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他NGO 反面敎師 위해 專門家 諮問 公開

• 性暴力相談所는 178個 ‘代表 支給處名’ 모두 空欄으로

• 相談所 “書式 誤認으로 인한 誤謬, 곧 訂正하겠다”

• 民友會?女性의전화, 億 單位 支出을 한 項目에 퉁 쳐

• 民友會 “受惠者 不特定 多數일 때 支出事由만 簡單히 記載하게 돼 있어”

• 專門家 “寄附文化 活性化爲한 制度 趣旨 無色해져”

• 專門家 “NGO 탓만은 못해…홈택스 樣式 實效性 苦悶해야”

正義記憶連帶(正義連) 論難을 契機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會計 作成 實態를 點檢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單純 失手나 錯誤에서 비롯된 不實 會計가 窮極에는 NGO의 危機로 이어지리라는 憂慮마저 나온다. 文在寅 大統領은 6月 8日 靑瓦臺 首席?補佐官 會議를 主宰하면서 “政府는 이番 論難을 契機로 寄附金 統合管理시스템을 構築해 寄附金 또는 後援金 募金 活動의 透明性을 根本的으로 强化하겠다. 市民團體들도 함께 努力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公益法人 專門 會計士에게 묻다

‘신동아’는 總 4個 團體의 會計 作成 實態를 分析했다. 이中 國內 代表的 女性團體인 韓國性暴力相談所와 韓國女性民友會, 韓國女性의전화(가나다 順)의 會計作成 實態를 檢證했다. 이들 團體를 비롯해 34個 女性團體는 5月 12日 “日本軍 慰安婦 運動을 分裂시키고 毁損하려는 움직임에 强한 憂慮를 표한다”는 趣旨의 立場門을 냈다. 尹美香 더불어民主黨 議員과 正義連에 對한 世間의 疑惑 提起에 反撥하고 나선 셈이다. 강혜란 韓國女性民友會 代表와 고미경 韓國女性의전화 代表는 正義連 理事職을 겸하고 있다. 

‘신동아’는 NGO 決算 書類를 分析한 뒤 公益法人 監査 專門人 최호윤 三和會計法人 公認會計士와 배원기 홍익대 經營大學院 稅務學科 敎授(公認會計士)에게 諮問(諮問)했다. 諮問 內容은 追後 다른 NGO가 會計를 作成할 때 反面敎師로 參考할 대목이 많아 比較的 詳細히 傳한다. 또 各 NGO의 反論 및 解明도 忠實히 紹介한다. 

相續稅 및 贈與稅法에 따라 公益法人은 國稅廳 홈택스에 決算書類를 義務 公示해야 한다. 公益法人이 相續稅·贈與稅 非課稅 惠澤을 누리기 때문이다. 國稅廳은 決算 內容을 檢討해 誤謬를 發見하면 7月부터 1個月 如干 재공시하도록 한다. 그前에 公益法人 스스로 問題點을 認知하면 언제든지 修正公示를 할 수 있다. 

微妙하게 다른 두 가지 明細書는 區分해 봐야 한다. ‘寄附金品의 募集 및 支出 明細書’(支出 明細書)는 公益法人의 한 해 寄附金 收入과 支出을 나타낸다. 支出額(現金·物品 包含)을 어느 곳에 무슨 目的으로 使用했고 그 惠澤을 몇 名이 누렸는지 밝혀야 한다. 正義連과 關聯한 報道에 主로 擧論되는 會計 論難은 代替로 不實하게 作成된 支出 明細書에 起因한다. 



‘年間 寄附金 募金額 및 活用實績 明細書’(活用實績 明細書)는 指定寄附金團體가 寄附金을 控除받기 위해 法人稅法에 따라 國稅廳 홈택스에 公示하는 樣式이다. 企劃財政部는 公益性이 높은 非營利法人 中 主務官廳의 推薦을 받은 곳을 指定寄附金團體로 指定한다. 指定寄附金 團體에 寄附하는 法人이나 個人은 法人世上 稅制 惠澤을 누린다. 法人은 法人所得의 10%까지 費用 處理할 수 있다. 個人은 所得의 30% 線에서 寄附金 15%를 控除받는다. 活用實績 明細書 亦是 寄附金 收入·支出額을 나타내나, 支出 明細書와 달리 受惠人員 代身 支給件數를 記載한다. 

