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市 서울숲 駐車場 用途變更 後 賣却해 工場敷地 買入

• 駐車場엔 高層 建物 들어설 豫定…“駐車?交通難 深刻”

• A 敎授 “市가 成形시켜서 땅 장사하는 格”

• 入住民·建設社 “開發 基準도, 一貫性도 없다”

• 城東區 “窮餘之策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 레미콘 勤勞者들 “車輛 大部分 割賦…거리 나앉을 판”

• ‘雇傭對策 마련’한다던 市 “民間 일자리를 왜 우리가…”

• “土地公槪念 核心은 生存權…朴 市場 票 意識하나”

• 서울市는 밀어붙이기, 勤勞者들은 鬪爭 準備

• 市議會 役割 注目, 올해 末까지 變更 考試

• 勤勞者 雇傭 問題, 駐車?交通難 解決부터 ‘목소리’

朝鮮 太宗이 ‘王子의 亂’으로 王位에 오르자 激怒한 太祖는 咸興에서 2年 間 머무르다 漢陽으로 돌아왔다. 太祖는 뚝섬에서 自身을 맞을 差備를 하던 太宗에게 憤怒의 활을 겨눴다. 그 화살이 기둥에 꽂혔다고 해서 뚝섬은 ‘살곶이罰’로 불렸다. 

뚝섬은 서울 聖水洞, 자양동, 구의동 一帶 漢江 北岸(北岸) 低地帶를 일컫는다. 地下鐵 2號線 한양대役과 성수역 사이에 뚝섬역이 있다. 漢江과 중랑천에 둘러싸여 섬처럼 보여 둑도, 或은 獨島라며 섬 待接을 받았다. 漢字로 둑(纛)은 배달국 14代 王인 癡愚 天皇을 象徵한다. 朝鮮時代 뚝섬은 軍隊査閱을 하는 軍事施設이었으니, 이곳에 君臣(軍神)인 癡愚 天皇 祠堂이 있었던 건 어쩌면 當然해 보인다. 한때는 競馬場과 눈썰매場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漢江公園과 서울숲이 造成돼 市民 公園 役割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最近 이 곳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3月 都市管理計劃 決定(變更) 안’ 閱覽公告를 내고, 區議會 意見 聽取와 都市計劃委員會 諮問을 거쳐 5月 6日 서울市에 變更 決定을 要請했다. 알짜 敷地인 現在의 서울숲 駐車場 敷地(1萬9600㎡, 小型 117面, 大賢 12面 駐車可能)를 民間에 팔아 생긴 돈으로 隣近 ㈜三票産業 聖水工場(레미콘 工場, 2萬8804㎡)을 買入해 文化公園으로 變更하는 內容이 뼈대다. 서울市는 市議會 意見聽取와 關聯部署 協議, 圖式計劃委員會 審議 等을 거쳐 올해 末까지 都市管理計劃 變更 決定을 할 豫定이다.

‘用途變更’ 해 財源 마련한다는 서울市

삼표 聖水工場은 1972年 公有水面埋立을 통해 造成된 敷地 위에 1977年 完工됐으며, 現在까지 首都圈 레미콘 供給基地 役割을 하고 있다. 工場 땅은 IMF 外換危機 等으로 인한 經營難으로 當時 仁川製鐵(현대제철 前身)李 所有權을 넘겨받았다. ‘建物主’ 三票産業은 ‘땅主人’ 現代製鐵에게서 地上權을 賃貸해 使用하고 있다.

그런데 2000年代 들어 이 一帶가 新興 富村으로 開發되면서 43萬㎡의 서울숲과 漢江 眺望은 이 地域 아파트 分讓價를 坪當(3.3㎡) 5000萬 원臺로 끌어올렸다. 盆唐線 서울숲驛과 2號線 뚝섬역이 있는 超驛勢圈이 됐다. 따라서 地域 國會議員과 區廳長은 嫌惡施設로 認識된 聖水工場 移轉을 主要 選擧公約으로 내세우는 等 以前 壓迫은 漸漸 커졌다. 結局 2017年 10月 18日 서울市와 城東區, 三票産業, 현대제철은 2022年 6月까지 삼표 聖水工場을 移轉하기로 協約을 했다. 서울市는 이 工場을 移轉·撤去하고 敷地에 文化公園을 만들겠다는 構想인 것이다. 



