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安檢索 遙遠 直雇用 法的 根據 없어

• 請願警察로 雇用하면 監督權 一部 警察로 넘어가

• 保安檢索 業務 애初에 空港 所管 아니었다!

• 直雇用은 空港, 保安檢索 要員 모두에게 損害

• 美國 캐나다는 保安檢索 專門 工事 만들어

• 大部分 나라는 政府가 管理…子會社 만든 境遇 거의 없어

• 直雇用하면 다른 空港에서도 똑같은 일 벌어질 것

“空港 保安을 위해서라도 仁川國際空港工事가 保安檢索 要員을 直接 雇用해서는 안 된다.” 

소대섭 한서대 航空保安시스템學科 敎授는 斷乎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不過 2年 前까지만 해도 仁川國際空港工事의 幹部였다. 1991年 韓國空港公社에 入社한 後 1998年에는 仁川空港 保安檢索시스템을 設計했고 그 以後에는 保安檢索 시스템 運營을 擔當해왔다. 仁川空港의 特需警備員 制度를 導入하고 保安檢索 要員 敎育 및 資格取得 시스템을 만든 것도 그다. 蘇 敎授는 2017年 保安檢索要員의 正規職化 論議가 始作될 때도 “이 過程을 直接 지켜봤다”고 밝혔다. 

蘇 敎授는 “保安檢索 要員을 雇用하는 곳은 子會社도 仁川國際空港度 아니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蘇 敎授가 내놓은 代案은 새로운 工事를 만드는 方式이다. 美國의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交通安全局)처럼 空港 安全을 책임지는 國土交通部 傘下 機關을 設立해 保安檢索 要員은 勿論 空港 特需 警備職種까지 모두 統合 管理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아래는 그와의 一問一答이다.

直接 雇傭은 不合理

- 仁川空港公社가 保安檢索要員을 直接 雇用하겠다고 나섰다. 保安檢索 要員은 空港이 直接 雇用해야 할 程度로 專門的인 技術을 가진 職群인가? 

“그렇다. 正規職化는 必要하지만 (仁川空港公社가 이들을) 直接 雇傭을 하는 일은 다른 問題다. 勿論 保安檢索은 空港에 꼭 必要한 일이다. 保安檢索은 航空테러를 막는 最前線 防禦基地다. 當然히 檢索 要員의 專門性도 必要하다. 움직이는 CT, X-ray 畵面을 보며 작은 爆發物, 칼날까지 찾아내야 하는 일이다. 敎育은 勿論, 長期間의 業務 適應期間을 거쳐야 비로소 제 役割을 할 수 있다. 正規職化를 통해 이들의 專門性을 保存하는 일은 必要하다. 하지만 이들의 業務가 空港 運營陣과 부딪힐 公算이 크다. 공항공사가 保安檢索要員을 直接 雇用하게 되면 得보다 失이 많다.”

- 仔細히 說明해 달라. 

“空港 運營의 核心은 乘客 便宜性이다. 保安檢索 等 入出國 節次는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保安檢索 要員의 處地는 다르다. 安全을 위해서는 最大限 꼼꼼하게 確認해야 한다. 空港 運營陣과의 摩擦을 避하려면 空港이 아닌 外部 機關에서 該當 業務를 擔當하는 便이 낫다.”



- 外部機關이라면? 

“美國의 TSA처럼 韓國에도 保安檢索 및 交通 施設 經費를 擔當하는 工事를 만들어야 한다.(이하 韓國型 TSA) 獨立 工事이니 空港 運營의 입김에서 比較的 자유롭다. 게다가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을 直接 雇用할 法的 根據가 없다. 保安檢索 要員들은 現在 特需 警備職으로 分類된다. 공항공사 主要 業務가 航空産業과 不動産 賃貸業이라 現行法上 武器를 所持할 수 있는 特殊 警備員을 雇用할 수 없다.”

- 그래서 공항공사는 請願警察로 保安檢索 要員들을 採用한다고 밝혔다. 法的 問題는 解決된 것이 아닌가? 

“請願警察 制度를 利用해 雇用해도 問題는 남는다. 保安檢索 遙遠 監督權의 一部가 空港에서 警察로 넘어간다. 請願警察法에 따르면 警察은 必要한 境遇 請願週(공항공사)에게 指導를 할 수 있다. 空港公社의 保安檢索에 關해 警察이 介入할 餘地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 警察의 介入이 問題가 되나? 

“過去 警察이 檢索을 强化해 空港이 痲痹된 事件이 있었다. 1997年 10月 金浦空港 檢索臺가 큰 亡身을 當했다. 乘客의 가방에 手榴彈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保安檢索에서 잡아내지 못했다. 캐나다 벤쿠버 空港에서 이 乘客이 잡히긴 했으나, 國內 空港 保安檢索에 對한 批判이 쏟아졌다. 이에 다음 達人 1997年 11月 警察은 保安檢索을 强化했다. 이 結果 海外로 나가는 航空機 33篇의 運航이 遲延되는 等 空港 業務가 痲痹되는 일이 있었다. 保安檢索이 空港의 입김에 너무 휘둘리는 것도 問題지만, 空港의 事情을 아예 考慮하지 못하면 乘客의 不便만 커진다.”

子會社는 專門性 떨어질 危險

- 保安檢索 專門 公社는 空港의 눈치를 볼 公算이 없나? 

“새 工事가 空港의 影響力에서 자유로우려면, 空港이 아닌 國土交通部(以下 國土部)가 直接 該當 工事를 擔當해야 한다. 警察보다는 空港에 對해 잘 알지만, 그렇다고 空港의 職員도 아닌 不可近不可遠의 關係를 維持해야 한다.”

