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通帳’ 名稱 抛棄한 네이버

• 金融圈 “銀行 通帳 아닌데 왜 統長이라고 하나”

• 네이버通帳은 元金 保障 안 되는 投資 商品

• 카카오는 免許 取得 正攻法, 네이버는 事業 提携

• “IT 企業에 金融規制 適用 안 돼” 意見도

• 金融圈 “네이버가 革新? ‘規制 死角地帶’ 活用했을 뿐”

金融을 잘 모르는 一般 消費者에게 ‘通帳’이란 무엇일까. 必要할 때마다 돈을 넣거나 뺄 수 있고, 入金된 金額에 對해 利子를 支給받는 計座. 이 程度면 웬만한 消費者는 이를 便하게 統長이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을 터다. 

最近 金融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統長’은 어떤가. 자유롭게 입·出金을 할 수 있고, 入金額에 對해 最高 年 3%의 利子를 준다. 市中銀行 預金金利가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點을 考慮하면 魅力的인 利子率이다. 基本的인 機能 外에 네이버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等 追加 機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通帳으로 쓰기에 不便함이 없다. 

하지만 네이버가 ‘네이버通帳’이라는 이름으로 이 商品을 내놓자 金融圈은 말 그대로 亂離가 났다. 銀行 通帳이 아닌데 銀行 通帳으로 消費者가 誤認할 수 있다며 여기저기서 不滿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金融 當局까지 나서서 네이버에 商品名을 바꾸라고 勸告했고, 結局 네이버는 通帳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네이버通帳은 흔히 생각하는 銀行 通帳과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 騷亂이 벌어진 것일까. 

네이버가 直接 만든 것도 아닌데…

네이버通帳이라는 商品의 構造를 들여다보면 흔히 말하는 銀行 通帳과는 儼然히 다른 게 事實이다. 正確하게는 ‘CMA(綜合資産管理計座)-RP(還買條件附債券)型’ 計座다. 미래에셋大宇라는 證券社가 만들어서 네이버파이낸셜이 販賣하는 商品이다. 消費者가 計座에 돈을 넣으면 미래에셋大宇가 이를 굴려 얻은 收益金을 利子로 주는 方式으로 運營된다. 

銀行 通帳의 境遇 法으로 5000萬 원까지 元金을 保障해 주는데, CMA는 그렇지 않다. 네이버通帳 亦是 安定的인 金融商品에 投資하는 構造 德分에 元金 損失 可能性은 極히 작지만, 法으로 元金을 保障해 주는 銀行 通帳과는 다르다. 



一角에서는 이런 指摘도 나왔다. 이 商品은 네이버가 直接 만든 것도 아닌데 네이버通帳이라는 이름을 써서 마치 ‘네이버 銀行’이 만든 商品이라는 混亂을 줄 수 있다고 말이다. 네이버의 競爭社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銀行을 運營하고 있는 點을 考慮하면 平素 金融 關聯 記事를 꼼꼼히 찾아보지 않는 消費者의 境遇 誤解할 餘地는 있어 보인다. 

消費者 處地에서는 市中銀行 通帳이나 네이버通帳이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事實이지만, 嚴密하게 따져보면 全혀 다른 商品이다. 事態는 네이버와 미래에셋大宇가 計座의 名稱을 바꾸기로 하면서 一段落되는 雰圍氣다. 하지만 이番 事態를 契機로 國內 金融圈에서는 다양한 論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于先 네이버의 正體性에 對한 論難이 持續될 展望이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함께 國內 代表的인 ‘IT(情報技術) 恐龍’ 企業으로 꼽힌다. 두 業體는 共히 金融圈으로 漸次 발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인터넷專門銀行 認可를 받거나 證券社를 引受하는 等 免許 取得을 통한 ‘正攻法’을 쓰고 있다면, 네이버는 직접的인 進出보다는 事業 提携를 통한 迂廻路를 擇하는 境遇가 많다. 金融業界에서는 네이버가 이런 戰略으로 旣存 金融圈 規制를 避해가고 있다는 不滿도 나온다. 