2017年 協約 締結 當時 서울市의 說明은 이렇다. 

“聖水洞 三票레미콘 敷地 撤去는 地域 最大 宿願事業이었다. 朴元淳 市場이 일자리大長程(2015年 10月)에서 처음 工場 移轉을 約束했고, 以後 關係機關과 數次例 實務協議를 進行했지만 理解關係 等으로 難航을 거듭했다. 2年間 詩의 오랜 說得과 地域區 議員들의 積極的인 協力, 또 올해(2017年) 1月부터는 현대제철과 三票産業 側의 積極 協助가 더해져 성수동 工場 移轉·撤去에 最終 合意에 이르게 됐다…(중략)…2022년 6月까지 工場 撤去가 完了되면 敷地는 都市再生을 통해 公園으로 탈바꿈, 未完의 서울숲을 完成하게 된다.”(2017년 10月 19日 報道資料, “聖水洞 레미콘 工場 ‘22年 6月까지 撤去 確定, ’公園化‘ 本格化”) 

都心 속 레미콘 工場 以前은 이 地域의 오랜 宿願事業이었고, 圓滿하게 協約을 맺어 移轉한다는 데 異議를 提起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몇 가지 짚어야할 問題가 있다. 于先 自然綠地地域人 駐車場 敷地를 準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種上向)해 賣却한 뒤 그 代金으로 三票工場 敷地를 買入한다는 點이다. 

業界는 이 敷地가 大略 4000億 원 假量으로 推算한다. 敷地가 民間에 賣却되면 新築 住商複合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豫想된다. 서울市가 公園으로 造成하려는 敷地 中 國·公有地를 除外한 現代製鐵 敷地(2萬2777㎡) 鑑定價는 約 3500~4000億 원 假量. 買入價는 더 높을 것으로 豫想된다. 여기에 公園 工事費와 附帶設備 等 數百億 원이 더 投入된다. 5000億 원 以上 莫大한 財源이 必要하다 보니 市民들이 利用하는 駐車場을 用途 變更해 비싸게 팔겠다는 것이다. 

성동區廳 關係者는 ’신동아‘와의 電話通話에서 “當初 이 駐車場 敷地는 現代製鐵 땅(三票工場 敷地)과 代土(代土) 方式을 推進했으나 現代製鐵 側이 開發 餘力이 없다고 해 窮餘之策으로 民間 賣却을 推進하게 됐다”며 “賣却한 駐車場 敷地에는 30層(高度 110m) 程度의 建物이 들어설 것으로 豫想된다”고 했다. 

서울市는 “駐車場 敷地를 用途變更하지 않으면 땅 價値가 確然히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狀況”이라며 “작은 駐車場 利用 便宜와 相對的으로 넓은 面積의 聖水工場 公園化라는 價値 中에 公園化가 더 價値 있다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서울숲인가 聖水洞숲인가”

서울의 한 大學 都市工學科 A 敎授는 ‘신동아’와의 電話通話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한다. 

“駐車場 敷地를 用途變更해 民間에 賣却한다는 것은 땅에 化粧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成形을 시켜 팔겠다는 便宜主義的 發想으로 보인다. 用途變更으로 未來 高層 建物이 들어설 테니 그 費用을 받겠다는 거 아닌가. 都市計劃施設 立案·決定, 事業實施計劃인가는 公益과 私益 利益刑量(衝突하는 基本權의 法益을 比較·判斷해 決定하는 것)을 해야 하고, 行政主體(行政廳)는 반드시 利益刑量을 考慮해야만 한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利益이 쏠리면 안 된다. 例를 들어 駐車場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公益, 駐車場에 高層 建物을 지었을 때 隣近 住居團地 住民들의 利益과 서울숲을 찾는 利用客들의 駐車 利益 等을 綿密히 따져야 한다. 高層 建物이 들어섰을 때 바로 옆에 세워지는 高層 建物 入住民들의 眺望權 侵害 程度와 公益的 側面 等 多角度로 確認해야 한다. 또한 서울숲은 이름 그대로 ‘聖水洞숲’이 아니라 서울市民 全體가 利用하는 公園이다. 서울市民에게 不便함을 주는 式으로의 都市計劃은 一般的이지도 않다. 大法院 判例도 마찬가지다.” 

