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不動産 政策 몽둥이로 市場 이기려는 左派 DNA

• 李在明은 胡桃의 達人…國民 속이고 있다

• ‘下厚上薄 安心所得’李 李在明 ‘基本所得’보다 優越

7月 8日 서울 마포대로 한복판. 그가 華麗하게 復活했더라면 記者는 麻布大橋로 直進해 汝矣島로 向했을 터다. 方向을 돌려 강변북로에 들어선 지 어림잡아 40餘 分. 어느덧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가닿는다. 대로 隣近 建物에 ‘吳世勳 法律事務所’라는 글字가 아스라이 보인다. 붉은色으로 아로새겨진 그의 이름이 今方 戰鬪를 끝냈다는 印章(印章)처럼 느껴진다. 保守의 風雲兒(風雲兒)는 이곳에서 臥薪嘗膽(臥薪嘗膽)의 季節을 보내고 있다. 

吳世勳(59) 前 서울市長은 “敗北의 衝擊을 추스르느라 時間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4·15 總選에서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候補에 惜敗했다. 그가 記錄한 5萬1464票(47.8%)는 廣津乙에서 保守政黨이 記錄한 最多 得票다. 그는 “요즘 奮發하려 努力하고 있다”고 한다. 最近 吳 前 市長은 半값 아파트, 核開發 檢討論, 安心所得 等 揮發性 剛한 政策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나하나 次期 大選 話頭로 떠오를 만한 이슈다. ‘金鍾仁 非常對策委員會’를 話題로 인터뷰를 始作했다. 

-김종인 非對委의 活動을 어떻게 評價하나요. 

“朴韓 點數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變化의 바람을 內部 動力으로 일으켰으면 더 좋았겠죠. 非對委는 外部 專門家를 통해 어려운 일을 해치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全黨大會를 치르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構築하고, 저도 同參해 變化하는 黨의 모습을 國民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機會가 非對委 體制 出帆으로 源泉 封鎖됐죠. 그런 本質的인 限界가 있습니다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俗談도 있듯이 제가 생각했던 方向으로 김종인 非對委라는 通路를 통해 가고 있어요. 厚한 評價를 하지 않을 수 없죠.”

“金鍾仁, 全般的으로는 잘하지만…”

-統合黨이 黨名과 黨 色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름·色깔 때문에 敗北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飮食이 맛있어야 길게 볼 때 食堂 장사가 잘됩니다. 看板과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훌륭해도 그 效果는 飮食 맛이 없으면 한 달을 못 가죠. 政黨도 마찬가지죠.” 



-金 委員長의 存在感이 相當한데요. 反面 院內에서는 守勢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議席數 分布가 103席 臺 180석입니다. 抵抗조차 힘에 겨운 水準의 數的 劣勢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點은 있었어요. 法司委員長이 絶對的인 數的 劣勢에 있는 野黨으로서는 壓倒的인 多數 與黨을 牽制할 수 있는 有效 適切한 手段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協商에서 願하는 바를 貫徹하지 못했다고 反抗하듯 다른 常任委員長 자리를 놓아버린 건 길게 보면 바람직한 姿勢는 아니에요. 그 過程에서 김종인 委員長이 이게 結果的으로 다음 大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趣旨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全般的으로 잘하시지만, 經綸에 비추어 볼 때 조금 輕率한 失手가 아닌가 싶어 우려스러웠어요.” 

-잘못이 있으면 與黨 責任으로 攻擊할 수 있다는 趣旨였을 텐데요. 

“좋게 解釋하면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政治工學的이죠. 政府·與黨을 牽制하기 위해 國民이 준 힘을 最大限 活用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關聯해 吳 前 市長은 7月 7日 國會에서 열린 大韓民國 未來革新포럼 講演에서 “統合黨이 다음 大選에서 이길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大選 勝利 可能性이 높다고 한 根據가 무엇인가요. 

