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次期 大選, 統合黨 이길 可能性 높아

• 金東兗, 尹錫悅, 洪政旭 等 場外 走者에 黨 울타리 허물어야

• ‘眞正한 칼잡이’ 尹錫悅, 文大統領에게 忠臣 中의 忠臣

• 몽둥이 휘둘러 不動産 市場 이기려는 左派 DNA

• 金賢美 國土部 長官과 討論하고 싶다

• 龍山驛, 불광동, 三成洞에 半값아파트 지어야

7月 8日 서울 마포대로 한복판. 그가 華麗하게 復活했더라면 記者는 麻布大橋로 直進해 汝矣島로 向했을 터다. 方向을 돌려 강변북로에 들어선지 어림잡아 40餘分. 어느덧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가닿는다. 대로 隣近 建物에 ‘吳世勳 法律事務所’라는 글字가 아스라이 보인다. 붉은色으로 아로새겨진 그의 이름이 今方 戰鬪를 끝냈다는 印章(印章)처럼 느껴진다. 保守의 風雲兒(風雲兒)는 이곳에서 臥薪嘗膽(臥薪嘗膽)의 季節을 보내고 있다. 

吳世勳(59) 前 서울市長은 “敗北의 衝擊을 추스르느라 時間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4?15 總選에서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候補에 惜敗했다. 그가 記錄한 5萬1464票(47.8%)는 廣津乙에서 保守政黨이 記錄한 最多 得票다. 그는 “요즘 奮發하려 努力하고 있다”고 한다. 最近 吳 前 市長은 半값아파트, 核開發 檢討論, 安心所得 等 揮發性 剛한 政策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나하나 次期 大選 話頭로 떠오를 만한 이슈다. ‘金鍾仁 非常對策委員會’를 話題로 인터뷰를 始作했다.

“金鍾仁, 全般的으로는 잘 하지만…”

-김종인 非對委의 活動을 어떻게 評價하나요. 

“朴韓 點數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變化의 바람을 內部 動力으로 일으켰으면 더 좋았겠죠. 非對委는 外部專門家를 통해 어려운 일을 해치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全黨大會를 치르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構築하고, 저도 同參해 變化하는 黨의 모습을 國民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機會가 非對委 體制 出帆으로 源泉封鎖 됐죠. 그런 本質的인 限界가 있습니다만,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俗談도 있듯이 제가 생각했던 方向으로 김종인 非對委라는 通路를 통해 가고 있어요. 厚한 評價를 하지 않을 수 없죠.” 

-統合黨이 黨名과 黨 色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름?色깔 때문에 敗北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飮食이 맛있어야 길게 볼 때 食堂 장사가 잘 됩니다. 看板과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훌륭해도 그 效果는 飮食 맛이 없으면 한 달을 못가죠. 政黨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委員長의 存在感이 相當한데요. 反面 院內에서는 守勢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議席數 分布가 103席 臺 180석입니다. 抵抗조차 힘에 겨운 水準의 數的 劣勢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點은 있었어요. 法司委員長이 絶對的인 數的 劣勢에 있는 野黨으로서는 壓倒的인 多數與黨을 牽制할 수 있는 有効適切한 手段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協商에서 願하는 바를 貫徹시키지 못했다고 反抗하듯 다른 常任委員長 자리를 놓아버린 건 길게 보면 바람직한 姿勢는 아니에요. 그 過程에서 김종인 委員長이 이게 結果的으로 다음 大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趣旨로 말씀하셨어요. 그 분이 全般的으로 잘 하시지만, 經綸에 비추어볼 때 조금 輕率한 失手가 아닌가 싶어 우려스러웠어요.” 

-野黨 탓을 못할 테고, 잘못이 있으면 與黨 責任으로 攻擊할 수 있다는 趣旨였을 텐데요. 

“좋게 解釋하면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政治工學的이죠. 政府?與黨을 牽制하기 위해 國民이 준 힘을 最大限 活用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關聯해 吳 前 市長은 7月 7日 國會에서 열린 大韓民國 未來革新포럼 講演에서 “統合黨이 다음 大選에서 이길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大選 勝利 可能性이 높다고 한 根據가 무엇인가요. 

“文在寅 政府 들어 上位 20%와 下位 20% 間 所得隔差가 커졌습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의 財産은 훨씬 늘었고 不動産 價格이 昂騰하는 바람에 집 갖지 못한 사람들은 큰 剝奪感에 빠져있어요. 對北政策이나 脫原電 政策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럼에도 統合黨은 못 미덥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野黨이 瀕死 狀態에 빠졌어요. 無能하고 傲慢한 政府가 壓倒的 힘을 갖게 됐다는 事實을 國民들이 지켜보기 始作했어요. 無能과 傲慢을 有能과 謙遜으로 代替하지 못하면 다음 選擧에서 國民들은 與黨을 向해 회초리를 들 겁니다. 但, 우리가 大體재로서의 能力을 立證해야겠죠.” 

-金 委員長이 “黨 밖에 꿈틀거리는 大選走者가 있다”고 해서 話題가 됐는데요. 

