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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行政首都 移轉, 不動産 政策手段으로 보면 副作用”|新東亞

李在明 “行政首都 移轉, 不動産 政策手段으로 보면 副作用”

  • 정현상 記者

    doppelg@donga.com

    入力 2020-07-21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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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土均衡發展 視角으로 봐야…‘사이다 發言’ 連續

    • 親文 支持? 一部가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民心이 더 重要

    • 大法 判決 少數意見 많아 ‘쫄렸다’…더 愼重하고 操心할 것

    • 서울·釜山 補闕選擧 候補 내지 말아야… 國民과의 嚴正한 約束이자 原則

    • 次期 大選? 저요, 저요 안 해… 集團知性體 國民 定하는 대로

    • 지난 大選 오버페이스 하는 바람에 政治的 損失

    • 없던 길, 첫길 가느라 많이 젖고, 많이 찢겼다

    이재명 경기지사. [박해윤 기자]

    李在明 京畿知事. [박해윤 記者]

    李在明 京畿道知事가 ‘所信 發言’을 이어가고 있다. 이 知事는 21日 午前 ‘신동아’와 가진 電話 인터뷰에서 金太年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20日 國會 演說에서 主張해 論難이 되고 있는 行政首都 移轉과 關聯 “이것을 不動産 政策手段으로 보면 移轉 豫定地의 不動産 價格 上昇 等 副作用이 發生할 수 있다”며 “좀 더 巨視的이고 國土의 均衡 發展的 視角으로 봐야한다”고 主張했다. 

    이 知事는 “行政首都 移轉은 首都圈 一極化 體制의 肥效率을 없애는 方法으로 憲法을 바꾸지 않고도 可能하다. 地域 均衡 發展 次元에서 第2 行政首都 建設을 위한 政治的 決斷이 必要하다”면서도 “不動産 政策 手段의 一環으로 삼을 境遇 不動産 市場을 더 刺戟할 수 있다. 좀 더 緻密한 對策을 마련해야한다”고 助言했다. 

    金 院內代表는 國會 演說에 이어 21日 國會와 靑瓦臺, 政府 部處를 모두 世宗市로 옮기는 方案에 對한 社會的 論議를 위해 國會 內 行政首都完成特別委員會 構成을 提案했다. 하지만 未來統合黨에서는 이에 反對하고 있다. 朱豪英 院內代表는 “首都圈 不動産 價格이 上昇하니 行政首都 問題로 돌리려고 꺼낸 主題라 判斷한다”고 指摘했다. 더욱이 與圈 次期 大選候補 支持도 2位를 維持하고 있는 이 知事도 行政首都 移轉을 不動産 政策의 一環으로 여기는 것에 對해 憂慮를 提起하고 있어 向後 論難이 豫想된다.

    어쩔 수 없는 公薦 狀況이라면 席藁待罪하고 黨憲 바꿔야


    이 知事는 大法院의 無罪趣旨 破棄還送 判決 以後 最近 懸案인 不動産 政策뿐 아니라 2021年 서울·釜山 補闕選擧 候補公薦 問題, 手術室CCTV 設置 立法化 等과 關聯해 積極的으로 意見을 表明하고 있다. 各 言論은 이 知事의 發言을 比重 있게 報道하면서 次期 大選과 聯關짓는 分析들을 내놓고 있다. 判決 直後 올린 SNS 글(公正한 世上, 함께 사는 大同世上을 念願)도 大選을 念頭에 둔 發言이라고 分析한다. 하지만 이 知事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所信 發言들은 이제껏 해오던 通常的인 일이고, 判決 以後 달라진 것은 없다. 맡겨진 일(道知事職)을 熱心히 하고 主人(國民)이 定하는 대로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知事와의 一問一答.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가 SNS에서 “(李 知事가 大選) 候補가 되려면 一旦 親文 圖章을 받아야 하고, 大統領이 되려면 親文積弊를 淸算해야 하는 矛盾되고 어려운 課題를(해결해야 한다)”라고 言及했다. 이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親文의) 支持는 많을수록 좋지만 世上이 與黨 支持者들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그걸 構成하는 작은 흐름도 重要하긴 하지만 一部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民心이 더 重要하다. 政治는 政治人이 하는 게 아니라 國民이 하는 것이다. 國民만 보고 가겠다.” 



    -이낙연 議員이 21日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來年 4·7再補闕選擧의 서울·釜山市長 無公薦 論難에 對해 “只今부터 論難을 黨內에서 벌이는 건 賢明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20日 이 知事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公薦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發言에 對한 反駁 아닌가. 