大法院 判例(大法院 2006. 4.28 宣告 2003頭 11056 判決 等)에 따르면, 行政主體가 都市管理計劃을 입안·決定할 때 利益刑量을 全혀 하지 않거나 利益刑量 考慮 對象에 마땅히 包含시켜야할 事項을 漏落한 境遇, 또는 利益刑量을 했으나 正當性·客觀性이 缺如된 境遇에는 設置計劃 決定은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것으로 違法하다고 본다. 

한 가지 더 짚어야할 問題는 交通?駐車難이다. 이곳은 週末이면 서울숲 利用客들로 隣近 江邊北路 進出路와 용비교가 統制될 程度로 交通 混雜이 極甚하다. 駐車를 하려면 1~2時間은 待機해야할 程度로 駐車難도 深刻한다. 實際 記者가 찾은 6月 2日에는 平日임에도 駐車場에 이中 駐車를 해야 할 程度로 利用客들로 붐볐다. 여기에 隣近 갤러리아 포레와 서울숲 트리마제, 올해 末 入住를 앞둔 대림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建設 中인 富榮호텔 等 超高層 建物이 들어섰거나 續續 지어지고 있는데다, 隣近에 聖水戰略整備區域 開發에 맞춰 아파트 再開發 事業이 이뤄지고 있는 狀況에서 駐車場 敷地에 30層 建物이 들어설 境遇 交通難은 더욱 深刻해질 것으로 豫想된다.

市 “삼표-현대제철이 풀어야할 問題”

城東區度 이 一帶交通·駐車難 탓에 172億 원을 들여 서울숲 北쪽 聖水洞 1街 685-63 一圓에 遊水池 覆蓋工事를 통해 1萬3395㎡의‘뚝섬유수지 公營駐車場 建設事業’(425面 規模)을 推進하고 있다. 

그러나 이 駐車場은 서울숲 北쪽 끝에 位置한 탓에 住居地와 商街 等을 지나야 公園 接近이 可能하고, 숲 中心地인 公園管理事務所를 基準으로 徒步 15~20分이 所要된다. 現在 駐車場은 서울숲 公園 大部分을 5分 內外로 移動할 수 있을 程度로 接近性이 좋다. 駐車場을 팔아 工場 敷地를 公園으로 만들고 다시 駐車場을 짓는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다. 서울市는 向後 서울숲 東西南北 네 곳에 地下駐車場을 만들어 車輛을 分散 再配置 한다는 說明이지만, 이 地域 入住民들과 建設社들의 行政 不信은 澎湃하다. 

“이 地域을 開發할 때에 이미 環境影響評價를 통해 交通量을 豫想하고 認許可를 내줬는데 이제 와서 財源을 마련한다고 駐車場 敷地를 판다니 荒唐할 따름이다. 駐車場 敷地에 高層 建物이 들어서면 旣存 入住者들의 交通 不便과 眺望權 侵害는 누가 책임지는가. 開發 基準도, 一貫性도 없다.” 

또 하나의 問題는 삼표 聖水工場 勤勞者 및 레미콘 車輛 運轉者 500餘 名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點이다. 2017年 締結한 移轉協約書에는 ‘2018年 1月 31日까지 聖水工場 移轉에 對해 서울市 等 各 當事者들이 後續 協約을 締結’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履行되지 않았다. 서울市 關係者는 “工業地域에서 代替 敷地를 찾다보니 서울市에서는 敷地 찾기가 어려워 首都圈 隣接 工業地域 20餘 곳을 檢討했는데 레미콘 工場이 嫌惡施設로 認識돼 마땅치 않았다”고 했다. 또한 “三票와 (땅 所有者인) 현대제철이 協約을 맺어 이 問題를 解決해야지 서울市가 職場까지 斡旋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市는 2017年 10月 19日 報道資料를 통해 “工場 移轉·撤去를 2022年 6月 30日까지 猶豫한 것은 성수동 工場이 移轉할 代替敷地를 追加 檢討하고, 工場 勤勞者 및 레미콘 車輛 運轉者 等에 對한 對策마련을 爲해서”라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三票産業 聖水工場 신강현 聖水 레미콘 運送協同組合 理事長(聖水工場 非對委員長)의 說明은 이렇다. 

