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準生 機會 剝奪하는 一方的 直雇用 안돼”
“난 왜 그리 努力했을까” 虛脫感
正規職 轉換 아닌 不公正한 採用 節次에 反對
“努力이 報償받는 社會 되었으면”
장기호 勞組委員長 “公益監査 請求, 憲法訴願 提起 檢討”
*사바나 草原처럼 탁 트인 2030 놀이터, 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6月 23日 仁川 中區 仁川國際空港公社 앞에서 젊은 職員들이 社側의 一方的 保安檢索 遙遠 正規職 轉換 方針에 反對하는 集會를 하고 있다. [뉴시스]
仁川國際空港公社(公社)가 協力業體 所屬 非正規職 保安檢索 遙遠 1902名을 請願警察 身分으로 直接 雇傭키로 한 가운데, 公使 안팎에서 ‘旣存 正規職에 對한 逆差別’이라는 反撥이 터져 나오고 있다. 仁川國際空港公社勞動組合(正規職 勞組) 關係者는 “最近까지 就業準備生이었던 젊은 職員들의 反撥이 特히 거세다”고 內部 雰圍氣를 傳했다. 26日 신동아는 公社에 在職 中인 2030世代 職員들을 電話 인터뷰했다.
入社 6個月 次 事務職員 A(26)氏는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에 反對하는 것이 決코 아니다. 不公正·不透明한 採用 方案을 問題 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代 事務職員 B氏도 “社側이 勞使合意를 一方的으로 깼는데 어느 職員인들 納得하겠느냐”고 말을 보탰다. 다음은 이들과의 一問一答.
“어느 職員이 納得할까”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 올라온 仁川空港 保安檢索 要員의 正規職 轉換에 反對하는 ‘公企業 非正規職의 定規化 그만해주십시오’란 題下의 請願에 24萬3000餘 名이 同意했다(6월 26日 基準). [靑瓦臺 홈페이지 캡처]
A :
“言論 報道를 통해 會社 消息을 接해서 宏壯히 당혹스러웠습니다. 2月 28日 勞使 合意로 保安檢索 遙遠 분들이 子會社 正規職으로 雇用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圓滿히 잘 解決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社長님이 合意와 다른 內容을 一方的으로 發表하셔서 놀랐습니다.”
B :
“日曜日 저녁에 記事를 보고 큰 衝擊을 받았습니다. 保安檢索 要員을 請願警察 形態로 直接 雇用한다고 해서 疑訝했어요. 合意 內容과 全혀 다른 方向이니까요.”
-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란 方向은 옳지 않습니까.
A :
“저는 保安檢索 要員들이 正規職이 되는 것에 反對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空港을 위해 함께 일하는 同伴者입니다. 雇傭安定을 保障받는 것에 共感합니다. 하지만 子會社 職員도 正規職입니다. 旣存 勞使 合意대로 子會社 職員으로 採用해도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란 趣旨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工事는 空港 運營 全般을 책임지는 會社입니다. 只今 1900餘 名 以上의 保安檢索 要員이 들어오면 現在 全體 職員(1400餘 名)보다 많아져요. 會社의 아이덴티티가 宏壯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特定 直列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B :
“工事 職員 中에 正規職化에 反對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積極 贊成하지요. 다만 모든 職員이 同意할 수 있는 공정하고 透明한 過程이 保障되어야 합니다. 저도 한때 就準生이었기 때문에 脈이 빠지고 虛脫합니다. ‘부러진 펜’ 運動이 벌어지는 等 國民的 이슈가 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래 職員 모두 不合理하다고 생각”
當初 工事 側은 別途 特需警備業體를 設立해 保安檢索 要員들을 間接 雇傭할 計劃이었다. 2月 28日 열린 3期 노·사·專門家協議會에서 公社 側이 兩大勞總人 韓國勞總·民主勞總, 正規職 勞組로 構成된 勞動者 代表團과 合意한 內容이다. 特需警備員은 空港, 原子力發電所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國家重要視說의 警備·防災 業務를 맡는다. 警備業法에 따라 施設州와 管轄 警察署長의 命令에 服從해야 하고 武器 素地가 可能하다. 現行法上 特需警備業體가 아닌 公社는 特需警備員을 雇用할 수 없다.
