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푼돈으로 弱者 救濟 못해

• 災難支援金, 아이 없는 집에 兒童手當 支給限 꼴

• 福祉給與는 實業 等 危險에 빠진 사람에 集中

• 失職者·患者 아니어도 無條件 같은 額數…連帶 精神 없다

• 現 現金福祉支出 모두 基本所得 代替해도 月11萬7000원

• 月50萬 원 주려면 312兆 必要…國家 豫算의 5分의 3

• 導入 卽時 社會保障制度 萎縮될 것

2016年 프로바둑棋士 이세돌이 人工知能(AI) ‘알파고’와 벌인 世紀의 對決에서 敗했다. 人間의 認知勞動을 代替할지도 모를 人工知能의 登場이 恐怖로 다가왔다. 人工知能과 로봇이 만나면 果然 그때도 人間의 勞動이 必要할까. 

時間問題일 뿐 사람의 손길이 必要한 서비스業種에도 人間의 모습과 感情까지 흉내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이 登場할 거라고 한다. SF映畫 같은 世上에서는 人間의 勞動力이 必要 없다. 勞動을 못 하게 되면 生活費는 어디서 버나? 失業手當 받듯이 基本所得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卽 基本所得이란 話頭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未來 社會에 對한 恐怖에서 비롯했다.

‘맛집’ 찾고 學院費 先決濟하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經濟危機는 未來 社會 談論이던 基本所得을 現在의 生活 속으로 끌어들였다. 全 國民 對象 緊急災難支援金이 4人 家口 基準 最大 100萬 원씩 支給됐다. 京畿道에서는 모든 道民이 災難基本所得이란 이름으로 10萬 원씩 받았다. 다른 地方政府도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다. 經濟危機 때 政府가 景氣浮揚을 위해 稅金을 쓰는 건 異例的인 일이 아니다. 이番에는 非常한 關心을 받았다. 筆者는 災難支援金이 그間의 財政支出 原則에서 크게 벗어난 方案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番 災難支援金은 이름과 달리 災難 發生 與否와 金額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無條件的으로 支給됐다. 兒童手當을 아이가 없는 집에 支給한 꼴이었다. 存廢 危機에 處한 골목商圈에 가서 쓰라고 支給한 돈이니 災難 與否를 따질 必要가 없었다는 說明도 그럴듯하다. 하지만 異例的이긴 마찬가지다. 市民들이 政府처럼 賣出 帳簿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生存이 어려운 가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그저 ‘맛집’이라는 곳 찾고, 學院費 先決濟하고, 三겹살 代身 소고기 사 먹어보는 式이었다. 어쩌다 어려운 가게로 돈이 흘러들어가겠지만 直接的 도움은 못 되고 間接的일 수밖에 없다. 

1997年 IMF(國際通貨基金) 經濟危機나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도 全 國民을 相對로 無差別的으로 給與를 支給하지는 않았다. 海外 어느 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經濟危機를 突破한다고 韓國처럼 全 國民에게 災難支援金을 준 事例는 없다. 이런 異例的인 給與를 基本所得이란 이름으로 制度化해 定期的으로 支給하자는 論議에 불이 붙고 있다. 



關聯 主張은 다양하다. 먼저 市民들에게는 土地, 빅데이터, 過去로부터 蓄積된 知識·技術 等 共有部(共有富·Common Wealth)에 對한 權利가 있으니, 여기서 生成된 利益을 1/n로 나눠 갖자는 共有資産論이 있다. 돌봄 및 家事勞動, 自願奉仕 等 價値 있는 無給勞動에 社會的인 補償을 提供해야 한다는 參與所得論도 있다. 

더불어 社會保障制度를 强化하기 위해 基本所得이 導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擴散하고 있다. 勞動市場의 不安定性이 커지고 있으니 모든 國民에게 基本所得을 支給해 安全網을 깔면 死角地帶도 解消하고 所得不平等度 緩和한다는 主張이다. 全 國民에게 災難支援金을 支給해 失業者나 存廢 岐路에 선 零細自營業者를 돕자는 主張처럼 그럴듯하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基本所得 方式은 워낙 價性比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感氣 걸린 사람과 癌 患者

國家에서 稅金 거둬 國民에게 나눠주는 形態니 基本所得이나 現金性 福祉給與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旣存의 社會保障給與와 基本所得은 原理 自體가 다르다. 

