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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前長官 “韓半島, 美中 代理戰 戰場 될 수도”|신동아

윤영관 前長官 “韓半島, 美中 代理戰 戰場 될 수도”

  • 배수강 記者

    bsk@donga.com

    入力 2020-07-25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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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同盟國 糾合해 中 斷絶… ‘디커플링’ 始作

    • ‘核 恐怖 均衡’ 美·中…韓半島에서 葛藤 表出 可能性

    • 北 連絡事務所 爆破는 對內·對南·臺美容

    • 美는 終戰宣言, 北은 非核化 定義 合意해야

    • 韓, ‘先非核化-後補償’ 美 輿論主導層 생각 바꿔야

    • 500年間 ‘大國 衝突’ 16次例, 平和的 解決 25%뿐

    • 韓美同盟 基盤 위에 中과 友好 ‘戰略的 틀’ 維持

    • 美, 北·美連絡事務所 開設 等 先制 措置 必要性

    • 主權 國家로서 결氣 보인 싱가포르 外交 배워야

    • 존 볼턴 等 네오콘, 長官 時節 說得하는 데 애먹어

    [박해윤 기자]

    [박해윤 記者]

    6月 4日 對北傳單 撒布를 問題 삼아 連日 ‘말 爆彈’을 쏟아내던 北韓이 ‘沈默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6月 16日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하고 非武裝地帶 一帶에 對南擴聲器를 再設置하는 等 緊張 水位를 높이던 北韓은 突然 對南 軍事行動 計劃을 保留했다. 韓國 政府를 非難하던 北韓 媒體들도 하나같이 對南 誹謗을 中斷했다. 北韓의 最近 ‘액션’은 韓國을 움직여 美國의 對北制裁 解除를 이끌어내는 殺戒鯁喉(殺鷄儆?·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警告한다) 戰略일까. 

    윤영관 서울대 名譽敎授(전 外交通商部 長官)는 “連絡事務所 爆破는 經濟制裁로 因한 內部 結集 目的과 南北 輕俠에 나서라는 對南用, 對北制裁를 解除하라는 代美容 等 多目的”이라며 “南北關係는 韓美·韓日·韓中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만큼 連結 고리 部分을 綿密히 觀察하면서 立體的이고 總體的으로 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尹 敎授는 노무현 政府 初代 外交通商部 長官을 지낸 外交·安保 專門家로 노무현 政府의 ‘平和繁榮政策’ 틀을 만든 人物로 꼽힌다. 7月 9日 늦은 午後 서울 忠正路 ‘신동아’ 인터뷰룸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 北韓은 最近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하고 對南擴聲器를 再設置하는 等 緊張 水位를 높이고는 沈默하고 있다. 

    “連絡事務所 爆破는 對內用, 對南用, 臺美容 等 多目的이었다고 본다. 北韓은 國際社會의 對北 經濟制裁로 어려워진 데다가 最近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國境을 封鎖하면서 二重으로 制裁가 加해진 格이 됐다. 그러니 政權에 충성하는 階層만 산다는 平壤에서도 食糧難이 생길 程度로 事情이 나빠졌다. 이런 狀況에서 外部를 때려서 住民들의 不滿을 밖으로 돌리려는 內部 結集에 目的이 있었다고 본다. 두 番째는 對南用이다. 南쪽을 向해서는 南北韓 輕俠을 本格 推進하라는 사인이다. 開城工團을 再開하고 金剛山觀光事業을 推進하라는 一種의 壓迫性 메시지를 傳達한 건데, 事實 이 問題는 韓國 處地에선 받기 어렵다. 北韓이 이를 알면서도 壓迫하는 것은 韓國을 ‘國際 制裁 連帶’로부터 떼어내려는 意圖가 있다고 본다. 韓美 間 ‘거리’가 생기도록 하는 意圖다. 끝으로 美國에는 北韓이 要求해온 制裁 解除 쪽으로 立場을 바꾸라는 信號였다. 그러면 美國과 協商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連絡事務所 爆破는) 美國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하노이 會談’ 失敗가 주는 敎訓

    지난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회담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지난해 2月 28日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會談場에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會談하고 있다. [AP=뉴시스]

