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累積 確診者 數가 1萬3816名(21日 基準)으로 集計된 가운데, 海外流入 確診者가 繼續 늘고 있다. 累積 確診者의 15.1%(2092名)가 海外流入 事例다. 이날 新規 確診者 45名 가운데 25名이 海外에서 流入됐다. 이 가운데 14名은 韓國 國籍者, 11名은 外國人이다. 

이들의 治療費는 100% ‘大韓民國’李 負擔한다. 國內 發生 患者든 海外 流入 患者든, 韓國人이든 外國人이든 差異가 없다.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것이다. 同法 第6條 3項은 ‘國民은 醫療機關에서 이 法에 따른 感染病에 對한 診斷 및 治療를 받을 權利가 있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고 規定한다. 또 67條는 ‘外國人 感染病患者 等의 入院 治療, 調査, 診察 等에 드는 經費’는 ‘國庫’에서 負擔한다고 規定돼 있다.
 
單, 費用 支給 方式에는 多少 差異가 난다. 健康保險 加入者의 境遇 治療費의 約 80%가 國民健康保險公團(工團) 몫이다. 公團에 따르면 6月 30日 現在 國內 코로나19 治療費 總額은 971億 원으로, 이 가운데 748億 원을 公團이 負擔했다. 나머지는 稅金으로 充當한다. 

反面 外國人은 治療費 全額을 政府가 낸다. 一角에서는 이에 對해 ‘血稅 浪費’라고 批判한다. 하지만 防疫當局은 “우리 國民을 위한 措置”라고 反駁한다. 外國人이 診療費 負擔 때문에 코로나19 感染 事實을 숨길 境遇 바이러스가 地域社會에 擴散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鄭銀敬 中央防疫對策本部 本部長은 코로나19 關聯 定例 브리핑에서 “(코로나19 感染 外國人을) 隔離하고 治療하는 건 우리 國民을 感染病으로부터 保護하고 追加 電波를 遮斷하기 爲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中央事故收拾本部 防疫總括班長 또한 “이 措置는 施惠가 아니라 더 큰 被害를 豫防하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世界保健機構(WHO)가 制定한 國際保健規則(IHR)에도 ‘旅行客에게 感染病 擴散을 막기 爲한 診療, 백신 接種, 豫防, 隔離 等 費用을 請求해선 안 된다’는 內容이 있다. 

問題는 最近 ‘韓國에 가면 코로나19 治療를 空짜로 받을 수 있다’는 所聞이 퍼져 海外 患者가 國內로 流入된다는 이야기가 돈다는 點이다. 特히 釜山 甘川港에 碇泊한 러시아 船舶에서 러시아 船員이 무더기로 코로나19 確診 判定을 받자 釜山 等을 中心으로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걸 알고 治療 目的으로 韓國에 왔다”는 말이 퍼졌다고 한다. 



류동근 海洋大 海運經營學部 敎授는 이에 對해 “原則的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感染病 患者가 배에 타면 船舶 構成員 全體 健康에 惡影響을 미치므로 船主와 船長 等이 乘船 前 船員 健康을 徹底히 체크하는 게 一般的”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船員이 症狀을 속이고 배를 타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류 敎授는 “最近 코로나19에 對한 國民的 憂慮가 커지고 있는 만큼, 政府가 좀 더 徹底한 事前 點檢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一角에서는 外國人에 對한 治療費 全額 支援 政策 自體를 變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호 保健福祉部 中央事故收拾本部 防疫總括班長은 21日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에 對한 質問을 받고 “國內 防疫 醫療體系에 負擔이 된다면 檢討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21日 現在 國內 코로나19 累積 確診者 가운데 約 4.8%(668名)가 外國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