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虐待 事例 2016年 對備 2019年 61% 늘어
兒童權利保障원 올 1分期 兒童虐待 申告 6.1% 줄어
올 1~5月 警察 申告 件數도 前年 對比 8.4% 減少
專門家 “實際로는 被害 事例 늘어났을 수도”
申告義務者 敎職員 申告 前年 對比 73.3% 減少
코로나發 스트레스 兒童虐待로 이어질 수도
‘事後藥方文’ 兒童虐待 防止策…“選擧에 도움 안 되니 만날 뒷전”
政府 兒童虐待 防止 豫算 不足, 兒童福祉 理解 不足
드라마 ‘슬기로운 醫師生活’ 5回에는 外科 레지던트가 兒童虐待犯을 잡기 위해 必死의 追擊戰을 펼치는 場面이 나온다. 犯人은 다름 아닌 親아버지. 이 醫師는 應急室에 次例로 실려 온 두 雙둥이의 몸에 난 傷處를 보고, 親父의 常習的인 暴行을 알아채 警察에 申告했다.
兒童虐待는 집안에서 隱密하게 일어나는 特性 때문에 虐待 事實을 把握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加害者가 父母 等 親權者라는 點에서 外部人의 申告나 被害 兒童 스스로의 申告로 이어지기 힘들다.
最近 全國을 들썩거리게 만든 慶南 昌寧 兒童虐待 事件도 아이 스스로 집안에서 脫出하면서 世上에 알려졌다. 警察 搜査 結果 아홉 살 난 이 女子 아이는 7歲 때인 2018年부터 契부와 親母에게 虐待를 當했다. 이 父母는 불에 달궈진 쇠 젓가락으로 아이의 발등을 지지고 프라이팬으로 손에 火傷을 입히는 等 온갖 虐待를 저질렀다. 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어 밥까지 굶기며 虐待를 이어갔다.
앞서 忠南 天安에서는 繼母가 아홉 살 아이를 旅行用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事件도 있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繼母의 陳述이다. 該當 事件의 醫療陣은 아이가 가방 안에서 酸素가 不足해 意識을 잃은 것으로 推定한다.
只今 이 瞬間에도 暴力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保健福祉部 統計에 따르면 兒童虐待 事例 件數는 2016年 1萬8700件, 2017年 2萬2367件 2018年 2萬4604件, 2019年 3萬70件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兒童虐待 義務申告者들 申告 件數 줄어
그런데 올해는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兒童虐待 申告 件數가 最近 몇 年 새 처음으로 줄어들기 始作했다. 理由는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大에 따른 變化라는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兒童權利保障원 資料에 따르면 올 1~3月 兒童虐待 申告 接受는 6887件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7336件)보다 449件(6.1%) 줄었다.
警察 申告 件數도 지난해 비해 올해 오히려 줄었다. 올 1~5月 申告件數는 總 4823件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5270件) 8.4% 줄었다. 學校나 幼稚園·어린이집에 가는 回數가 줄어들면서 兒童虐待 死角地帶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兒童權利保障원 關係者는 “申告 件數가 줄었다고 해서 實際 兒童 虐待가 줄었다고 判斷하기에는 無理가 있다”며 “코로나 時局에서 兒童虐待 義務申告者인 敎師나 保育機關 從事者들이 虐待받는 아이들을 直接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申告 件數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敎職員에 依한 兒童虐待 申告件數는 1分期 632件이었지만 올해는 162件으로 73.3%나 줄어들었다. 醫療人의 境遇도 75件에서 57件으로 줄었다. 兒童虐待處罰法에 따르면 누구든지 兒童虐待를 알게 된 境遇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해야 한다. 特히 敎師나 醫療人, 兒童福祉施設 從事者 等 24個 關聯 職群은 兒童虐待를 認知하고도 申告하지 않을 境遇 500萬 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實質的인 兒童虐待는 코로나 時局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란 豫測이 나온다. 父母와 아이가 家庭에서 함께 지내는 時間이 길어지면서 家庭 內 스트레스가 커지고 이는 兒童虐待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兒童權利保障원 關係者는 “코로나로 失職을 하거나 임금이 밀려 經濟的으로 어려워진 家庭이 늘어나면서 그 스트레스가 罪 없는 아이들에게 갈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3世 以下 全數調査? 常時的 保護網 構築 切實