    - 그동안 北核 問題 解決과 關聯해 6者會談과 北·美 頂上會談 等 여러 會談이 있었고, 北韓 亦是 20餘 年間 非核化를 입에 담았지만 제대로 實踐하지 않았다. 激化되는 美·中 葛藤 속에서 北韓의 非核化 問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대단히 複雜하고 어려운 問題다. 그 質問에 答하는 한 가지 方法은 ‘하노이 會談’(2019年 2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第2次 北·美 頂上會談)으로 돌아가 생각하자는 거다. 하노이 會談 當時 北韓은 寧邊 非核化를 할 테니 2016年 以後 斷行된 核心 對北制裁 5個(2270號·2321號·2371號·2375號·2397號)의 解除를 要求했다. 實質的으로 北韓에 對한 制裁 大部分을 解除해 달라는 것이었다.” 



    - 유엔의 對北制裁 2371號는 石炭·鐵鑛石 等 主要 鑛物 輸出 禁止, 2375號는 纖維·衣類 輸出 禁止 等의 內容이 담긴 만큼 北韓으로서는 制裁 解除가 時急했지만 美國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렇다. 寧邊 非核化는 分明 肯定的 提案이었다. 北核問題 解決에서 象徵的 意味가 있고, 美國의 專門家들도 重要 核施設로 認定한다. 다만 그 代價로 北韓이 ‘값’을 너무 높게 불렀다는 게 問題였다. 北韓 全體의 非核化가 目標인 美國이 寧邊만 받고 大部分의 制裁를 解除해 주면 나머지 地域에서 非核化를 壓迫할 ‘레버지리(지렛대)’가 사라지는 去來였다. 트럼프 大統領으로서는 받기 힘든 提案이었다. 北韓은 조금 더 現實的인 要求를 했어야 했다. 또한 北·美 間에 더욱 不信을 招來한 事案이 非核化 定義와 日程이었다. 北韓은 ‘싱가포르 會談’(2018年 6月 12日 싱가포르에서 열린 第1次 北·美 頂上會談)에서 非核化 原則에는 合意했지만, 美國은 北韓이 말하는 非核化가 무엇인지(정의),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方式으로 非核化를 할지(비핵화 로드맵)가 合意되지 않으니 北韓의 眞情性을 疑心했다. 北韓이 美國에 해줘야 하는 것은 非核化의 正義와 타임 테이블에 對한 合意다.” 

    그의 말처럼 北·美는 ‘非核化’라는 새 집을 짓는 데는 同意했지만, 北韓은 美國이 制裁 解除에 誠意를 보이라는 態度이고, 美國은 北韓이 非核化에 眞正한 意志가 있는지 疑心한다. 北韓이 非核化의 正義나 大綱의 日程에도 合意하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有用하고 實用的인 北核 接近法


    - 그럼 美國은 무엇을 해야 하나. 

    “美國이 當時 協商場을 박차고 나갈 일은 아니었다. 北韓의 要求에 無理가 있어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이거다’라며 意味 있는 妥協案을 提示했어야 했다. 一種의 ‘스몰딜(작은 合意)’을 만들었어야 했다. 美國의 北核 接近法은 北韓의 先(先)非核化-後(後)補償이지만, 北韓은 트럼프 政權이 바뀌어 約束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不信이 깔려 있다. 따라서 美國과 北韓 모두 有用하고 實用的인 接近을 해야 한다.” 

    - 金與正 北韓 勞動黨 第1副部長은 一蹴했지만,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폼페이오 國務長官은 3次 北·美 頂上會談 可能性을 열어놓았다. 萬若 3次 會談이 열리면 北·美가 要求하는 非核化와 補償을 竝行하는 妥協案이 나올 수 있을까. 

    “스티븐 비건 美國 國務部 副長官 兼 對北政策特別代表는 이미 2019年 1月 스탠퍼드大 講演에서 非核化와 制裁 解除를 同時竝行的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美國이 그런 立場에 充實하고 北韓이 協力한다면 北·美 間 ‘스몰딜’이 可能할 것이고, 이부터 始作해서 漸次 信賴 關係를 構築하면서 最終的으로 非核化와 制裁 解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美國은 終戰宣言, 北·美連絡事務所 開設 같은 措置를 非核化에 對한 補償 次元이 아니라 先制的으로 醉해서 北·美 間 政治的 信賴 雰圍氣를 造成할 必要가 있다.” 

