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手數料 改編案, ‘괘씸罪’에 발목

• 公正委, 온라인 플랫폼 規制 方案 내놔

• DH와의 企業結合 審査, 遲延 可能性 솔솔

• 쿠팡이츠, 띵동 等 影響力 擴散 趨勢

• 빅데이터 調査 結果, 配民 肯定 言及 39.6%

‘手數料 體系 改編 論難, 그리고 白紙化.’ ‘地方自治團體들의 公共配達앱 出市 움직임.’ ‘公正去來委員會의 ‘配民 甲질’ 制裁 發表.’ ‘配達앱 等 온라인 플랫폼 規制 强化 方案 發表.’ ‘딜리버리히어로와의 企業結合 審査 遲延.’

配達앱 서비스인 配達의民族(以下 配民)을 運營하는 優雅한兄弟들이 올해 들어 겪은 事件들이다. 말 그대로 險難한 旅程이다. 配達앱 서비스처럼 새로운 市場이 急速度로 커질 境遇 豫想치 못한 副作用이 터질 可能性이 크다. 이에 政府가 制裁에 나서거나 規制 方案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現象이다. 配民처럼 業界 1位 事業者에게 耳目이 쏠리는 것 亦是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短時間에 否定的인 事件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間 잘나가던 配民의 발걸음이 갑작스레 주춤해진 理由는 무엇일까. 앞서 言及한 一連의 事件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작게는 配民의 現在를 理解할 수 있고, 크게는 國內 配達앱 市場의 未來까지 그려볼 수 있다.

‘高級廣告’ 誘導…手數料率 5.8%

지난 4月 1日 配民은 새 手數料 體系를 發表했다. 이 方案이 配民에 入店한 業體는 勿論 消費者와 政治權, 政府의 反撥을 招來했다. 

그間 配民이 運營한 手數料(廣告料) 方式은 두 가지였다. 注文 建幢 6.8%의 手數料를 받는 ‘定率制(오픈리스트)’와 月 8萬8000원을 내는 ‘定額制(울트라콜)’다. 定率制가 ‘高級廣告’, 定額制가 ‘一般廣告’라고 理解하면 쉽다. 이에 따라 高級廣告人 定率制에 加入한 業體는 賣場 目錄 上段에 오르게 되고, 定額制의 境遇 그 아래 配置된다. 



그런데 定額制에는 無制限으로 加入할 수 있어 많게는 200個 以上 登錄해놓은 業體들이 있었다. 그러면 賣場 리스트에 露出될 確率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資金이 많은 業體는 漸漸 유리해지고 零細 小商工人들은 갈수록 不利해지는 ‘副作用’이 發生했다. 

이를 防止하고자 業體들을 아예 ‘定率制’로 誘導한다는 게 優雅한兄弟들의 計劃이었다. 代身 注文 件當 手數料率은 5.8%로 1%포인트 낮췄다. 配民에 따르면 새 手數料 體系를 適用하면 入店 業主의 52.8%가 配民에 내야 하는 費用 負擔이 줄어든다는 計算이 나왔다. 

優雅한兄弟들 側의 說明대로 副作用을 줄이면서 入店 業體의 折半, 特히 零細 小商工人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쁠 게 없는 改編으로 보인다. 勿論 나머지 折半의 業體들이 不滿이 있겠지만, 어쨌든 名分은 있어 보이는 게 事實이다. 

그런데도 優雅한兄弟들은 엄청난 批判 輿論에 시달린 끝에 열흘 만에 計劃을 白紙化했다. 業界에서는 配民이 一種의 ‘괘씸罪’에 걸렸다고 입을 모았다. 流通業界의 한 關係者는 “다른 流通 채널과 比較하면 配民이 提示한 5.8%의 手數料 水準은 아주 높은 便은 아니다”라면서 “새 手數料 體系가 實際 어떤 效果를 낼지는 時間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輿論이 너무 안 좋은 狀況이었다”라고 말했다. 

于先 時機가 좋지 않았다. 優雅한兄弟들이 새 手數料 體系를 發表한 4月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自營業者들이 어려운 때였다. 이런 時期에 굳이 一部 店主들의 負擔이 늘어나는 方案을 내놨어야 했느냐는 指摘이 나왔다. 

