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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學 碩學’ 西陣營 “核武裝 脅迫이 北核 解決 지름길”|新東亞

‘中國學 碩學’ 西陣營 “核武裝 脅迫이 北核 解決 지름길”

“冷徹한 實用主義…美中 信賴 바탕 ‘福德房 外交’ 펼쳐야”

  • 배수강 記者

    bsk@donga.com

    入力 2020-07-2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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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核心利益 따져 흥정 붙이는 ‘福德房 仲介外交’

    • 經濟로 얽힌 G2街 訣別? 政治人들 레토릭(搜査)일 뿐

    • 文 均衡外交? 19世紀 英國처럼 우리가 판勢 바꿀 수 있는가

    • 中은 戰爭으로 問題 解決하는 데 익숙한 나라

    • 北韓은 이제 中國의 核心利益…朴 ‘望樓外交’ 反對한 理由

    • 美日 協力으로 만들어진 韓, 韓美同盟 維持하고 中은 同伴者

    • 韓中 關係 維持 必要하지만 中 품속으로 들어가면 自滅

    [조영철 기자]

    [조영철 記者]

    中國의 홍콩 國家保安法(홍콩保安法) 醱酵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責任 論難, 화웨이 等 中國 企業 規制 等으로 美中(美中) 葛藤이 激化되고 있다. 中國이 7月 1日 南中國海에서 軍事訓鍊을 進行하자, 美國은 海軍 7艦隊 2個 航空母艦 打擊段을 急派해 隣近에서 合同 作戰訓鍊을 實施하는 等 軍事的 緊張도 高調되고 있다. 

    兩國 核心 人士들의 舌戰도 漸入佳境이다. 크리스토퍼 레이 美 聯邦搜査局(FBI) 局長은 7月 7日 “모든 手段을 動員해 世界 唯一 超强國이 되려고 하는 中國이 美國의 最大 長期的 威脅”이라고 主張했고, 왕이 中國 外交部長은 이틀 뒤 “現在 美國의 對中(對中) 政策이 事實에 根據하지 않은 잘못된 戰略을 基盤으로 하면서 反中 情緖와 매카시的(反共主義) 偏見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맞받았다. 우리 政府 亦是 美·中 葛藤에 따른 安保·經濟 不確實性에 對應해 學界·經濟界 人士들과 태스크포스(TF)를 稼動하는 等 事態를 銳意 注視하고 있다. 

    西陣營(77) 高麗大 名譽敎授(社會科學院長)는 “米·中 衝突은 構造的 側面에선 必然的 事件이며, 우리는 두 强大國 사이에서 均衡者 役割을 할 수가 없다”며 “冷靜한 實用主義를 바탕으로 두 强大國의 信賴를 얻는 ‘福德房 外交’가 切實하다”고 指摘한다. 徐 敎授는 國內 中國學 開拓者이자 國內 最高 中國 專門家로 꼽힌다. 美國 워싱턴代 大學院에서 博士 學位를 받은 뒤 고려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로 在職했고, 김영삼(YS) 政府에서 政策企劃委員會 委員長, 李明博 政府에선 韓中專門家共同硏究委員會 韓國 側 委員長을 맡았다. 고 김준엽 前 고려대 總長이 이끌던 社會科學院 院長도 맡고 있다. 

    現在의 슈퍼파워 美國과 未來의 슈퍼파워 中國의 激突은 歷史的 權力 移動 過程일까. 두 고래싸움에 낀 大韓民國은 어떤 選擇을 해야 할까. 7月 9日 徐 敎授와 서울 忠正路 新東亞 인터뷰 룸에서 마주 앉았다.

    “‘中 協力=美 利益’ 時代 끝났다”

    - 一時的으로 봉합된 듯 보이던 美·中 葛藤이 홍콩保安法 醱酵와 臺灣 問題 等으로 2라운드에 突入하는 듯하다. 美·中 葛藤의 核心은 무엇인가. 