    - 協商이 妥結되지 않으면 終局에는 南北이 모두 核을 保有하는 狀況도 上程해 볼 수 있겠다.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利得이 있고, 어떤 費用을 치러야 할지 따져야 한다. 韓國으로서는 치러야 할 費用이 크다. 國際社會의 壓迫, 經濟制裁도 甘受해야 할지 모르고, 韓美同盟이나 信賴關係가 대단히 惡化되는 側面도 있을 수 있다. 美國은 擴張抑制를 통해 北韓이 攻擊的인 行動을 하면 우리가 對應해 處罰해 주겠다고 했는데 韓國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 最近 존 볼턴 前 美國 白堊館 國家安全補佐官의 回顧錄(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에 따르면, 비건 對北 特別代表가 스탠퍼드大 講演에서 “北韓이 要求하는 ‘行動 臺 行動(action for action)’을 따를 準備가 돼 있다는 點을 剛하게 示唆한 發言은 나의 憂慮를 增幅하게 했다”고 썼다. 美國 內에서도 北核 接近法이 엇갈리는 거 같다. 

    “나도 읽어봤지만 回顧錄의 眞實性을 어디까지 믿느냐는 問題인 거 같다. 몇 가지 분명한 것은 볼턴 前 補佐官이 2018年 以後 北·美協商 失敗에 相當히 寄與했을 것이라는 點이다. 回顧錄 到處에서 北·美協商을 바라보는 否定的 視角이 드러났고, 아베 신조 日本 總理가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美協商에 關한 否定的 어드바이스(助言)를 한 事實도 詳細하게 나와 있다. 個人的으로 2003年 外交通商部 長官을 할 때 볼턴 前 補佐官을 두 番 만난 적이 있다.”

    “내가 만나 본 존 볼턴은…”


    - 어떤 사람인가. 

    “네오콘(neocons·공화당을 中心으로 한 美國의 新保守主義者)에 屬하는 사람인데, 네오콘의 特徵은 모든 것을 善惡(善惡) 觀點에서 본다. 이들은 惡을 退治하기 위해 美國의 優越한 軍事力을 活用해야 한다고 믿는다. 過去 2次 北核危機(2002年 10月 3日 訪北한 제임스 켈리 美國 國務部 東아太 次官補가 高濃縮 우라늄 프로그램(HEU) 開發 疑惑을 提起하자 北韓이 이를 是認하면서 觸發된 北核危機)를 解決할 때 이 사람들(네오콘)을 說得하는 게 宏壯히 어려웠다. 나는 그들에게 ‘相對 國家가 善하지 않다고 對話 自體를 끊어버리는 건 問題가 있다’고 했다. 蘇聯을 ‘惡의 帝國’으로 불렀지만 軍縮協商에 積極 臨했던 레이건 前 大統領 事例도 들려줬다. 네오콘 時代가 지났어도 이들 中 一部는 美國 行政府에 남아 影響力을 行使하는 걸로 안다.” 

    - 2次 北核危機 以後 6者會談이 열렸고, 2005年 9·19合의(북한의 모든 核武器 破棄, 核擴散禁止條約 復歸)도 나왔다. 

    “當時 우리의 核心 外交 目標는 美國의 네오콘들, 卽 當時 딕 체니 副統領, 럼스펠드 國防長官 等의 생각을 바꿔 鎭靜한 對北 協商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6者會談 틀이 만들어졌지만 네오콘들은 協商보다는 北韓을 除外한 다른 4個國(韓國, 中國, 日本, 러시아)이 美國과 聯合해 北韓을 壓迫하면 非核化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3年이라는 時間을 虛送歲月했다.” 