“文在寅 政府 들어 上位 20%와 下位 20% 間 所得隔差가 커졌습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의 財産은 훨씬 늘었고, 不動産 價格이 昂騰하는 바람에 집 갖지 못한 사람들은 큰 剝奪感에 빠져 있어요. 對北 政策이나 脫原電 政策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럼에도 統合黨은 못 미덥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野黨이 瀕死 狀態에 빠졌어요. 無能하고 傲慢한 政府가 壓倒的 힘을 갖게 됐다는 事實을 國民이 지켜보기 始作했어요. 無能과 傲慢을 有能과 謙遜으로 代替하지 못하면 다음 選擧에서 國民은 與黨을 向해 회초리를 들 겁니다. 但, 우리가 大體재로서의 能力을 立證해야겠죠.” 

-金 委員長이 “黨 밖에 꿈틀거리는 大選走者가 있다”고 해서 話題가 됐는데요. 

“그분의 卓越한 能力입니다. 保守陣營 走者들이 只今 도토리 키 再起式 支持率을 얻고 있습니다. 올망졸망하다는 表現이 맞겠죠. 이 渦中에 金 委員長의 ‘末의 政治’ 德分에 右派陣營의 大選走者가 누구냐를 놓고 끊임없이 說往說來가 이어져 注目이 이쪽으로 왔어요.” 

言論에서는 金 委員長이 念頭에 둔 候補로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 尹錫悅 檢察總長, 洪政旭 올가니카 會長 等을 꼽았다. 

-金 委員長이 “黨 밖”이라고 規定하니 서운하진 않았나요. 

“只今 제가 서운해야 할 階梯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言及되는 走者들이 다 舞臺 위에 登場했으면 좋겠어요.”

“尹錫悅은 眞正한 意味의 칼잡이”

-統合黨의 大選 競選판에 말인가요. 

“統合黨의 競選판이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不便하시면 우리가 모시러 나가야죠.” 

-唐 울타리를 허물고 競爭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울타리를 허물고 열린 舞臺에서 한판 祝祭와 같은 競爭의 場을 펼쳐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誕生하는 走者라야 只今까지 壓倒的 支持를 確保하고 있는 與黨 走者와 해볼 만한 狀況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尹錫悅 總長이 大選走者 選好度 調査에서 3位를 한 結果가 나왔는데요. 

“그분은 누구건 살아있는 權力을 向해 칼끝을 겨눌 수 있는 眞正한 意味에서의 ‘칼잡이’라고 할까요. 檢事다운 檢事라는 點에서 國民이 높은 點數를 주고 계신 거죠. 또 彈壓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構築해 가고 있잖아요. 彈壓받는 弱者에게 마음이 가는 게 人之常情이죠.” 

이 대목에서 吳 前 市場은 “아직 政治人으로서의 支持度는 아니라고 表現해야 正確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尹 總長이 政治人으로서 훌륭한 資質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동안 김황식 前 總理, 반기문 前 事務總長, 安哲秀 代表, 黃敎安 前 代表 等 國民的 支持를 바탕으로 갑자기 政治權에 登場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登場과 消滅의 歷史를 國民이 念頭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 學習效果가 앞으로 어떻게 作動할지가 觀戰 포인트죠.” 

-場外 走者를 ‘모시러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尹 總長도 對象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宏壯히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法務部 長官과 尹 總長 間 葛藤이 클라이맥스로 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치환 氏에 對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7월 7日 安 氏는 進步 權力 內 機會主義 人士들을 批判한 新曲 ‘아이러니’를 發表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左派陣營이 부럽다. 안치환이 있어서, 陳重權이 있어서.’ 文在寅 政權은 尹錫悅이 있어서 고마운 거 아닌가요? 秋 長官과 文 大統領은 그 點을 看過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委員長은 尹 總長이 文 大統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더군요. 

“저와 보는 視角이 같겠죠. 안치환, 陳重權 같은 분들이 단단히 소금 노릇을 하니 左派陣營이 都賣金으로 外面받는 일이 遲延되는 거예요. 左派陣營에 ‘대깨文’(文在寅 大統領 熱誠 支持者)만 있으면 正말 빠른 速度로 허물어질 겁니다. 그런 點에서 보면 尹 總長은 文 大統領에게 忠臣 中의 忠臣이죠.”