“레미콘 工場은 官廳의 前向的인 姿勢가 必要하다. (地自體에서) 人·許可를 안 내어 준다. 그래서 서울市에 相生(相生)하자는 意味로 先進國처럼 레미콘 工場을 地下化하자고 提案했는데 特惠라고 하더라. 代替敷地를 찾지 못해 地上은 숲으로 하고, 工場을 地下化하자는 게 왜 特惠인가. 그런데도 一方的으로 밀어붙이면서 三票産業 責任이라고 떠넘긴다. ‘너희 問題는 너희들이 풀어라’고 壓迫한다. 城東區度 構內에서 代替敷地가 없다고 서울市와 얘기하라고 한다. 그러니 레미콘 運轉者 200餘 名을 包含해 500餘 勤勞者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레미콘 車輛 運轉者들은 大部分 1億 2000~1億 3000萬 原因 車輛을 割賦로 購入해 運行한다. 다른 레미콘 工場으로 가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도 이미 다른 勤勞者들 物量을 割當받고 있다. 이 곳 工場이 사라지면 모두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移轉協約書에도 協約 當事者들(서울市, 城東區, 現代製鐵, 三票産業)李 2018年 1月 31日까지 追加 協約을 締結하도록 돼 있는데 只今까지 履行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가라고만 하면 우리로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 

平素 土地公槪念을 强調하는 朴元淳 서울市長에게 묻고 싶다. 公槪念 核心은 ‘土地가 生存權의 基盤’이란 건데 聖水工場 事例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 生存權 問題를 解決하지 않은 狀況에서 移轉·撤去만 强調하는 건 票를 의식한 政略的 意圖이자 矛盾의 極致다.”

工場 勤勞者 生存權 마련부터

그의 말처럼 協約書 4兆(後續 協約 締結)는 “各 當事者는 2018年 1月 31日까지 聖水工場의 移轉?撤去 및 土地의 鑑定評價, 履行擔保 等의 具體的인 事項에 對해 追加 協約을 締結한다. 또한, 현대제철과 三票産業은 위 期間 內 聖水工場의 移轉?撤去에 따른 補償에 對해 別途 追加 協約을 締結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서울市와 성동구는 두 會社가 먼저 移轉 關聯 協約을 마무리하면 行政 節次를 支援해준다는 意味이고, 勤勞者 生存權 問題는 會社가 책임져야할 問題라고 主張한다. 

이에 對해 三票産業 關係者는 ‘신동아’와의 電話通話에서 “地自體마다 레미콘 施設을 ‘嫌惡施設’로 認識해 代替 敷地를 마련할 수 없고, 職員들과 레미콘 運轉者들의 生存權도 달려있어 移轉을 할 수도, 撤去를 할 수도 없는 狀況”이라며 “協約 締結과 後續約定 美締結에 對해서는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다 말할 수 없는 處地”라고 했다. 

이제 이 問題는 서울市議會로 공이 넘어갔다. 서울市도 市議會 意見聽取와 都市計劃委員會 審議 等을 통해 利益刑量 問題를 따져본다는 計劃이다. A敎授는 “用途變更을 해서 땅을 파는 問題에 對한 綿密한 法的 檢討와 勤勞者들의 生存權, 駐車·交通難과 隣近 入住民들의 不滿 等에 對해 市 議會 次元의 深度 있는 對策마련이 반드시 必要하다”며 “두 會社(三票産業, 現代製鐵)가 ‘죽어도 못나가겠다’는 意思를 밝힌 게 아닌 만큼 協約 當事者들이 代替敷地 마련과 勤勞者 雇傭問題 等에 對해서도 熟議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