    - 11月 美國 大選 前 北·美 對話 再開나 낮은 段階의 合意 可能性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外交 總力戰을 펼쳐야 한다. 美國 政策結晶子나 輿論 主導그룹의 認識을 바꿔 會談場에 나오도록 하는 거다. 로버트 갈루치 前 美 國務部 北核特使 等 北韓과 協商해 본 美國 官吏들은 北韓에 선(先)비핵화 또는 선(先)핵물질 申告 後, 後(後)制裁 解除를 要求하는 것은 ‘논 스타터(non-starter·成功 可能性이 全혀 없는 提案)’라고 한다. 問題는 갈루치 前 特使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美國 情·關係에서는 少數라는 點이다. 先非核化-候補賞을 말하는 美國 朝野(朝野)의 多數 생각을 좀 더 柔軟하게 바꾸는 데 總力戰을 펼쳐야 한다.” 

    -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에 對해선 어떻게 評價하나.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은 7月 8日 北韓이 連絡事務所를 爆破한 데 對해 政府 對處가 微溫的이었고, 對北政策을 陣營論理에 갇혀 理念偏向的으로 짜고 있다고 批判했다. 

    “文 政府는 立體的으로 外交에 接近해야 한다. 例를 들어 南北關係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韓美·韓日·韓中關係에 影響을 미치고, 韓中關係는 韓美·韓日·南北關係에 影響을 미친다. 서로 連結돼 있다. 그 連結 고리 部分을 綿密히 觀察해야 한다. 韓日關係에서 액션을 取할 때 우리가 얻는 利得이 韓美, 韓中關係에서 招來되는 損害보다 크면 액션은 意味가 있다. 反對로 利得이 損害보다 적다면 해서는 안 된다. 費用 對比 利益을 綿密하게 計算해야 한다. 連結 고리를 考慮하면서 立體的이고 總體的으로 보는 試圖가 必要하다.” 

    - 韓國 外交에서 美·中 葛藤은 變數에서 常數가 된 느낌이다. 中國 通信業體 화웨이 制裁에 이어 홍콩 國家保安法 발효 等으로 葛藤이 激化하고 있다. ‘立體的 外交 觀點’에서 激化되는 美·中 葛藤은 어떻게 봐야 하나. 

    “米·中 葛藤에는 大選 戰術 次元에서 트럼프 大統領의 ‘中國 때리기’ 側面이 있다. 特히 코로나19에 제대로 對應하지 못했다는 有權者의 不滿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意圖도 있어 보인다. 다만 나는 美·中 葛藤을 좀 더 根本的 次元에서 본다.”

    中國의 勢力圈 强化, 美國의 超黨的 協力


    - 根本的 次元? 

    “歷史的으로 美·中 間 파워의 構造的 變化가 왔다. 1979年 中國은 改革開放을 하면서 年平均 10%假量의 高速成長을 繼續했다. 經濟力의 成長은 軍事·安保的으로 影響力을 擴大하려는 欲求를 發動시킨다. 그동안 中國은 덩샤오핑의 도광洋灰(韜光養晦) 戰略을 後輩 政治人들이 따랐지만, 2008年 美國發(發) 經濟危機 發生 以後 中國은 攻勢外交를 펼치면서 一帶一路(一帶一路·陸上·海上 실크로드 經濟벨트) 等 自身의 勢力圈 强化에 나섰다. 美國은 1979年 美·中 修交를 할 때만 해도 中國을 包容하면 制度와 價値와 慣行이 西歐化로 收斂될 거라고 봤다. 그러나 中國은 正反對로 權威主義로 向했고 不公正한 貿易 慣行 等으로 美國에 不當한 被害를 끼친다는 認識이 커졌다. 中國의 不公正 經濟 시스템, 例를 들어 國家가 깊숙이 介入해 企業에 補助金을 支給하고, 知的財産權을 尊重하지 않고, 中國에 投資한 西方 企業들에 技術移轉을 强要하는 것 等이 不公正하다고 본 거다. 그렇다 보니 對中 壓迫 政策에서 共和·민주당은 超黨籍으로 協力한다.” 

    앞서 美國 上院은 7月 2日 中國의 홍콩 國家保安法 施行에 關與한 中國 官吏 및 이들과 去來하는 銀行·企業에 對한 制裁 法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法案이 超黨的 支持 속에 下院에서 可決된 지 하루 만에 一瀉千里로 매듭을 지은 것이다. 로이터 通信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超黨的으로 壓倒的인 支持를 보낸 드문 事例”라고 評價했다. 