이番 ‘네이버通帳’ 名稱 論難 以後 金融 當局은 네이버파이낸셜이 正式 金融投資仲介業者로 認可받아야 하는지에 對해 檢討하기 始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現在 電子金融業者로만 登錄돼 있다. 金融投資仲介業者로 認可받으면 投資者 保護를 위한 各種 裝置를 마련하거나 不完全 販賣가 發生하면 一定 部分 責任을 지도록 하는 等의 規制를 받게 되는데, 네이버의 境遇 이런 規制에서 벗어나 있던 셈이다. 

金融 當局은 이番 네이버通帳 運營 等을 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하는 事業 形態가 資本市場法上 仲介業者로 볼 餘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事案은 쉽게 決定을 내릴 만한 單純한 問題가 아니다. 事實 資本市場法에서 金融投資業이란 ‘利益을 얻을 目的으로’ 賣買·仲介·諮問·一任 等의 業務를 하는 境遇로 定義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는 手數料를 안 받는 構造로 商品을 販賣하고 있어 營利 行爲에 該當하지는 않는다는 分析도 있다. 

金融 當局 亦是 苦悶에 빠진 모습이다. 孫炳斗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지난 6月 30日 서울 鳴動 銀行會館에서 記者들과 만나 “(네이버파이낸셜이) 本格的으로 營業하면 (金融投資業) 認可를 받아야 하지만 事業 모델이 明確하지 않기 때문에 具體的인 內容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事實上 女神事業 許容”

旣存 金融社들의 緊張感도 읽힌다. 이에 네이버를 비롯한 이른바 빅테크(Bigtech·大型 技術企業)에 對한 旣存 金融社들의 牽制가 거세질 展望이다. 

最近 金融圈에서 네이버의 簡便決濟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 對한 論難이 벌어진 것도 같은 脈絡에서 볼 수 있다. 金融 當局은 簡便決濟 서비스 業體에 對해 信用카드와 같은 後拂 決濟 機能을 許容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 亦是 카드社처럼 規制를 받아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 것이다. 特히 後拂 決濟 限度를 最大 100萬 원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카드業界에서 不滿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카드社 關係者는 “1人當 月平均 信用카드 使用額이 60萬 원 안팎이라는 點을 考慮하면 100萬 원 後拂 決濟 許容은 事實上 女神事業을 許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게 되면 簡便決濟 業體들도 카드社에 準하는 健全性 規制를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融 當局이 推進해 올해 8月부터 施行될 豫定인 ‘마이데이터 事業’(本人信用情報管理業)을 論議하는 過程에서도 論難이 있었다. 마이데이터란 各 金融社에 있는 個人情報를 모아서 맞춤型 商品 推薦 等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事業을 指稱한다. 

金融 當局에 따르면 銀行과 카드社 等 旣存 金融會社는 勿論 네이버 等 IT 企業, 핀테크 企業 等 120餘 個社가 마이데이터 事業 進出을 推進하고 있다. 金融圈은 金融 當局이 네이버 等 IT企業에 惠澤을 주고 있다며 不滿을 쏟아내고 있다. IT 企業의 境遇 旣存 金融會社 데이터를 活用하는 게 有用하겠지만, 旣存 金融會社는 追加로 얻는 情報가 많지 않다는 主張이다. 

例를 들어 네이버는 金融圈이 保有한 情報를 活用할 수 있게 되지만, 정작 네이버는 子會社인 ‘네이버파이낸셜의’의 情報만 내놓으면 된다. 네이버 本社가 保有한 檢索 및 쇼핑 記錄 等 알짜 情報는 信用情報가 아니기 때문에 金融社와 共有하지 않아도 된다. 

한 銀行 關係者는 “마이데이터 事業은 金融社와 IT 企業이 各各 保有한 데이터를 共有해 革新的인 金融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趣旨로 推進되고 있는데, 이런 式이라면 旣存 金融社는 IT 企業에 데이터만 提供하는 셈”이라고 指摘했다. 