한便 公益法人의 公示價 不實하거나 修正公示 命令을 어기면 法人 總資産의 0.5%를 加算稅로 물게 된다. 이와 別個로 國稅廳은 出演 받은 財産을 私的으로 使用하거나 基準에 못 미친 公益法人에 對해서는 稅務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178個 ‘代表 支給處名’ 모두 空欄

한국성폭력상담소(相談所)는 1991年 開所했다. 1999年 國內 最初의 性戱弄 關聯 訴訟인 ‘서울대 助敎 性戱弄 事件’ 共同對策委員會를 꾸리기도 했다. 性暴力에 露出된 女性들에게 電話 相談과 保護施設을 提供한다. 

國稅廳 홈택스에 公示된 活用實績 明細書에 따르면 相談所의 寄附金 收入은 2016年 3億681萬 원, 2017年 3億782萬 원, 2018年 3億3293萬 원, 2019年 4億3141萬 원 等이었다. 相談所는 지난해 3億8327萬 원의 寄附金을 支出했다고 申告했다. 問題는 相談所가 支出했다고 記載한 178個 項目의 ‘代表 支給處名’이 모두 空欄으로 남아 있다는 點이다. 給與·社會保險·退職金 等 돈을 쓴 目的과 額數는 記載했지만 정작 支給 對象이 漏落됐다. 지난해 寄附金 活用實績을 20個 項目으로 整理한 內譯에도 代表 支給處名은 빠졌다. 

法人稅法 施行規則(別紙 第63號의7서식)에 따르면, 活用實績 明細書에 쓰는 代表 支給處名에는 ‘支出月別, 支給目的別로 區分된 支給處 中 가장 큰 代表 支給處’를 적도록 돼있다. ‘確認이 事實上 不可能한 境遇에는 空欄으로 둘 수 있다’고 例外를 許容하고 있으나, 相談所는 한해 寄附金 支出 內譯을 모두 記載하지 않았다. 배원기 敎授는 “代表 支給處名을 空欄을 둔 것은 作成 指針에 맞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支出 明細書에도 비슷한 問題가 있었다. 相談所는 總 3億8327萬 원을 支出했지만 支出 明細書엔 支給處로 ‘李美敬/(寺)한국성폭력상담소’ 한 곳만 적었다. 支出目的은 ‘目的事業用’이라고만 썼다. 앞서 言及한 正義連의 ‘옥토버훼스트’ 論難과 닮은꼴이다. 差異가 있다면 正義連은 寄附金 3300萬餘 원을, 相談所는 寄附金 4億餘 원을 한 項目에 記載했다는 程度다. 

최호윤 會計士는 “單一 內譯으로 지나치게 ‘퉁’ 쳐버린 것”이라고 評했다. 그는 “支出 明細書의 支出目的을 無誠意하게 作成했다. 活用 明細書의 支給目的 項目은 任意로 적을 수 있지만, 支出 明細書의 境遇 記載할 수 있는 內譯이 定해져 있다”고 說明했다. 

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規則(別紙 第31好棲息)은 寄附金 支出目的을 ‘受惠者 및 團體’(奬學·學術·社會福祉·文化·其他)와 ‘資産 取得’(金融資産·不動産·美術品·其他), ‘各種 經費 支出’(人件費·賃貸料·其他)로 區分한다. 崔 會計士는 “相談所의 特性上 受惠者가 不特定 多數이므로 支出 事由를 簡略히 적어도 各種 經費 支出의 人件費나 賃貸料, 기타 程度로는 區別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相談所 側은 “書式 誤認으로 인한 誤謬다. 빠른 時日 內 國稅廳에 誤謬 訂正을 할 것”이라고 答했다. 이어 “寄附金은 目的事業을 위해 支出되었으며 目的事業의 詳細內容은 定款에 摘示돼 있다. 相談所 會計는 每年 決算資料와 豫算案을 理事會 點檢 以後 總會에 附議하여 正會員 議決 後 執行하고, 詳細內容은 홈페이지에 公開하고 있다”고 했다.

“過去처럼 ‘퉁’ 치고 가는 式이어서야”

韓國女性民友會(民友會)는 1987年 創立됐다. 1990年代 後半 戶主制 廢止, 父母 性 함께 쓰기 運動을 主導했다. 女性政治人의 産室로도 有名하다. 한명숙 前 國務總理는 1989年~1994年 民友會 會長을 지냈다. 史上 첫 女性 國會 副議長에 選出된 金相姬 民主黨 議員도 常任代表 出身이다. 