    - 美·中 葛藤 核心을 貿易보다는 理念과 政治體制, 卽 冷戰(冷戰)의 特性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米·中 葛藤이 結局 新冷戰으로 深化되느냐는 이념적 要素가 얼마나 담겨있느냐에 달려있다. 中國은 힘이 커질수록, 中國式 權威主義的 政治體制·經濟發展 모델이 西方 民主主義 모델보다 優越하다고 强調한다. 이러한 體制·理念競爭 要素는 過去 冷戰과 類似한 側面이 있어 ‘冷戰 1.5버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美·中 間 相互 關係가 두터워 過去 冷戰 狀況과는 다르다는 視角도 있다. 現在는 美國이 同盟國을 糾合해 中國과의 經濟關係를 遮斷하려는 ‘디커플링(訣別)’이 始作됐다고 본다.” 

    - 完全 訣別할까. 

    “디커플링이 얼마나 深度 있게 進行될지는 未知數다. 于先 戰略的으로 重要한 産業 分野. 하이테크 技術 分野에서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고 다른 分野는 徐徐히 進行될 거 같다.” 

    - 軍事的 衝突로 이어질 可能性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 

    “歷史는 上昇 大國과 旣存 大國 間 緊張關係가 形成됐을 때 政治 指導者들이 제대로 解決하면 平和가, 잘못 다루면 戰爭이 온다고 말한다. 20世紀 初 上昇 國家인 獨逸과 旣存 霸權國家인 英國의 緊張關係에서 指導者들이 제대로 對處하지 못해 第1次 世界大戰이 勃發한 거 아닌가. 美國의 著名한 政治學者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敎授는 過去 500年間 上昇 大國과 旣存 大國이 對決한 16個 事例를 硏究한 結果 平和的으로 解決한 事例는 네 次例뿐이었다고 主張했다. 平和的 解決은 25%에 不過했다.” 

    - 臺灣, 홍콩, 北韓 等이 美·中 衝突의 導火線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 다만 衝突을 避하기 위해선 몇 가지 必須條件, 例를 들어 國際政治의 판을 읽으며 妥協을 이끌어낼 수 있는 政治 리더십이나 英國이 20世紀 들어 美國에 霸權을 移轉할 때처럼 두 나라 間 制度나 價値, 慣行에서 收斂現象이 일어난다면 戰爭은 避할 수 있다. 美·中 政治 指導者나 現在 狀況을 보면 이 두 가지는 該當하지 않는 듯하다. 다만 두 나라는 核 保有國이다. 冷戰時代 ‘恐怖의 均衡’이 平和를 誘導한 것처럼 美·中은 直接 衝突 可能性보다는 第3의 地域에서 代理戰 樣相으로 葛藤이 表出될 수 있다. 그 可能性이 있는 地域 中 하나가 韓半島다.”

    투키디데스의 陷穽, 빌헬름 2歲의 誤判

    6월 16일(현지시간)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중국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중국군과의 충돌로 고위 장교를 포함해 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P=뉴시스]

    6月 16日(現地時間) 印度 아마다바드에서 中國 反對 示威에 參與한 示威隊가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寫眞을 불태우고 있다. 印度軍은 中國과의 國境地帶인 히말라야 高地帶에서 中國軍과의 衝突로 高位 將校를 包含해 20名이 숨졌다고 밝혔다. [AP=뉴시스]

    尹 敎授가 말한 앨리슨 하버드대 敎授는 浮上하는 新興 勢力이 旣存 支配 勢力을 威脅한 16番의 歷史的 事例를 分析했다. 그 結果 16番 中 12番은 戰爭이 일어났다. 앨리슨 敎授는 新興 勢力과 支配 勢力 間 衝突 危險이 큰 狀況을 ‘투키디데스의 陷穽(Thucydides’s trap)’이라고 定義했다. 紀元前 5世紀 그리스 歷史가 투키디데스는 都市國家 아테네가 浮上하면서 스파르타와 激突한 펠로폰네소스戰爭을 통해 “戰爭이 必然的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負傷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으로 分析했다. 