‘李明博·吳世勳 時節’의 半값 아파트

話題를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對策’으로 돌릴 때다. 吳 前 市長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不動産 政策을 펼쳐본 前職 서울市長의 經驗을 담아 政府에 忠言하고 싶다”고도 했다. 노무현 政府 時節인 2006年. 서울 집값이 繼續 오르자 吳世勳 當時 서울市長은 分讓原價 公開, 分讓價 上限制, 後分讓制 等 破格的인 ‘3種 세트’를 내놓은 바 있다. 

-最近 半값 아파트 供給을 主張했던데요. 

“李明博 政府 때 土地賃貸附 分讓을 통해 이미 한 番 供給이 됐어요. 땅의 所有權은 LH公社를 통해 政府에 남겨두고 建物만 판 겁니다. 江南 한복판에 周邊 時勢의 3分의 1 價格으로 供給했어요. 또 하나 可能한 半값 아파트는 土地까지 다 分讓한 形態입니다. 제가 市長 時節 했던 方法이에요. SH公社를 통해 最大限 原價를 切感한 겁니다. LH나 SH는 땅을 收容할 權限을 갖고 있어 敷地를 싼값에 買入합니다. 집을 지어 싸게 供給하라고 그런 權限을 준 겁니다. 그런데 買入한 땅을 大型 建設社에 賣却해 왔어요. 

거기서부터 問題가 생깁니다. 周邊에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그에 肉薄하는 값으로 大型 建設社에 팔면 아파트 原價가 높아지죠. 建設社는 또 利益을 붙일 텐데, 아파트값이 싸질 理가 있겠습니까. 제가 逆發想을 했습니다. 受容한 땅을 大型 建設社에 팔지 말고 直接 施工하든지, 집 짓는 것만 建設社에 맡겨 原價를 最大限 줄여보라고 指示했어요. 거기다 分讓原價 公開와 分讓價 上限制를 適用하니 周邊 時勢의 折半 以下 價格으로 供給이 可能했죠.” 

예나 只今이나 집값 暴騰의 震源地는 서울, 그中에서도 江南이다. 吳 前 市長이 紹介한 半값아파트 對象 地域은 江南區 細谷洞과 서초구 우면동이었다. 이와 關聯해 進步 性向 市民團體인 經實聯의 김헌동 不動産建設改革 本部長은 지난해 12月 30日 유튜브 채널 ‘吳世勳TV’에 나와 “五 前 市長은 宅地를 싸게 供給해 싸게 分讓할 수밖에 없도록 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好評했다. 吳 前 市長이 말을 이었다. 

“3.3㎡當 3000萬 원臺의 價格이 形成돼 있는 地域 바로 옆에 3.3㎡當 1000~1500萬 원 程度 分讓價로 供給할 수 있다는 게 立證된 겁니다. 그렇게 分讓된 아파트가 葬地地區와 發散地區에 있습니다. 李明博 政府, 吳世勳 市長 時節 아파트값이 全혀 오르지 않았어요. 제 任期 때는 외려 若干 떨어졌어요.” 

이에 對해 김헌동 本部長은 7月 13日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송파구 葬地地區에 지은 아파트 原價는 780萬 원이었다. 分讓價는 1020萬 원이었고, 當時 周邊 時勢는 2500萬 원이었다. 發散地區의 分讓價는 650萬 원이었는데 原價는 580萬 원이었다. 서울市가 繼續 아파트를 싼값으로 供給하니 民間 아파트의 分讓 價格도 같이 떨어졌다”고 했다. 

吳 前 市場은 “半값 아파트를 서울에 供給해야 效果가 난다”며 몇 군데 例示를 提示했다.

“人間 欲望 否定하는 헛발질 政策”

-서울 龍山驛 整備廠, 불광동 疾病管理本部, 삼성동 서울의료원 敷地를 꼽았던데요. 

“용산에 2萬 家口, 容積率을 높이면 3萬 家口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折半 以上은 公園化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산역 敷地를 公園으로요? 

“그게 바람직한데, 이 政府가 이미 住宅을 供給하겠다고 發表했으니 半값 아파트를 하라는 뜻이에요. 서울의료원 敷地에도 最多 3000家具까지 供給이 可能합니다. 疾病管理本部 자리는 只今 서울市街 市民團體에 賃貸 주고 있어요. 은평구도 아파트 지어 供給하기를 바랍니다. 1萬 家口 程度 供給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瑞草區 롯데칠성 部指導 사들일 수 있습니다. 只今까지 말씀드린 敷地가 사라지면 正말로 땅이 없어요. 이 機會를 놓치고 또 大型 建設社에 땅을 팔면 供給하는 效果가 없어요.” 