“그 分의 卓越한 能力입니다. 保守陣營 走者들이 只今 도토리 키 再起 式 支持率을 얻고 있습니다. 올망졸망하다는 表現이 맞겠죠. 이 渦中에 金 委員長의 ‘末의 政治’ 德分에 右派陣營의 大選走者가 누구냐를 놓고 끊임없이 說往說來가 이어져 注目이 이쪽으로 왔어요.” 

言論에서는 金 委員長이 念頭에 둔 候補로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 尹錫悅 檢察總長, 洪政旭 올가니카 會長 等을 꼽았다. 

-金 委員長이 “黨 밖”이라고 規定하니 서운하진 않았나요. 

“只今 제가 서운해야 할 階梯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言及되는 走者들이 다 舞臺 위에 登場했으면 좋겠어요.”

“尹錫悅은 眞正한 意味의 칼잡이”

-統合黨의 大選 競選판에 말인가요.

“統合黨의 競選판이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不便하시면 우리가 모시러 나가야죠.”

-唐 울타리를 허물고 競爭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울타리를 허물고 열린 舞臺에서 한판 祝祭와 같은 競爭의 場을 펼쳐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誕生하는 走者라야 只今까지 壓倒的 支持를 確保하고 있는 與黨 走者와 해볼 만한 狀況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尹錫悅 總長이 大選走者 選好度 調査에서 3位를 한 結果가 나왔는데요.

“그분은 누구건 살아있는 權力을 向해 칼끝을 겨눌 수 있는 眞正한 意味에서의 ‘칼잡이’라고 할까요. 檢事다운 檢事라는 點에서 國民들이 높은 點數를 주고 계신 거죠. 또 彈壓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構築해가고 있잖아요. 彈壓받는 弱者에 마음이 가는 게 人之常情이죠.”

이 대목에서 吳 前 市場은 “아직 政治人으로서의 支持度는 아니라고 表現해야 正確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尹 總長이 政治人으로서 훌륭한 資質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동안 김황식 前 總理, 반기문 前 事務總長, 安哲秀 代表, 黃敎安 前 代表 等 國民的 支持를 바탕으로 갑자기 政治權에 登場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登場과 消滅의 歷史를 國民이 念頭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 學習效果가 앞으로 어떻게 作動할 지가 觀戰 포인트죠.”

-場外 走者를 ‘모시러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尹 總長도 對象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宏壯히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法務部 長官과 尹 總長 間 葛藤이 클라이맥스로 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치환 氏에 對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7월 7日 安 氏는 進步 權力 內 機會主義 人士들을 批判한 新曲 ‘아이러니’를 發表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左派陣營이 부럽다. 안치환이 있어서, 陳重權이 있어서.’ 文在寅 政權은 尹錫悅이 있어서 고마운 거 아닌가요? 秋 長官과 文 大統領은 그 點을 看過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委員長은 尹 總長이 文 大統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더군요.

“저와 보는 視角이 같은 거겠죠. 안치환, 陳重權 같은 분들이 안에서 단단히 소금 노릇을 하니 左派陣營이 都賣金으로 外面 받는 일이 遲延되고 있는 거예요. 左派陣營에 ‘대깨文’(文在寅 大統領 熱誠 支持者)만 있으면 正말 빠른 速度로 허물어질 겁니다. 그런 點에서 보면 尹 總長은 文 大統領에게 忠臣 中의 忠臣이죠.”

‘李明博?吳世勳 時節’ 半값아파트

話題를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對策’으로 돌릴 때다. 吳 前 市長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不動産 政策을 펼쳐봤던 前職 서울市長의 經驗을 담아 政府에 忠言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노무현 政府 時節인 2006年. 서울 집값이 繼續 오르자 吳世勳 當時 서울市長은 分讓原價 公開, 分讓價 上限制, 後分讓制 等 破格的인 ‘3種 세트’를 내놓은 바 있다. 

-最近 半값 아파트 供給을 主張했던데요. 

“李明博 政府 때 土地賃貸附 分讓을 통해 이미 한番 供給이 됐어요. 땅의 所有權은 LH公社를 통해 政府에 남겨두고 建物만 판 겁니다. 江南 한복판에 周邊 時勢의 3分의 1 價格으로 供給했어요. 또 하나 可能한 半값 아파트는 土地까지 다 分讓을 한 形態입니다. 제가 市長 時節 했던 方法이에요. SH公社를 통해 最大限 原價를 切感한 겁니다. LH나 SH는 땅을 收容할 權限을 갖고 있어 敷地를 싼값에 買入합니다. 집을 지어 싸게 供給하라고 그런 權限을 준 겁니다. 그런데 買入한 땅을 大型 建設社에 賣買해왔어요. 

