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몰딜은 韓國에 災殃…트럼프가 擇할 理도 없어

• 核開發?戰術核?나토式 核 共有를 카드로 썼어야

• 安保라인 바꿔도 北은 차갑고 嘲弄 섞인 反應 낼 것

• 李在明은 胡桃의 達人…國民 속이고 있다

• 金鍾仁은 ‘靑年 基本所得’ 念頭에 뒀던 듯

• 下厚上薄 ‘安心所得’李 李在明 ‘基本所得’보다 優越

吳世勳(59) 前 서울市長은 “落選 後 2~3週 지나면서부터는 挫折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4?15 總選에서 保守의 險地(險地) 서울 廣津乙에 出馬한 그는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候補에 2746票로 惜敗했다. 그런 그는 “黨이 敗北意識에 젖어있는 狀況이기 때문에 요즘 奮發하려 努力하고 있다”고 한다. 特히 吳 前 市長은 數年 前부터 “北核 廢棄에 失敗할 境遇 우리도 核開發에 나설 수 있다는 立場을 내놓는 게 中國과 美國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主張해왔다. 7月 8日 서울 廣津區 ‘吳世勳 法律事務所’에서 만난 그는 꼬일 대로 꼬인 ‘北核 政局’에 對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北核 ‘스몰딜’ 可能性이 擧論되는데요. 하노이 會談 때 美國이 北韓에 要求한 ‘寧邊+알파’를 維持하면서 北韓이 낮은 水準의 措置를 受容하면 制裁를 緩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몰딜 可能性을 높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걸 해서는 된다 안 된다 論할 價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北韓 김정은의 立場은 분명합니다. 國際社會를 向해 우리가 核을 가졌다는 事實을 認定하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스몰딜은 우리에게 災殃과도 같습니다. 美國이 스몰딜을 할 理도 없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再選이라는 絶體絶命의 課題 앞에서 得票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選擇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豫測이 나오는 模樣인데요. 저는 트럼프 大統領에게 그 카드가 도움되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美國 國民들이 北韓과 스몰딜 했다고 주지 않을 票를 줄까요? 希望 섞인 豫測이고 分析이죠.”

“北으로부터 鳥籠에 가까운 反應 올 것”

-朴智元 前 議員의 國精院長 內定, 李麟榮 議員의 統一部 長官 內定을 두고 ‘北韓과 對話하겠다는 시그널’이라는 解釋이 많은데요. 

“文在寅 政府의 正말 哀切하고도 悽絶한 메시지 傳達이죠. 그러나 任期 끝날 때까지 效果를 내기 어려울 거예요. 北韓은 只今 美國 大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國精院長, 統一部 長官 바꾸고 和解의 손길을 내민다고 한들 돌아오는 건 아마 차갑고 無關心한, 어쩌면 鳥籠에 가까운 反應일 겁니다.” 



-朱豪英 統合黨 院內代表는 朴 前 議員의 院長 內定을 두고 國精院을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던데요. 

“大統領은 只今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心情일 겁니다. 任期 中 南北關係가 1보라도 進展했다는 評價를 歷史로부터 받고 싶겠죠.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첫 단추라 하면…. 

“戰略的 模糊性을 武器로 協商에 臨해야 했어요. 北核을 廢棄하지 않으면 우리도 核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요. 核을 開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左派陣營에서 자꾸 제 意見을 歪曲시키는데요. 우리가 美國과 協議해 戰術核을 再配置할 수도 있고, 或은 나토 式 核 共有 프로그램을 稼動할 수도 있죠. 곧 B61-12街 實戰配置 됩니다.” 

吳 前 市長이 言及한 B61-12는 美國이 核武器 現代化 計劃의 一環으로 量産을 推進 中인 개량형 저威力 戰術核爆彈이다. 地下 깊은 곳에 있는 目標物을 打擊할 수 있어 ‘核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린다. 