    “政治에서는 信賴가 무엇보다 重要하다. 特히 政治의 核心的 基盤은 信賴다. 政治가 거짓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民主黨 黨憲에 黨 所屬 選出職 公職者가 不淨腐敗 事件 等 重大한 잘못으로 再補闕 選擧를 할 境遇 候補者를 推薦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國民과의 嚴正한 約束이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지켜야 한다. 다만, 政治는 現實이고, 生物이다. 어쩔 수 없이 公薦을 해야 하는 狀況이라면 于先 國民 앞에 席藁待罪하고 黨憲을 바꿔야 할 것이다. 原則과 現實 모두에 對해 責任을 져야 한다.”

    次期 大選? 저요, 저요 안 해… 集團知性體 國民 定하는 대로


    -6月 12日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次期 大選에 對해 깊이 생각하지 않겠다, 안하겠다는 건 아니다. 저요, 저요 안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大法院 判決 以後에도 같은 생각인가. 

    “어느 팟캐스트 나가서 ‘마음에서 지웠다’라고도 表現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戀戀하지 않기로 했다. 거기에 關心을 깊이 기울이거나 거기에 맞춰서 나의 行動을 調整하는 건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大選 經驗 때문이다. 結局 大統領은 하늘이, 좀 더 具體的으로 얘기하면 國民이 定하는 것이다. 集團知性體로 發展한 國民, 大衆이 定하는 대로 가는 거다, 國民 大衆은 흩어진 모래알 같은 存在가 아니고 1億 個의 눈과 귀, 5000萬 個의 입을 가진 하나의 單一한 人格體다. 正말 무서워해야 한다. 저는 지난 大選 때 말로는 (國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行動이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오버페이스’(무리)하는 바람에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 오히려 제 個人에게도 많은 政治的 損失이 있었다. 敵對的인 안티 팬들도 많이 생겼다. 오히려 熱心히 努力한 結果 더 많은 걸 잃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執着하면 더 멀어진다. 나를 大衆이 認定한 理由는 일 잘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맡은 일에서 最大限 成果를 내고 일 시키는 主人, 集團 知性體의 指示를 謙虛하게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올바른 길이다. 數字나 支持率에 關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도 한때 支持率 1等할 때도 있었지만 瞬息間에 支持率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 變化의 第一 큰 原因은 나에게 있었다. 元來 하던 일, 맡겨진 일을 熱心히 하고 主人이 定하는 대로 따르려고 한다. 억지로 하면 더 안 된다.” 

    -‘主人’李 定하는 時期가 이제 다가오지 않나. 

    “아직 멀었다. 道知事 任期가 4年인데 이제 2年 지났고, 來年 여름 程度에 黨內 競選이 始作될 것이다. 裁判 쫓아다니면서도 2年間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道知事로서 앞으로 2年이 더 重要한 時期다. 그래서 그것을 제 個人의 政治的 立地 때문에 그 所重한 時間들이 浪費되지 않게 하는 게 제 義務라고 생각한다.”

    宮闕에 若干 가까워지긴 해… 闕內 大臣들 일 關心 안 가지려 해


    -只今 黨權, 大權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與圈 內에서도 여러 走者들이 나와 있는데, 스스로는 그들과 어떤 差別性이 있다고 생각하나.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다. 人品도 훌륭하고, 力量도 뛰어난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比較가 되겠나. 저는 어쨌든 現場에서 제가 맡은 일을 最善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 그것을 比較할 일은 아닌 것 같다. 前에 그것을 比較했다가 한 番 혼난 적이 있다. 짜장면 맛있다고 그러면 짬뽕 맛없다는 소리로 理解하는 傾向이 있어서, 하하하. 저는 一種의 邊方 司令官이다. 宮闕에 若干 가까워지긴 했는데, 闕內에 大臣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웬만하면 關心 안 가지려고 한다. 그냥 제가 맡은 京畿道政에 集中하고 거기서 成果 내는 게 제가 할 일이고 제게도 좋은 일이다.” 

    -大法院 判決 以後 이 知事의 言行에 言論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어떤 感懷가 있나. 

    “무거운 짐을 털어낸 것은 分明하다. 하지만 더 뜨끔했다. 少數 意見을 낸 大法官이 5名이나 돼 많이 ‘쫄렸다’. 같은 事案을 두고 이렇게 極端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에도 놀랐다. 앞으로 더 愼重하고 操心할 것이다. 

    그동안 誤解를 하도 많이 받아서 抑鬱하긴 한데 제가 스스로 選擇한 結果니까 받아들이고 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於此彼 벌어진 일에는 最大限 빨리 適應하려 한다. 전 잘못된 過去는 잘 안 돌아본다. 되돌아보는 만큼 後悔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取할 건 取하고 버릴 건 果敢하게 빨리 버리려 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더라. 平凡하지 않고, 豫測할 수 없는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없는 길 만들어 가면서 걸어왔으니까. 첫길을 가면 많이 젖고, 풀숲에 (옷가지가)많이 찢길 수밖에 없다. 그걸 當然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남들이 간 다음에 가야 한다. 제 스스로 첫길을 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當然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認定하고 期待하는 支持者도 있는 것 같다. (그들은)지지자라기보다는 同志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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