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에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治療를 받을 때 患者가 負擔하는 費用은 ‘0원’이다. 國籍에 關係없다. 이들에게 大韓民國은 얼마를 支援하고 있을까. 國民健康保險公團에 따르면 1人當 最大 7000萬 원이다. 

健保公團은 코로나19 發生 後 上級綜合病院과 綜合病院 等 各級 醫療機關 診療費 資料를 聚合·分析했다. 그 結果 코로나19 治療費가 患者 狀態에 따라 千差萬別인 게 確認됐다. 一般病室 或은 生活治療施設에 머무는 ‘輕症患者’ 1人當 하루 平均 診療費는 22萬 원 水準이다. 陰壓隔離病室에 入院한 ‘中等度患者’ 治療費는 1人當 하루 平均 65萬 원으로 推算됐다. 

健保公團은 國內에서 코로나19 患者가 集中됐던 大邱 事例를 分析해 이 두 그룹 患者의 必要 入院 期間을 20日로 推定했다. 이를 基準으로 計算하면 輕症患者 治療費 總額은 440萬 원, 中等度患者는 1300萬 원이다. 

人工呼吸器나 人工心肺裝置(에크모·ECMO)를 使用할 만큼 患者 狀態가 나빠지면 治療費가 껑충 뛴다. ‘重症患者’로 分類되는 사람의 하루 基本 治療費는 中等度患者와 마찬가지로 平均 65萬 원이다. 여기에 人工呼吸器(上級綜合病院 基準, 220萬 원), 血液 透析(740萬 원), 에크모(1080萬 원) 等의 治療費가 追加된다. 

重症患者는 入院 期間도 相對的으로 길다. 健保公團은 이들의 必要 入院 期間을 메르스(中東呼吸器症候群) 重症患者 平均 入院 일인 77.4日로 假定했다. 이를 바탕으로 計算한 結果 重症患者 1人當 平均診療費 總額은 最小 5500萬 원, 大略 7000萬 원 水準으로 把握됐다. 



國內 코로나19 患者 狀態 比率을 輕症(50%), 中等度(49%), 重症(1%)으로 分類해 計算할 境遇 患者 1萬4000名이 發生할 때 豫想 治療費는 最少 1150億 원에서 最大 1253億 원이다. 23日 0時 基準 國內 코로나19 累積 確診者는 1萬3938名으로 1萬4000名에 近接했다. 이 가운데 702名은 外國人으로 全體의 約 5%에 該當한다.

外國人 患者 治療費는 누가?

코로나19 患者가 持續的으로 增加하면서 最近 外國人 治療費를 누가 負擔할지를 놓고 社會的 論難이 일고 있다. 韓國은 모든 患者가 ‘空짜’ 治療를 받는 反面 日本, 臺灣은 自國 健康保險에 加入한 外國人 治療費만 支援한다. 美國은 患者 國籍에 關係없이 慈悲 治療가 原則이다. 

美國 統計局 資料에 따르면, 2018年 現在 美國 國民 가운데 8.5%에 達하는 2750萬 名이 健康保險 未加入者다. 非營利團體 ‘페어헬스’는 이들이 코로나19로 入院할 境遇 治療費로 最小 4萬2486달러(5091萬원)에서 最大 7萬4310달러(8905萬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推算했다. 外國人이 美國에서 코로나19 治療를 받을 때 負擔金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美國에서는 民間保險 加入者도 治療費를 保險社에서 全額 保全 받지 못한다. 健保公團에 따르면 美國 民間保險은 加入者 本人負擔率이 最大 40%에 達한다. 페어헬스는 民間保險 加入者의 코로나19 治療費는 最少 2萬1936달러(2628萬원)에서 最大 3萬8755달러(4644萬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國人 가운데 ‘65歲 以上 老人 및 障礙人’과 低所得層은 各各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라는 公共保險에 加入해 코로나19 治療費를 國庫에서 支援받을 수 있다. 

한便 23日 강병원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코로나19 外國人 患者에게 治療費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立法을 推進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保健福祉部 中央事故收拾本部 防疫總括班長도 21日 코로나19 브리핑에서 “國內 防疫 醫療體系에 負擔이 된다면 (外國人 治療費 全額 支援 政策에 對한) 檢討가 必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