- 子會社를 만들어 保安檢索 要員을 直接 雇用하는 方式도 있다. 

“空港의 子會社 設立보다도 ‘韓國型 TSA’ 設立이 나은 代案이다. 保安檢索 要員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이들의 일에는 專門性이 必要하다. 航空 保安의 첫 關門인 만큼 이들을 敎育하고 管理하는 일은 國家가 맡는 便이 옳다.”

- 공항공사가 子會社를 만들어 雇用하는 方式에는 어떤 弱點이 있나. 

“공항공사가 만든 子會社인 만큼, 空港의 입김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 敎育에도 混線이 생길 수 있다. 只今이야 空港公社와 國土部가 保安檢索 要員 敎育과 評價를 도맡고 있지만, 各 工事마다 子會社가 생긴다면, 敎育을 따로 꾸려야 할 可能性도 있기 때문이다. 國土部가 中心이 돼 保安檢索 專門 工事를 만든다면, 그間 쌓인 敎育 노하우가 있으니 只今의 專門性을 維持할 수 있다. 全國 保安檢索 要員을 統合 管理하는 것에도 長點이 있다. 保安檢索 要員들이 各 空港을 循環 勤務하며, 다양한 保安檢索 事例와 만나게 될 可能性이 높다. 그만큼 다양한 事態에 對處 可能한 保安檢索 要員이 늘어나게 된다. 仁川空港 뿐만 아니라 國內 모든 空港의 保安檢索 業務가 上向平準化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保安檢索 業務를 繼續 맡아온 공항공사가 가장 專門性 있는 機關이라 볼 수 있지 않나? 

“元來 保安檢索 業務는 空港의 所管이 아니었다. 過去에는 保安檢索을 航空社와 政府機關에서 擔當했다. 1961年 制定된 航空法 66條에 依據, 航空社가 保安檢索 業務를 맡았다. 保安檢索은 乘客과 携帶物을 檢査하는 일과, 委託 手荷物 檢事로 나뉜다. 當時 乘客 對象의 保安檢索은 警察이 監督을 해 왔다. 委託 手荷物檢査는 1974年 문세광 事件(在日僑胞 2歲인 문세광이 朴正熙 前 大統領을 暗殺하기 위해 拳銃을 쏜 事件)을 契機로 稅關이 監督을 맡아왔다.”

- 그렇다면 언제부터 공항공사가 保安檢索을 擔當했나? 

“空港公社로 保安檢索 業務가 넘어온 것은 2002年 8月 26日 ‘航空安全 및 保安에 關한 法律’(現在의 航空保安法)이 施行된 以後부터다. 2001年 9月 11日 9.11 테러로 法 改正이 되며, 공항공사가 保安檢索을 專擔하게 됐다. 法은 改正됐지만 空港公社 內에 關聯 人力이 없다보니 外注業體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다. 外部 專門 業體가 人力을 대고 空港은 이를 監督하는 式의 構造가 이때부터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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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 外에 다른 國家도 保安檢索 專門 機關을 政府가 運營하는 事例가 있나? 

“美國은 2001年 9.11 테러를 直接 겪은 國家다. 保安檢索이 뚫려 생긴 悲劇이니, 世界에서 가장 保安檢索에 神經 쓰고 있다고 봐도 過言이 아니다. 以外에는 캐나다도 CATSA(Canadian Air Transport Security Authority-캐나다 航空 交通 保安 當局)이라는 保安檢索 專門 工事를 만들어 運營하고 있다.”

- 유럽 等 다른 國家에서는 類似한 機關을 만들어 運營하는 事例가 있나? 

“正確히 들어맞는 事例는 없다. 하지만 空港公社의 子會社로 運營하는 境遇도 드물다. 大部分 政府 機關이 直接 保安檢索을 擔當한다. 中國과 홍콩은 공항공사가 擔當하지만, 公安(警察)李 保安檢索 業務에 介入하므로, 事實上 政府가 直接 管理한다고 보는 便이 맞다.”

- 韓國型 TSA를 運營하면 直接雇傭이나 子會社에 비해 費用이 더 드는 것은 아닌가? 

“空港利用料를 조금 올리면 解決할 수 있다. 새 工事를 運營하는데 每해 約 2000億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國際線 乘客에게 空港利用料를 2000원 더 받고, 國內線 利用客에게는 1000원씩만 더 받아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國土交通部의 集計에 따르면 國際線 飛行機를 타고 韓國을 떠나는 人員은 約 4500萬 名. 空港 利用料를 2000원 더 받는다면 800億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 中 大部分이 歸國하고, 國內선 利用料도 오른다는 것을 想定하면, 每해 2200億 원 假量의 財源을 마련할 수 있다. 用役業體에 내던 人件費를 그대로 새 公社에 支給한다면, 空港 利用料의 引上幅은 더 낮아진다.”

- 豫算이 적지 않게 드는데 保安檢索 工事를 따로 만들어 運營해야 할 理由가 있나? 

“保安檢索 遙遠 直接 雇傭 論難은 仁川國際空港에서 끝날 問題가 아니다. 韓國에는 仁川國際空港 外에도 金浦, 金海, 濟州, 大邱, 淸州, 務安, 襄陽 等 7個의 國際空港과 光州空港, 蔚山空港, 麗水空港, 浦項空港, 泗川空港, 群山空港, 原州空港 等 7個의 國內空港이 있다. 各 空港마다 保安檢索 要員들이 있다. 仁川國際空港이 保安檢索 要員들을 直接 雇用한다면, 이들도 한국공항공사가 直接 雇傭을 해야 한다고 主張할 것이다. 이 至難한 싸움이 反復될 수 있다는 意味다. 하지만 韓國型 TSA를 運營한다면 이 같은 問題를 未然에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