    “트럼프 行政府 出帆 以後 中國에 對한 感情과 認識이 달라졌다. 美國의 主要 政策 結晶子들뿐 아니라 輿論도 바뀌었다. 勿論 前任 오바마 政府 때에도 中國을 向한 警戒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中國과 함께 가야 한다’는 認識이 强했는데 그 潮流가 바뀌고 있는 거다. 過去보다 對立的이고 相互 衝突危險까지 包含하는 危險 狀況으로 가고 있다.” 



    - 트럼프 大統領의 ‘美國 優先主義’ 때문인가. 

    “공화당 政權 次元의 問題라기보다는 美國의 國家利益 次元에서 봐야 한다. 中國의 負傷으로 美國은 거의 모든 分野에서 中國을 競爭者, 甚至於 敵對 勢力으로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中國을 潛在的 競爭者에서 實質的 競爭者로 認識하고, 甚하게는 中國과 關係를 斷絶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이는 中國과의 協力이 美國의 國家利益이라고 보는 時代는 끝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結局 이런 狀況은 美·中뿐 아니라 世界의 秩序 變化를 觸發하고, 우리의 國家利益과 直結된 問題인 만큼 徹底한 分析과 對應策 마련이 切實하다.” 

    - 왜 이런 狀況이 벌어졌을까. 

    “構造的 側面에선 必然的이다.” 

    - 必然的이다? 

    “人類 歷史를 보면 强大國의 興亡盛衰는 週期的이었다. 中國이든 獨逸이든 新興 强大國은 나타나게 돼 있다. 問題는 그 過程이 얼마나 熾烈하고 激烈한가, 그리고 파워시프트(power shift·權力移動)를 어떻게 管理하느냐다. 이건 社會科學者들의 永遠한 苦悶이다. 美國이 唯一한 ‘슈퍼파워’로 存在하던 時代는 事實 1989年 (東歐圈 崩壞) 前後 10餘 年이었다. 그게 오히려 非正常的이었다. 해가 뜨면 지는 것처럼 超强大國의 地位는 時間이 지날수록 弱化될 수밖에 없다. 파워시프트 自體를 없앨 수도 없다. 그런 意味에서 美·中 葛藤은 中國의 經濟 發展으로 인한 國際社會 ‘再登場’에 따른 자연스러운 現象이다. 2000年代 初까지만 해도 美國은 中國과의 協力을 통해 實質的인 經濟利益을 얻었고, 그게 美國의 國家利益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中國의 改革開放을 支援했다. 結局 中國은 高度成長을 이뤘고, 이제 强大國의 바탕을 되찾았다. 强大國이 된 中國이 自國의 國際的 地位와 役割을 過去처럼 美國에 服從하고 利益에 順應하는 데서 찾을 理 萬無하다.”

    ‘밴드왜건’과 ‘均衡外交론’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0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北韓을 國賓 訪問한 시진핑(왼쪽) 中國 國家主席이 지난해 6月 20日 平壤 錦繡山 迎賓館에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頂上 會談에 앞서 握手하고 있다. [뉴시스]

    - 그렇다면 우리의 選擇肢는 뭐가 있을까. 

    “米·中 葛藤 狀況에서 韓國뿐 아니라 周邊 國家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重要한데, 事實 우리나라는 宏壯히 脆弱한 處地다. 理論的으론 몇 가지 選擇肢가 있다. 가장 鮮明한 것은 所謂 ‘밴드왜건’(流行에 따라 商品을 購入하는 消費 現象. 便乘效果)이다. 둘 中 ‘위너’라고 생각하는 쪽에 착 달라붙어 ‘올인’하는 거다.” 

    지난 6月 3日 特派員 懇談會에서 이수혁 駐美 韓國大使는 “우리가 美國과 中國 사이에 끼어서 選擇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憂慮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選擇할 수 있는 國家라는 自負心을 갖는다”고 했다. 이 大使의 發言 3日 뒤 美 國務部는 “韓國은 數十 年 前 權威主義를 버리고 民主主義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便에 설지 選擇했다”고 美國의 소리(VOA) 放送이 報道했다. 

    - 이 臺詞 말처럼 우리가 選擇할 수도 있는 問題인가. 

