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갈비 ‘테이크아웃’ 與否가 킹크랩 試演會 參加 ‘스모킹 件’

• 結局 金 知事가 輿論 造作 事前에 알았느냐가 爭點

• 公募는 드루킹 1, 2審에서도 認定한 事項

• 센다이 總領事職 提案 嫌疑는 變曲點 없어

李在明 京畿知事의 大法院 無罪趣旨 還送 判決로 金慶洙 慶南知事 드루킹 댓글造作 連累 疑惑 裁判에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判決이 年內에 最終 確定될 境遇 有無罪 結果에 따라 來年 4月 廣域團體長 補闕選擧와 2022年 3月 大選 版圖에 莫大한 影響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最終 有罪가 나올 境遇 總 有權者(4400萬餘 名·21代 總選 有權者 基準)의 32.4%(서울, 釜山 慶南)인 1425萬餘 名이 來年 4月 補闕選擧를 치러야 한다. 無罪가 確定될 境遇 金 知事는 親文의 代表走者로 이낙연 議員, 李在明 支社와 함께 大權을 向한 角逐戰을 벌이게 된다. 

金 知事는 2019年 1月 30日 댓글 造作 公募 嫌疑와 드루킹 一黨에게 센다이 總 領事職을 提議한 嫌疑가 認定돼 댓글造作 嫌疑에 對해서는 懲役 2年,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에 對해서는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 됐다가 4月 17日 保釋으로 풀려났다. 

抗訴審 判決은 2019年 12月 24日 豫定이었지만 繼續 미뤄지다 2020年 2月 抗訴審 裁判部가 法院 人事로 變更돼 公判이 進行 中인 狀況이다. 金 知事의 抗訴審 裁判은 現在 ‘닭갈비’가 스모킹 件이 돼 있다. 包裝한 닭갈비 때문에 金 知事가 드루킹 一黨의 댓글造作 自動化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試演會를 보지 못했을 可能性이 새롭게 提起된 것. 金 知事와 드루킹 一黨이 함께 닭갈비를 먹느라, 金 知事는 댓글 造作 프로그램 試演을 볼 수 없었다는 게 金 知事 辯護人團의 主張이다. 反面 檢察 側은 當日 드루킹 日當을 訪問한 것만으로도 試演을 볼 수 있었다고 맞선다.

‘닭갈비 包裝’李 檢察 報告書 뒤집나

金 知事가 받고 있는 嫌疑는 크게 두 가지다. 댓글 造作 自動化 프로그램을 使用해 不法 輿論造作을 벌인 嫌疑가 그 하나고, 드루킹 金某 氏(以下 드루킹) 側에게 센다이(仙臺) 總領事職을 提案한 嫌疑가 다른 하나다. 檢察은 金 知事가 2016年 11月 9日 드루킹이 主軸이 된 經濟的共進化모임(以下 經共모)의 아지트인 坡州 느릅나무 出版社(以下 山菜)를 찾아 킹크랩 初期 버전의 試演을 본 뒤, 프로그램 開發을 承認한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以外에도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까지 댓글 造作을 繼續하는 代價로 金 知事가 드루킹 側에 센다이 總領事職을 提案했다는 搜査結果를 내놓았다. 

檢察 側은 댓글 造作의 로그 記錄과 金 知事의 移動 經路를 통해 11月 9日 金 知事와 經共모가 만났다는 事實을 確認했다. 金 知事 補佐官이 當日 저녁 山菜 近處에서 카드를 決濟한 內譯이 있었고, 當日 저녁 8時 7分~23分까지 드루킹 一黨이 댓글을 造作했다는 記錄을 찾았기 때문이다. 金 知事 側은 1審부터 ‘2016年 11月 9日 動線 上 試演을 볼 수 없었다’는 趣旨의 主張을 이어왔다. 金 知事가 經共모 會員들과 한 時間假量 食事를 하고, 한 時間 假量 브리핑을 듣느라 試演會를 볼 수 없었다는 게 金 知事 側 主張이다. 