첫째, 基本所得은 個人 對象인 反面 旣存 社會保障 給與는 個人(예: 失業給與, 基礎年金, 兒童手當)과 함께 ‘家具’(基礎生活保障制度, 勤勞奬勵金 EITC)를 對象으로 한다. 特히 低所得階層이 對象인 福祉給與는 家口 單位로 支給된다. 中産層 아르바이트 學生이나 專業主婦처럼 個人 單位로는 低所得·無所得者이지만, 家口 單位로 따지면 當場 國家의 도움이 必要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基本所得은 現金性 給與人 데 反해 社會保障은 現金과 서비스를 政策手段으로 둔다. 아이 키우라고 100萬 원씩 兒童手當을 줄 法도 한데, 國歌는 兒童手當으로 10萬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公保育 같은 서비스를 提供하는데 쓴다. 100萬 원씩 받아 다 아이를 위해 쓴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基本所得은 定期的·無條件的으로 支給된다. 社會保障 給與의 境遇에도 老人 같은 非生産年齡人口에는 定期的·無條件的으로 給與를 준다. 하지만 生産年齡人口에는 需給 條件을 단다. 또 勞動市場으로의 復歸를 誘引하기 위해 期間에 制限을 둔다(예: 失業給與. 求職活動이나 職業訓鍊을 條件으로 最長 9個月 支給). 

넷째, 基本所得은 모든 사람에게 無差別的으로 支給된다. 反面 社會保障 給與는 實業 等 ‘社會的 危險’(social risks)과 育兒·疾病 治療 等 社會的으로 認定되는 ‘欲求’(needs, 必要)가 있는 市民, 또 最低生計度 못 꾸리는 低所得層에 限定해 支給된다.(양재진, ‘福祉의 原理’ 參照) 

이 마지막 네 番째 대목, ‘社會的 危險과 欲求 判定’ 問題가 基本所得과 福祉給與 間 差異點을 보여준다. 현대 福祉國家는 그 自體로 巨大한 公的 保險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社會保險料와 稅金을 納付한다. 그러나 福祉給與는 實業 等 社會的 危險에 빠진 사람에게 集中된다. 失職者(失業給與), 老人(年金), 아파서 治療費가 必要한 사람(健康保險), 出産과 育兒로 일을 못 해 所得 喪失에 處하거나(출산전후 休暇 및 育兒休職給與), 아이 때문에 生活費가 더 드는 사람(公保育, 兒童手當), 所得活動은 熱心히 하지만 輸入이 적어 基礎生活이 어려운 사람에게 給與(基礎生活保障制度의 生計給與 및 EITC) 等이 支給된다. 

給與의 크기는 同一하지 않다. 危險이나 必要에 比例해 適切한 水準으로 주고자 한다. 感氣 걸린 사람과 癌 患者에게 同一한 給與를 支給하지 않는다. 누구나 自動車保險에 加入하고 保險料를 냈더라도 自動車 事故가 난 少數의 사람에게, 그 안에서도 事故의 程度에 따라 差等해 補償金을 주는 것과 原理가 同一하다. 

基本所得은 다르다. 自動車 事故가 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에게 每달 同一한 補償金을 나눠준다. 危險이나 欲求 發生 與否도 따지지 않는다. 失職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無條件 個人에게 同一 額數를 나눠준다.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 公平해 보이지만 相扶相助나 社會的 連帶 精神은 담겨 있지 않다. 

障礙人이라고 더 配慮하는 것도 없다. 失職者라고 或은 가난하다고 더 주지도 않는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危險에 對한 保障 機能이 없다. 事故가 나기 前에 미리미리 나눠주니 辭典的 報償이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그런데 果然 實效性이 있을까. 

死角地帶 解消를 위해 基本所得이 導入돼야 한다는 主張을 많이 接한다. 2014年 松坡 세 母女 事件이 言及되면서 말이다. 세 母女는 生活苦에 시달리다가 手中에 남은 70萬 원을 집貰와 公課金으로 써달라는 遺書를 남기고 同伴自殺했다. 모두를 안타깝게 만든 事件이다. 그렇다면 基本所得 方式으로 松坡 세 母女 悲劇을 豫防할 수 있을까.