    “이 大使의 말은 一種의 ‘밸런싱(均衡)’ 選擇肢인데, 우리가 兩側의 仲裁者나 均衡者, 調停者 役割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다. 이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이슈나 狀況에 따라 한 나라를 支援할 수 있다는 均衡外交論인데, 問題는 우리가 均衡者가 될 수 없다는 게 陷穽이다. 均衡者가 되려면 19世紀 英國처럼 美國과 中國 어느 한쪽이 韓國을 自身의 勢力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판勢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美·中 競爭 속에서 勢力均衡의 밸런서(balancer·均衡者) 役割을 할 수 있는가? 따라서 韓國이 選擇할 수 있는 範圍는 무척 狹小하지만 選擇 可能性이 全혀 없는 것도 아니다.” 

    - 選擇 可能性은 뭔가. 

    “現在 美·中 關係를 一部에선 神(新)冷戰이라고 하고, 冷戰처럼 兩者擇一을 强要하는 雰圍氣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앞으로 展開될 美·中 霸權 競爭은 過去 冷戰처럼 兩者擇一을 要求하는 時代도 아니고, 그런 時代가 될 수도 없다. 이 地點에서 可能性을 찾을 수 있다.”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米·中은 霸權的 競爭을 하면서 敵對的 感情을 露出하고, 甚至於 트럼프 行政府에서는 美·中 關係의 디커플링(訣別)李 必要하다는 강경론자度 있다. 그러나 可能하지 않다. 微笑(美蘇)·美中 霸權 競爭은 決定的으로 다르다. 微笑는 서로 다른 體制로, 政治·經濟·이념적으로 完全히 다른 世界였다. 蘇聯이 亡해도 美國이 被害 볼 狀況은 아니었다. 그러나 美·中은 다르다. 經濟 側面에서 보면 떼어낼 수 없는 相互依存的이다. (7月 1日) 홍콩保安法 發效로 美國은 홍콩에 附與하던 關稅 惠澤 等 特別地位를 剝奪하겠다고 壓迫했지만 中國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式이다. 美國의 홍콩 抛棄로 美國도 엄청난 被害를 보기 때문이다. 

    홍콩 한 곳도 그러한데 美國은 中國 經濟, 世界經濟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도 美國이 中國을 떼어낸다? 떼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美國은 죽는다. 이런 關係를 無視하고 美·中이 完全히 訣別할 수 있다는 것은 政治人들의 레토릭(搜査)이다. 特히 美國은 選擧 때나 事案이 생기면 中國을 몰아붙이고, 그러면서도 實質的으로 自國 利益과 關聯해서는 中國에 協力을 要求하고 있다. 實質的 國家利益 側面에서 美國은 中國과 對決하는 狀況을 繼續 堅持하거나 敵對視하지 못한다. 그 地點에서 우리가 仲介者 役割을 할 餘地가 있다. 美·中 사이의 ‘福德房 外交’ 말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福德房 外交’

    - 福德房 外交? 

    “高尙한 말로 ‘仲介外交’다(웃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처럼, 福德房으로 成功하려면 買收者나 賣渡者 모두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信賴를 쌓아야 繼續 去來할 수 있다. 앞서 指摘했지만 이때에도 第一 重要한 것은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實用主義다. 내가 世界 歷史를 主導하는 게 아니라면 나의 好不好를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 冷靜한 現實的인 眼目으로 美國과 中國의 利益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두 番째 重要한 것은 집을 여러 채를 繼續해서 去來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려면 賣渡·買收者 모두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決定的으로 重要한 포인트다. 冷靜한 實用主義와 두 强大國으로부터의 信賴.” 

    - ‘福德房 外交’는 具體的으로 어떻게 實行하나. 

    “正直하고 一貫性이 있어야 한다. 집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兩쪽에 傳하는 말이 다르면 나중에 다 드러난다. 한 番 ‘딜’李 돼도 두 番은 안 된다. 내가 不利한 것도 率直하게 얘기해야 한다. 例를 들어 過去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問題가 불거졌을 때, 우리는 美·中 兩側의 눈치를 보다가 모두 信賴가 흔들린 經驗이 있다. 當時 中國에는 왜 사드가 必要한지 率直하게 얘기하고, 中國이 反對해도 우리 生存과 關聯된 問題인 만큼 中國에 最大限 被害 안 가도록 配置하겠다고 해야 했다. 나는 (2009年 한·重專門家共同硏究委員會) 韓國 側 委員長을 할 때 中國 人士들에게 ‘韓美同盟, 韓美關係에 中國이 影響力을 미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韓美同盟은 中國이 介入할 事案이 아니라는 點을 率直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 中國 側 反應은 어땠나. 