社側은 6月 21日 保安檢索 要員들을 請願警察로 直接 雇用하겠다고 電擊 發表했다. 請願警察은 請願警察法에 따라 國家機關·公共團體가 地方警察廳에 請願해 配置하는 警察이다. 警察廳 所屬 警察이 아니고 賃金 또한 請願警察을 配置한 事業場이 負擔한다. 다만 現行法上 停年이 保障되고 警察 給與體系를 따라 警察公務員과 비슷한 處遇를 받는다.
A氏와 B氏는 “누구나 公社에 入社할 機會를 保障받아야 하지만, 공정한 採用 過程이 前提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B :
“처음부터 工事가 直接 採用하는 줄 알았다면 (非正規職 保安檢索 遙遠 採用 銓衡에) 더 많은 靑年들이 應試했을 것입니다. 就準生에게 自身과 無關한 일자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다른 公共機關이 直接 雇用하는 請願警察職의 境遇 競爭率이 相當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A :
“또래 職員들 大部分 社側이 發表한 採用 方案이 宏壯히 不合理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同一한 採用節次, 公正한 競爭을 거쳐 入社했습니다. 이런 節次를 無視하는 것은 納得할 수 없습니다. 우리 會社 入社를 目標로 많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努力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努力을 無視하고 直雇用을 要求하는 것이 納得 안 됩니다. 저도 不過 6個月 前까지 就業準備生이었던 處地에서 消息을 듣고 日常이 無氣力해지는 氣分이었습니다. 난 왜 그동안 그렇게 努力했을까 싶었어요.”
“토익 滿點, 10修 끝에 ‘컴활’ 1級”
- 어떤 過程을 거쳐 入社했습니까.
A :
“저는 大學校 3學年 때부터 3年 間 就業 準備 끝에 公社에 入社했습니다. 元來 工事에 들어오고 싶어서 熱心히 準備했습니다. 書類銓衡에서 토익(TOEIC)과 ‘컴퓨터活用能力’(컴활) 資格證 等이 必要합니다. 저는 토익 滿點(990點)을 받았습니다. 컴활 1級 資格證은 正말 어렵게 땄습니다. 제가 元來 컴맹에 가까워서 10番 應試한 끝에 겨우 合格했지요. 就準生 時節 父母님께 生活費를 받았는데, 資格證 接受費로 折半 以上 쓸 때도 있었어요.”
B :
“저는 元來 다니던 職場을 관두고 公社로 移職했습니다. 旣存 職場도 나쁘지 않았지만, 空港에서 일하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첫 應試에서 最終 面接까지 갔지만 떨어졌고 이듬해 재도전해 入社했습니다. 職場 生活과 移職 準備를 竝行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苦痛을 甘受한 理由는 公企業의 공정한 採用 節次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社側의 最近 發表처럼 入社할 다른 方法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苦生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大部分 應試者처럼 NCS(國家職務能力標準) 筆記試驗이 難關이었습니다. 退勤하자마자 讀書室에 가서 하루 4~5時間씩 工夫했습니다. 새벽에 쪽잠 자고 다시 出勤하는 日常을 反復했습니다.”
- 이番 事態를 어떻게 解決해야 할까요.
A :
“公社 入社를 바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機會를 剝奪할 수 있는 一方的 直雇用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旣存에 勤務하던 保安檢索 要員에게 加算點을 附與하는 것엔 贊成입니다. 다만 採用 自體는 모든 國民에게 開放해야 합니다. 努力에는 補償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努力할 誘引이 생기니까요. 正當한 努力이 充分한 補償을 받는 社會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 :
“社側이 旣存 合意를 遵守해야 합니다. 非正規職 勞動者의 雇傭安定에 反對하는 것이 아닙니다. 會社 構成員들이 한 約束을 지키자는 趣旨입니다.”
正規職 勞組 “公益監査 請求·憲法訴願 提起 檢討”
장기호 正規職 勞組 委員長은 “最近 젊은 職員들은 熾烈한 競爭을 뚫고 公社에 入社했다. 벌써부터 直雇用 過程에서 脫落한 保安檢索 要員까지 救濟하란 이야기가 나온다. 젊은 職員들로선 非正規職에 對한 差別 解消가 아닌, 旣存 正規職 職員에 對한 逆差別로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張 委員長은 “公社 勞動者들은 社側이 勞使 合意를 깨고 採用의 公正性을 毁損한 것에 憤怒하고 있다. 社側의 一方的 通報에 對해 公益監査 請求는 勿論,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 提起까지 檢討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