거기서부터 問題가 생깁니다. 周邊에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그에 肉薄하는 값으로 大型 建設社에 팔면 아파트 原價가 높아지죠. 建設社는 또 利益을 붙일 텐데, 아파트값이 싸질 理가 있겠습니까. 제가 逆發想을 했습니다. 受容한 땅을 大型 建設社에 팔지 말고 直接 施工하든지, 집 짓는 것만 建設社에 맡겨 原價를 最大限 줄여보라고 指示했어요. 거기다 分讓原價 公開와 分讓價 上限制를 適用하니 周邊 時勢의 折半 以下 價格으로 供給이 可能했죠.”

예나 只今이나 집값 暴騰의 震源地는 서울, 그中에서도 江南이다. 吳 前 市長이 紹介한 半값아파트 對象地域은 江南區 細谷洞과 서초구 우면동이었다. 이와 關聯해 進步性向 市民團體인 經實聯의 김헌동 不動産建設改革 本部長은 지난해 12月 30日 유튜브 채널 ‘吳世勳TV’에 나와 “五 前 市長은 宅地를 싸게 供給해 싸게 分讓할 수밖에 없도록 해 서울집값을 안정시켰다”고 好評했다. 吳 前 市長이 말을 이었다.

“假令 3.3㎡當 3000萬 원臺의 價格이 形成돼 있는 地域 바로 옆에 3.3㎡當 1000~1500萬 원 程度 分讓價로 供給할 수 있다는 게 立證된 겁니다. 그렇게 分讓된 아파트가 葬地地區와 發散地區에 있습니다. 李明博 政府, 吳世勳 市長 時節에 아파트값이 全혀 오르지 않았어요. 제 任期 때는 외려 若干 떨어졌어요.”

이에 對해 김헌동 本部長은 7月 13日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송파구 葬地地區에 지은 아파트 原價는 780萬원이었다. 分讓價는 1020萬원이었고, 當時 周邊 時勢는 2500萬원이었다. 發散地區의 分讓價는 650萬원이었는데 原價는 580萬원이었다. 서울市가 繼續 아파트를 싼 값으로 供給하니 民間 아파트의 分讓 價格도 같이 떨어졌다”고 했다.

“人間 欲望 否定하는 헛발질 政策”

吳 前 市場은 “半값아파트를 서울에 供給해야 效果가 난다”며 몇 군데 例示를 提示했다. 

-서울 龍山驛 整備廠, 불광동 疾病管理本部, 삼성동 서울의료원 敷地를 꼽았던데요.

“용산에 2萬 家口, 容積率을 높이면 3萬 家口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折半 以上은 公園化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산역 敷地를 公園으로요?

“그게 바람직한데, 이 政府가 이미 住宅을 供給하겠다고 發表했으니 半값아파트를 하라는 뜻이에요. 서울의료원 敷地에도 最大 3000 家具까지 供給이 可能합니다. 疾病管理本部 자리는 只今 서울市街 市民團體에 賃貸주고 있어요. 은평구도 아파트 지어 供給하기를 바랍니다. 1萬 家口 程度 供給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瑞草區 롯데칠성 部指導 사들일 수 있습니다. 只今까지 말씀드린 敷地가 사라지면 正말로 땅이 없어요. 이 機會를 놓치고 또 大型 建設社에 땅을 팔면 供給하는 效果가 없어요.”

그는 “只今 1~2人 家口가 60%에 肉薄하는데, 再建築?再開發을 막아놓으니 供給이 需要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7月 7日 國土部 長官과 通話 한 番 하고 싶다고 말해서 話題가 했던데요.

“討論이라고 했는데, 자꾸 通話라고 記事가 나서…(웃음).”

-어쨌든 連絡이 왔습니까. 

“그럴 理가 없죠. 이미 國土部 公務員들이 代案을 提示했을 겁니다. 워낙 서슬 퍼런 政權이니 婉曲하게 눈치 보며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어떤 形態로든 提案했을 겁니다. 그런데 固執 때문이건 政治的 目的 때문이건 拒絶했을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저 사람들 自尊心 때문에 저런다’고 表現한 거예요.”

-文 大統領은 金賢美 長官을 불러 “綜合不動産稅 引上, 投機性 住宅 保有者의 負擔 强化” 等을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헛발질이라고 表現하고 싶어요. 人間은 欲望의 存在입니다. 經濟的 判斷을 하는 國民은 1원이라도 利益이 되는 方向으로 움직입니다. 1원이라도 損害가 나면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을 읽고 물꼬를 터주는 게 賢明한 政策입니다. 몽둥이와 회초리를 갖고 市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물 한 番의 不動産 對策을 貫通하는 原則이 뭡니까. 繼續해서 稅金을 올리고 規制를 强化하는 겁니다. 失敗하고도 本質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保有稅와 讓渡稅를 同時에 올리는 게 效果가 없을 거라는 主張도 있죠.

“常識을 갖고 判斷해보십시오. 效果가 있을지. 갑자기 贈與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讓渡稅 낼 바에 贈與夏至’라는 게 經濟主體의 判斷입니다. 그런 判斷을 現實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對策을 내놓을 수 있죠. 經濟主體에 몽둥이와 회초리를 휘둘러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게 左派政府의 DNA같아요.”

^{*[吳世勳 인터뷰②]는 7月 16日 午前 10時부터 新東亞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