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傳貰로 옮겨 돈 모으려고 했는데… 計劃 霧散될까 걱정”

• 가뜩이나 줄어든 傳貰, 低金利·不動産 規制로 씨가 말라

• 賃貸借法 發議 後 한 달 동안 傳貰가 20% 暴騰

• 착한 賃貸人 刺戟해 傳貰값 더 오를 憂慮

• 傳貰, 月貰로 漸次 轉換될 것

來年 1月 結婚을 앞둔 職場人 金某(27) 氏는 半傳貰로 月 80萬 원을 내고 빌라에 居住하고 있다. 그는 2年 後 地下鐵 3號線 옥수역 隣近에 傳貰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目標다. 住宅賃貸借保護法이 通過되면서 가뜩이나 不足한 傳貰 賣物도 사라질까 걱정이다. 

賃貸借2法으로 불리는 住宅賃貸借保護法 改正案(賃貸借法)李 31日 施行됐다. 傳月貰 2年 契約 뒤 2年을 더 살 수 있도록 保障하는 契約更新請求權과 契約 更新 時 賃貸料 上昇率을 5% 以內로 制限하는 傳月貰 上限制 導入이 骨子다. 國土交通部와 與黨은 經濟的 弱者인 賃借人의 保護가 法 導入 趣旨라고 밝혔지만 傳貰 집을 求하는 豫備 賃借人은 戰戰兢兢하는 狀況. 그렇다면 果然 서울 ‘麻龍城(麻浦區?용산구?성동구)’ 地域의 狀況은 어떨까. 漢江 隣接 求人 麻龍城은 職場이 位置한 汝矣島·鍾路와 가까워 30代 職場人들의 選好度가 높은 地域이다. 賃貸借法 施行 後 첫 休日을 맞은 8月 2日 麻龍城 地域의 公認仲介士들을 對象으로 그 實相을 取材했다.

低金利?不動産 規制에 賃貸借法까지

“400家口 團地에 傳貰 賣物이 7個도 안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20年 째 不動産仲介所를 運營하는 崔某(63) 氏의 말이다. 서울市 不動産 去來現況에 따르면, 서울 全體 傳貰 去來件數는 2019年 7月 1萬196件에서 6309件으로 38% 急減했다. 지난해 同期 去來 件數의 62% 水準이다. 麻浦區의 傳貰 去來 件數 亦是 2019年 7月 對備 45%(210件) 水準. 城東區(68%)와 龍山區(59%)도 狀況은 비슷하다. 

이들 地域에서 만난 不動産 仲介人들은 “賃貸借法 改正 이야기가 나온 後부터 低金利?保有稅 强化 等으로 月貰 轉換이 늘어나고 賣買件數가 많아져 傳貰 賣物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성동구에서 公認仲介士를 하는 장某(56) 氏는 “올 들어 傳貰로 내놓는 집이 크게 줄었다. 低金利 狀況인데 賃貸人 立場에서 傳貰를 줘봐야 남는 게 없다고 判斷한 것 같다”고 말했다. 賃貸借法 通過로 旣存 貰入者가 契約을 更新하면 傳貰 賣物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需要가 많은 아파트 團地 中心으로 傳貰 呼價는 賃貸借法 發議 後 天井不知로 올랐다. 마포구에서 不動産 營業을 하는 尹某(60) 氏는 “지난 달 4億 8000萬 원에 나가던 傳貰 賣物이 最近 5億 7000萬 원에 나온다. 賃貸借法 發議 後 한 달 만에 벌어진 狀況이다. 賣買價를 堪當하지 못하는 新婚夫婦들은 집을 求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氏는 “功德에 傳貰 아파트를 求하러 온 夫婦가 賣物을 찾아 京畿道까지 갔다가 다시 功德으로 돌아왔다. 結局 功德에서 웃돈 1億 원을 더 주고 아파트 契約을 했다”고 말했다. 

