢止, 公所靑 新設法’ 等이 卽興的으로 발의되고 있다. 나는 이것을 ‘脅迫政治’라고 본다. 尹錫悅 總長을 脅迫해서 ‘當身이 이런 式으로 繼續 搜査하면 우리는 立法으로 檢察을 무릎 꿇게 하겠다, 當身 하나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데 자꾸 버티니까 檢察 組織이 망가진다’는 脅迫이다. 하지만 檢察總長에 對한 懲戒請求가 된 以上 依願免職을 할 수 없다는 點을 看過한 게 민주당의 判斷 錯誤다.” 

-檢察 出身 民政首席은 過去 體制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批判했던 文 大統領이 4年 만에 檢察 出身 申炫秀 民政首席을 임명했다. 

“신현수 民政首席은 盧武鉉 大統領 時節 民政祕書官을, 이 政權에서 國政企調室長을 지냈다. 秋 長官式의 彈壓과 一方 獨走가 政權에 어마어마한 負擔이 된다는 걸 깨닫고 新任 首席은 檢察과 對話하고 妥協하는 外樣을 取할 거다. 그리고 大統領 意中과 이 政權의 要求를 傳達하는 役割을 할 것이다.” 

-政權의 要求는 뭘까.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 醇化, 大統領 退任 後 安全 保障이다. 이 두 가지 基調로 끌고 가려 할 텐데 尹錫悅 總長으로서는 이와 關聯해 오랜 時間 葛藤을 겪었고 原則대로 가겠다고 闡明했다. 여기서 萬一 尹 總長이 馴致된 모습을 보이면 法治主義 守護者, 不義한 政權에 抵抗하는 透寫 이미지를 잃게 된다. 靑瓦臺가 願하는 結果는 얻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