그는 “只今 1~2人 家口가 60%에 肉薄하는데, 再建築·再開發을 막아놓으니 供給이 需要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7月 7日 國土部 長官과 通話 한 番 하고 싶다고 말해서 話題가 됐던데요. 

“討論이라고 했는데, 자꾸 通話라고 記事가 나서…(웃음).” 

-어쨌든 連絡이 왔습니까. 

“그럴 理가 없죠. 이미 國土部 公務員들이 代案을 提示했을 겁니다. 워낙 서슬 퍼런 政權이니 婉曲하게 눈치 보며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어떤 形態로든 提案했을 겁니다. 그런데 固執 때문이건 政治的 目的 때문이건 拒絶했을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저 사람들 自尊心 때문에 저런다’고 表現한 거예요.” 

-文 大統領은 金賢美 長官을 불러 “綜合不動産稅 引上, 投機性 住宅 保有者의 負擔 强化” 等을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헛발질이라고 表現하고 싶어요. 人間은 欲望의 存在입니다. 經濟的 判斷을 하는 國民은 1원이라도 利益이 되는 方向으로 움직입니다. 1원이라도 損害가 나면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을 읽고 물꼬를 터주는 게 賢明한 政策입니다. 몽둥이와 회초리를 갖고 市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물한 番의 不動産 對策을 貫通하는 原則이 뭡니까. 繼續해서 稅金을 올리고 規制를 强化하는 겁니다. 失敗하고도 本質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北으로부터 鳥籠에 가까운 反應 올 것”

-保有稅와 讓渡稅를 同時에 올리는 게 效果가 없을 거라는 主張도 있죠. 

“常識을 갖고 判斷해 보십시오. 效果가 있을지. 갑자기 贈與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讓渡稅 낼 바에 贈與夏至’라는 게 經濟主體의 判斷입니다. 그런 判斷을 現實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對策을 내놓을 수 있죠. 經濟主體에 몽둥이와 회초리를 휘둘러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게 左派 政府의 DNA 같아요.” 

-北核 ‘스몰딜’ 可能性이 擧論되는데요. 하노이 會談 때 美國이 北韓에 要求한 ‘寧邊+알파’를 維持하면서 北韓이 낮은 水準의 措置를 受容하면 制裁를 緩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몰딜 可能性을 높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걸 해서는 된다 안 된다 論할 價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北韓 김정은의 立場은 분명합니다. 國際社會를 向해 우리가 核을 가졌다는 事實을 認定하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스몰딜은 우리에게 災殃과도 같습니다. 美國이 스몰딜을 할 理도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 大統領의 再選에 그 카드가 도움 되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美國 國民이 北韓과 스몰딜 했다고 주지 않을 票를 줄까요? 希望 섞인 豫測이고 分析이죠.” 

-朴智元 前 議員의 國精院長 內定, 李麟榮 議員의 統一部 長官 內定을 두고 ‘北韓과 對話하겠다는 시그널’이라는 解釋이 많은데요. 

“文在寅 政府의 正말 哀切하고도 悽絶한 메시지 傳達이죠. 그러나 任期 끝날 때까지 效果를 내기 어려울 거예요. 北韓은 只今 美國 大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國精院長, 統一部 長官 바꾸고 和解의 손길을 내민다고 한들 돌아오는 건 아마 차갑고 無關心한, 어쩌면 鳥籠에 가까운 反應일 겁니다.” 

-朱豪英 統合黨 院內代表는 朴 前 議員의 院長 內定을 두고 國精院을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던데요. 

“大統領은 只今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心情일 겁니다. 任期 中 南北關係가 一步라도 進展했다는 評價를 歷史로부터 받고 싶겠죠.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첫 단추라 하면…. 