更新請求權이 끝나는 2年 뒤에 價格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새로 契約 更新 時 賃貸料 上限線은 없기 때문이다. 김규정 NH投資證券 不動産 硏究委員 硏究委員은 “2年 契約 更新 後 새로운 貰入者와 契約을 맺을 때 5% 以上으로 傳貰값을 올리려 할 수 있다. 이 때 追加的 制度가 나올 可能性이 있으나 많은 反撥에 부딪힐 것”이라 말했다.

“착한 賃貸人 刺戟할라”

不動産 仲介人들은 모두 “賃貸借法이 傳貰金을 凍結해왔던 賃貸人들에게 影響을 줄 수 있다”며 같은 豫測을 쏟아냈다. 5% 傳月貰上限制가 賃貸料를 올리지 않던 집主人들을 刺戟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 龍山區 不動産 仲介業者 田某(54) 氏는 “旣存 賃貸料 그대로 契約을 更新하려던 賃借人들이 5%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問議電話가 繼續 오고 있다”고 말했다. 麻浦區 崔氏 亦是 “旣存 傳貰 貰入者와 繼續 契約을 맺는 境遇가 茶飯事다. 그렇게 6年, 8年도 사는데 이제는 집主人들이 (傳貰 價格을) 안올리면 損害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KB國民銀行리브온의 住宅價格動向에 따르면 2018年 7月과 2020年 7月을 比較한 서울 아파트 傳貰 價格 平均 引上率은 3.6%. 一部 아파트를 除外하고 2年 內 平均 傳貰價 上昇率은 上限線 5%를 넘지 않은 셈이다. 崔氏는 “順理대로 내버려 둬도 될 텐데 억지로 法으로 規制하려다보면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賃貸料 變動 幅이 아파트에 비해 적은 오피스텔의 境遇 5% 上限線은 意味가 없다는 것이 不動産仲介人의 말이다. 隣近 大企業 30代 職場人이 選好하는 오피스텔을 主로 擔當하는 龍山區 한 不動産仲介人 A氏는 “오피스텔의 境遇 5年 前 價格이나 現在 價格이 큰 差異가 없다”며 “賃借人들을 保護하려던 政策이 오히려 賃借人들에게 被害를 입힐 수 있다”고 傳했다.

專門家 “長期的으로 傳貰가 月貰될 것”

不動産 仲介人들은 賃貸借法이 賃借人들에게 住居 安定性을 擔保한다는 點에는 모두 同意했다. 마포구에서 不動産을 運營하는 60代 尹氏는 “4年 동안 居住가 保障되니 賃借人 立場에서는 좋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몇몇 仲介人들은 賃貸借法이 速行으로 處理되며 겪은 混亂을 吐露하기도 했다. 尹氏는 “賃貸借法 關聯 問議가 暴走해 정신없었다. 連絡이 뜸하던 海外 居住 賃借人度 急히 賃貸借法에 對해 물어왔다”고 말했다. A氏는 “法의 趣旨가 좋더라도 輿論을 收斂하는 過程이 좀 더 必要했다”고 指摘했다. 김규정 NH投資證券 不動産 硏究委員은 “賃貸借法 改正뿐만 아니라 不動産 政策이 연달아 나오는 狀況에서 混亂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賃貸借法 施行 後 展望을 묻자 박원갑 KB국민은행 不動産 首席專門委員은 “低金利뿐만 아니라 賃貸借 制度나 保有稅 改編으로 집主人들이 傳貰보다는 月貰나 反轉勢를 選好하는 傾向이 뚜렷해질 것이다. 旣存 貰入者의 境遇 安心할 수 있지만 9月부터 집을 求해야하는 新婚夫婦 立場에서는 憂慮가 나올 수 있다”고 展望했다. 金 硏究委員은 “普通 傳貰金額이 레버리지로 利用이 되는 境遇가 많아 短期間에 傳貰가 月貰로 轉換될지는 未知數”라며 操心스러운 立場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