“北韓의 重要한 作戰 指揮所는 全部 地下에 있어요. 벙커버스터가 戰術 核 中 가장 實效性 있는 武器에요. 그걸 우리 戰鬪機에 달고 와서 目標地點에서 投下할 수 있는 協約을 締結하는 것이 나토 式 核 共有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代案이 있는데, 任期 初에 너무 쉽게 核開發도 안할 것이고, 戰術核 再配置도 안할 것이라고 했어요. 戰略的 模糊性을 미리 抛棄한, 어떻게 보면 協商이라고는 平生 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協商에 임했어요. 金正恩 立場에서는 그보다 더 쉬운 協商이 어디 있습니까. 그 代價를 只今 任期 後半部에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어 吳 前 市場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 ‘好戰的이다’, ‘美國과 中國의 心氣를 건드리자는 것이냐’ 는 式의 反應이 돌아왔다. 朴智元 內定者는 ‘오세훈의 얘기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朴 內定者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죠. 

“大韓民國 情報機關 首長이라면 속을 알 수 없어야죠. 그 분이 지나치게 한쪽 方向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朴 前 議員을 통해 北韓과 幕後對話를 하겠다는 意志 아닐까요. 

“많은 國民이 돈 去來까지 疑心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過去 그 분이 對北送金 事件 때문에 苦楚를 치르셨는데, 그 이미지를 聯想하지 않는다면 異常하죠. 人材풀이 바닥난 게 아니라면 더 理解할 수 없는 人士죠.” 

-李仁榮 議員은 統一部 長官 內定 뒤 “對北 制裁 自體가 目的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窮極的으로 到達하고자 했던 것은 韓半島 平和”라고 强調했는데요. 

“李 議員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當身이 말하는 平和가 北核을 머리에 이고 있는 狀態에서의 平和냐, 아니면 核을 廢棄시킨 眞짜배기 平和냐고요.”

“國民 속이고 있는 李在明”

最近 吳 前 市場은 ‘基本所得’을 主題로 李在明 京畿知事와 放送討論을 했다. 이 知事는 ‘신동아’ 7月號에서 “現在 財源에서 福祉대체나 症勢 없이 연 基本所得 20萬 원에서 始作해 回數를 늘려 短期 目標로 연 50萬 원을 支給한 뒤 漸次 늘려가자”고 했다. 이 指示가 提示한 基本所得의 最終 目標는 “月 50萬원”이다. 

-이 知事는 月 50萬원으로 基本所得을 차츰 늘려가자 합니다. 

“이 知事가 基本所得과 關聯해 多種多樣한 討論을 數十?數百 回 하다 보니까 아주 胡桃의 達人이 됐어요. 年 20萬원에 넘어가면 안돼요. 月 1萬6000원입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國民을 속이고 있죠. 長期的으로는 月 50萬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려면 300兆원이 必要합니다. 只今 우리나라 1年 豫算이 500兆 원 조금 넘습니다. 長期的이라는 修飾語를 붙여서 不可能한 것을 糊塗하고 있죠. 참 率直하지 못한 政治人입니다. 意味 없거나 不可能한 얘기를 正말 재주 좋게 하고 있어요.” 

代身 吳 前 市長은 安心所得을 主唱하고 있다. 骨子는 基準所得(ex: 4人 家口 基準 年所得 6000萬원)을 定하고 그 以下 所得階層에 一定額을 差等 支給하는 것이다. 假令 年所得이 1500萬원일 境遇, 基準 6000萬원과의 差額인 4500萬원의 折半(2250萬원)을 保全해주는 方式이다. 같은 基準으로 年所得 4000萬원인 家口는 1000萬원을 保全 받는다. 가난한 階層일수록 더 많은 支援을 받는 構造다. ‘右派버전 基本所得’으로 불린다. 吳 前 市場이 말했다. 

“(下位 50%에 對해) 下厚上薄으로 드리기 때문에 基本所得 範疇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一種의 福祉政策이죠. 最下位 20%에는 只今도 많은 現金支援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것을 더 두텁게 하되, 곤란한 狀況에 處한 國民들께 必要 以上의 條件을 갖추라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나눠드릴 수 있는 制度에요. 貧富隔差를 解消할 수 있고, 勤勞意欲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只今은 예컨대 基礎生活受給者가 月 50萬원을 벌면 所得이 福祉 基準을 超過해요.” 

-그러면 國家로부터 支援을 못 받죠. 