    “中國 側은 ‘그럼 中國과 北韓의 關係도 理解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서로 認定했다. 우리는 北韓 問題로, 中國은 美國 問題로 서로 攻擊하지 않았다. 萬若 中國이 韓國을 잘 꼬드기면 韓國이 美國의 품속에서 뛰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瞬間 韓國에 對한 속내가 宏壯히 複雜해진다. 反對로 우리가 中國이 말만 잘하면 北韓이 世界 舞臺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中國에 對한 幻想이 커진다. 相對方 核心利益에 對해선 率直하고 正直한 認識이 重要하다. 兩側이 韓國을 믿고 去來할 수 있는 外交가 重要하다.” 

    - 南中國海를 둘러싼 周邊國과의 問題나 最近 印度軍과의 衝突을 보면 中國의 行動은 무척 거칠다. 周邊國들이 反中(反中)으로 돌아서면 오히려 中國의 核心利益을 해치는 게 아닐까. 

    “그렇다. 거친 側面이 있고, 中國의 가장 큰 問題이기도 하다. 中國은 國力에 걸맞은 對外 行動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몸집은 커졌는데 어릴 때의 작은 옷을 입은 格이다. 다만 우리도 中國에 對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 中國은 平和主義 國家라는 거다. 中國學者나 外交官들은 中國이 戰爭을 벌인 일은 없다며 平和主義者라고 主張한다. 

    그런데 紛爭事例에 對한 强大國의 介入 頻度에 關한 여러 硏究를 보면 1950~70年代 國家 間 紛爭에 介入한 事例가 가장 많은 나라는 美國이고 두 番째는 中國이었다. 美國은 슈퍼 파워이자 世界警察을 自處하니 여러 紛爭 地域에 介入했다, 그런데 中國이 介入한 紛爭의 3分의 2는 自國의 領有權 紛爭 때문이었다. 캐나다, 멕시코가 이웃인 美國과 달리 中國은 14個 國家와 國境線을 맞대고 있다. 그리고 中國은 數千 年間 1年에 한두 件의 戰爭을 벌였다는 統計도 있다. 늘 戰爭을 치르고, 問題가 있으면 戰爭으로 푸는 데 익숙한 나라라는 걸 우리는 記憶해야 한다.”

    中國의 北韓에 對한 두 가지 視線

    - 徐 敎授 말대로, 6·25戰爭(1950), 中·蘇 國境紛爭(1969), 中·月(베트남)戰爭(1979) 等 中國의 周邊國에 對한 霸權的 行態는 相當히 거친 모습이었다. 

    “그렇다. 中國이 ‘피스 러빙 컨트리(Peace-loving country·平和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神話는 中國 스스로 만든 神話다. 그런 面에서 보면 中國이 對外的으로 거친 모습을 보이는 건 異常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美國은 늘 ‘젠틀’한가? 事實 이러한 거친 外交는 强大國의 一般的 行態다. 그런 中國을 믿을 수도 없지만 무턱대고 非難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强大國들이 늘 하는 對外 行動인데 中國이 한동안 조용했던 것은 弱小國이었기 때문이다.” 