最近 發生한 慶南 昌寧, 忠南 天安 兒童虐待 事件은 兒童保護 管理시스템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天安 死亡 兒童의 境遇 死亡 前, 어린이날인 5月5日 이마가 찢어져 病院에서 治療를 받았는데, 當時 醫療陣은 손바닥, 손등, 엉덩이 等에서 멍자국을 發見하고 警察에 兒童虐待 疑心 申告를 했다. 하지만 忠南兒童保護 專門機關은 繼母와 아이를 分離하지 않은 채 家庭訪問 相談을 進行했고 ‘分離 不必要’ 決定을 내렸다. 結局 아이는 虐待 끝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집에서 劇的으로 脫出한 昌寧 女兒도 올 1月 이미 危機 兒童으로 分類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年부터 保健福祉部가 運營하는 ‘幸福e音’ 시스템에 危機 家口로 登錄된 것. 이 시스템은 學校 出·缺席 等 40餘 個 情報를 分析해 虐待 疑心 家庭을 事前에 區分해 地自體에 알려준다. 地自體 幸福e音 시스템에 關聯 情報가 登錄되면 該當 邑·麵·洞事務所는 3個月 以內에 該當 家口를 訪問해야 한다.
하지만 昌寧郡은 該當 兒童의 집을 한 番도 訪問하지 않았다. 코로나19 危機 段階가 格上돼 保健福祉部로부터 訪問 自制 要請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理由다. 政府는 最近 事件들로 兒童虐待가 社會的 이슈가 되자 遑急히 方案冊을 내놓고 있다. 먼저 政府는 6月 12日 家庭에서 養育하는 滿 3歲 및 就學 年齡 兒童의 安全을 把握하기 위해 全數調査에 나선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常時的으로 兒童 安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保護網이 構築되지 않고서는 이 亦是 一回性 對策에 그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따라서 專門家들은 兒童 虐待 豫防과 改善을 위해 現實的인 매뉴얼과 인프라 構築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保育學科 敎授는 “幸福e音 시스템의 境遇도 虐待 兒童 ‘徵候’만 보이기 때문에 虐待 痕跡을 옷으로 가리면 虐待 把握이 어렵고, 虐待 疑心 兒童과 一對一 面談 等 虐待 與否를 直接 確認할 수 있는 追加的인 매뉴얼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兒童虐待 防止 豫算, 兒童手當의 1.2% 不過
이를 爲해선 適材適所에 豫算이 投入돼야 하지만 兒童虐待 防止를 위한 豫算은 턱없이 不足한 狀況이다. 올해 兒童保護專門機關 運營에 投入되는 政府 豫算은 約 285億 원으로, 이는 滿 7歲 未滿 兒童에게 月 10萬원씩 支給되는 普遍的 手當인 兒童手當 豫算(2兆2833億 원)의 1.2% 밖에 안 된다. 保健福祉部 總 豫算인 82兆5269億 원과 比較하면 0.03% 水準이다.
이에 對해 이순형 서울대 兒童家族學科 敎授는 “兒童虐待 豫防 및 保護 政策은 選擧에 바로 效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政策立案者들 사이에서 後順位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旣存 兒童保護 專門機關 數字도 너무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現在 政府와 地自體가 指定해 委託 運營하고 있는 虐待被害 兒童 쉼터는 全國에 72곳에 不過하다.
政府의 兒童福祉에 對한 根本的인 理解가 不足하다는 批判도 나온다. 李 敎授는 “社會福祉 中에서 가장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 바로 兒童福祉다. 하지만 社會福祉는 成人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分野로 兒童福祉에는 맞지 않다. 그럼에도 靑瓦臺(김연명 首席)부터 保健福祉部(朴淩厚 長官)까지 다 社會福祉學科 敎授가 掌握하고 있는 狀態에서 纖細한 兒童 政策은 나오기 힘들다”고 批判했다. 이어 그는 “保健福祉部 內에 兒童虐待 關聯 特殊部를 只今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强調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