金融圈의 不滿 vs IT 企業 가둬서야

네이버파이낸셜은 곧 保險業으로 발을 넓힐 計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最近 ‘엔에프(NF)保險서비스’라는 商號로 保險 專門法人 登錄을 마쳤다. NF保險서비스는 保險社와 契約을 맺고 保險 販賣를 專門的으로 하는 法人保險代理店(GA) 形態 事業을 할 것으로 展望된다. 올 下半期 關聯 서비스가 出市될 것으로 豫想된다. 

아직 네이버가 保險 領域에서 어떤 行步를 計劃하고 있는지 具體的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金融圈에서는 벌써 問題를 提起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例를 들어 네이버가 保險 仲介 販賣를 할 境遇 一部 保險社의 商品을 밀어줄 可能性에 對한 憂慮가 있다. 各 銀行은 自社가 屬한 金融그룹 系列社의 保險 商品 밀어주기 防止 次元에서 1個 保險社 商品의 販賣額이 全體 販賣額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規制를 받고 있다. 네이버도 같은 規制를 받아야 한다는 主張이다. 

하지만 不滿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서 金融 當局이 네이버나 카카오 等 IT 企業을 旣存 方式대로 規制하는 게 正答은 아니라는 指摘도 나온다. 旣存의 틀 안에 가두기 始作하면 앞으로 金融圈에서 革新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主張이다. 金融 當局 亦是 아직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規制하기보다 一旦 金融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支援하는 模樣새다. 

金融위는 지난 6月 네이버파이낸셜을 指定代理人으로 選定한 바 있다. 指定代理人이란 預金·貸出審査 等 金融會社의 核心 業務를 代身해 주는 會社를 말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네이버페이로 確保한 販賣 現況이나 品目, 返品率, 쇼핑等級 等을 分析해 個人, 小商工人에 對한 貸出 信用評價 서비스를 선보일 豫定이다. 

IT 企業의 金融圈 進出과 이를 통한 市場의 革新은 世界的 흐름이다. 代表的인 事例로는 中國의 알리바바가 꼽힌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始作으로 金融市場을 攻掠하기 始作했고, 以後 少額貸出과 資産管理 서비스 等으로 領域을 넓히며 成功 街道를 달리고 있다. 알리바바는 中國 金融市場 革新의 代名詞로 꼽힌다. 네이버 亦是 알리바바의 모델과 비슷한 事業構造를 만들고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이에 따라 傳統的인 金融 規制를 그대로 適用하기보다는 새로운 方式을 苦悶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온다. 한 IT 業體 關係者는 “케이뱅크가 銀産(銀産)分離 規制에 묶여 첫걸음을 내딛기조차 쉽지 않았던 事例에서도 알 수 있듯 旣存 規制 속에서는 金融의 새로운 領域을 創出하기가 어려운 게 事實”이라며 “全 世界的으로도 金融圈에 새로운 技術이 續續 導入되고 있는 만큼 現實에 맞는 法 改正을 苦悶할 必要가 있다”라고 强調했다. 

“네이버가 잘하는 게 아니라…”

特히 네이버는 이番 네이버通帳의 事例에서도 알 수 있듯 旣存 金融社들과 正面 對決을 하기보다는 迂廻路를 擇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룰이 要求된다. 

다만 네이버의 影響力이 커질 때를 考慮해 向後 萬若의 事故를 防止할 對策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金融市場에서는 지난 2014年 벌어진 카드社 情報 流出 事態처럼 한番 事故가 나면 큰 被害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銀行圈의 한 關係者는 “그間 革新이 이뤄지지 않은 理由로 旣存 金融社들의 게으름을 꼽기도 하지만 事實 大型 金融 事故를 防止하기 위해 規制가 촘촘하게 짜여 있어 새로운 試圖를 하기 어려웠다는 點도 있다”며 “이런 面에서 보면 네이버와 같은 IT 企業이 革新을 잘하는 게 아니라 ‘規制 死角地帶’에 있기 때문에 可能한 일일 수 있다”라고 主張했다. 

金融當局의 苦悶도 깊어지고 있다. 殷成洙 金融委員長은 7月 7日 “빅테크를 통한 革新은 奬勵하되 副作用은 最少化해야 한다. 빅테크가 金融産業에 本格 進出할 것에 對備해 金融 安全, 消費者 保護, 公正 競爭 等을 위한 基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