國稅廳 홈택스에 公示된 支出 明細書에 따르면 民友會의 寄附金 收入은 2016年 6億7914萬 원, 2017年 9億5869萬 원, 2018年 9億8467萬 원, 2019年 10億2875萬 원 等이었다. 지난해 10億3045萬 원을 支出했지만 活用實績 明細書上 月別 支給目的을 ‘目的事業遂行非’ 하나로 統一해 적었다. 年度別 支出 內譯에는 支給目的을 ‘女性人權 向上과 性 平等 實現’만 記載했다. 

이와 關聯해 최호윤 會計士는 “慣行으로 合理化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過去처럼 ‘퉁’ 치고 가는 式이면 公益法人 會計를 透明하게 해 寄附文化를 活性化하자는 制度 趣旨가 無色해진다. ‘人員과 時間이 不足해 대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NGO가 寄附者들에게 혼날 때나 할 辨明이다. 對外的으로 失手를 正當化할 순 없다.” 

이에 對해 民友會 側은 “目的事業 遂行費用을 주어진 棲息(法人稅法 施行規則 別紙 第63號의 7棲息)의 支出月別 基準에 맞추어 作成한 것이다. 目的事業遂行비의 보다 仔細한 內容은 公益法人會計基準에 따라 事業遂行費用(人力費用, 施設費用, 其他費用 等으로 다시 區分됨)과 一般管理費 等으로 區分 作成된 國稅廳 公示書類人 運營成果票(別紙 第1號 棲息)를 通해 確認할 수 있다”고 밝혔다. 

民友會가 支出 明細書에 쓴 代表 支給處는 ‘日常의 實踐 外’ 뿐이었다. 여기에 한해 支出額을 모두 使用했다고 썼다. 支出目的은 ‘女性人權 向上과 性 平等 實現’이라고만 적었다. 受惠人員은 5萬567名이라고 記載했다. 使用額이 100萬원이 넘은 境遇 個別 受惠者와 수혜團體를 區分해 別途 作成해야 한다는 國稅廳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다. 배원기 敎授는 “國稅廳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寄附金品 利用을 透明하게 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民友會 側은 “活動 및 財政報告가 담긴 消息紙 ‘함께 가는 女性’의 製作業體 ‘日常의 實踐’을 代表 業體로 記述하면서 ‘日常의 實踐 外’를 記載했다. ‘日常의 實踐 外’가 한 業體가 아니라 ‘日常의 實踐 (그) 外’의 敍述的 表現”이라고 說明했다. 

民友會 側은 受惠者·團體에 對한 記載 方式을 어겼다는 指摘을 두고는 다음과 같이 詳細히 說明했다. 

“‘支出目的’은 受惠者(團體)에게 支出하는 것 外에도 資産 取得, 各種 經費 支出이 可能하며 이러한 支出目的 中에서 受惠者(團體)에게 年間 100萬 원 以上 支出한 境遇에만 個別 受惠者(團體)別로 作成하도록 하고 있다. 100萬 원 以上의 모든 資産 取得 및 經費 支出까지 記載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또 受惠者가 不特定 多數인 境遇 人的事項 代身 支出事由를 簡略히 記載하도록 하고 있다. 民友會는 受惠者(團體)들에게 配分 事業을 主로 하는 財團法人 또는 專門募金機關이 아니라 組織 構成員들이 目的事業을 直接 遂行하는 團體다. 受惠者를 定義한다면 不特定 多數의 女性으로 봐야 한다. 寄附金品은 大部分 女性人權向上과 性平等 實現이라는 目的事業 遂行을 위한 經費에 支出되고 있다. 桐 樣式의 作成方法에 따라 忠實히 記載했다.” 

더불어 民友會 側은 “다만 桐 經費를 다시 人件費, 賃貸料, 其他로 區分하지 않아 國稅廳이 公示 內容에 誤謬가 있다고 判斷, 是正을 要求하면 法에 따라 卽時 是正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細部事業 一一이 羅列할 수 없어…”

韓國女性의전화(여성의전화)는 1983年 創立했다. 國內 最初로 女性 性暴力·家庭暴力 相談에 나선 NGO다. 現在 相談所 32곳, 保護施設 10곳을 運營하고 있다. 國稅廳 홈택스에 公示된 支出 明細書에 따르면 女性의전화의 寄附金 收入은 2016年 3億2679萬 원, 2017年 4億4831萬 원, 2018年 6億397萬 원, 2019年 7億902萬 원이었다. 