    -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2017年 美·中 頂上會談에서 “韓國은 事實上 中國의 一部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라고 한 事實이 알려졌고, 6·25戰爭에 對해서도 “정의로운 戰爭”이라고 했다. 2016年 사드 配置 決定 後에는 韓國 團體 觀光을 制限하는 等 報復措置를 醉했다. 아무리 强大國의 霸權的 外交라고 해도 이웃 나라에 對한 이러한 認識과 言行은 中國이 果然 韓國에 親舊인지, 敵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그렇다. 2002年부터 始作한 中國의 東北工程(東北工程)李 決定的이었다. 中國이 韓半島의 歷史를 無視하고 韓半島 歷史를 自己네 歷史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걸 보고 韓國民에게 ‘中國은 믿을 수 없구나’ 하는 認識을 심어줬다. 어떻게 보면 東北工程은 中國에 對한 幻想을 깨준 側面도 있다. 中國의 시진핑은 中華民族主義라는, 美國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美國 優先主義)’라는 포퓰리스트 내셔널리즘(大衆迎合적 民族主義)을 追求한다. 韓國 政治도 비슷하게 이러한 危險한 段階로 가고 있다.” 

    - 그럼에도 北核 問題를 解決하는 데 中國의 協助는 必須的이다. 

    “中國에서 北韓에 對한 認識이나 態度는 다양하다. 그中 北韓은 中國과 特殊 關係여서 北韓을 支持해야 한다는 傳統 友好 라인이 있다. 또 北韓이 中國의 改革開放이나 發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中國을 難處하게 한다고 보는 國際派의 視線도 있다. 이들은 北韓을 껴안을 게 아니라 正常國家로 만들어 國家 對 國家로 가자고 한다. 國際派는 中國이 北韓을 ‘合理的으로 管理’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 中國이 韓半島 統一을 對備해 韓國과 함께 東아시아 秩序 再編을 對備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3年 註釋에 오른 시진핑 執權 前半期만 해도 北韓보다는 韓國과의 關係가 좋았다. 그런데 北核 問題가 提起되고, 트럼프 美國 行政府가 登場하면서 곤혹스러워졌다. ‘차이나 패싱’이 일어난 거다. 中國 視角으로 볼 때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과 直接 相對하려고 하고, 南北韓은 自己들끼리 交流하니 숟가락 얹을 곳이 없었다. 게다가 사드 處理 過程에서 南北韓 모두와 關係가 나빠지니 中國 指導部가 精神이 번쩍 들었다.” 

    - 傳統 友好 라인의 목소리가 커진 건가. 

    “北韓의 戰略的 價値가 팍 뛴 거다. 北韓은 經濟的 同伴者 나라가 아니라 戰略的 同盟國이어서 抛棄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니 (2019年 6月) 시진핑이 中國 最高 指導者로서 (14年 만에) 北韓을 訪問하고, 北·中은 密接한 關係를 맺었다. 北韓이 中國의 核心利益이 됐으니 北韓을 抛棄하라고 하는 건 이제 헛된 꿈이다. (2015年 10月 當時) 朴槿惠 大統領이 友邦國들 反對를 무릅쓰고 中國 人民解放軍 閱兵式에 參席해 天安門廣場 望樓에 오르게 한 動因(動因)도 中國이 南北韓 問題나 北核 問題 解決에 나서달라는 거였다. 當時 靑瓦臺 關係者가 내게 ‘望樓外交’에 關해 諮問하기에 宏壯히 反對했다.” 

    - ‘望樓外交’에 나서더라도 中國은 北核 解決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豫想했나. 實際 2016年 1月 6日 北韓의 4次 核實驗 以後 中國의 積極的 介入을 期待했으나 中國 시 主席은 朴 大統領과의 핫라인 電話 通話를 拒否했는데. 

    “그렇다. 中國은 우리의 期待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結局 望樓에 오른 好意에 對한 中國의 對應은 없었다. 韓日 問題도 마찬가지다. 李明博 前 大統領이 (2012年 8月) 獨島를 訪問한 뒤 韓日關係는 急冷했다. 感情的으로 外交를 處理하는 건 危險하다.”

    北韓의 安定과 非核化

    [조영철 기자]

    [조영철 記者]

    - 中國은 (1993年) 1次 北核 危機 以後 韓半島 平和와 安定, 非核化, 對話와 協商 3原則을 줄곧 强調했고, 2016年 公式的으로 雙中斷(北核 미사일 實驗 中斷과 韓美 軍事訓鍊 中斷), 雙櫃竝行(韓半島 非核化와 平和體制 論議 同時 推進)을 强調했다. 同時에 中國은 시 主席 表現대로 ‘힘이 닿는 限’ 北韓을 支援하겠다고 밝히면서 實際 食糧과 醫療 物資도 支援했다. 中國은 北核 廢棄, 北韓 體制 變化를 願치 않는 거 아닌가. 