“그러니까 숨어서 일하거나 일을 안 해요. 그와 無關하게 一定額을 保障받게 되면 일할 機會가 있을 때 더 積極的으로 나서죠. 經濟政策으로서의 機能도 있어요. 緊急災難支援金 事例에서 보듯이 어려운 분들은 支援金이 나오면 바로 씁니다. 거기다 公務員이 할 일이 많이 줄어요. 이것저것 묻지 않고 所得水準만 計算해 下厚上薄 原則에 맞춰 現金支援 하니 國稅廳만 일을 하면 됩니다. 福祉部 人力은 半減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政府가 可能해지죠.” 

-安心所得에도 數十兆 원의 財源이 必要할 텐데요. 

“正確히는 2023年 基準 53兆원입니다. 다음 大選 以後에나 施行될 確率이 높기 때문에 2023年을 上程했어요. 그 中 11兆원은 元來 基礎生活受給者에게 주어지는 7가지 給與 中 3가지를 廢止해 그 豫算을 轉用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兆원이 남죠. 計算해보니 只今도 每年 30兆원 以上 福祉豫算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3年이 되면 90兆원이 늘게 돼있어요. 이中 折半도 안 되는 돈을 어려운 분들에게 쓰자는 거예요. 增稅할 必要도 없어요.” 

-構圖는 過去 ‘普遍福祉 vs 選別福祉’와 비슷한 것 아닌가요. 

“普遍은 善이고 選別은 惡처럼 前提를 해서 比較하면 저쪽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죠. 복지는 元來 競爭 隊列에서 뒤쳐진 분들을 보듬기 위해 생겨난 겁니다. 貧富隔差 解消를 위해 安心所得을 主張하는데 또 똑같이 나눠주자 하면 그거야말로 바보스럽죠.” 

-安心所得을 採擇했을 때는 2023年 以後에도 增稅할 必要가 없나요. 

“自然增加分 程度로 解決할 수 있죠.” 

-김종인 委員長이 安心所得에 關心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關心을 안 가질 수가 없죠. 金 委員長은 제가 보기에 別 對策 없이 基本所得을 질렀어요. 精巧하게 마련된 代案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마도 靑年 基本所得 程度를 하려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只今 어려움을 겪고 있는 靑年層에 集中的으로 基本所得을 준다면 政治的으로는 宏壯히 效果가 있겠죠. 靑年 뿐 아니라 50代 父母님들 支持까지도 牽引할 수 있으니까요.” 

-靑年 基本所得度 念頭에 둘 수 있지 않을까요. 

“硏究할 價値가 充分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心所得이 훨씬 優越하지만, 빠른 時日 內에 現實化할 수 있는 靑年 基本所得의 長點을 無視할 수 없습니다.”

-安心所得을 構想하게 된 契機가 있나요. 

“4次 産業革命에 따라 非正規職과 失業者가 急增할 겁니다. 여기다 팬데믹까지 와버렸어요. 安心所得이 아니면 堪當하기 힘든 狀況이 올 거라는 確信이 들었어요. 그게 마침 김종인 非對委의 ‘基本所得’ 論議와 맞아떨어진 거죠.”

“뼈가 아프다”

吳 前 市場은 두 次例 總選에서 연이어 敗했다. 하지만 그의 大選走者 支持率은 別般 내려가지 않았다. 人物難을 겪는 保守陣營에서 그의 商品性이 아직 注目받고 있다는 傍證이다. 大選 出馬 與否를 묻자 吳 前 市場이 이렇게 答했다. 

“努力하는 過程에 있다고 밖에 答辯을 못 드리겠어요. 國會에 들어갔으면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內容이 大部分이죠. 蹉跌이 빚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人的資源의 底邊을 넓혀야 하고, 政策은 디테일에서도 허술함이 없도록 準備가 必要합니다.” 

너무 勢(勢)가 없는 게 아니냐는 아픈 質問을 덧붙이자 그는 “院內 進出 못한 게 뼈가 아프다”고 말했다.

_{*‘신동아’는 오세훈 前 서울市長 인터뷰를 7月 15, 16日 午前 10時 2回에 걸쳐 連載합니다. 이番 記事는 그 두 番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