女性의전화는 지난해 7億902萬 원의 寄附金을 支出했다. 하지만 民友會와 마찬가지로 支出 明細書에는 代表 支給處가 한 곳(株式會社 現代에이치氏엔)만 적혀 있다. 支出 目的도 ‘女性暴力寅時(式의 傲氣)改善, 會員, 組織强化事業’이라고만 記載했다. 

女性의전화는 活用實績 明細書에도 年別·月別 寄附金 支出 目的을 ‘組織强化, 會員, 餘性暴力認識改善事業’으로 同一하게 作成했다. ‘運營成果票’란 別途 文件에서 人力費用·施設費用·其他費用 等 項目에 따른 支出 金額을 確認할 수 있지만, 이 樣式엔 代表 支給處에 對한 情報가 없다. 公示만 보면 寄附金을 어느 곳에, 어떤 目的으로 썼는지 具體的으로 確認할 길이 없는 셈이다. 

이에 對해 女性의전화 側은 “支出金額이 가장 많은 女性暴力認識改善을 위한 公益廣告 送出 支給處 ㈜現代에이치씨엔을 (代表) 支給處 名으로 記載했다. ‘支給目的’에 對한 具體的 提示 方法이 없는 狀態에서 많은 細部事業을 一一이 羅列할 수 없어 餘性暴力認識改善事業, 會員事業, 組織强化事業으로 大分類해 記載했다”고 밝혔다. 

女性의전화는 支出明細書에서 한해 支出額 7億902萬 원의 受惠者가 16萬8689名에 達한다고 記載했으나 各 事業의 受惠者가 몇 名인지 具體的으로 表示하지 않았다. 單純 計算하면 受惠者 1名當 約 4200원을 받은 꼴이다. 배원기 敎授는 “明確한 表記로 보긴 어렵다. 이런 記載 方式은 正義連을 둘러싼 論難과 마찬가지로 NGO의 誠意가 不足한 問題”라며 “公示 內容을 본 利害關係者가 內容을 제대로 解釋하지 못해 副作用이 憂慮 된다”고 했다. 

이에 對해 女性의전화 側은 “市民團體 活動의 受惠 人員을 正確히 計量하는 것은 쉽지 않다. 女性의전화는 每年 年間報告書를 통해 本會 活動에 對한 成果를 具體的이고 大衆들에게 쉽게 說明하기 위해 努力했다. 위에 言及된 受惠人員은 年間報告書에 言及된 定量化할 수 있는 最小限의 人員을 記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根本的으로 國稅廳 홈택스 電算 프로그램의 限界에 起因한 것이다. 關聯 法令 改正으로 寄附金을 募集하는 非營利民間團體에 適用되는 政府의 會計公示電算프로그램이 非營利民間團體의 會計電算 프로그램과 一致하도록 하는 等 制度改善 努力을 통하여 解決돼야 할 部分”이라고 덧붙였다.

“NGO 탓만 할 순 없어”

NGO 會計가 이처럼 不實 亂脈相을 드러내는 原因은 무엇일까. NGO를 管理·監督하는 當局이 여러 곳인 點이 첫 番째 問題로 꼽힌다. NGO 性格에 따라 主務部處는 雇傭勞動部·女性家族部·環境部 等 제各各이다. 會計 公示 樣式은 企劃財政部가, 實際 公示는 國稅廳이 擔當한다. 최호윤 會計士는 “부처 間 業務調整으로 NGO 會計를 보다 效率的으로 管理할 必要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崔 會計士는 “國稅廳 홈텍스의 會計資料 樣式이 寄附文化 活性化란 本來 趣旨에 맞는지 苦悶해야 한다”면서 말을 이었다. 

“現行 制度는 NGO에겐 번거롭고 寄附者에게 제대로 된 情報도 주지 못한다. 各 樣式의 語彙·槪念에 對한 規定이 明確치 않아 NGO 實務者가 混亂을 겪는다. 公示 資料의 誤謬를 斗頓할 순 없지만, NGO 탓만 할 순 없다. 個別 團體의 잘못된 公示 內容에 對한 指摘 뿐 아니라 透明한 寄附文化 發展을 爲한 對策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