이는 다른 疑惑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月 優雅한兄弟들은 獨逸의 딜리버리히어로(DH)에 引受된 바 있다. DH는 國內에서 ‘요기요’와 ‘配達桶’을 運營하고 있다. 이에 國內 1位인 配民과 2, 3位인 ‘요기요’, ‘配達桶’이 事實上 같은 會社가 되는 狀況이 發生했다. 세 業體의 市場占有率을 合하면 99%에 達한다. 結局 市場을 ‘獨占’하고 나니 코로나19 時局에도 마음대로 手數料 體系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는 批判이 나왔다.

輿論 惡化와 政治權의 ‘狙擊’

輿論은 이미 惡化해 있었다. 消費者들은 優雅한兄弟들이 DH에 引受되자 그동안 ‘우리 民族’의 企業이라고 생각하면서 利用해 왔는데, 이제는 ‘게르만 民族’李 된 거냐며 反感을 드러냈다. 消費者市民모임이 配達앱 利用 經驗이 있는 5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두 業體의 合倂에 反對한다’는 應答이 86.4%를 記錄했다. 이런 渦中에 手數料 改編으로 기름을 부은 셈이다. 

否定的인 輿論이 빠르게 擴散하자 政治人들이 이를 등에 업고 配民을 狙擊하고 나서면서 狀況은 惡化했다.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配民을 向해 “獨寡占의 橫暴”라고 批判하면서 ‘公共 配達앱’을 開發하겠다고 公言했다. 朴元淳 當時 서울市場 亦是 中小 配達앱 業體들과 業務協約을 맺고 2% 以下의 手數料를 받는 서비스를 發表했다. 

勿論 地自體가 만든 公共 配達앱이 果然 競爭力이 있을지는 未知數다. 一角에서는 政府가 市場에 過하게 介入한다는 批判도 있다. 그러나 配民 立場에서는 政治人들의 이런 움직임이 반가울 理는 없다. 

政府도 奔走하게 對應하고 있다. 現在 公正委는 優雅한兄弟들과 DH의 企業結合 承認 與否를 審査하고 있다. 市場 獨寡占 憂慮가 있는 境遇 公正위의 承認이 必要하다. 두 企業 合倂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公正위의 內部 雰圍氣가 尋常치 않다는 分析이 나온다. 

公正委는 지난 6月 初 配達앱 業體 요기요가 不公正 行爲를 했다는 理由로 課徵金을 賦課했다고 發表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年부터 2016年 말까지 飮食店들에 對해 最低가 保障制를 一方的으로 施行했다. 飮食店으로 直接 電話해 注文하거나 다른 配達 앱을 통해 注文할 境遇 요기요보다 싸게 販賣하는 것을 모두 禁止한 것이다. 指針을 어긴 配達 飮食店에 對해서는 販賣 價格 變更을 要求하고 이에 應하지 않을 境遇 一方的으로 契約을 解止했다. 公正위는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金 4億6800萬 원을 賦課했다. 配達앱이 加入業體에 對한 經營 干涉으로 制裁를 받은 건 처음이다. 

公正委는 얼마 지나지 않아 配民에 對한 制裁 方案을 發表했다. 優雅한兄弟들이 消費者와 맺는 利用約款을 審査해 네 가지 不公正 約款을 是正토록 했다. 代表的으로 그間 配民은 約款上 消費者나 飮食店이 揭示한 情報의 信賴度와 商品의 品質에 對해 어떤 責任도 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合當한 理由가 있다면 責任을 지도록 했다. 

公正위 側은 “이番 制裁와 企業結合 審査는 別個”라는 原論的인 立場을 내놓고 있다. 企業結合 審査에서는 個別 事件보다는 市場支配力 與否와 共同行爲(談合) 可能性이 重點 審査 要因이라는 說明이다. 그러나 두 業體에 對한 否定的인 輿論이 持續할 境遇 公正위가 이를 마냥 無視할 수는 없으리라는 分析도 나온다. 

한 流通業界 關係者는 “公正위 內部에서 配達앱 等 온라인 플랫폼 事業 全般에 對한 批判的인 視角이 높아지는 雰圍氣다”라면서 “‘甲질’ 이미지가 씌워진 企業이 市場을 事實上 獨占하게 하는 決定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공정위의 칼날

아울러 公正委는 지난 6月 末 配民이나 쿠팡, 네이버 等 온라인 플랫폼 業體들을 規制하는 法을 만들겠다는 方案을 내놨다. 于先 플랫폼 事業者와 入店 業體 間의 去來 關係를 規律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仲介 去來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을 制定키로 했다. 入店業體에 對한 手數料率 策定, 販促 活動費用 配分 等 全般的인 內容에 對한 政府 介入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겠다는 意味다. 