實效性 없는 1萬~2萬 원짜리 對策

現在 貧困層의 基礎生活保障을 위해 15兆 원 程度를 쓴다. 15兆 원을 追加로 마련해 貧困層 死角地帶 解消에 쓴다고 假定해 보자. 마침 李在明 京畿知事가 15兆 원을 마련해 基本所得을 施行하자 하니, 이 돈을 基本所得 方式으로 全 國民에게 支給한다고 생각해 보자. 누구나 다 받으니 死角地帶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月 2萬4000원씩 받게 된다. 세 母女는 銃 7萬2000원을 받는다. 死角地帶가 解消됐을지언정 實效性이 없다. 

세 母女가 基礎生活保障制度의 受給者가 된다면 生計給與로 月 112萬 원, 이에 더해 月 35萬9000원씩 住宅給與도 받는다. 세 母女의 어머니가 失業給與를 받았다면 月 最小 160萬 원에서 最大 198萬 원을 받는다. 두 딸이 求職活動을 하거나 職業訓鍊을 받으면 6個月 동안 各各 月 50萬 원씩 받을 수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基本所得은 死角地帶의 解法이 될 수 없다. 5200萬 國民이 1/n로 나눠가지니 給與가 낮아도 너무 낮다. 死角地帶는 給與 需給 條件을 緩和해 旣存 福祉制度의 接近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解消할 수밖에 없다. 雇傭保險의 死角地帶 問題도 基本所得 方式으로는 解決이 難望하다. 2019年 失業給與 支出額은 總 9兆3355億 원이다. 이 돈으로 9個月 동안 1인 最大 月 198萬 원까지 失業給與를 支給한다. 9兆3355億 원을 基本所得 方式으로 나누어 支給하면 1人當 月 1萬4900원 水準이 된다. 

卽 우리는 現在 1萬4900원짜리 基本所得을 줄 돈으로 198萬 원까지 주는 失業補償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1350萬 名의 賃金勤勞者가 雇傭保險에 加入해 임금의 0.8%를 保險料로 내고 있다(고용주 負擔 0.8%를 더하면 總1.6%). 現在 3%臺 失業率이니 한 해 約 45萬 名의 非自發的 失業者에게 이 돈으로 失業給與가 支給된다. 多數가 保險料를 내지만 少數가 받으니 自己가 낸 保險料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不足하나마 失職者에게 큰 도움이 된다. 

雇傭保險 死角地帶 解消를 위해 9兆 원을 써서 基本所得을 導入해도 1萬5000원짜리 政策밖에 안 된다. 期限 制限도 없고 家族 모두 받으니 1萬5000원 以上의 效用은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失職者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基本所得 給與를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 雇傭保險에서 줄 수 있는 最大 給與 198萬 원짜리 基本所得을 導入하면 每年 1235兆5000億 원이 所要된다. 大韓民國 國內總生産(GDP) 1800兆 원의 69%다.

푼돈이거나 實現 不可能하거나

基礎生活保障制度의 生計給與 水準인 50萬 원을 주면 312兆 원이 所要된다. 2020年 國家豫算 500兆 원의 5分의 3이 넘는 큰돈이다. 事實上 實現 不可能하다. 雇傭保險의 死角地帶는 獨逸처럼 一般 財政에서 失業父祖를 提供하는 式으로 解決해야 한다. 健康保險의 死角地帶를 醫療給與로 解決하고, 國民年金의 死角地帶를 基礎年金으로 解決하듯이 말이다. 아픈 사람에게 醫療給與가 支給되듯이 失業 狀態에서 求職活動이나 職業訓鍊을 받는 사람에게만 支給된다. 無條件 모든 사람에게 支給하지 않는다. 一般 財政을 쓴다는 點에서 基本所得과 같지만, 그 對象은 明確히 다른 셈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死角地帶 없는 所得保障을 하자면 基本所得은 푼돈 程度라 實效性을 擔保할 수 없다. 어느 程度 適正 給與를 支給하자면 財政的으로 實現 不可能하다. 이 모든 것이 社會的 危險이나 必要의 差異를 따지지 않고 같은 額數를 無差別的으로 全 國民에게 支給하기에 생기는 問題다. 