“戰略的 模糊性을 武器로 協商에 臨해야 했어요. 北核을 廢棄하지 않으면 우리도 核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요. 核을 開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左派陣營에서 자꾸 제 意見을 歪曲하는데요. 우리가 美國과 協議해 戰術核을 再配置할 수도 있고, 或은 나토式 核 共有 프로그램을 稼動할 수도 있죠. 곧 B61-12街 實戰 配置됩니다.” 

吳 前 市長이 言及한 B61-12는 美國이 核武器 現代化 計劃의 一環으로 量産을 推進 中인 개량형 저威力 戰術核爆彈이다. 地下 깊은 곳에 있는 目標物을 打擊할 수 있어 ‘核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린다. 

“北韓의 重要한 作戰 指揮所는 全部 地下에 있어요. 벙커버스터가 戰術 核 中 가장 實效性 있는 武器예요. 그걸 우리 戰鬪機에 달고 와서 目標 地點에 投下할 수 있는 協約을 締結하는 것이 나토式 核 共有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代案이 있는데, 任期 初에 너무 쉽게 核開發도 안 할 것이고, 戰術核 再配置도 안 할 것이라고 했어요. 戰略的 模糊性을 미리 抛棄한, 어떻게 보면 協商이라고는 平生 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協商에 임했어요.” 

이어 吳 前 市場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 ‘好戰的이다’ ‘美國과 中國의 心氣를 건드리자는 것이냐’는 式의 反應이 돌아왔다. 朴智元 內定者는 ‘오세훈의 얘기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朴 內定者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죠. 

“大韓民國 情報機關 首長이라면 속을 알 수 없어야죠. 그분이 지나치게 한쪽 方向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朴 前 議員을 통해 北韓과 幕後 對話를 하겠다는 意志 아닐까요. 

“많은 國民이 돈去來까지 疑心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過去 그분이 對北送金 事件 때문에 苦楚를 치르셨는데, 그 이미지를 聯想하지 않는다면 異常하죠. 人材풀이 바닥난 게 아니라면 더 理解할 수 없는 人士죠.” 

-李仁榮 議員은 “對北制裁 自體가 目的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窮極的으로 到達하고자 한 것은 韓半島 平和”라고 强調했는데요. 

“李 議員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當身이 말하는 平和가 北核을 머리에 이고 있는 狀態에서의 平和냐, 아니면 核을 廢棄시킨 眞짜배기 平和냐고요.”

“國民 속이고 있는 李在明”

最近 吳 前 市場은 ‘基本所得’을 主題로 李在明 京畿知事와 放送 討論을 했다. 이 知事는 ‘신동아’ 7月號에서 “年 基本所得 20萬 원에서 始作해 回數를 늘려 短期 目標로 연 50萬 원을 支給한 뒤 漸次 늘려가자”고 했다. 이 知事가 提示한 基本所得의 最終 目標는 “月 50萬 원”이다. 

-이 知事는 月 50萬 원으로 基本所得을 차츰 늘려가자 합니다. 

“이 知事가 基本所得과 關聯해 多種多樣한 討論을 數十·水伯 回 하다 보니까 아주 胡桃의 達人이 됐어요. 年 20萬 원에 넘어가면 안 돼요. 月 1萬6000원입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國民을 속이고 있죠. 長期的으로는 月 50萬 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려면 300兆 원이 必要합니다. 長期的이라는 修飾語를 붙여서 不可能한 것을 糊塗하고 있죠. 참 率直하지 못한 政治人입니다. 意味 없거나 不可能한 얘기를 正말 재주 좋게 하고 있어요.” 

代身 吳 前 市長은 安心所得을 主唱하고 있다. 骨子는 基準所得(ex: 4人 家口 基準 年所得 6000萬 원)을 定하고 그 以下 階層에 一定額을 差等 支給하는 것이다. 假令 年所得이 1500萬 원일 境遇, 基準 6000萬 원과의 差額인 4500萬 원의 折半(2250萬 원)을 補塡해 주는 方式이다. 같은 基準으로 年所得 4000萬 原因 家口는 1000萬원을 補塡받는다. 가난한 階層일수록 더 많은 支援을 받는 構造다. ‘右派 버전 基本所得’으로 불린다. 吳 前 市場이 말했다. 