當時 食事로 提供됐다는 메뉴가 닭갈비였다. 檢察 搜査報告書에는 ‘經共모 會員들이 食堂에서 닭갈비를 먹고, 以後 金 知事를 山菜에서 만나 킹크랩 試演을 했다’는 內容이 있다. 하지만 새 證人이 나오며 11月 9日 金 知事와 드루킹 一黨의 檢察 搜査報告書에 誤謬가 생겼다. 6月 22日 公判에서 닭갈빗집 社長 洪某 氏가 드루킹 側이 닭갈비 15人分을 包裝해갔다고 證言한 것이다. 이에 金 知事 辯護人團은 搜査報告書가 虛僞라는 主張을 펴기 始作했다. 金 知事는 當時 抗訴審 公判에 入廷하며 “動線 上으로는 試演이 있을 수 없다는 저희들의 問題提起에 對해 아직까지 特檢이 答을 내놓지 않고 있다. 特檢이 答을 해야 할 次例”라 말했다.

檢察 報告書 뒤집어도 無罪 可能할까

하지만 닭갈비가 裁判에 影響을 끼칠지는 未知數다. 檢察이 提示한 다른 證據만으로도 金 知事가 드루킹 一黨과 共謀했다는 嫌疑가 認定될 餘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大法院은 드루킹에 對한 裁判에서 드루킹 一黨과 金 知事 間의 댓글 造作 公募를 認定했다. 2月 13日 大法院 3部(主審 김재형 大法官)는 金 知事와 댓글 造作을 公募한 嫌疑로 起訴된 드루킹 一堂에 對해 懲役 3年型을 確定했다. 앞서 드루킹 一黨에게 懲役刑을 宣告했던 1·2審 裁判長도 金 知事가 드루킹 一黨의 도움을 받았다는 事實을 認定했다. 1審 裁判長인 成昌昊 部長判事는 “댓글 造作이 2017年 大選과 2018年 地方選擧를 앞두고 이뤄져 김경수가 지난 大選에서 自身이 願하는 方向으로 輿論을 主導하는데 相當한 도움을 얻었다”며 量刑 理由를 밝혔다. 

2審의 조용호 部長判事도 “김경수가 屬한 政黨에 유리하도록 輿論 造作을 한 뒤 金慶洙 側에 高位 公職을 要求해 罪質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金 知事의 2審 裁判을 맡았던 차문호 前 裁判長도 1月 21日 裁判部 變更 前 마지막 裁判에서 “金 知事의 킹크랩 試演會 參席은 넉넉히 認定된다”며 金 知事가 試演會를 봤다고 暫定 結論을 내렸다. 

두 番째 嫌疑인 센다이 總領事職 提案 嫌疑에 關해서는 辯護人團의 對應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도 變數다. 2審 裁判部가 바뀌면서 心理가 아직 進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金 知事와 드루킹 一黨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等을 證據로 提示했다. 하지만 辯護人團의 關聯 對應에 對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신동아’는 金 知事 側에 對應에 關해 물었으나, 裁判에 對한 答辯이 조심스럽다는 答辯만 돌아왔다.

*金慶洙 慶南知事 裁判 日誌

<2018年> 
▲8月 24日 : 檢察, 金慶洙 컴퓨터等障礙業務妨害,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起訴
▲9月 21日 : 金慶洙 1次 公判準備가일 嫌疑 否認
▲12月 26日 : 檢察, 金慶洙에 懲役 5年 求刑. 댓글 造作 懲役 3年, 댓글 造作 代價로 센다이 總領事 提案 懲役 2年. 

<2019年> 
▲1月 30日 : 1審 宣告, 컴퓨터 等 障礙業務妨害 嫌疑(댓글造作) 懲役 2年,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公職 去來 等) 懲役 10個月 執行猶豫 2年. 金慶洙 拘束 및 抗訴
▲4月 17日 : 法院(차문호 部長判事) 金慶洙 補贖 許可. (法廷 拘束 77日)
▲11月 14日 : 檢察, 金慶洙에 抗訴審 懲役 6年 求刑. 댓글 造作 懲役 3年 6個月, 公職 去來 懲役 2年 6個月.
▲12月 24日 : 抗訴審 裁判部 宣告 演技. 

<2020年> 
▲1月 20日 : 裁判部 宣告 演技.
▲2月 10日 : 裁判部 變更. (함상훈 部長判事)
▲3月 5日 : 裁判部 宣告 演技.
▲6月 22日 : 抗訴審 公判. 金 知事 側, 닭갈빗집 社長 證言으로 檢察 搜査報告書 虛僞라 主張.
▲7月 20日 : 抗訴審 公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