2017年 現在 失業, 年金, 育兒休職給與, 兒童手當, EITC 等 韓國의 모든 現金福祉支出을 더하면 總 73.39兆원이 된다. 이를 全 國民에게 基本所得으로 나눠주면 月 11萬7000원꼴이다. 現 社會保障制度에서는 73.39兆원으로 基礎生活保障制度의 生計給與(1人 家口 月 52萬7000원, 住宅給與 包含 時 79萬3000원), 失業給與(最大 月 198萬원), 育兒休職給與(最大 月 120萬 원, 順次的으로 夫婦가 使用하면 3個月 最大 250萬 원), 國民年金(最大 月 194.4萬 원), 基礎年金(下位 20% 月 30萬 원, 나머지 80% 月 25萬 원), 兒童手當(月 10萬 원) 等을 支給하고 있다. 이를 考慮하면 基本所得은 旣存 福祉給與에 비해 所得保障 效果도 떨어지고, 死角地帶 解消에는 實效性이 全혀 없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양재진, ‘勞使공포럼’ 通卷 第51號, ‘코로나19 以後 基本所得은 韓國 福祉國家 發電의 補完財가 될 수 있을까?’ 參照) 

게다가 低所得層과 失職者 等 所得이 急減한 사람에게 支給되는 福祉給與와 달리 所得이 있고 富者인 사람에게도 같은 額數가 주어진다. 當然히 福祉給與보다 所得再分配 效果가 떨어진다. 

一部 基本所得論者들은 旣存 社會保障制度를 代替하는 것이 아닌 補完 次元에서 基本所得 導入을 主張하기도 한다. 全 世界的인 基本所得 運動을 펼치고 있는 基本所得 地球네트워크度 2016年 서울大會를 통해 基本所得이 旣存 福祉國家의 ‘補完財’라고 宣言했다. 이들은 國土保有稅, 生態歲, 로봇稅, 資産에 對한 課稅 强化, 所得稅 引上 等을 통해 新規 財源을 마련하고 이를 基本所得에 使用하면 旣存 社會保障 給與를 統廢合할 理由가 없다고 主張한다.(백승호·이승윤, ‘韓國社會政策’ 25卷 3號, ‘基本所得 論爭 제대로 하기’ 參照) 

實際 최한수 경북대 經濟通商學部 敎授가 ‘韓國社會에 只今 基本所得이 必要한가’(6월 16日 朴柱民 議員室 主催 討論會 發題文)에서 推計한 바에 따르면, 모든 經濟主體가 所得稅 같은 直接稅와 消費稅 같은 間接稅를 只今보다 53%씩 더 내면 1人當 月 30萬 원(年 360萬 원) 水準의 基本所得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稅收를 確保했다고 豫算 製藥 問題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韓國은 現在 高齡化 탓에 年金 및 醫療費 支出이 빠르게 늘고 있다. 現在 社會保障 給與 水準을 維持해도 2040年이 되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 水準의 社會支出이 쓰일 展望이다.(GDP 對比 21%).

惡化가 良貨 構築해서야

이런 狀況에서 增稅로 確保한 可用 財源을 基本所得에 써버리면 社會保障制度 强化를 期待하기 힘들다. 國債를 發行하는 境遇, 豫算이 制約되는 狀況은 當場은 謀免할 수 있다. 그러나 後世代 政府는 더 深刻한 豫算 製藥 狀況으로 내몰리게 된다. 

基本所得은 個人에게는 푼돈 水準이지만 全體的으로는 莫大한 豫算이 所要된다. 基本所得이 補完的으로 導入된다 하더라도 卽時 社會保障制度가 萎縮될 可能性이 큰 理由다. 實際로 基本所得을 設計할 때, 醫療 等 社會서비스는 維持하지만 大部分 基本所得 支給 額數만큼 現金性 福祉給與는 削減하는 게 一般的이다.(김교성 外 ‘基本所得이 온다’, 이원재 外 ‘國民基本所得制’ 參照) 所得保障과 死角地帶 解消에 實效性이 없고 所得再分配 效果도 떨어지는 基本所得이 價性比 좋은 福祉給與를 代替하는 셈이다. 基本所得이 社會保障을 補完할 수 있다는 主張은 根據가 없다. 惡化가 良貨를 構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_{양재진
● 1967年 出生
● 연세대 行政學科 卒業, 美國 럿거스代 政治學 博士
● 延世大 福祉國家硏究센터 所長, 社會保障委員會 評價委員長
● 現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
● 著書: ‘福祉의 原理: 大韓民國 福祉를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等}