    - 舊韓末과 달리 韓國의 國力은 世界 10位圈으로 成長했지만 如前히 美·中 사이에서 願치 않는 選擇을 강요받고 있다. 兩國 가운데에서 ‘戰略的 模糊性’ 等으로 對處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거 같은데. 

    “어렵지만 宏壯히 重要한 問題다. 國際政治度 타이밍이다. 政治는 살아있는 生物인 만큼 아무리 좋은 戰略이라고 해도 엉뚱한 時點에 施行하면 災殃을 招來한다. 또한 韓國만 美·中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世界 數十 個 나라가 같은 處地다. 유럽이나 아시아, 中南美 國家들도 같은 苦悶을 한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處身하는지 봐가면서 賢明한 戰略과 戰術로 應해야 한다.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萬若 섣불리 한 國家를 選擇한다면 選擇받지 못한 國家로부터 겪는 被害는 覺悟해야 한다. 美·中 兩國이 適當한 妥協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만 擇했다면 우리 立地는 아주 곤란해질 수도 있다. 現在 우리는 韓美同盟 基盤 위에서 中國과 友好關係를 維持한다는 戰略的 틀이 있다. 아직은 그 틀을 廢棄할 타이밍이 아니다. 勿論 그 틀을 廢棄하고 하나를 選擇할 瞬間이 올지도 모르지만 只今은 아니다.” 

    - 中國은 最近 印度軍과의 紛爭, 南中國海에 對한 周邊國과의 衝突 等을 보면 무척 거칠어 보인다. 

    “中國人의 心理 속에는 150年間 中國이 西歐 帝國主義의 侵奪을 받으면서 受侮를 겪었으니 그걸 挽回해야겠다는 생각이 潛在된 듯하다. 시진핑 主席도 이런 心理를 活用하면서 國內 支持 基盤을 强化하는 側面이 있는 거 같다. 事實 國力이 上昇하는 나라는 操心해야 하고, 周邊國을 안심시키는 戰略이 必要하다. 1871年 獨逸의 비스마르크는 獨逸 統一을 이뤘지만 20餘 年間 ‘로키(low-key)’ 戰略을 폈다. 獨逸의 周邊 國家들이 獨逸을 두려워해서 서로 뭉치지 않게 신중한 外交를 펼친 거다. 그러나 1890年 登極한 젊은 王 빌헬름 2世는 비스마르크를 解雇하고 國力에 相應하는 待遇를 받겠다며 攻勢的 外交로 나섰다가 結局 周邊 國家들(英國 프랑스 러시아)의 包圍를 當하지 않았나.” 

    - 우리는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가. 

    “싱가포르는 韓國보다 國力도 弱한 都市國家이지만 外交는 잘한다고 생각한다. 例를 들어 1994年 3月 싱가포르 法院은 마이클 페이라는 當時 10代 美國 學生에게 笞刑 6代, 懲役 4月, 罰金 2200달러를 宣告했다. 길가에 駐車한 乘用車 여러 代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道路標識板을 훔친 嫌疑였다. 클린턴 當時 大統領까지 나서 善處를 呼訴하고 笞刑 執行 時 싱가포르가 받을 不利益을 暗示하는 親書를 보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笞刑 6代에서 4臺로 줄여 法을 執行했다. 작은 나라가 外國의 壓力으로 主權 事項을 抛棄하면 希望이 없다고 判斷한 것이다. 南中國海 問題로 中國이 支持를 要請했을 때도 싱가포르는 拒絶했다. 貿易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公海上 自由航行의 原則이 重要하다는 立場이었다. 끝까지 主權을 지키려는 剛한 意志가 있었다. 

    우리도 主權이나 民主主義, 人權이라는 價値 問題와 政經分離 原則 等에 對해서는 斷乎하게 對應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歷代 政府의 外交를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當場 큰 問題가 생길까 事案을 덮거나 讓步하는 境遇가 많았다. 이게 繼續 反復돼 스스로 外交的 立地를 약화시킨 側面도 있다. 때로는 결氣를 보여줘야 한다. 國家 힘의 問題가 아니라 原則과 意志의 問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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