또 來年 6月까지 ‘플랫폼 分野 單獨行爲 審査指針’도 만든다. 市場을 先占한 獨寡占 플랫폼이 新規 플랫폼 進入을 妨害하는 行爲를 막으려는 措置다. 特히 온라인 플랫폼의 M&A(引受·合倂)를 審査할 때는 手數料 引上, 情報 獨占 等 競爭 制限 效果와 效率性 增大 效果를 綜合的으로 檢討하겠다는 方針이다. 

優雅한兄弟들과 DH의 企業結合 心思가 遲延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配民과 요기요의 市場 獨占에 對한 輿論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公正委가 關聯 制度를 整備하고 있는 만큼 審査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配民의 手數料 改編 論難 當時 公正委 關係者는 “企業結合(合倂)과 關聯한 獨寡占 與否를 審査받는 途中 手數料 體系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該當 業體(配達의民族)의 市場支配力을 가늠할 수 있는 端的인 事例”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審査 期間에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傍證이다. 

이런 渦中에 國內 配達앱 市長에 만만치 않은 競爭者들이 續續 登場하고 있다. 가장 注目받는 業體는 쿠팡이다. 쿠팡은 自社 配達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서비스 範圍를 旣存 江南 3區에서 서울 全體로 키우면서 營業 擴張에 始動을 걸고 있다. 쿠팡이츠의 市場占有率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쿠팡의 ‘本業’인 이커머스 서비스와 連繫해 시너지를 낼 境遇 빠르게 影響力을 擴大할 수 있으리라는 分析이 나온다. 

‘띵동’이라는 配達業體度 業界 안팎에서 注目받고 있다. 띵동은 지난 2012年 심부름 代行 서비스로 이름을 알린 스타트업이다. 配民이 手數料 體系 改編에 나섰다가 自營業者 反撥로 白紙化하는 等 論難에 휘말리자 ‘去來 手數料 2%’를 내세우며 配達앱 市場에 뛰어들면서 注目받았다. 

市場에서는 이미 早晩間 雰圍氣가 바뀔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빅데이터 分析 業體 글로벌빅데이터硏究所가 지난 3月 9日부터 4月 7日까지 30日間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 等 12個 채널을 對象으로 消費者 關心度를 調査한 結果 配達의民族(69%)과 요기요(24%), 配達桶(3.5%)의 情報量이 97%에 達했다. 이는 實際 市場占有率과 類似한 數値다. 

하지만 消費者 好感도 調査에서는 쿠팡이츠에 對한 肯定的 言及이 52.1%로 가장 높았다. 쿠팡이츠를 否定的으로 言及한 比率은 9.95%에 不過했다. 配民의 境遇 肯定的인 言及이 39.6%에 그쳤고, 否定的인 言及은 17.7%로 높은 便이었다.

“配民·요기요에 負擔될 것”

競爭者들이 몸집을 키우면 외려 優雅한兄弟들과 DH 間 合倂 承認 可能性도 높아질 수 있다. 이는 過去 公正委의 合倂 承認 事例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11年 公正委는 G마켓과 옥션의 合倂을 承認하면서 두 業體의 占有率이 줄고 있다는 點을 承認 理由 中 하나로 꼽았다. 앞서 2009年 이베이(옥션)가 G마켓을 引受할 當時 兩社의 總 市場占有率은 86%였지만 2010年에는 72%로 줄어드는 等 國內 이커머스 市場이 競爭的으로 轉換하고 있는 만큼 두 業體가 合倂해도 큰 問題가 없다는 說明이었다. 

國內 配達 앱 市場이 한창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向後 熾烈한 競爭이 펼쳐질 展望이다. 그間 先頭를 지켜온 配民은 合倂과 規制 等 여러 變數에 直面해 있다. 配達앱 市場의 競爭 構圖가 再編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한 流通業界 關係者는 “消費者의 否定的인 輿論이 持續할 境遇 配民이나 요기요 立場에서는 負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또 後發走者들이 續續 登場하는 데다 地自體가 公共配達앱 開發을 推進하는 等 市場이 搖動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움직일 必要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