“(中位所得 以下에) 下厚上薄으로 드리기 때문에 基本所得 範疇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一種의 福祉政策이죠. 最下位 20%에는 只今도 많은 現金 支援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것을 더 두텁게 하되, 곤란한 狀況에 處한 國民께 必要 以上의 條件을 갖추라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나눠드릴 수 있는 制度예요. 貧富隔差를 解消할 수 있고, 勤勞意欲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只今은 예컨대 基礎生活受給者가 月 50萬 원을 벌면 所得이 福祉 基準을 超過해요.” 

-그러면 國家로부터 支援을 못 받죠. 

“그러니까 숨어서 일하거나 일을 안 해요. 그와 無關하게 一定額을 保障받게 되면 일할 機會가 있을 때 더 積極的으로 나서죠. 經濟政策으로서의 機能도 있어요. 緊急災難支援金 事例에서 보듯이 어려운 분들은 支援金이 나오면 바로 씁니다. 거기다 公務員이 할 일이 많이 줄어요. 이것저것 묻지 않고 所得水準만 計算해 下厚上薄 原則에 맞춰 現金 支援하니 國稅廳만 일을 하면 됩니다. 福祉部 人力은 半減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政府가 可能해지죠.” 

-安心所得에도 數十兆 원의 財源이 必要할 텐데요. 

“正確히는 2023年 基準 53兆 원입니다. 다음 大選 以後에나 施行될 確率이 높기 때문에 2023年을 上程했어요. 그中 11兆 院은 元來 基礎生活受給者에게 주어지는 7가지 給與 中 3가지를 廢止해 그 豫算을 轉用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兆 원이 남죠. 計算해 보니 只今도 每年 30兆 원 以上 福祉豫算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3年이 되면 90兆 원이 늘게 돼 있어요. 이 中 折半도 안 되는 돈을 어려운 분들에게 쓰자는 거예요. 增稅할 必要도 없어요.” 

-構圖는 過去 ‘普遍福祉 vs 選別福祉’와 비슷한 것 아닌가요. 

“普遍은 善이고 選別은 惡처럼 前提해서 比較하면 저쪽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죠. 복지는 元來 競爭 隊列에서 뒤처진 분들을 보듬기 위해 생겨난 겁니다. 貧富隔差 解消를 위해 安心所得을 主張하는데 또 똑같이 나눠주자 하면 그거야말로 바보스럽죠.” 

-安心所得을 採擇했을 때는 2023年 以後에도 增稅할 必要가 없나요. 

“自然增加分 程度로 解決할 수 있죠.” 

-김종인 委員長이 安心所得에 關心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關心을 안 가질 수가 없죠. 金 委員長은 제가 보기에 別 對策 없이 基本所得을 질렀어요. 精巧하게 마련된 代案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마도 靑年基本所得 程度를 하려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只今 어려움을 겪는 靑年層에 集中的으로 基本所得을 준다면 政治的으로는 宏壯히 效果가 있겠죠. 靑年뿐 아니라 50代 父母님들 支持까지도 牽引할 수 있으니까요.” 

-安心所得을 構想하게 된 契機가 있나요. 

“4次 産業革命에 따라 非正規職과 失業者가 急增할 겁니다. 여기다 팬데믹까지 와버렸어요. 安心所得이 아니면 堪當하기 힘든 狀況이 올 거라는 確信이 들었어요. 그게 마침 김종인 非對委의 ‘基本所得’ 論議와 맞아떨어진 거죠.”

“뼈가 아프다”

吳 前 市場은 두 次例 總選에서 敗했다. 정작 그의 大權 支持率은 別般 내려가지 않았다. 人物難을 겪는 保守陣營에서 그의 商品性이 아직 注目받고 있다는 傍證이다. 大選 出馬 與否를 묻자 吳 前 市場이 이렇게 答했다. 

“努力하는 過程에 있다고밖에 答辯을 못 드리겠어요. 國會에 들어갔으면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內容이 大部分이죠. 蹉跌이 빚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人的資源의 底邊을 넓혀야 하고, 政策은 디테일에서도 허술함이 없도록 準備가 必要합니다.” 

너무 勢(勢)가 없는 게 아니냐는 아픈 質問을 덧붙이자 그는 “院內 進出 못한 게 뼈가 아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