    “過去 中國의 核心 目標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北韓의 安定이다. 北韓이 崩壞하거나 韓美 影響力 아래로 編入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番째가 非核化였다. 論理的으로 보면 韓美中 3國은 非核化를 통한 北韓 體制 安定化가 必要하다는 共通된 認識이 있었고, 이는 6者會談 基本 틀이었다. 여기에 北韓이 順應했으면 問題는 풀렸을 거다. 그런데 北韓 核心部의 主張은 正反對였다. 非核化는 北韓 體制 安定이 아니라 不安定化를 가져왔고, 核이 安定이라고 認識했다. 모든 게 틀어졌다. 6者會談이나 北·美 頂上會談이 膠着狀態에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現在의 中國은 北核 凍結로 北韓 體制가 安定된다고 보는 거 같다. 이는 北韓과의 接合點이고, 文在寅 政府도 願하는 바이지만 問題는 美國이 이를 받느냐다. 一角에서 提起되는 3次 北·美 頂上會談은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인다는 사인이 나오면 成事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도 核 武裝을 해야 하는가. 

    “北核 解決의 지름길 中 하나는 우리가 核武裝한다고 ‘脅迫’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美國과 中國이 北核을 묵日할 수 없다. 韓國이 核武裝에 나서면 日本, 臺灣이 달려들 거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損害는 中國이 當한다. 中國의 國家利益에 威脅이 생기는 거다. 그렇다고 中國이 앞장서서 北韓의 非核化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北核 凍結 線에서 마무리된다면 이는 北韓 外交의 大勝利가 된다.” 

    - 丁世鉉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首席副議長은 “美國이 1990年代 初에 北韓과 修交를 해줬으면 韓半島 冷戰 構造가 解體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事實上 (北韓을) 核保有國을 만들어놓은 것은 美國의 核政策”이라고 主張했는데. 北核은 結局 美國 탓이라는 認識이다. 

    “形式 論理로는 美國이 北韓을 威脅하니 北韓은 體制 保存을 위해 核을 保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鄭 副議長은 現實的으로 北核을 認定하고 그대로 살자는 얘기인지 속내를 모르겠다. 重要한 건 北韓이 核을 갖든 안 갖든 21世紀 파워시프트가 展開되는 過程에서 어떻게 關係를 設定해 나가느냐다. 앞으로 50年 동안 美國과 關係를 斷絶하고 中國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면 韓國의 國家利益에 符合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50年 뒤 中國이 슈퍼파워로서 美國을 代替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中國과의 關係를 잘 풀어야지만, 그렇다고 中國的 秩序 속으로 들어가는 건 自滅이다.”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社會構造가 美國과 日本의 協力關係에서 만들어졌다. 깊은 情을 나눌 만한 同志 關係로 가기에는 中國이 變하든지 우리가 變하든지 해야 한다. 따라서 美國과 同盟 關係는 相當 期間 堅持하면서 中國과는 同伴者 外交로 나아가야 한다. 實際 中國 사람들도 美國이 우리 뒤에 있어서 中國이 韓國을 만만하게 對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過去 李明博 政府 때 韓中委員會에서 느닷없이 中國 側이 우리 國防部와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한·中 關係에서 軍事的 이슈는 宏壯히 敏感해 서로 얘기하기를 꺼린다. 어떤 意圖로 軍部와 接觸하려는지 알아봤더니 中國이 軍部 改革을 하는 過程에서 旣存의 作戰計劃과 編制를 改編하는데 美國 軍部의 編制나 作戰計劃을 알고 싶어 했다. 韓國이 美國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거다. 韓國을 통해 美國의 作戰計劃을 알고 싶었던 거다. 美國과 日本은 우리가 가진 牌(牌)이자 中國의 過度한 影響力을 牽制하는 카드였다. 文在寅 政府가 日本을 疏外시킨 것은 가장 어리석은 外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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